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안성례 의원 외 1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월 15일 안성례 의원 외 14명의 발의에 의해 제출ㆍ회부되었으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거쳐 4차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안성례 위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는 얼마 전 초대형 입시부정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교육이 파행과 왜곡된 제도로 병들어 있었는가 하는 개탄과 함께 참담한 교육의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일대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4년전 부패와 부조리를 배격하고 참교육을 주장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전교조해직교사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해직된 교사 1,500여명은 지금도 거리에서 참교육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4명의 선생님은 불행스럽게도 울분에 못 이겨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려는 지금 대화합과 교육대계를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원 복직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93년 새학기부터는 해직교사들은 제자들에게 되돌려 보내어 진리와 정의를 되살리는 참교육을 행하여 우리의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정부는 전교조와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들이 새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2월안에 즉각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스스로 해체한 전추위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하지 말고 전교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김영삼 차기정부는 다시는 입시부정과 같은 교육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대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교육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귀권고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3년도 2월 15일 안성례 위원 외 14명의 발의에 의한 교육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귀권고결의안은 최근 초대형 대학입시부정사건 등 교육의 파행과 왜곡된 제도로 변질도이어가고 있는 참담한 교육의 위기의 기로에 선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직시할 때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일대개혁의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개혁과해결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