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노 의원 5분자유발언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직급명칭개정을위한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직급명칭개정을위한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상정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영노
정영노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 제정안 3건과 개정안 3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족 전통예술의 보존 및 전승과 국악 보급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산하에 시립국악원을 두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국악원의 원장과 그리고 강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조례안 제4조 『업무』에 있어서는 민족 전통예술의 보존 및 육성과 국악원 교육보급 및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연주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는 원감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광주직할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사는 원감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강상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모두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993년 2월 12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 『업무』에 있어서 제3항의 시민을 위한 연주회와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연주회를 삭제 하였는 바 수정이유는 시립국악원의 업무는 민족 전통예술의 보존 및 육성과 국악의 교육보급 및 발굴에만 전담하고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되면 연주회 등은 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 위원회와 집행부측의 의견 접근이 있었으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있어서도 원감의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하여 강사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시립 각 예술단체 대표의 위촉기간과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9년 1월 14일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지방 서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된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순수미술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새로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의 수상자 요건은 순수 미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오지호 미술상 초대전 초대작가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이 지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의원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당연직은 부시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직할시지회장,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광주직할시지부장 등이 되겠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양화의 오지호 화백 미술상 제정에 이어 이 지방 한국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련 선생의 미술상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집행부에 촉구 합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3년 1월 14일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환경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도시행정의 중요한 과제로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종전의 소규모 단순 매립을 지양하고 금후 2천년대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이 가능한 대규모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관련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위생매립장 소송에 따른 사업은 매립면적 26만 8,790㎡인 8만 1천평에 매립, 용량은 461만 4천톤으로 1991년 6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발로 1991년 6월 24일 공사가 중단되어 지난해 10월 28일 주민과의 공사 재개를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반입 쓰레기의 위생적 매립처리와 매립장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쓰레기 매립에 관한 운영기구로서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관리계, 운영계 등 15명 이내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2년 12월 18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최대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많고 적음에 따른 소방서별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인 60만원을, 그리고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 소방대를 기준 하여 2명에서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하고, 또는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 관할 구역별 의용 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현행 조례의 장학생수는 52명이지만 본 개정 조례안의 장학생 정원은 37명으로 15명이 감소되게 되고 소방서별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광주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향의 고장 광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시립교향악단 등 5개 시립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에 소속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립 각 예술단체 대표의 호칭을 현행 지휘자와 연출자 그리고 안무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장으로 격상시키고 현행 단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을 총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체의 원활한 작품 창작활동을 위하여 정원을 국극단은 50명에서 60명으로, 무용단은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각 예술단체 대표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993년 2월 12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의 제2조 제3항에 있어 국극단은 단장을 포함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제4항 중 무용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8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조례대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중 각 예술단체의 단장의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극단 정원 10명의 증원에 있어서는 시립 국극단의 기악반주를 위해서는 시립 국극단의 10명 이내에 기악반주 단원을 별도로 증원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으나 시립국악 관현악단의 조속한 창단을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답변대로 시립국악 관현악단의 창단을 촉구하면서 국극단 정원을 현행 조례에 50명 정원 이내에서도 기악반주 단원을 증원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무용단 정원 30명의 증원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 50명의 정원으로 원활한 작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현행 조례대로 운영할 것을 의결하였고, 또한 각 예술단체 단장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여 대표자의 단원 간에 위촉기간을 일원화 함으로써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명칭 개정을 위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 1월 30일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공무원 정원 직급명칭을 변경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양묘관리사업소 등 7개 사업소설치조례에 있어서 시설 부기감을 시설 부이사관으로, 시설 기정을 시설 서기관으로 하며, 기좌를 사무관 등으로 하는 1급～9급 공무원의 기술직 직렬 직급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관련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6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정영로 내무위원장 심사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오지호미술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7시 24분
17시 25분
17시 26분
17시 27분
17시 29분
의상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용길
김용길의원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되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적립,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3년 1월 30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제21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평균 연액의 0.5%에 해당되는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적립금 등으로 설치토록 하고, 한편 기금의 운용과 이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광주직할시 재해구호기금 계좌의 별도 설정, 기금 용도의 규정, 기금 운용관등 회계관직 지정, 광주직할시재무회규칙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예산안 또는 예산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재해구호법 및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 법령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 심사하고 현행 적립실태를 확인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조례안, 셋째,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조례안은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광주직할시장이 1992년 11월 13일 제출하여 동년 12월 24일 회부되었으며, 1993년 2월 11일 제21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관련법령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 일반 폐기물관리 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됨에 따라 실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시장의 권한 사항 중 일반 폐기물처리 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야만 할 사항을 존치하였고, 한편 일반폐기물처리 업자의 요금의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상의 기준을 적용한 요금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일반 폐기물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며, 다음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분뇨수집, 운반, 처리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규정되어 종전 광주직할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현행조례와 통합, 전문 개정 조정하며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이중 분뇨의 처리는 현행 시 사업소의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바, 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전국적 균형에 맞게 1ℓ당 1원의 수수료를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 납부할 때에는 시장은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골자와 내용의 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 심사하고, 현행 운영실태의 확인을 거쳐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광주직할시 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7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회부되었고, 동년 10월 16일 제1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중 보다 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유보하였다가 1993년 2월 12일 제21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현행 광주직할시 교원연수원의 하부조직이 부와 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부조직 간의 균형을 꾀하며, 타 시도 현황과 현행 조직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 진단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김용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3.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7시 36분
17시 37분
17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직할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병조
서병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장이 1992년 11월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동년 1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 바, 주요골자는 제2순환도로개설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대상과 방법 등을 개정함과 동시 금번에 새로이 공모 시민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 재정확충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 재정의 어려움과 시 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지방채 원리금 상환조건 및 이율을 시장이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환 조건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는바, 제2순환도로 개설의 당위성과 사업성격으로 보아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이와 같은 재원충족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 10월 22일 제출되어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질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여 계류시킨 바 있고, 제21회(임시회) 제3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는바, 그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신중한 심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내지는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으로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은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로 한정하고 주차규모 5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접하여 설치시는 도로의 너비를 주차장내의 차로의 너비로 산정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1대의 자동차를 이동하는 구조로 주차구획을 종으로 연접배치 가능토록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물자체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주차장정비 지구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제, 즉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함과 동시 주차장에서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서의 2시간 초과 주차 시에는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가산하는 누증요금의 적용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주차요금 50% 경감 및 시장이 추진하는 10부제 운행 등의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 경감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가 건축법과도 연계가 되어 제반 건축 행위시 많은 영향을 미치고 현재 도시 교통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한 주차난 문제와 직결되어 체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물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산출 부분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물 기준을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법정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강화를 하였는 바, 예를 들며 조례에서는 상업지역에 있어 숙박시설 중 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12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현행보다 강화되었고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기준에 있어서도 현행은 150㎡ 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20㎡ 미만이어야만 제외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밖에 시설별 주차장 확보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축조 심사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문별로 수정을 하였는 바, 이 수정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보다 이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을 때 광주직할시의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으며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에게는 얼마만한 희생을 감수토록 해야 할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조화시키는데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도심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단핵도시의 피해도 시정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1월 30일 제출하여 동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써 육성자금을 관리 운영하여 지원하되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고 신소재 개발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 보증제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는 산학협동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업체 당 대출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하고 이중에서 특히 산학협동기술개발 자금은 3억 원으로 하여 융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 제조업 대출조건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상 담보 취득 제한 부동산중 일부사항에 대하여 시가 직접 담보하고 채무보증을 하며, 특히 특허품 신소재 개발 제품 등의 생산업체에 한하여는 5,000만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보증을 하며, 산학협동 기술연구지원특례규정 신설을 하여 신기술개발 추진 등을 위해 자금을 일부별도 관리하고 이자 수익금은 대학 연구 기관 등에 기술개발비로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 바, 심사과정에서 무담보 보증채무 부담행위 따른 결손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안 제12조와 관련한 융자금 상환부분에 있어서와 융자업체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응 융자금액의 20%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일시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여기에서 상환된 자금을 또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투입하면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산학협동 기술개발 자금융자 대상을 대학 여러 연구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교육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원만한 협의를 거친 끝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서병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공항확장및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제출)
17시 49분
17시 50분
17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조 광주공항확장및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춘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춘범
의의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공항확장및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경위는 93년 2월 12일 황일봉 의원 서면동의와 장영숙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의 관문으로서 광주공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큰데 비하여 현재의 광주공항 실태는 군사 비행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시설이 협소하고 특히 단선 활주로 인한 민항기 제약이 많아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대처하기가 힘들므로 이번에 정부측에 활주로 복선화 및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국방부장관, 교통부장관에 건의하고자 하며 건의안 내용은 기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의 관문으로써 광주공항은 서남권 항공 교통의 중추적 기능을 당당해야 할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를 비록한 목표 대불공단 광양 콘테이너항, 해남의 대규모 휴양위락시설, 전주·군산권을 포함하는 호남권 산업진흥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하고 긴요한 항공시설입니다. 항공수요에 있어서도 92년에 175만, 95년에 260만, 2000년대에는 450만 명을 내다보게 되어 갈수록 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광주공항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현재의 광주공항 실태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외형상으로는 공항이라고 하나 내부적으로는 군사 비행장에 불가하여 활주로, 항공관제탑이 군 시설이고 이중 일부를 할애 받아 민항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공항청사는 협소하고 활주로는 단선이면서 강도가 약해 B747기나 DC10기 등 중대형기는 아예 이ㆍ착륙조차도 못하며, 단선 활주로를 군용기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군용기 훈련 때에는 민항기는 이ㆍ착륙을 못하게 하고 훈련에 지장이 있다하여 증편조차도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F-5전투기 등의 비행훈련시에는 이ㆍ착륙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변 시민들에게는 소음공해로 등장 된지 오래여서 오히려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광주직할시의 발전축인 상무 신시가지 주변에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사 비행장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기 확장계획으로 계류장 시설, 유도로 및 항공보안 시설, 주차장, 청사증축 등을 위해 총 사업비 357억 원을 투입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겨우 72억원만을 예산 확보한 채 제대로 사업추진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있어 시민들의 불신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대로라면 광주공항의 확장 계획은 한낮 공수표에 불가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들어설 새 정부는 이 고장 국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이며 숙원사업인 광주공항 확장문제를 어느 특정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라 생각하여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주공항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활주로 복선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밝히면서, 둘째, 소음공해와 함께 장기적인 광주직할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군 비행장을 조속히 이설하여 광주공항이 순수한 민간항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입니다. 셋째, 광주공항은 주변에 유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입지적으로도 경제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호남권의 명실상부한 중핵도시에 위치한 공항이므로 향후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승격을 적극 추진하여 둘 것, 이상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이 이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공항확장및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자치구간경계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7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9분
윤정
이윤정의원
내무위원회 이윤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3년 1월 30일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의 구간이 종전의 경계와 택지분양 계획도가 불일치되어 조성된 택지중간에 구간의 경계가 존치 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 초래가 예상되고, 특히 대상지역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금호 택지분양 예정주민의 불편 요소가 상존될 것으로 보아 종전 불합리한 경계를 지형지물인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서 관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산구 금호동 463-1번지 등 21필지 1만 7.058㎡의 나대지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해 관계자인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편입 받을 지역의 서구의회에서는 찬성하였으나, 편입될 지역의 광산구 의회에서는 조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동 지역이 앞으로 광산구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김명민 의원으로부터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광산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바, 동 사업으로 인해 구간의 재 확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동 지역은 광산구 개발 중심지역이며, 광산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지역으로써 주민의 제반 편익차원에서 서구 반대하며 현지 여건상 오히려 서구지역 택지 일부를 광산구에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의 불성립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이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7. 보존지구(사적:신창동유적지)지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8. 토지구획정리사업(제10지구)변경결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8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보존지구(사적:신창동유적지)지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토지구획정리사업(제10지구)변경결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사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3분
일봉
황일봉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월산3동 3통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1월 30월 제출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도심권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3동 347번지선 일대를 주거 환역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여 개발을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993년 1월 30일 회부 받아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1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지구지정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현지여건,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쳤는바 여기서 집약된 공통의 의견은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적극 희망하고 있고 지역 여건상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법률적인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 과정상 필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인 입안 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 2/3 이상의 동의와 당해 지역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 1/2 이상 동의, 그리고 대상지역 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다른 법률에 배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역시도 발견하지 못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월산3동 3통지구)지정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음은 보존지구(사적:신창동유적지)지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시장이며, 1992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부고시 제1992-22호로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이에 저촉되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창동 264-3번지 일원 3만 8,436㎡를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동 보존지구 지정으로 말미암은 주변도로와 연관도로가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노선내용은 유인물에서와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등을 거쳤고,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 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보존지구와 선형이 변경된 대로 3류 28호선 사이에 있는 잔여지 2개소는 토지 이용도나 전체 보존지구 지정 취지로 보아 보존지구로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로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견을 채택하였는바, 의견의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에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본 보존지구(사적:신창동유적지)지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11월 16일 접수되어 1992년 12월 24일 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산구 도산동 일원 13만 4,765㎡를 광주시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을 해 오던 중 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감보에 따른 청산금 부담능력 등을 이류로 들어 제척을 요구해 옴으로써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금회 전체면적 13만 4,765㎡중에서 3만 2,866㎡를 제척 하고 10만 1,899㎡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주변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이 제척하기 전대로 환원되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제21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 바, 제척 지구에 대한 기 보상된 현황과 회수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되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기 보상금을 수령한 후 시설물을 자진 철거를 해 버린 자들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주변도로 변경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업성격이나 특성상 제척을 유보시킬 만한 요건이 못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제10지구)변경결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한 3건의 변경결정안의 시급성과 사업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사적:신창동유적지)지정및관련도로변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제10지구)변경결정및관련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재균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
18시 11분
18시 12분
18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파트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4분
재균
김재균의원
김재균 의원입니다.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6인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룰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공동주택연합회 정문엽 외 1인으로부터 이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이 접수되었는 바, 주거문화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의 시공업자와 입주자간의 계약위반, 부실시공, 하자보수 지연 등의 피해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금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시 15분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려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의 협의가 있으신 바와 같이 김명준 의원, 김재균 의원, 오종렬 의원, 조봉훈 의원, 김채구 의원, 황일봉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사무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회부의 건(의장 제의)
다음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재 분류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폐회기간중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개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8시 17분
다음은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폐회기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폐회기간 중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회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안성례 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제출)
18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이신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9분
성례
안성례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3년 2월 15일 광주직할시의회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 제출하여 회부되었으며, 제21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은 우리는 얼마 전 초대형 입학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교육이 파행과 왜곡된 제도로 병들어 있었는가 하는 개탄과 함께 참담한 교육의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일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4년 전 부패와 부조리를 배격하고 참교육을 주장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 당시 해직된 교사 1,500여명은 지금도 거리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4명의 선생님은 불행스럽게 울분에 못 이겨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려는 지금 대화합과 교육 대계를 이해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원 복직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93년 새학기부터는 해직교사들을 제자들에게 되돌려 보내어 진리와 정의를 되살리는 참교육을 행하여 우리의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개항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전교조와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들이 새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2월 안에 즉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정부는 스스로 해체된 전추위 교사들에게 대한 부당한 처분을 하지 말고 전교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1. 김영삼 차기 정부는 다시는 입시부정과 같은 교육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개혁 조치를 단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안성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교육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한 광주직할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회기 중에 보고한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어려움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