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3일 현재까지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칠곡 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을 상정하고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9일 의원 간담회 협의에 따라 상정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공포사항은 제1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에서 의결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1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은 지난 제19회 정기회이후 2건이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모두 통보하였습니다. 그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 칠곡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의회관계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수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정기 및 임시회의시에 10회 위원회 8회등 18회에 걸쳐서 의정활동하는데 집행기관의 가교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주요업무심사분석은 46개 항목에 109건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8건의 사업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천면에 농촌정주권의 개발사업,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군지발간, 그다음에 특산물 직판장설치, 가산 응추간 농촌도로확장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각실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정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 역시 해빙기, 하절기, 추석절, 월동기 4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사전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예산을 비롯해서 4회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결과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12억5,800만원이라는 총예산의 3%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소된 소송건수가 27건입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11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13건입니다. 그 추진한 결과 현재 14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14건중에 승소가 5건, 패소가 3건, 기타 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수가 13건입니다만은 사실상 이 소송건수 대부분이 재산변동에 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의원님께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과거 행정의 어떤 치밀성에 좀 결여로 인해가지고 다소 증빙자료에 적용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패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13건의 소송중에 문제사항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협의하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관리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이 202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관련 119건, 규칙이 51건, 훈령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법규정비했는 것이 의원님께서 조례제정개정은 및 폐지문제는 의원님께서 전부 승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6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 각종 통계조사는 광공업 통계를 202개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조사해본 결과 연간 최다 매출업체가 아세아 시멘트에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소매업 써비스 통계 부분조사는 평균 급여액이 66만원으로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32회 통계연보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물도 역시 지난해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때 의원님께서 승인하셨고 총괄보고에서 부군수님 보고하셨기 때문에 재정업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문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시에도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개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둔 재정운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전시적인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는 차원에서 일반예산절감율을 예산액의 10%, 자율절감을 10%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역점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추경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단계 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 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사업이 도방침에 의해서 각시군별로 1개소를 제3섹타를 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는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효퇴비공장 설치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 간담회시에 안이 승안이 되면은 별도 보고를 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의 공기업화추진 준비입니다. 이사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방대한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을 현재 우리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우리군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기히 공기업화되고 있는 시.군이 10개시 3개군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군은 경산, 달성, 영일군이 지금 현재 상수도 운영을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94년 1월 1일부터 칠곡군하고 영덕군이 이제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를 없애고 공기업화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 공기업화하는데는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간담회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우선 말씀을 올리자면은 그 준비작업으로 직제가 새로운 직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자치법규가 전부 정비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적용대상기준에 따른 조례, 통합공과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수도급수조례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 요율이 좀 조정되는 이런것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위탁수납을 하기위한 대행계약서 체결이라든지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모두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각종금융기관에서 다취급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주민홍보 이런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이러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설치할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원만한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원만한 절차를 갖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기획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로 접함에 따라서 일반행정분야에서 기획업무가 아주 비중을 많이 갖는 이런 상황에서 저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획업무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는 군정업무의 종합적인 통합조정, 현안사항의 단계적 문제 해결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기획실의 소관을 최선을 다해서 법규의 연찬이라든지 실무연수라든지 이런 보고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얼마안있으면 의회 3연차 지방의회의 년도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까지 행정에서 미비했던 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집행기관, 의회 원만하고 활기찬 대의회관계, 지방화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나갈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그다음 군정의 주요업무 홍보물 발간도 역시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종합안정대책의 수립입니다. 앞에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종합안정대책을 수립해서 행정누수를 최소화 시켰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빙기, 하절기 그다음에 설날 및 추석절 동절기등 중요한 시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의 누수를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그 실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주요문제사안에 대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때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님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역시 기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점평가대상은 대통령 공약사항, 그다음에 내무행정 역점시책, 우리 군도정 주요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 기타 지역현안사업,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평가분석은 업무전반은 분기 1회를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1회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하고 평가방법은 사업착수에서 완료까지 전단계를 검토를 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각실과 해당 소관부서에 시정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행정 조치도 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법무행정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입법의 내실적 운영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지방 우리 조례가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자율적인 조례제정도 아마 여러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뒷받침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법제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달라진 법령 제도 교육을 전공무원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에 우리 군의 법무계장, 법무계 실무자, 읍면 총무계장이 구미시에서 금년도 달라진 제도에 대한 교육을 오늘 받습니다. 받고 오면은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읍면도 전부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역시 지금 현재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예고제, 청문제, 고지제를 확행을 해서 앞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통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작성은 광공업통계조사가 4월에서 5월달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인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연감자료도 4월내지 5월달에 전부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통계조사도 7월내지 8월달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통계작성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업무보고시에 8만214명이라고하는 우리 인구는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에다가 정리 안된것을 1월달에 전부 정리해서 1월말 현재 완전히 총정리 가감된 숫자가 오늘 보고드린 이 8만214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관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해까지 상주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만은 5연동안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센세스는 계속 실시를 하고 상주인구조사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금년도 주민등록인구 현황입니다. 이 인구를 가지고 금년도 행정통계인구로 계속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인구가 8백8만214명 그중에서 왜관이 2만9,942명이고 그다음에 약목이 만2,990명 제일 적은 면이 기산면이 3,865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괄보고에 있어서도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군정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전반 기획을 조정 통제하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방행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윤오입니다. 저가 지난 1월 28일자로 전임된후 의회에서는 첫 보고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입니다. 첫째 군정홍보는 2000연대 칠곡군의 미래상을 슬라이드로 제작활용하고 전시대를 3종 설치했으며 홍보위원 읍면순회강연 11회, 신문잡지 구독과 신문보도 1,408건, 유선방송 60건을 홍보했습니다. 둘째 문예진흥을 위해 문화제를 9월 16일부터 45일간 개최했으며 농악대는 도출전 1회, 8개읍.면팀을 지원 육성하고 이외에 자생단체 자율적인 문예행사도 5회 개최했습니다. 국민회관 대강당을 2,800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가산산성 중문과 왜관읍 석전리 묵헌종택의 사랑채를 보수하고 국조전 이축 계속 공사는 92년도중 6,000만원을 지원하여 본전 중전과 내외 삼문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공보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매스컴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 보도와 결과 분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유선방송 3개소를 통한 군정홍보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홍보요원 활동은 국정홍보위원 초빙, 읍면순회강연을 8회로 늘리고 DM망으로 여론형성인사 214명을 정비 선임하여 홍보물을 직송함으로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음반관광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첫째, 충효교실을 개설하여 문화원주관으로 여름방학기간중 3일간씩 3기에 걸쳐서 중고생 근로청소년 4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제행사는 9, 10월중에 군민체전과 병행해서 1,700만원을 지원하여 14종목이상 다채로운 제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군지편찬은 6월말까지 3,35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원고를 수합 보완하고 있습니다. 총 12편으로 나누어 편별로 최종 확정되는대로 한편씩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10편의 성씨 인물편은 사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편집위원과 문중에서도 신중히 검토한후에 인쇄하고 3회이상 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운영회 경비가 없어서 편집위원들이 각자 자택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첫째, 지천면 신4이에 있는 사양서원은 지은지 300년이 넘어서 너무나 노후되었으므로 당시의 강단이었던 경해당을 5,050만원을 들이고 대문채 담장은 3,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겠습니다. 둘째, 다부리 전적기념관은 건립 12년이 넘어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외벽탑신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한편 3월중에 부산에 있는 육군정비창에서 폐장갑차를 한대 대여받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국조전 이축공사 마무리 입니다. 단민회 주관으로 89년 착공후 본전 중전 옹벽설치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층과 담장, 내외 삼문, 화장실, 조경등이 안된상태에서 공사비가 도비 1억, 군비 1억5,000, 자부담 1억4,000, 합계 3억9,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1억5,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만은 단민회의 자부담 확보대책과 아울러서 행정계통으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따라서 문화공보행정을 철저히 수행할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으로서는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짐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특히 3대줄이기 운동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음식,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9개금고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관내절전부채를 10,000개를 배부를 하고 시장바구니도 3,0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전체 143건에 권역사업이 11건, 마을단위 28건, 주민숙원 사업이 10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연 4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특히 벽보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행락질서확립을 위해서 캠페인과 또 지도단속을 병행했고 특히 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송림사나 금오동천에 불편신고센타운영을 하고 왜관, 지천, 동명, 가산등 간이 화장실을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화계곡에 의자 40개와 수거대 100개를 설치해서 행락객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도민체전에 10개 종목을 참가해서 4위 입상을 했고 가맹단체장기 대회도 6개종목을 15회에 걸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직장체육 동호인 조직육성을 지역에 18개와 직장에 43개 조직을 완료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름방학중에 왜관, 지천, 약목등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개최했으며 관내 약목 동안리에 있는 청소년 마을 공부방운영은 연중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서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해서 첫째로 새마을단체 활동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망지도자를 영입하고 지도자에 대한 정예화 조치를 하겠으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가구에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 고운말 대조표를 2만매를 제작해서 전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에너지나 음식 쓰레기 3대줄이기 운동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해서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과소비 추방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설보강으로서 읍면 벽보판도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및 후문에 대해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시범 가로도 설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하고 살기좋은 고장가꾸기를해서 권역단위사업은 금년도에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5일부터 합동작업을 해서 현재 설계공정이 80%입니다. 금주주에 마쳐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사업은 금년도 24개소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측량설계를 해서 7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64개소입니다. 현재 권역단위와 마찬가지로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주중에 마쳐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5월 20일까지 주민숙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왜관, 지천, 북삼, 약목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진입로 포장외에 담장개량 이라든가 차폐식 식수등 이관계도 3월중순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대전 엑스포 개최 전에 마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대비 불량 환경정비입니다. 고속도, 국도, 철도연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소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1억5,000이 예상이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엑스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안국도확장이나 약목도로확장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 기본조사를 해서 특히 불량지구나 가로화단정비와 차폐식수, 또 간이 승강장등이 설치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조사가 완료되면은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락안내 표시판은 금년도 계획이 18개소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국순례 자연보도 안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총 72㎞인데 송림사 가산산성, 다부전적지, 왜관전적지, 신유장군 유적지등 합쳐가지고 이것도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안내판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 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철도, 고속도, 지방도 연변에 대한 정비와 관내 유원지 그리고 저수지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계속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으로서는 국도 왜관, 약목선과 동명, 가산선이 되겠습니다 만은 확장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다년생 꽃길조성과 가로등 조성 및 꽃묘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의 확립입니다. 관내 동명송림사외 25개소입니다. 행락지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요행락지에 금년도 계획이 화장실 2개소와 간이화장실 3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림사, 금오동천이고 간이화장실은 적정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획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종목이 다되겠습니다만 특히 가정주부를 활용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금년도에 왜관국민학교 교정에서 주민화합 협동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도민체전참가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3박4일 점촌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수선수 선발도 금월중에 해서 입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확대 실시입니다. 체육회장기는 작년도에는 1회입니다만 금년도는 축구나 테니스, 탁구등 3회를 하고 가맹단체장기도 9회로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주차장 세천복개입니다. 작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개소를 3월중에 설계를 해서 7월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공동작업장도 9개소를 4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농산물 수확 조제에 용이하도록 하고 또 공동작업 편리를 도모하고 대형차량진입으로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들과의 현안사항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산 승강장 붕괴사건 관계인데 사건개요는 91년 8월 22일날 11시경에 기산면 영1리 간이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설치중인 간이 승강장 슬라브붕괴로 승강장내에 대기중이던 학생이 압사가 되었습니다. 사망자 인적사항은 대구에 거주를 하는데 18세이고 영남전문대 재학생입니다. 8월 8일부터 기산농공단지내 아르바이트중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주유소로 설치허가를 취득한 업주가 기존승강장이 자기 소유지내에 건립이 되어있어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임의로 타장소에 이설중에 부실공사로 스라브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창남은 시공자인데 이것은 부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희는 업주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저희들 군으로봐가지고는 사고방지 주의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해가지고 1억956만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7,200백만원이고 장례금이 150만원, 그리고 위자료가 3,600백만원입니다. 소송진행상으로 봐가지고는 사고가 8월 22일날 났는데 소장이 91년 9월 5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1년 10월 28일날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최명효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0월 31일부터 92년 7월 2일까지 8차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 과실을 주장을 하고 피고로 봐가지고 칠곡군에서는 피고 김춘희가 영리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했으므로 행정관서와는 무관함을 주장을 했고 김춘희는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행정관서의 지시를 받아 공사했으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사자 강창남은 피고 김춘희의 지시에 따라 공사만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심 판결요지가 92년 7월 16일날 피고들은 연대하여 9,914만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그기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이자를 계산해서 하라 그리고 배상금액의 1/2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요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항소장을 대구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92년 8월 18일날 1차 공판이 있어가지고 92년 11월 12일날 피고 김춘희 증인채택이 되었습니다. 2차공판은 92년 2월 12월 10일 피고 김춘희 소송대리인, 증인, 김영호 신문이 있었고 칠곡군에서는 증인채택을 기산 영1리 전 이장 김달식을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3차공판은 93년 1월 28일날 피고 칠곡군 소송대리인, 증인 김달식을 신문하고 김춘희 증인 채택은 또 영1리 주민 강명식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그래서 차기 공판일이 93년 2월 18일입니다. 93년 2월 9일자로 1차 선고에 의한 강제집행 통보서가 2월 9일날 저희들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2월 15일까지 지급하라 불응시에는 강제집행하겠다 저희들이 통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4,500만 4,573원입니다. 사고 당시 관리자 조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소송수행자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 소송대리인 최명효 변호사를 통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2월 11일날 대구 고등법원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전병관 변호사에게는 항소심 선고 공판까지 강제집행 정지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결과 패소시에는 일단 청구금액을 우선 의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김춘희 강창남을 피고로 하여 구상권 청구소를 또 저희가 제기할 계획입니다. 군과 김춘희, 강창남 3자간 변제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련자에게 변제 및 행정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사실 저로 봐가지고는 이런 보고를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 지역에 대한 선의의 관리가 평소에 있었더라면 사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점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보고에 이어 먼저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실적과 반성으로 내무행정 추진상 아쉬웠던 점은 자기몫 찾기 주장으로 주민욕구 표출과 일부 공직자의 행정편의적 업무수행 자세와 일부 불평과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전 행정력을 총동원 대민봉사에도 주민욕구에 만족치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책임행정 추진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정착으로 건전사회 기풍진작과 선진군민정신 교육으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 걸맞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행정 정착과 화합과 안정으로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정치사항에 편성한 무사안일, 기회주의를 불식시키고 각종 부정, 비리등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실적은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일 더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교육 결의대회등을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와 전직원 등반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근검절약운동을 정착하기 위하여 3대 절약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였으며 1단체 1절약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대 질서확립운동 추진으로는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행락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행정 구현으로 친절 봉사운동을 적극 추진하는데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전민원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및 실천결의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시책중 추진으로 여직원 1일 민원 안내제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추진에는 읍.면 민원 공무원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는 북삼면 민원실 아가방 설치가 도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자체감사를 18회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는 12회를 수감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결과는 신분상 150명이 문책 되었으며, 행정상은 123건을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재정상은 추징이 979만원을 추징하였고, 회수는 46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골재 사리채취기 관련 사건 1건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새로운 공직 풍토조성으로 신한국 건설을 선도할수 있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신바람나게 일할수있는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운동을 확산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공직자 신사고 대전환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상경하애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새시대에 맞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비능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를 과감하게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품위있고 검소한 공사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제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순리적인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승진인사는 근무능력과 실적을 우선하고, 보직관리는 경력과 실적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해결을 위해서 상담제를 확대하고 고충 심사제도 운영하겠습니다. 기구인력 환경변화에 알맞게 조정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적기에 충원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위행정 실천으로는 군민을 위한 공개행정 확대와 계층별 고정청취를 통한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충족의 봉사행정 구현으로는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집단고질의 민원을 대처해서 현안 집단민원은 지역책임자와 초동 대처하고 신규 집단민원은 발생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당한 민원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실천을 위해서 현장대화를 확대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친절 봉사행정 구현으로 새시대 새공직자 상을 정립하여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민원실 근무 공무원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는 지천면을 중점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면적이 협소한 왜관읍과 석적면 약목면을 종합 민원실로 체제와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복사기나 모사전송기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봉사 실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불 퇴치운동으로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3불 퇴치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불편과 불만과 불쾌가 없는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불편제거를 위해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순번제 기동순찰과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만제거를 위해서는 향리 방문제를 실시하여 주민불만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쾌없는 민원 친절봉사를 위해서 인.허가 업무나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개선, 친절을 베푸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는 왜관읍과 동명면, 가산면, 북삼면, 군보건소를 감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진정 민원등이 많은 부서와 취약지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복무점검을 위해서 매분기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서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고질 쇄신을 위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업무, 인허가 민원처리관계, 물품구매와 회계관리 관계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관계, 산림훼손 관계, 특정지역내에 불법건축물 관계, 지방세부과 징수관계,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등에 대해서 비위척결을 위한점에서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공직자 정신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취약분야나 감찰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장비 개체및 다기능 다기기확보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전산 장비확충은 통신장비를 개체하고 노후 구내 회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라서는 소요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반영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상설 교육장을 운영해서 전직원이 워드프로세서를 다 칠수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교육도 중점을두고 할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무과소관 현안사항으로서는 이장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대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장 업무용 가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지금현재 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가방제작에 1개 제작하는데 약 30,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465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 이장들이 대민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우선 현안사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도약과 충전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군청내에 취미클럽이 6개클럽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기 한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는 취미클럽이 더 활성화되고 공무원 사기가 진작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명발행기 구입예산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증명발행기를 각읍면에 구입해서 배부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약 315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명발행기도 역시 읍.면에 설치가 될수있도록 의원 여려분들께서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영기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문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 입니다.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으로서는 지방세의 지난해 목표가 88억9,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158억7,200만원으로서 151%를 징수했습니다. 그중 저희 군세가 56억7,300만원 이었습니다. 이 군세중에는 담배소비세가 비중이 제일큰 57% 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지난해 그 성과는 도내에서도 시.군중 실적이 상위층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관내 지난해 대형 건축물 준공이 5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날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고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으로 인해서 그 증수요인이 되었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지난해 7억7,500만원이란 세입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이 일반회계는 322억2,600만원과 137억7,300만원 이었습니다. 도합 459억9,9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집행 지출액이 396억 2,300만원으로서 46%의 세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전체계약 건수가 11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완공된것이 88건 이월예상되는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용으로 보면은 명시이월 건수가 4건 약 3억9,000만원, 내용으로서는 왜관공단에서 낙산 3이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공사가 4건 사고이월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주권 개발사업 소하천 정비공사외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추진한 결과입니다. 92년도 자금운영 사항을 보면은 정상적인 자금을 집행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자금은 36억을 정기예금을 했댔습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자수입 목표를 1억3,0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1억5,000만원 으로서 19% 더 증수 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등기 재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2회 시행해서 27필을 국.공유화했고 첨가등기 미이행된것을 102필을 관할청별 농수산, 건설부, 산림청등 첨가등기소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서 보존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가지고 16건을 색출해서 2,730만 9,000원의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대부료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39건인데 그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이 19건 도유는 없고 군유가 20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4억4,253만9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도 반드시 재산을 매각토록 처분할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을해서 3건으로 군본청을 위시한 3건인데 투자한것이 약 44억 7,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것은 지난해 군청사 부속건물은 지난해 10월7일에 준공이 됐고 본 건물은 5월28일날 준공식과 더불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본청청사 및 부속건물은 92년도에 완전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지대금이 3억5,700만원 나머지는 정지및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921평 건물은 3동으로서 2,187평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지방세수 증대계획은 금년도 목표가 149억3,700만원 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82억8,500만원, 군세가 6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4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원으로서는 앞으로 매원골포장이 아마 곧 개장될것 같습니다. 되면은 거기서 징수예상되는 세원이 약 54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역시, 급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약 2억5,000만원, 담배 소비세는 32억5,7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군세전체를 49%를 점합니다. 작년도 보다는 비중이 좀 낮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는 줄지않았습니다만은 여타 세목의 세입이 목표가 컸기때문에 그비중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과세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의 납세 의무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해서 과징하도록하고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시상계획을 좀 확대해서 읍.면 또는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흐뭇한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세수증대 각오를 생각을 달리할수 있도록 시상계획을 좀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좀 흐뭇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때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은 의회에서 심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의 활동강화 입니다. 탈루, 은익세원발굴을 해가지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또 지도계몽 위주로 또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4억3,300만원입니다. 작년에 7억7,5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에 가까운 185%를 계획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상설세무 조사반을 운영해서 이는 9개반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각 읍.면별 1개반하고 저희군에 1개반을 해서 세무 조사반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고 과세 정보관리를 체계화해서 인.허가사항 통.수보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과 허가 또는 인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통수보를 놓치지 않도록 찾아서 과세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을 일괄 조달청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연4회 분기 1회씩 조달청 구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시간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서 10%예산 절감운동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절약을 위해서 전열기 사용억제를 하고 또 소등장치를 집중 관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사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사급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조달청 물자를 구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입찰집행방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이 입찰 집행방법은 지금까지는 입찰집행 당시 예정가격을 봉투함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던것을 이제는 예정가격을 3개로 복수 작성을 해서 응찰자로 하여금 추첨 토록해서 3개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의 누설이라든지 그런 의혹은 받지않고 공정하게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차량운행 관리입니다. 차량 집중관리 운행을 위해서 동일지역 출장시에는 동승하는 방향으로,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은 이건 실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가급적 같은 방향으로 출장시에는 그차가 승차할수있는 능력대로 차를 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동차를 말씀드립니다. 조금도 이상이 있다든지 조금 불미스러운 차는 운행하지 않도록하고 매월 점검을 확행해서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부품은 예를들면 타이어나 이런것들은 가급적이면 조달청 물자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 과표운영을 위해서는 현실화율의 격차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유지를하고 그다음에 지가 변동지역에는 수시 조정을해서 지역 지가가 안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92년도 저희들 현실화율은 20.4% 되겠습니다. 도의 평균은 21.1%인데 도보다도 저희 평균 현실화율이 좀 낮은편입니다. 저의 관내에서는 최고가 기산면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저가 낮은곳이 왜관읍이 되겠는데 이는 평균 등급이 기산면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기산면 130등이라면 왜관은 200등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이런 차가 생깁니다. 이것도 점차 평준화 될수있도록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조정계획은 조사대상이 9만8,000필 입니다. 현실화율은 23.4% 작년에 대비해서 약15%쯤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실화목표 10%미만 토지를 인수하고 지금10%미만도 산간오지에 가면은 있습니다. 이는 10%미만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사치성 재산은 인근토지 최고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과표 인상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농토라든지 이런것들은 토지등급을 덜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토지과표 심사의 공정처리를 위해서 결정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재심사 청구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해서 민원토지 소유자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세정운영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 관리입니다. 국유, 도유, 공유,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서 현황은 현재 5,711필이 되겠습니다. 국유가 1,096필, 도유가 567필, 군유가 4,048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물이 97동이 있습니다. 본청을 위시해서 각 읍.면 사업소등 각종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평은 7,271평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무단점유 재산을 일소하고 미등기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토록하고 세부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누수없는 재산관리가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청사관리 입니다. 금년도 읍.면 청사의 보수 또는 개수 계획입니다. 왜관읍 청사에 증축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2억8,300원을 계상해서 사업량은 100평입니다. 3층건물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이고 석적면 청사를 역시 증축할 계획입니다. 왜관읍 부지는 지금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안되었기때문에 일조권문제 때문에 우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석적면 청사는 지금 본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북삼면 창고 개축은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선 도로가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제외하고 청사를 앉힐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때문에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곧 측량이 끝나면은 본설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약목면 청사 증축도 역시 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 발주를해서 연내 준공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부지 매입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리, 계획승인까지 해주셨는데도 작년에 취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감정가격대로 사야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요구는 감정가격과 많은 차가 있는 값을 달라고 했기때문에 여러번 절충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사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재감정 매수 이번에 공시지가 감정가격을 계산하는데도 공시지가가 기준이되기 때문에 금년도 새로이 조정하고있는 이 감정사가 다시 표준지를 결정한 다음에 재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절충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추정컨데는 금년도 중반기가 지나야지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기타해서 8,722건에 9만9,353필지를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못하던 토지에 대해서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 72건 415필을 처리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목 변경이나 등록전환된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필지에 대해서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한결과 880만원이라는 주민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손 마멸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29매 재조제해서 지적민원 업무처리에 원할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에 창구 즉결 민원 처리는 지적공부 등본열람, 계약서검인, 도시계획 확인서 등을발급하여 16만7,126건에 15만1,74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토지이용 상태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합리지목 일제 조사를해서 30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 2연간 시행됩니다. 저희들은 15,000필지를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된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법 적용대상 토지는 전량혜택을 볼수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대상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해서 내무과로 이송해서 다음 기회에 행정구역 변경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실제이용은 한단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서로 이와이간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두개이상 지번으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주로 경지정리 지구 시행지역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추진할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애써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는 물론 그외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 까지도 하나하나 살펴서 진실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