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93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국의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역사적인 새정부 출범에 발맞추어서 저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신한국 창조와 새경기 창조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예술과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관하고 문예회관을 각 시·군별로 한 개씩 갖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시단위에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활용도가 높은데 이 군단위는 상당히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보고사항에도 계속 1시·군 1체육관 1문예회관내지는 시민회관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그러한 것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많이 장려돼야 될 사업이고 또 이제서야 도서관들을 시·군단위로 건립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립만 하고도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립을 해놓고 지금 장서들이 태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도서관법에 준한 인구비례에 의한 도서비치상황에 충족되는 시·군 도서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관리체제도 지금 도립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또 시·군은 도에서 관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고 체계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할 사서직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사서직 요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고 일률적인 제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에 건의사항의 하나로서 도의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은 연구관이 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쪽을 담당하시는 전문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현재 인원 속에서라도 바로 전문인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잘못 이해가 되셨는지 향토연구관을 연구사제도로 한다 하는 내용만 돼 있고 전문으로 예술분야를 맡을 담당관 내지는 전문직하시는 분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직제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직제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향토문화가 상당히 중요시되어지고 더군다나 예술분야도 전문인 시대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 담당관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난상 끝에 체육고등학교 설립부지가 확정됐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대충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당 56만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일률적인지, 몇 개 중류별로 어떻게 구분이 돼있는지요. 이 감정가격의 산정을 현지시가를 사전에 보고서 감정가격을 의뢰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로 같은 시나 교육청 또는 건설부, 중앙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매입하는 토지가격의 감정가격이 일반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감정을 어디에 의뢰했으며 어떤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에서 몇종류를 어떻게 감정을 받았는지, 만약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지 못한다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주민들이 이 가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감안해서 현시가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감정가격이 매겨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땅을 사려고 하면 감정가격을 높여서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사전에 맞추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고 어떤 데는 무조건 그것을 공정하게 일방적으로 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감정을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차후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많은 평수를 매입할 적에는 항상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더 달라는 게 주민의 입장이고 덜 주려는 게 사는 사람의 입장이다 할 적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해서 현재 가격을 정했는지 대충은 맞게 감정이 됐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책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범도민 독서운동 전개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국비가 2,400만 원, 시·군비가 2,4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범국민적으로 '93년도 「책의 해」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두서운동이 전개가 되고있는 차제에 우리 경기도에서 범도민 두서운동 전개를 한다고 하면서 고작 4,800만 원 가지고 과연 범도민 두서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으로 고작 4,800만원도 국비 2,400만원하고 시·군비 2,400만원이에요. 도비는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책의 해」를 맞이해서 두서운동전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범국민 두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개국이래 처음으로 「책의 해」를 '93년도에 제정해서 상당히 범국민적으로 활발히 전개가 되리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추경에 도비를 보다 많이 반영해서 명실공히 '93년도 「책의 해」를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선진적으로 「책의 해」에 독서운동 전개를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32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역사문화현장의 재조명이라고 하고 애향의지 제고와 국가관 정립을 위해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3대를 맞이하고 30년만에 부활된 3대 의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대로부터 2대에 이르는 선배의원님들이 50년대 1대, 2대에 활동하신 경기도의회의 의정자료가 그 당시에는 지방과 의사계에서 관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서울특별시 중앙청 앞에 있던 경기도 도 청사에서 그 당시에 초대, 2대가 활약을 했습니다만 초대, 2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이 현 내무국장의 선배 내무국장은 과연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그 당시에 속기록이라든가 기타 등등 초대와 2대에 우리 선배의원들의 활동상이라든가 활동자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전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앞으로 도청사내 창고라도 샅샅이 뒤져서 그 당시 자료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한번 촉구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경기도의회의 역대자료를 내무국장님께 질의하고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국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방과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초대, 2대에는 지방과 의사계에서 관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간 경기도의회청사 준공식 때에 역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들이 80 노후에 본 의회의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 주시는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상당히 통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라든가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하는 의욕에는 이와 같이 경기도의회사에 대한 것도 경기도사에 포함된다고 사료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전무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경기도 문서창고라도 일체 재조사를 해서 그 당시 경기도의회 도정의회사를 발굴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또 만약에 전무하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0년까지 각 시·군에 1운동장과 1체육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예외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신문에 보니까 수원에 제2종합운동장을 14만 평 대지에 건립한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종합운동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대한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 데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수노인 체육대회를 한다 그랬는데 장수노인이라면 연령이 몇살서 부터 몇살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수노인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체육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도 가고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 계획서가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시·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청소년과 업무보고 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회관이나 수련장, 수련마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유형의 명칭으로 많은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오늘 업무보고상에 시·군 단위 1운동장 1체육관을 또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시·군 단위대로 1운동장 1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상부 중앙관청의 지시에 따른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별도로 마련이 되고 또 일반인을 위한 체육시설 또 여성이면 여성을 위한 체육시설, 각종 시설들이 엄청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각 실·국 간에 협의를 해서 무언가 같은 체육관 속에 다목적으로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때문에 추진방법에 보면 시·군 권역별로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실·국 간에 협의해서 어떠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건립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경비의 절감내지는 부지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운동시설이나 각종 회관을 종합건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 보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께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향토유적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침에 국민운동보장, 문화재 우선보수·복원, 국민교육 도장이라고 아주 좋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향토유적지에 코스를 정해 가지고 1일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라든지 정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민족의 문화유산을, 또 선조들의 넋을 배우게 하는 교육도장으로 해야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사의 답변으로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일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라든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학생내지는 일반인, 공무원들에게 권장 코스화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목까지 여기에 자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의 질의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 「책의 해」에 따른 범도민 두서운동 전개, 사실 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공공시설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 올라온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 새롭게 '93년도 「책의해」에 따른 범도민 두서운동 전개는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책의해」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다 타이틀만 붙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800만 원을 들여서 범도민 두서운동에 일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책의 해」에 목적을 두고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니까 따라서 여기도 갖다가 타이틀만 붙인거예요. 이런 발상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늦었으면, 또 그 계획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것은 시정을 하고 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 더 「책의 해」에 보람있는 우리 도민의 상을 그려줘야 되는데 무슨 여기 4,800만 원 하고서 또 '93년도에 거창하게 「책의 해」 해놓고 하면 700만 도민이 무엇을 어떻게 협조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그런 예산집행을 가지고 「책의 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히 금년도가 「책의 해」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책을 한권이라도 더 읽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주 거족적으로 범도민적인 「책의 해」 실현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참고로 묻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시설에 관한 건인데요. 피크닉, 레크레이션에 대한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있는데 피크닉,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확실하게 명사표현이면 명사로서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근래 우리말 찾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문화부 문화편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작년부터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가능한 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고치자고 해서 상당히 범국민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렇게 피크닉,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야 납득이 가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가 답변하실 때 내무국장께서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유천형 선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고등학교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바로 교육청으로 양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맞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원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바꿔지고 있는데, 다만 틀린 것이 있다면 학생수가 40명씩 한 학년당 3학급 했던 것이 2학급 50명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이 보고하시면서 모든 진행방법은 다 틀어졌어요. 그럼 보고자체도 틀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후에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을 하기로 하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도 공동부담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벌일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1년에 몇 십억원씩 예산운영비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보고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만 구입해 가지고 학교 짓는데, 물론 그것은 공유재산취득에 의해서 양여를 해 가지고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후 계획은 전혀 없고 작년에 했던 계획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바뀐 것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계획부터 모든 것이 다 바꿔지게 되어있는 게 현실인데 보고자체를 이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원목희 선배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해야 할 계획인지 따지고 보면 내무국에서 제출해야 할 계획이 아니예요. 매입을 해서 넘겨버리면 모든 계획이 학교관리 규정에 맞게, 주체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하고 예산지원을 건축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할거냐에 대한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내무국에서 우선 나와줘야 되는 것이 현재 중요한 것이지 작년에 나왔던 계획, 모든 것이 다 바꿔졌는데 계획상에는 그대로 나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일 도립박물관 기공식 준비관계로 내무국에서 매우 바쁘신 줄로 아는데 대신 보충질의를 가능하면 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가능하면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 내무국 소관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정완립 위원님께서 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1개 시·군 1개소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이용도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통합해서 지역별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금년에도 또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은 사실 1개 시·군에 하나씩 전부 하는 원칙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일선의 실태를 보더라도 이용도가 낮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결론을 내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용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은 수원시 예를 들더라도 2개소밖에 없습니다. 70만에 가까운 수원시민을 생각하더라도 2개 가지고 충족되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제한할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더 늘리도록 우리 도의 방침을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립후에 도서관법에 의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장서라든가 그러한 구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유천형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에 이러한 방향을 지시해서 금년도에 총 24개소에서 7만 3,000여권의 책을 사도록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장서를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과 시·군입도서관의 운영체제가 2원화 돼있는데 이 문제도 바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1월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인건비는 도립도서관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담당을 해주고 운영비는 저희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여원의 돈이 도비로 출연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했으면 그 관계 시에서 책임운영 관리하면 차라리 도가 지원해 주는 5억 여원의 돈을 도서관 짓는데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로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태를 분석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 운영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분야의 문화재 부분에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예술분야에는 사실 전문적으로 여기에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군데만 누구를 고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별정직으로 전문인을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준비가 안돼서 된 대로 우선 순서를 바꿔서 설명올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대학교실, 노인 체육대학 등 시·군에서 담당부서가 어디냐, 김학운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하시고 또 생활체육……. 우선 체육관계 업무를 시·군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는 김학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새마을과내에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체육이론이나 실기를 강습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제2종합운동장 계획을 물으셨는데 장소는 새로 생긴 팔달구 우만동 일대에 약 14만평의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86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운동장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현재 수원시에서 수립 중에 있고 용역을 위해서 3월에 약 2억 원의 예산확보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장수노인체육대회는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시고 또한 무리한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수노인대회가 아니고 장수노인체육대학으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대학요?

네. 그 내용은 60세 이상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노인들에게 맞는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0세면 장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도 60세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노인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해」를 맞이해서 이달승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한 해를 무슨해다 이렇게 정하고 일을 하려면 사실 몇년전부터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됐어야만 되는데 실은 금년에 「책의 해」이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금년에 들어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도 부랴부랴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입하고 그 중에 두어가지 중요한 것으로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도서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또한 이동도서실 운영을 확대한다든지 또한 우리책의 역사의 재조명으로서 고전코너를 설치한다든지 또한 고전읽기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또한 시·군입도서관 시설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이텔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두어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이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바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내내 「책의 해」의 보람이 있는 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듯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승 위원님께서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상설화되면 경기의정사 자료가 어떻게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실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희 도에 있는 문서고는 물론이고 또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문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가서 우리 초대, 2대 의사자료를 찾아서 앞으로 도사편찬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래된 일이고 해서 지금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찾아서 우리 도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문서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부터 영구보존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역사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영구보존이 돼야 하는데 지금……

초대, 2대에 대한 의정자료가 전무예요. 전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찾다가 못 찾으면 우리 도사편찬위원님들이 물어서라도 과거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라도 도사에 넣도록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차원에서 문서보관창고가 부산 어딘가 있다고 그러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속기록 한 장 없으니까.

그것이 요즘은 속기록도 바로바로 유인이 되고 의사록도 제대로 작성이 돼 가지고 단행본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체제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을 제대로 누가 머리를 써서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취약요인입니다. 자꾸 사람은 바뀌면서 그러한 보존성이라든지 체계성을 누가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자꾸 그런 전문분야의 인력을 확보 못하고 보니까 이러한 실수가 자꾸 발생됩니다.

그 당시에 지방과 의사계에서 담당을 했대요.

물론 의사계가 담당을 했지만 과거에 저도 그 때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30년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가 없어지고 보니까 누가 그것을 계속 관리하지 못한 거죠.

좌우간 좋습니다. 내무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흘러간 일인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라도 경기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일종의 경기도의회사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청에서도 실·국별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분이 결국은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겠어요? 다른 실·국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기능과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이 계속 더 발전돼야 할 것이고 영원히 존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시 찾는 입장에서 보면 아쉽기 한이 없습니다만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아까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에 관해 역시 물으시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일반을 위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각각 추진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일반 체육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체육시설이 따로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누구나 시민·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군데에다가 1개 시·군 1운동장, 1체육관, 1문예회관 이러한 사업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그래서 이미 체육담당관실에서 그 여건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면…….

그거 지금 청소년이나 여성을 위한 체육시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부문에는 체력단련도 하나의 건수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이 상당히 큰 건물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목적화 하자는 얘기죠.

청소년회관,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여성들만의 회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목적으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입장을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시키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공공시설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원의 경우도 각종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같은 것은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서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 시설에 따른 운영비 들어가야죠, 직원을 둬야죠, 1년에 몇 번 쓰는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의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청소년의 공간이나 부녀공간이나 노인공간으로 얼마든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성회관, 노인회관, 무슨회관 무슨회관 해가지고 다 짓는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목적으로 건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 어쩌겠다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적당히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나의 질의과정이나 도지사의 답변속에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정부에서 정부간행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만약에 통계연보 하면 농수산이면 농수산부에서 농업분야에 관해서 통계연보가 나와요. 또 통계청에서도 나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통계연보가 각 부처에서 나온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래가지고 각 부처의 실장으로 하여금 소위 정부간행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공공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지사나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실·국에서 시·군비나 국·도비 가지고 결국은 공공시설 건물이나 운동장 등등을 시설할 거 아닙니까? 건립할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야 다목적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연구 연구만 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에서나 집행부 질문과정에서나 아주 상당히 강조하는 사항인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방침이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이 방침이 도의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기도만 맹종하는 것이냐 둘 중의 하나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체육부의 방침이고 체육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된 것은 필요가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설립을 해야 할 지역에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 양주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에는 있거든요? 그럼 의정부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동두천과 양주의 접경지역에다가 하나를 만들면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설립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입되고 집행을 하다보면 다목적으로 또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못되는 것이 자꾸 건립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용도를 높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고 하면 누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묻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것은 다른 분야라 치더라도 최소한 운동장 문제, 체육관 문제, 문예회관 내지는 시민회관 문제만큼은 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타부서로 넘깁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국장님이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면 조정위원회 관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에서 예산조정을 할 적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정위원회에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조정심의위원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서만큼은 이 내용을 벌써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어떤 합의점이 안나오고 위원회 열릴 때에만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말씀 드렸듯이 한 번 이용실적을 보시라고요. 이용실적을 보시면 뻔히 나와요.

사실 예를 들면 금년에 하는 게 두 군데 아닙니까? 김포에 하나 실내체육관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부천시에 마당만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약 10억 원을 주어서 시비 합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하자는 것이니까 이왕에 된 것을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새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또 문예회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따져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 예산편성 돼있는 것을 유보시키시는 것이죠? 설계용역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기존 계속사업은 말고 지금 용역설계비 들어간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중지시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년에 두 개밖에 없는데요.

문예회관같은 게 왜 두개밖에 없어요? 문예회관이라든지 시단위는 몰라도 군단위 같은데 는 벌써 체육관 같은 게 잔뜩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면서요.

체육관은 계속사업 아니예요?

설계용역되는 것도 지금 있다니까요.

문예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단위에서는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을 같이 짓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해도 여기 보세요. 의정부, 군포, 가평도 올해 신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체육관도 또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2개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양쪽으로 건립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여기도 보면 신규로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이 벌써 문예회관 건립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문예회관은 아니고 체육시설 2군데 말씀을 드린 거고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민회관 1개인데 그게 사실 상당히 바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시·군의 경우에는 문예회관이라고 해 놓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생활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고 또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군단위에 문예회관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 시설을 할 때 여러 계층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하나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됐는데 공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군 자체에 그러한 공연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학예회를 한다든지 학교에서도 이용을 하고 또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서 지난번 시·군에 문화예술과장들 회의를 할 때 지시하기를 내 지역에서 그러한 문화예술단체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 회관을 놀리지 말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에 훌륭한 문화예술 단체라도 초청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자극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회관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공연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을 사장시킨다는 의미보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시·군에서 만들어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의 동네 합창단이라도 모셔다가 1년에 한 번 보여준다든지 해서 문화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만 시·군 단위로 문화예술회관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시설을 할 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자꾸만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17페이지하고 26페이지 계획만 봐도 벌써 큰 도시 수원, 성남같은 인구 많은 지역은 부족합니다. 이용률이 80∼90% 돼요. 그러나 군소도시 지역은, 물론 체육관 지어놓고 문예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 이런 거 짓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도 보면 체육관이 벌써 올해 추진공정 들어간 것 말고도 설계용역관계, 설계심의완료관계 이런 것도 지금 상당수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10억 원짜리 조그만 거 2개씩 지어놓는 것보다는 20억원짜리 매머드로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공간활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자꾸만 지어놓고 나서 지시하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공연 끌고 오면 예산 안 듭니까? 이런 계획이 체육관이라든지 문예회관도 현황사항이 올해만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보류시킬 의사가 없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 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1년에 몇십일, 그것도 군에서 쓰는 행사, 민방위 교육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쓰는 게 30일이 넘지 않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몇 수십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마다 전부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여기 그대로 되면 거의 다 지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은 몇 개 시·군들만 1문예회관 1체육관 못 가져요. 그러면 그 분들은 또 불만이 있겠지요. 이거 보세요. 숫자가 몇 개인가.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이 다 국장님 소관아닙니까? 그러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보면 큰 시 같은 데는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런 데는 확장 방안을 모색해 주고 활용도가 없는 데는 합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건데 올해 이거 그대로 다 시행하면 없는 데가 또 얼마 없어요. 그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어놓고 나서 지시 백번하면 뭐합니까?

실내체육관 문제하고 문예회관은 별도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김포군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활동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경우에 신규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은 시·군별로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럼 지금 말씀 중에도 군포실내체육관은 합동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문예회관이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포에는 또, 김포에 문예회관 짓고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김포에 군민회관인지 또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 김포군 실내체육관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김포문예회관은 기이 건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설계변경해서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하나는 생활체육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문화예술과로 들어갔을 따름이지 시설은 한 시설입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이 건립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건립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종합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시설로 건립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학운 위원님께서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계획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에 체육관건립학교는 어디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성남제2국민학교, 부천중학교, 한강고등학교, 삼양종합고등학교, 하남에 남한고등학교, 평택국민학교에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피크닉, 레크레이션 공원에 대해서 용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아내서 이러한 용어를 썼다고 봅니다만 내용은 가족단위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아서 외국의 예를 저희가 썼습니다만 새로운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도청공무원이 개인지식으로서 말을 만들면 안되잖아요. 피크닉,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여기 10만 단어가 넘는 단어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왜 말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체육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체육부! 그럼 대한민국의 1개 부처가 그런 정도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또 설령 체육부에서 내려 왔다하면 담당실무자가 주요업무보고를 기안할 적에 "국장님! 체육부에서 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돼야지. 지금 국장님도 뭔지 모르고 대충 그냥 읽기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네. 우리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자꾸 다르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과거에 없던 것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용어를……

있는 것도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왜 자꾸 만들어요? 지금 나온 말도 통일을 대비해서 줄이자고 하는데…….

시설을 만드는 건데 여지껏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피크닉하고 레크레이션이라는 2가지 용어를 합친 것입니다.

합친 용어 자체도 없어요. 피크닉 다르고 레크레이션 다른 데 합쳐가지고 어떻게 말이 돼요. 한 명사를 만들 적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좀 해 보세요. 자꾸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유적이 많이 있는데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순례답사로를 정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90년부터 중요유적지 순례코스로다가 수원 지지대비에서부터 효행기념관, 노송지대, 수원성곽, 세마대, 용주사, 융건릉, 그 다음 최루백 효자각을 순례할 수 있도록 1일코스로 지정을 해서 일단 그러한 순례코스를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그래서 3월에 이러한 순례코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미 시·군에 지시를 했고 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여러 곳에 순례코스,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 12월에 도정질문 당시에 자료수집 과정에 도에서 각 시·군에 순례로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그 공문을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2세 내지는 현재 기성세대도 우리 경기도의 향토를 알리고 또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권장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학생들의 소풍나들이 같은 것도 비싼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몇박씩 해 가지고 경주나 이런 데 해마다 가는 것도 자꾸 하지 말고 경기도에 이렇게 훌륭한 유적지와 우리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훌륭한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야 또 더불어 애향심도 생기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 많이 들지 않는 사업으로서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셔 가지고 금년 봄나들이부터라도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둘러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립체육고등학교관계를 말씀하시고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우선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용지매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 땅을 사서 넘기면 저희가 일을 다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거고 또 그것이 끝날 때까지, 또한 체육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잘되도록 도가 협조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그대로 말씀드렸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우선 땅부터 빨리 사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의 소유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데 처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할 때 상당히 호의적으로 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갑자기 자기네가 아끼는 땅이고 또 앞으로 그 땅을 자기가 더 이용했으면 하는 입장이니 계획을 바꿔서 다른 곳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며칠전에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그 아버님하고 부자 두 분하고 세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의적으로 나왔던 분들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설득해서 가능하면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서면으로 그런 요청서가 왔어요?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네.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 분은 그 분대로 자기네 입장을 밝힌 것이니까……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천상 지금 학교시설 결정을 수원시에서 공고를 하고 공람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거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강제매수 하는 것인데 강제매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잡아서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해 봐서……

민사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취득 손실보상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땅은 민사는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협의매수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이 협의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제1차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돼도 땅지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그 이서를 붙여서 중토위까지 올라갑니다.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뒤에는 토지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협의 매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3∼4개월 이상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면 바로 협의가 돼서 공사가 착공되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한 3∼4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토지를 강제수용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용지는 3분의 2이상이 일단 매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민간인이 학교를 지을 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짓고싶다. 개인의 입장에서 지을 때는 사립학교를 지을 때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도지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그러한 규정은 제외됩니다.

하여튼 자신있게 그 감정가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상적으로 볼 때 금리의, 일찍 찾아가고 늦게 찾아가는 그 금리에 보통 50∼60%선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금리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고시하려고 그래요?

학교시설을 결정합니다.

그럼 학교시설을 결정하려면 현재 학교시설 안 되어 있는 지역을 학교시설로 하는데 소유주가 반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권 침해문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그 부분만 따로 학교시설로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반대했을 때 관계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천형 위원님께서 당초 체육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술을 평균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감정을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으로 2군데에서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데 고시까지 해서 건설부 승인이 나려면 1년이상 걸려야 할걸요?

건설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개 시장이 마음대로 고시할 수 있습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도의 어디요?

우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도에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끝이 납니다.

평수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제한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만평이라도 경기도에서……

학교시설 결정은 도지사에게 위임이 돼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순서없이 답변을 올려서 다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의 해」를 맞아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니까 12개 시·군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2개 시·군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정부에서 공약한 것을 보게되면 인구 10만 시·군단위에 도서관을 하나씩 건립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새정부 공약에 맞추어서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책의 해」라고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몇 군데 시·군을 다니면서 했다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생활습관이 마련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면 하구요. 혹시 「책의 해」에 대해서 각 시·군이나 도에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안희인 위원님이 운동장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나 단합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권이나 서부권, 경기도 수원을 중심한 3개권으로 적어도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14만평이 제2종합운동장이 '86년도에 계획되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현재 상황 속에서도 수원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운동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물론 시소관이니까 시에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수원에다가 전국 최대의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수원에 지금 인구가 70만명이고 청소년인구가 얼마인지, 그런데 왜 수원에만 전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에 시청사를 지은 지가 한 2년밖에 안됐다고 하는 데 또 새청사를 건립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70만명이 안 되는 수원시에 재정이 얼마나 어디서 출연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방대한 계획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데 좋은 묘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까?

네. 보충질의를 아까 했으니까 계속 이것을……

위원장! 정회합시다.

질의할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오전에 내무국 소관은 끝내야지……

질의할 사람이 왜 없어요?

오전에 내무국 소관을 끝내야 또 문화예술회관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되고 조례도 해야 하니까 이것을 끝내야지 원래 오전에 문예회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내무국은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을 10시에서 한 20분 늦었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국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도사편찬위원회하고 향토사 비디오 촬영관계를 저희가 공보관실에다 얘기했더니 협의가 되셔가지고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시는 것으로 해서 좋은 제도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신청했다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물론 도사편찬위원회는 직급을 별정직 4명을 해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향토사 비디오같은 것은 지금현재 1,500개 이것으로는 적습니다. 한 3,4,000개 5,0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1,500개 정도 해봐야 몇천만원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문예회관 짓는 기금에서 조금 염출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도 계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 추진관계를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물구입비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건물 짓는 것만 계획이 또 나와요. 유물구입에 관한 것은 전혀 내용도 없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올해, 내년 해 가지고 '95년도 10월에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기초공사 들어가고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유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디 있는 것 사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전혀 계획도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잘 못 보고되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7만 3,000권 구입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제5조 또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별표사항에 보면 이 정도 숫자는 기존도서관에 연간 증가시켜야 될 도서숫자도 안됩니다. 그럼 지금 도서비치가 미비돼 있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올해가 「책의 해」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7만 3,000권, 권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도서관에 연간 증가시켜야 할, 법상, 시행령상 해야할 내용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의 해」다 해가지고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우선 원목희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2개소씩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된 곳이 24군데이고 이번에 새로 된 것이 12개소 해서 36개가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가 계상이 안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사실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깎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많으면 좋고 또 시설대로 법대로 다 구색을 맞추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로서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법에 맞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에서 10만 시·군에 도서관을 하나씩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야 될텐데 예상은 저희가 해야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시·군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넓은 데에 여러 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할 것이고……

그리고 권역별 종합운동장 계획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해보신…….

아, 그 3개소에 대한 말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야구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수원시에 체육시설이 많게 된 것은 사실 전국체육대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 어느 종목은 안양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해도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시·군에 종합시설을 갖춰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야구장의 한 예만 보더라도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 군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축구는 구태여 여기서 안하고 안양에서도 할 수 있다면 축구만은 안양에서 하게 한다든지 야구는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하게 한다든지 전국대회를 할 때 그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에 하나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다른 데에도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서울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모이기도 좋고.

서울이야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어떻든간에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화합차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방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도청소재지라고 여기에만 하고 그 먼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다라는 노고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것은 당연히 건의하셔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군의 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수원시의 독자적인 계획이고 아직 그러한 계획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세부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받을 수 있어요?

수원시에 알아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청사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수원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는 옛날에 수원시청이 있던 자리에 권선구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비좁아 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개과가 건물을 또 하나 빌려가지고 그 근처에서 사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의 경우에는 아예 청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공설운동장 지하시설을 구청사로 이용하고 있고 수원시는 몇 해 전에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이제 또 팔달구가 생겨서 또 하나 건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달구는 역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단 3개 구청이 지금 새로 짓거나 이전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지은 수원시청은 1개 구에다가 주고 새로 짓는 것은 시청을 줘서, 지금 시청이 비좁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보도가 과장돼서 났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재조명 비디오 제작은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1,500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급해 가지고……

네, 추경에 더 늘려서 다시 한 번 계획량을 검토해서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의 우만동에 14만평 종합운동장 계획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대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기왕에 있는 운동장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거 없는 것을 할 것인지 이제 계획단계, 설계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유지입니까? 시땅이에요?

개인토지입니다.

개인 것인데 지금 운동장을 또 이렇게 사서 거기다……

시설결정을 해봤으니까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고 마스타프랜을 만들고 그 땅을 사야되는데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 재정이 14만평을 다 살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돼있는지……

재정도 문제지만 필요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수원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또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시설 지구로 돼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다 짓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현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이 아니고 제2의 종합운동장을 짓는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봤거든요.

예산 올라오면 안주면 되죠. 도비를 안주면 되죠. 시에서 짓든 말든.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작년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주요업무보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이제 문민 대통령의 탄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과에서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경축 음악회를 25일을 기해서 기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산하에 도립극단이라는 예술단체가 있는데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경축 기념공연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신 게 없는지, 없다고 하면 문민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역사적인 경축기념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간 7개 작품을 가지고 83회 공연을 하신다는 보고말씀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경축 기념공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예술단에 무용단 단원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29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임안무자하고 훈련장, 단무장 이 세 사람에 대한 전형 방법은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형위원 명단과 그 사람들의 직책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시행규칙을 제정 안 하고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지 보고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연장 시설 활용의 극대화 방안」에 보면 「대관심의 기능 강화」, 그리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회단체의 행사수용」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9월 9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의 규칙이 제정 공포가 됐지요? 9월 9일자로 대관관계! '92년도 9월 9일자로 공포된 거 아니예요? 시행규칙인가요? '92년 9월 9일 공포가 됐는데 그 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산을 겪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마치 본 위원이 문화예술 진흥에 문외한처럼 각 언론에 두들겨 맞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어쨌건간에 '92년 9월 9일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92년 9월 9일 공포이후에 대관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9일 공고된 이후에 각계 사회단체에서 어떤 절차를 필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대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제정해 놓고 묻어버린 그런 형태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의 행사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관실적 같은 것은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안 위원님께 뽑아서 서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문민 대통령 탄생 취임 1주년 기념공연에 문화예술 단체가 도립극단하고 아직 무용단은 창단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별도로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월 25일, 26일 문민 대통령 취임에 공연행사 지시는 중앙에서 문화예술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공연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허생전 같은 것을 금년 1월에 도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 일주일 했고 또 부천에 가서 순회공연 이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무대에 올려서 이 때에 한다는 것은 너무 잦은 게 아니냐 해서 이 행사는 도의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을 위주로 범위를 넓혀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틀동안 공연을 하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도립극단을 다시 공연하는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연극을 개발해서 성과 좋은 것은 계속 순회공연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6월 도 문예회관 2주년 기념행사 때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관 2주년 기념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경축 음악회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하루만 합니까?

이틀입니다.

앙코르 공연했던 허생전? 그런 것도 앙코르 공연이 가능하면 수원일원에 있는 사람들만 앙코르 공연에 참여했지 소외지역에서는 앙코르 공연이고 뭐고 관람 못하는 도민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라도 해서 대통령 기념공연이다 그래가지고 학생층이 됐든 노인층이 됐든 시·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공연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차량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만날 구경하는 사람들만 하고 수원이나 도회지 시민들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허생전을 작년도에 수원에서 했고, 또 안성·송탄에 가서 작년 연말에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부천에 가서 이틀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수원 아닌 지역에서는 지금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공연행사 내려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당황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단 대음악회로 전환해 가지고 한번하자 그래서 이틀만 공연을 했습니다만 지금 허생전을 따로 시·군에 불시에 나가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하는 것은 벌써 2∼3년, 4∼5년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당황은 무슨 당황을 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독창적으로 그런 것을 시도해 볼만한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은 국비지원입니까?

무슨 예산이요?

경축 음악회 하는 거요.

그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에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도 산하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관람은 덜 하더라도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출연합니까?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들인데 그날 와 가지고 협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경기도가 주관합니다.

그럼 경비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대관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독창적으로 이런 것을 기획한다고 그러면 지금 임시국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율행사도 시·도지사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는 지금 대관하는 것만 하고 있고 앞으로 순회공연은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탄생을 다 같이 경축하고 다 같이 축제 분위기에서 맞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회관 독창적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게 꼭 지시 내려온다고 그렇게 타성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무용단 29명 모집과 상임안무자 모집방법, 전형위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용단 상임단원 29명과 사무단원 한 사람해서 30명은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26일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서를 교부중에 있고요. 전형위원 명단은 저희가 전형위원 추천권자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전형위원은 전형직전에 공표를 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전형에 임하려고 합니다. 미리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있으면 오히려 시험관계 때문에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명단만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직전에 전형위원 숫자가 4～7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인원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전형직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단 접수된 것은 별도로 정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위원이 지금 선임은 되어 있지요?

아니, 접수만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형하는 날짜가 시간이 안 되면 전형이 소멸되는데 그 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전에 다 연락을 하면 오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명단이 공개가 되면……

전형위원을 6명 하시기로 한 건가요?

지금 6명으로 할 계획인데 접수된 숫자가 지금 6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4명은 넘게 되어 있습니다.

4명 넘으면 "내가 전형위원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추천권자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선임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예요? 추천권자는 도지사인데…….

전형위원 추천권자는 도지사가 추천한 게 아니고 무용협회 중앙회에서 두 사람, 경기도무용협회 도지부장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씩이 하게 되어 있고 도내 6개 대학 교수 중에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세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무자가 선정되면 안무자끼리 해서 6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내 6개 대학에서 추천이 다 안돼 가지고 지금 6명 미만 4명 이상은 될 것으로 봐서 접수된 것에서 결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전형직전에 바로 통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형위원은 추천제도가 없잖아요? 추천제도가 없고 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디 규칙같은 데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전형위원 추천 관계를 규칙에다 넣었느냐는 말씀입니까?

네, 어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전형위원을 추천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립무용단 창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칙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위원 추천권자는 제한을 해 가지고 무용과가 있는 대학하고 한국무용협회 도지회하고 중앙에 한국 무용협회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시행규칙에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추천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상임안무자하고 그 분들은 어떤 채널로 해서 지금 뽑는 겁니까?

시행규칙에는 안무자라든가 훈련장, 단무장 이것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선발하는 과정은 창단추진위원회에서 원칙을 결정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켜 줘서 조례가 있는데 창단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운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추천권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천권자는 그렇게 제한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든 거지요?

네.

그것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근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사회단체 대관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내용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4/4분기에 63건, 137일을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62건, 377일을 전년도에 대관을 했는데 4/4분기에 한 것이 38%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한 것은 없고 그것이 누차 각 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예술회관은 누구든지 가서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 가운데는 회관장으로 앉아서 하루종일 시달림 받는 게 대관문제입니다. 대관관계 중에는 당초에 문화예술 행사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해 놨다가 지금 공공단체와 일반 봉사단체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별 무리없이 다른 예술행사와 중복이 안 되는 한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난 가을에 전위예술 비슷하게 오색 페인트칠하고 오만가지 머리 같은 것을 늘어뜨리고 해서 수원 장안공원에서 쫓겨오고 하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분야에 있는 분들은 "저것은 순수예술에서 벗어난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예술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회관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웬만한 봉사 집회라든가 공공집회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관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참 많이 옵니다. 종교단체들의 종교예술과 종교행사들이 구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술이 곁들여서 종교음악이다 하면 저희도 상당히 꼬집어 보고 허가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일반 다른 집회들도 거의 다른 데서 하던 것도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여러 가지가 편하고 좋으니까 거의 지금 거기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든가 사회봉사성이 인정되는 행사는 저희가 두말없이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보는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려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전처럼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으며 웬만하면 명분만 있다면 다 받아서 집회를 우리가 수용도 하고……

'92년도 9월 9일 공고 이후에 대관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63건, 137일을 했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일반사회단체에서 와서 대관을 했을 경우에 도내 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사전행사로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에서 나와서 고전무용을 한번 해 준다든지 합창단이 나와서 합창을 한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투자한 이 시설에 오니까 이런 훌륭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해 주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예술을 함께 감상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예술 단체에 권장사항으로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회관으로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립 무용단하고 도립극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행사가 있을 때 개막전 행사로서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선별적으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무대같은 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뜯고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토해 보실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도 자체 감사가 있었지요?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하나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에 생명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새 봄의 문턱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요람이자 도민의 숙원사업인 신축의사당이 준공되어 신한국 창조의 서곡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늦게나마 의사당 준공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지난해는 경기도 교육업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예산안 및 많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셨고, 특히 본도 5개 신도시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고자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는 등 저희 집행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주가 되겠으며 조례안 2건은 모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관 소재지 변경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계에서 추진할 '93학년도 중요사업을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전년도와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본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관계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초등교육국의 주요업무의 설정배경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초등교육은 어린이가 한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틀을 잡아주는 교육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국민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많이 넣어 주는 것보다는 바른 생활습관, 즉 도덕성을 길러주고 높은 창의성을 개발하여 주며 자주성을 길러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초등교육국은 교사들이 평소 이와 같은 기본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하도록 장학지도와 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업무로 선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주요업무는 국민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을 지원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크게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을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초등교육국 2. 중등교육국 3. 관리국 초등교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지난 '92년 1년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신 결과로 중등교육도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일례를 들면 '93학년도 전기·후기 4년제 대학에 합격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6.73%가 전도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지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 발표되면 그것까지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는 변화하는 커다란 물결이 우리의 역사를 지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발맞추어 금년도는 교육도 또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교육의 질적 변화는 교사의 질적변화, 그리고 교육내부의 질적변화,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의 변화, 이런 세 가지의 가닥이 잡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중점적인 저희 행정력을 집중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지난 1월 16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로서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데 오늘에야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점이 부족하고 남다른 역량은 없지만 경기교육이 잘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해당 국장께서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교과서 개발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향토 교과서가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들이 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명 등이 틀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책 뒤에 감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교육계의 원로들이신데 「미스프린트」가 상당한 부분에 이르고 더군다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향토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부에서 발간된 사회교과서에도 많은 부분들의 지명과 내용이 오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과서 개발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그리고 빨리 구성해서 새로운 교과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도 틀린 교과서들을 가지고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업계 고교 78개교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인문계 쪽에도 직업교육 과정의 하나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로 가서 자기가 대학에 가겠다는 내용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떤 자격을 따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문계에서의 직업교육 같은 것이 상업계에 준하는 사무 능력에 대한 기능을 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데에 공고가 있으면 공고에 진학해서 자격증을 따겠습니다만 공고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가 특수하게 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그런 분야에 가능한 학과라면 인문계 쪽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울러서 학생야영 수련활동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7개 학생 야영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야영 관계는 교육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밖에 경기도내에 청소년수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약해서 수련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쪽에서도 경기도에서 많은 수련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업무를 다룰 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운영되는 야영수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든지 할 때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심지어는 회사가 어느 기업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야영 수련 활동에 있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야영수련장을 계약할 때에는 도청의 청소년과하고 미리 연초에 허가된 수련장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수시로 알아보셔서 추가로 허가가 나는 곳이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곳에서 야영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조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금대부 관계 분야에 대해서 국고 및 연금대부나 학자금 대부 같은 것은 인원수에 제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은 100명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데 꼭 명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세라든지 주택자금 같은 것을 대부받는 자의 추천은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명수는 임의적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요즘에 졸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시골과 도회지의 지역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졸업식때 보면 상장을 많이 줍니다. 얼마전에만 해도 상장을 주는 것이 남발이 되니까 졸업식장에서는 주지 말고 교장실에서 주라고 해서 교육장상과 학교장상만 졸업식장에서 주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요즘에 그 지시가 없어졌는지, 요즘에는 바뀌어서 졸업식장에서 줍니다. 그러면 많으면 열 다섯 군데 내지 스무 군데가 됩니다. 졸업식장이 아니라 상장주는 식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빈축거리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상장을 줘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분위기나 역사적으로 봐도 4∼5개 정도는 좋지만 20여 군데가 되고 그 안에는 거론하기도 거북스럽습니다만 이장상도 있고 지서장상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의 학생들 격려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20군데씩 주다보니까 졸업식장에서 상주는 데에 거의 모든 시간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침서가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시행해 주시고, 또한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발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했으니까 어느 반장의 어머니나 어머니 회장한테 술을 사라, 또 어느 대학에 진학했으니까 진학 학부형한테 뭐를 해라라는 얘기가 분분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학교에서의 잡부금 징수를 일체하지 못하게 해서 학교에 불요불급하다거나 시설물에 보완되는 것도 잡부금 징수를 못하게 해놓고 선생님한테 술을 사라, 뭐를 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때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있으면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만 하고, 지시가 없으면 유야무야 돼서 꼬리 감추듯 사라지고 또 원상대로 회복이 되고, 좋은 일이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계속 졸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미 발표를 했고, 지시했으면 지속적으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국민학교 2학년 아이를 하나 봤는데 다섯 군데의 학원에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섯 군데를 다니냐?"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학원에 다닌다고 그래요.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속셈학원, 영어학원, 체육관 등 해서 다섯 군데인데 그렇다면 그 학생으로서는 학교가 중요하냐, 학원이 중요하냐, 다섯 군데를 다니는 학원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교육자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되며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학부형은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이니까 국민학교에 돈이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학부형이 왜 이런 부담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교육을 한다고 해놓고서 학부형이 학교를 못 믿고 선생님을 못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내 아들·딸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만 아이 때부터 학원에 4∼5군데를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자로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의무교육이 정말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도 교육인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경기도의 대학입학생이 6.73%가 올랐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얘기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은 압니다만 이번에 대학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 가지고 한 학생이 여섯 번을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서울하고 항상 경쟁의식이 있는데 경기도 학생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뀜으로써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내신성적이 40%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얘기를 듣기로는 오히려 시골쪽일수록 더 불이익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증가된 비율은 과연 도시에서 많이 증가되었는지, 농촌에서 합격률이 늘어났는지 평균치의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에 있는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금년하고 작년에 대학입시 진학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입학했는지, 자연계나 인문계나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경기도청의 업무보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금년이 「책의 해」라고 했습니다. 「책의 해」라면 교육청이 제일 관계가 많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읽게 해가지고 독후감을 학생들에게 발표하게끔 숙제를 내주든지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것을 점수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학교 4, 5학년 이상의 학생이 되면 책을 읽을 수 있을 테니 중학교·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라도 해서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읽게 해서 독후감을 시험과목으로 넣어서 학력평가에 입력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빼고, 국민학교 교원의 자질향상에 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의 해외연수를 146명을 보내겠다고 그러셨는데 초등의 경우 해외연수에 보낼 때 146명을 어떠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내보내는가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초등교원을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에는 어떤 과제를 이수해 오도록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개선연구회의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 때에도 답변이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활용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도 똑 같은 경우인데 저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피상적으로만 느끼는 것 같으니 금년도의 계획보다는 작년도에 교육개선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의 경우 작년도 가을철에 국민학교 운동회를 별안간에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고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았다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부득이 축소해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오전으로 끝난 데도 있고 점심 먹고 한 시간 있다가 끝난 데가 있다 보니까 큰 학교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시골의 1,000명 미만이 되는 조그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1년에 한 번 정도로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루를 축제로 보낼 수 있는 계기로 오히려 교육 효과적인 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잡부금의 차원에 두고 제한하고 억제하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국민학교의 운동회에 관한 부분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그 복안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취업반을 만들어서 강화하고 계신데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관내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들이 무척 고무적으로 듣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취업반에 직업과정을 운영하는데 더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남양주 교육청에 가보니까 상업고등학교인데 대학 진학반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취업반을 만들어서 취직반이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현실에 적용해서 그때그때 편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편의성 위주밖에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일반계고등학교에 직업반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 계신 선생님들은 주로 일반계 과목을 담당하러 가신 선생님들인데 거기에 직업반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고에 위탁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종합고등학교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반을 더 강화시키는 과정이라면 실질적으로 종합고등학교화 해서 오히려 취업에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에 특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저희가 알기에는 농업계가 줄어들고 농업과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업계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투자하는 교육 투자 부분과 비교해 보면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하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전문 농업학교를 몇 개 만들어서 정말로 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 농업학교에 진학해서 완전한 농업기술자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관내에 산재해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정원이 미달돼서 항상 2차, 3차로 추가 모집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런 면으로 획기적인 개편을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장학의 활성화다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교육감과 교원과의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교육감님이 일반 일선에 나가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정말로 이렇게 자주 하실 수 있겠는가, 연중에 수시로 어디 가셨다가 하시는 건지 계획적으로 하는지, 또 교육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직원이라면 어떤 선생님들이 선발돼서 교육감하고 정말로 교육에 관한 교육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이것이 활용되는지,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교육계가 민주화되고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일선에 나가보면 굉장히 수직적이다. 교육감님 한번 만나려면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데 그런 면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과 교원과의 간담회를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서 일반 교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학교 안정화 대책 추진도 각급 학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안정화 대책을 주로 작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고나 연금대부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빼고, 학생수용 시설의 확대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4,272억원 정도에 총 92개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약 2,127억원밖에 확보가 안돼 있고 나머지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에 대한 교육 여건의 개선에 관해서 아까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해서 사립고등학교에 108개교, 사립중학교에 87개교를 지원하시겠다고 금액까지도 명시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 재정결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사학에 재정결함 보조를 하시는 기준이 재정결함의 어느 정도에서 하시는 건지, 또는 학교선정 과정,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를 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께 묻습니다. 애향운동 전개에 보면 학생애향단 실천운동 전개, 애향의 날 운영, 그리고 애향 5운동 내 집앞 쓸기, 인사 잘하기, 차례지키기, 이웃도와주기, 물건 아껴쓰기 이렇게 덕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소위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해가지고 5개 덕목이 정해져서 작년도에도 실천을 했고 금년에도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덕목에는 신뢰성, 절약성, 준법성, 도덕성, 근면성 회복으로 돼 있는데 이 애향 5운동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과 연계된 운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애향 5운동이 지속되어 온 운동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희망하건데 도의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과 비슷한 덕목을 풀어쓴 거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담활동 강화, 상담실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의 탈선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 상담실 운영이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배경과 현황,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회단체에 위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상담활동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하려고 하는 상담실 운영 관계 이런 것들이 상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도 교육청은 경기도 가정복지국과의 어떤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뜻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애향의 날」 운영 이런 것과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해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는 향토문화 유적지라든지 선열들의 묘소라든지 또 도지정 문화재 이런 유적지, 문화재가 상당수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러한 유적지나 문화재를 어떤 호수를 정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경기도의 향토를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선열들의 넋과 뜻을 기리는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산 교육장화 할 뜻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똑같이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 교육청의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근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12항에 보면 과학교육여건 지원이라고 해서 26개교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교육청별로 1개교씩 해서 26개교에 2억 6,000만 원을 각 교당 1,000만 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예산이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부국강병이라고 해서 국가가 부흥하려면 군대도 강하고 경제가 강하면 된다고 했지만 오늘날 이념도 없어지고 세계 각국이 경제전쟁으로 들어섰는데 자원이 많다고 해서 강국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경쟁이다. 두뇌경쟁이다. 그래서 과학의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게 선진국으로 가느냐, 중진국으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전시행정 식으로 각 교육청에다가 1,000만 원씩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국민학교의 시설과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설은 각각 달라야 하고 교육내용도 달라야 된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과학교육을 시키고 실기교육을 시켜서 진학위주의 교육에서 앞으로는 실습수용을 많이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고 끄트머리에 과학교육연수관의 건립에 1동 832평에 12억 4,8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한데다 건물만 크게 지어서 이 내용에다 뭘 짓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면 이 예산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더 배정을 해서 과학교육 진흥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자라는 학생에게 과학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학생수용 시설의 확대라고 해가지고 각급 학교 92개가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존지역에 34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신도시 58개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의 신도시에 나가서 간담회를 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통문제, 두 번째는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학부모들은 2세교육에 관심을 갖고 불편해도 교육때문에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도시 학교신설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을 둬서 학교시설에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조치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장비지원이 도의 전도금으로 해서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일차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5대 애향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대 애향운동이 내집앞 쓸기, 인사 잘하기, 차례지키기, 물건 아껴쓰기, 이웃 도와주기 해서 5대 덕목으로 5대 애향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서 제시한 5대 덕목 가지고도 애향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얼른 생각하기에는 애향과 이상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이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안희인 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5대 덕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는 위대한 지역발전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순국하신 선각자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소속돼 있는 위대한 선각자들의 유적지를 순방함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첫째 항목과 역시 결부되는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는 연천에서 발간된 「향토사」인가 하는 책을 한번 보내줘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 단위로 더욱 권장을 해서 그런 향토에 얽힌 향토사 책자를 발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향토사 읽히기를 권장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하는 운동을 5대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해 보면 어떠냐 하는 두 번째 사항과 세 번째는 각 지역에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국민학교에 모교를 빛낸 선배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교회가 있는 동문도 있겠습니다만 모교와 또는 고향과 전혀 연결고리가 돼 있지 않고 자주 찾아보지 않는 출신 동문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교에 관심도 가질 뿐더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주고 애교심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모교를 빛내고 지역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는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선배들을 모셔다가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교사 위촉이라는 것이 학부모의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위대한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명예교사 내지는 일일교사로 등용을 해서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애향운동을 고취시켜 주는 방법으로 세 번째 항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물건 아껴쓰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5대 밝은 정신의 절약성과 연계가 됩니다만 역시 학교출신 동문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근검절약을 해서 저축상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역시 이런 분들을 명예교사나 일일교사로 초빙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연대감을 심어주고 근검절약하는 본보기를 어린이들에게 강연을 해주는 네 번째 항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다섯 번째에 이웃도와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선행을 하는 지역사회의 학교출신 중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주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선행을 한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역시 명예교사 위촉으로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그야말로 애향과 직접 피부에 와 닿은 그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5대 덕목을 새로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탄하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내집앞 쓸기라는 것은 보통하는 얘기이고 인사 잘하기니, 차례 잘 지키기니, 물건 아껴쓰기니, 이웃돕기니 이러한 것들은 너무 평범해서 애향운동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초등교육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등교육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여종 이상이 되는데 씨름, 체조, 양궁, 사격, 수영, 역도, 탁구, 마라톤, 육상 등 해가지고 물론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체육행사도 많고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것을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1년에 체육대회가 한 두 차례 있더라도 내실있고 규모가 범도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체육향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등교육국장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공익법인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장학법인 등 공익법인 사업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은 물론 학교법인도 공익법인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역시 학교법인인 사학법인에도 지도를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에 사학도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연중에 몇 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여하한지, 보다 사학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5페이지에도 사학의 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195개교에 727억 원이라는 방대한 재정결함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 모 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연간 소요되는 총 예산이 8억 2,000만 원인데 사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은 약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간 운영비 8억 2,000만 원 중에서 사학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 뿐이고 학생들의 수업료 그 이외에는 거의 절대다수가 역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학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간 8억 원이 넘는 운영자금 중에서 불과 200, 300만 원만을 재단에서 지원하면서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내가 세운 학교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학이다" 해가지고 치외법권화 하는 그런 망상에 젖어있는 소위 사학 운영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보다 내실있는 사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해당 국장이신 관리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역시 27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실시가 있는데 대상기관 교육청외 280개 기관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사학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계신 사학운영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학을 부실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학을 발본색원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청의 지도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두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을 직제 개편하신다고 아까 관리국장께서 보고말씀하셨는데 기획관이실 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건과 등 3개 실·국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커버하기 위한 대처의 일환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이 탄생하는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14대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14대 대통령의 정신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소위 지방교육자치를 빙자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은 큰 교육청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언필칭 하부교육청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예산지원을 해주고 총괄하는 도교육청은 작은 교육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연말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28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5명이 등용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역시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만 자고 나면 사학재단의 송사업무만 일삼고 있는 그런 사학이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의 약 24억 원이 소요가 되는 재단입니다만 사학의 막대한 재정결함 보조를 국고로 해주고 있는데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립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사학에도 적극 도입을 해야한다, 그래서 사학재단의 손실을 방지하고 또한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역시 고문변호사 5명을 사학재단에도 적극 활용해 줄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순회교사 실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선진경기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역시 순회교사 실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중등교육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보면 일곱 번째에 가서 환경보전 교육자료 팜프렛제작보급 4만 부 중·고등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질의 과정에서도 지금 환경문제가 정부차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비디오물 제작 회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훌륭한 제작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입비가 어렵다고 하면 과학교육원을 통해서 한 세트만 사가지고 복사 내지는 새롭게 편집을 해 가지고 더 유용한 교육자료로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여태까지 비디오 제작화 한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작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작진으로 하여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부터 기초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청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할 듯이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른 후에 여태까지 일언반구 환경문제에 대한 비디오제작 얘기는 이 자료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것인지, 안 됐으면 왜 여태까지 실천에 안 옮겨졌는지,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 말씀하세요.

추가로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에서 항상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오명을 받고 여러 가지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신설학교를 92개교 짓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고 또 공사를 입찰한다 하면 항상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입장입니다. 입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입찰제도 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할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에서 어떤 공사를 입찰하는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 실랑이다 해서 담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온 사람을 전부 떡값을 줘서 무마를 시키고 자기가 입찰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계기관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공개입찰이다 하는 형식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들에게 누누이 설명도 하고 단호히 얘기해서 담합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눈을 크게 뜨고서 담합도 못하게 하고 원칙적인 공개경쟁에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입찰해 가지고 서류만 맞춰놓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건 뭐하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번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어떤 담합도 없어야 되고 공사입찰에 부정도 없어야 되고 의심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공사를 입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과 새로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의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산망 5개년 계획」해 가지고 '93년도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1청당 1억 6,000만 원씩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94년, '95년, '96년에 3개년에 걸쳐서 향후 3년여에 걸친 5개, 8개, 9개의 계획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94년도 5개, '95년도 8개, '96년도 9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청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추진에 있어서 지역교과서 개발위원회 조직과 6차 교육과정 운영 연구회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교과서 개발위원회 조직은 금년에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위원대상은 연구사, 장학사, 그리고 교사들 중에 그 교과에 조례가 깊은 교사로 위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교과서 개발위원회에서 할 일은 내년도에 실험적용 할 「우리들은 1학년」책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이라고 하는 책은 1개월분의 1학년 인문지도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고 1개월분을 만들어서 실험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사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적용되는 '9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적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 「운영 연구회 조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95년도에 교과서를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연수를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연수를 하고 그리고 '94년도에 작업을 해서 '95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들은 도 단위로 개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초·중등국장과 연구원장 회의가 있었고, 시·도 장학과장 회의가 있었고, 장학담당관, 연구관 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늘 지적 해 주셨던 지난번 3학년의 지역교과서, 사회과 교과서는 수정 보완해서 교육부에 검인정 신청을 해서 다시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해서 올려서 일단 승인이 나서 저희가 인쇄해서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이상 정완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졸업식에서 상장 남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참으로 이 문제를 전에도 몇 번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 토요일도 교육장과 협장·교장선생님들과 긴급 회의를 하면서 졸업식에 관계된 거 외에도 정년퇴임식이나 종업식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은회라든가 접대, 이런 것이 일체 없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긴급하게 특히 상장전수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유지어른들이 자꾸 원할 적에 이걸 단호히 거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권유하셔서 교장선생님들 입장이 거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교육청의 방침은 일체 불허하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희의 지시는 상장을 전부 주지 않도록…….

교육부의 지시사항도 졸업식 같은 때 상장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지시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임의로 하고 있군요.

국장님께서는 주는 사람이 원해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언제 졸업을 하는지 기관장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학교에서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지요.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기관장들이나 일반시민이 어느 학교가 언제 졸업식을 한다, 이거 모릅니다. 학교장이 "이번에 졸업을 하니까 상장을 주시오" 이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을 달라"그래가지고 장학증서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 두개 정도면 모르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남발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단속을 나갔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재지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특히 국민학교 학생 학원 수강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부형들이 믿기 어려워서 내 자녀만은 많이 가르쳐 보고 싶은 욕심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활동 교육 활성화, 특히 상설클럽활동 조직운영, 이런 것을 열심히 합니다만 아직도 어머님들이 안심할 만큼 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 특별활동 활성화를 강화하고 학력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식 평가를 해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몇등이야, 올백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부작용을 주는데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주관식으로 하고 서술식으로 하고 또 교과별로 해서 평균 1등, 2등, 그런 것이 없도록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 교육을 해서 어머님들의 교육관도 바로 잡아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책의 해」를 맞이해서 두서문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년마다 몇 권씩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도서, 필독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권장도서, 필독도서를 잘못하면 출판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특히 국어과 성적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 과제지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교육이라기보다 교육부의 계획인데 평교사 위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력자, 중간경력자, 저 경력자 남녀를 안배 선별해라, 또 교육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즉, 연구교사, 수업실기우수교사, 모범교사, 각종신문에 미담사례가 났던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가 있고 또 교육장이 자체 세부선발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하면 저희 도에서는 추천된 자 전원을 해외연수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발전에 사전교육을 2박 3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시찰록을 작성해 가지고 원고지 20매 이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팀별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사후연수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연수에 대한 반성회 개최를 2박 3일간 또 하게 되는데 해외연수 임원은 교육부에서 배당이 돼서 146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의 예산에서는 30%를 인상해 가지고 평균 68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적수에 비해서 대개 40만에서 80만 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운동회를 하기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잡부금징수 언급에 따른, 다시 말하면 육성회비를 받지 않는데 지원하는 25억원의 지원이 학교별로 되면 거기에서 운동회에 대한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청을 경유해서 교육청 창구에 기탁을 하면 그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을 거쳐서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애향우호 운동은 도의 5대 밝은정신운동과 연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쪽하고 매치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81년도부터 경기도학도애향단, 학생애향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그 덕목이 정직, 질서, 청결, 친절, 예절 이렇게 5대 덕목을 설정해 가지고 학생애향단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학생발달 단계에 맞게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 5대 덕목에 맞추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연계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향토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 저희가 교육장 회의에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 소풍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이 향토순례를 중심으로 소풍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소풍도 고장을 사랑하고 향토의 유적지에 무엇이 있는가 순례를 하면서 교육적인 소풍이 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덕목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지금 지역애향과 다시 말해서 마을애향과 직결되는 개인이 하는 행동보다는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고장의 얼 계승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얼 계승교육으로 고장의 얼 책자를 만들어서 「칠현의 얼 받기」 이런 것도 하는데 「삼사의 얼 받기」등 이런 것을 해서 그 고장의 훌륭하신 분들의 얼을 계승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애향활동에다 더욱 결부시키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를 빛낸 선배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명예학도애향단 지침에 이런 것을 삽입하겠습니다. 명예교사를 선배를 모셔다 하는 거라든가 또 물건 아껴쓰기, 또 이웃도와주기도 실제 그 고장에 선배가 모범 실천가일 경우 그 분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또 그분을 1일 교사로 모셔다가 교육을 받는 좋은 제도를 이번 애향단 운영 지침에 삽입해서 애향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초등교육국장님 제가 요청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개선연구에 작년 16개 분과가 있는데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 주세요. 제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네, 그것은 자세히 해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관광 경영과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개발위원이 누구누구냐, 책임있게 편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 상과 인력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 개편도 뒤 따라야 될 시대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 정보처리과, 관광경영과, 회계과 등 다양한 학과로 신설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 정보처리과는 작년도에 교과서를 개발했고 관광경영과는 금년에 신설되는데 이 신설되는 것은 부천상고에 '94년도부터 뽑으려고 그럽니다. '94년도에 뽑으려면 금년도에 교과서가 미리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관광경영과의 교육과정 내용은 관광사업 관광서비스, 관광지리, 관광법규, 호텔실무, 관광영어 등 7개 과목이 됩니다. 이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당 영역별 우수한 우리의 교사와 그 다음에 전문직 중에서 영역별로 전공한 전문직, 그리고 영역별로 한 분의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부천상고요?

부천상고에 일단 신설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앞으로 상업학교에 학과 개편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배우게 하면서 비진학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주로 공업계열 직업과정만 설치되어 있고, 그쪽으로만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계들 중에서도 농업계열로 가겠다, 상업계열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도 희망자를 봐가지고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짐작하건대 농업계열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상업계열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생야영훈련장과 관련해서 무허가 사설 야영장들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은 사설 야영장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 8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용인원의 부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군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가 "시설이 좋은 사설야영장이 있다, 그걸 이용하겠다"고 할 때에는 경기도청에서 승인한 야영장을 사용하되 그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청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지 말고 학생들이 단체로 자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소만 빌리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개 학교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도 교육청의 권장사항을 듣지 않고 사설학원에 완전히 위탁해 버린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더더욱 강화해서 실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사설도 올해부터는 정식인가제로 되어서 도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사설야영장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무허가로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서무과에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엉뚱하게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연계해서 허가난 사설야영장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내신성적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신제도와 관계해서 도시와 농촌학생들이 어떻게 이익이 있거나 불이익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신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들을 15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농간에는 학력차이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실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촌, 남학교·여학교, 학급별로 일곱 차례를 조사 시험평가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시는 것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안에는 언어, 수리탐구Ⅰ, 수리탐구Ⅱ, 외국어로 네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외국어능력에 관한 것만 도·농간의 차이가 약간 있고 나머지 세 부분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라든가, 독일어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수리탐구Ⅰ, Ⅱ와 언어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어능력은 아마 강조하신 대로 독서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되어서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도시아이들하고 조금 여유있게 책을 읽는 농촌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실험연구의 결과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 시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직업과정을 설치한다면 아예 종합고등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과정으로 가는 데에는 네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고등학교에 가는 위탁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과정이라고 합니다. 공고의 시설과 선생님들의 다양한 지도를 받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훈련원에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세 번째는 사립훈련인데 어떤 자동차학원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의 자동차 정비공으로 훈련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당해 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해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 전자반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에 직업과정으로 전자반을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가면 전공하고 아주 기능이 발달되고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과정으로의 전자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담당선생님을 할분 더 배치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위탁교육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것은 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인문계 고등학교인 자기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과정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성과를 내고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울러서 종합고등학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같이 있을 때 종합고등학교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교육제도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발달시켰던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순수 일반계 고등학교와 순수 실업계 고등학교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의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14개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2차로 추가해서 학생들을 자꾸 뽑지 말고 아예 전문 농업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계 고등학교를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도시형은 수원농고가 되겠습니다. 농·공형은 이천실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농촌형은 발안농고등이 되겠습니다. 특수형은 여주자영농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산업 여건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은 점점 공업화가 되고 있으며 도예가 발달되고 도예산업이 점차 성할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다 도예과를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고등학교를 실업고등학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척이 된다면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어느 학교는 어느 것이 전문이다, 이렇게 정착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율장학의 활성화에서 교육감과의 간담회가 무슨 얘기냐, 교사의 선발은 어떠냐, 현실적으로 볼 때 교사들이 교육감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교사와 교육감과의 간담회는 교사들의 불만사항, 교사들의 어려움, 희망사항 등등을 듣기 위해서 시·군을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각급 학교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남녀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별하여 사전에 모이게 해서 만나시고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제도를 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순수한 교사만의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희망교사는 다 참석시키는 제도로 발달시켜서 우리 도의 시책도 교사들에게 설명해 주고 교사들의 어려움도 듣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사들이 가져야 될 태도 등도 지도하는 것으로 발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감님의 얼마나 교사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계신 분이 저희 교육감님 이십니다. 지금 선생님들로부터 교육감님의 관사 교육감실에서 전화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두번정도씩은 야단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교육감실을 비롯해서 저희 도 교육청의 모든 문의 문지방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뭐냐, 작년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로는 학부형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완립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작년도에도 분당고등학교 등 학교문제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모이시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만 자료를 유인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고등학교에 학생사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선거가 비민주적이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이 있다, 어느 선생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며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집단소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밤도 새우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유관기관장과 회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들, 즉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교사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집단행동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 밤과 낮, 학교별, 지역별로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막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자료개발은 그런 교사들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간해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는 민주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향토유적 문제를 말씀하셔서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뒤로 저희는 교육청 단위로 향토순례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러야 될 곳의 해설집을 시·군 교육청별로 만들어서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고장의 얼 계승교육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풍을 가게 돼서 어느 한 곳을 가게 된다면 좋겠는데 몇 십리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를 계약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다면 저희들은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라, 방과후에 그룹별로 방문해라, 또는 거기에 어떤 사적지가 있다면, 어떤 독립유공자의 유적지가 있다면 자매결연을 좀 맺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줘라,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향토자료로써 영어특본을 만들었습니다. 「My Country」라고 해 가지고 고장마다 유적지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여 학생들에게 훈련시켰던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강화해서 실시할 것임을 첨부해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한근이 위원께서 과학여건 개선에 대한 중심학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편성되어서 되겠느냐, 과학교육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애초에 국민학교를 우선해서 했던 건데 중·고등학교는 육성회비도 있고, 실험실습비도 있고 해서 여건을 교장선생님께서 신경쓰시면 나은데, 국민학교는 학교운영비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우선 지원하자고 해서 시·군별로 국민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하고 연차별로 확대되면 그 지역의 과학교사 선생님들이 늘 그곳에 와서 훈련도 하고 과학교육을 견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학교만 했다가 이것이 참으로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정하에서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하자고 하는 뜻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은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000만원씩 일정하게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에 중심학교를 어느 학교로 지정해야 되겠느냐, 그래야 가장 여건 개선이 빨리 되겠느냐 하는 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현장조사가 끝나서 지역별로 이 학교면 좋겠다는 결정이 되면 그 학교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은 지역별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의 어느 국민학교하고 연천군의 어느 국민학교하고 똑같이 배정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연수관 832평을 증축하면서 12억 4,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학비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사를 연수시키기 위한 연수관입니다. 아직까지 학생들이 교육하고 실험하기 위한 건물만 있었지 교사 연수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교육원이 처음에 학생과학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연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연수원으로 그 직능이 바뀌면서 연수관을 짓는데 작년에 지하 1층, 지상 1층만 지었습니다. 거기에 2, 3, 4, 5층을 지어가지고 교사들이 집중훈련하는 곳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군의 시설 좋은 학교를 빌리기도 하고, 교육청의 교육자료실을 빌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도 효율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관을 짓고 실험실습실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과학중심학교를 왜 26개교만 시행하냐, 우리 도에는 36개 시·군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교육청이 26개이기 때문에 26개교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양주같은 곳은 세 군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같은 곳은 두 군데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러한 경우는 확대되어갈 내년을 생각해서 배려한 것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보조하는 30개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각 학교에서 희망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의 사정에 의해서 여건 허락범위내에서 전입금을 저희들에게 내주십니다. 그때에 도에서 다 결정하는데 금연에 체육관시설로 6건에 13억 원, 그리고 합숙소시설 5건에 2억 원, 체육장비지원 19개 학교에 1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전입되었고, 현재 배정은 체육장비 19개 종목에 1억 9,000만 원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고 유인물로 서면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장비 확충지원이 계속사업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매년 희망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의 실정을 파악해서 도에 요청하여 배정되면 매년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8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도에 지원요청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너무하다,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18억 9,000만 원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체육대회가 많은데 줄일 수 없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각종 경기의 통·폐합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는 42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마다 경기를 1년에 한 두 번씩 꼭 하고 있지요. 또 학교 체육종목은 28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체육에서는 28개 종목만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힘들고 대한체육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 세 번, 도 대회에 세 번으로 1년에 개인당 여섯 번 이외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참가하는 여섯 번은 참가하지 않으면 체육특기생들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의 길이 막힙니다.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섯 번 중에서 세 번 내지 네 번은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의 참가기간은 1년간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회는 많지만 대개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범위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익법인지도는 장학재단 등을 지도하는 것이지 사립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관리국에서 지도한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는 순회교사제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순회교사진을 저희들은 3년전부터 강조하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사, 한 학교에서 필수인 제2외국어를 독일어면 독일어만 하지 말아라!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불어도 하고, 에스파니아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라, 그리고 학생수가 적을 때에는 이웃학교에 있는 중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이쪽에 있던 독일어 선생님이 이웃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방법을 써봐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우선 교사들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교사들을 발령을 내야 되겠는데, A학교에 발령내주면 그 선생님은 A학교에만 가려고 그러지 B학교에 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사의 지도문제입니다. 남의 학교의 선생님을 교장이 지도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저분은 `강사'래, 임시로 왔던 선생님이시래,"하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옛날에 퍽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바로 옆 학교의 음악과 미술선생님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어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웃한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 범위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양해해 주시오.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것이오, 얘들의 진로 아니오. 좀 다양하게 해 주시오."하면서 자꾸 권유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도를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원외의 증치교사를 주고, 증치 교사는 발령을 안 내주면 발령을 못 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왔다갔다하게 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증원 동결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께서 환경보전자료에 VTR 등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는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에 환경보전관계 VTR을 놓고 필요한 학교마다 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고드리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은 것만을 올렸기 때문이었고 다른 기관에서 만들은 것을 저희들이 TV를 보다가도 TV 예고를 봐가지고 "아, 이 환경문제가 어떤 것이구나"하는 것을 교육연구과학관에 전화를 해서 내일 어느 방송국에서 어느 것이 나가니까 직원을 야간 근무시켜 가지고 복사를 해놔라 하는 식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복사해다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필요한 좋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편집해서…….

학교에다 자료를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연구원 과학관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학교에 자료를 줘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복사해 갑니다. 각급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좀더 강화해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실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수학교인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기술대학교에 2학년 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의 금년도 상황은 작년도 2학년때 과학기술대학교에 전부 다 합격을 했고 네 명만 남았습니다. 그 네 명이 금년에 서울대학교에 2명, 한양대에 1명, 감리교 신학교에 1명 등 4명이 진학해서 100% 진학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우리가 도비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학생들을 모집할 적에 그 학생들은 거의가 과학기술대학교의 기술 계통으로 진학하기로 어떠한 서약이라든가 해서 전제조건을 달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특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을 적에 "너희들은 과기대에 꼭 가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인문대학교에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인문계가 불리하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과학영재로서 들어왔는데 과기대를 가지 인문계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지금 신학대학을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인문계 대학을 갔다고 하는 예도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의 목적은 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의 양성을 위해서 과학계통의 대학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특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째서 이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기가 최대 노력을 해서 능히 상위그룹이 됐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와보니까 영재들만 와있으니까 도저히 그 그룹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때는 "아, 내 적성이 과학이 아니었어, 이쪽 방향이었어"이런 애도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는 애들은 좀 더 인생의 뭘 느꼈겠죠.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마치 대학 가려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취업과정으로 가는 것이나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특수학교는 또 없어요? 경기도내에?

저희들은 특수학교라 함은 장애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말하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 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의정부에 경민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천에 과천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는 안양에 둘 다 있어 안양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그렇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연금대부사업의 대상인원은 규정된 숫자인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자금은 연금에서 무제한 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주택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등은 은행대출도 무제한으로 지금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자금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중단 또는 지연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중 연금대부사업의 대상인원은 예산편성상 전년도 실적의 10%정도 가산된 예정자 수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인당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말씀올리면 주택자금의 경우는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의료비는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 확대에 있어서 현재 전체 총액 중에 확보된 예산이 2,120억원인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특별교부금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추정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환특법에 혹시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가능할 시에는 학급을 가능한 한 학생과밀학급으로 편성을 하고 수용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2부제 수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의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는 기존학교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급당 과밀학급을 수용하고 2부제 수용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운영비는 공립학교와 공히 똑같이 학급당 기준이라든가 교당 기준이라든가 인건비, 각종 수당도 공립에 준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비중에 다시 말해서 세입에는 세입재원은 학교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액을 뺀 결손액을 전액 보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 1억원이다, 세출이 2억원이 된다 할 때는 1억원이 결손됩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결손액을 전액 저희가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달승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고문변호사 5명 운영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상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립학교를 같이해서 고문변호사가 사립학교 소송업무까지 수행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정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학에서 발생하는 소송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또 가능한 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천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 교육청 직제개편으로 기획관리실이 신설되는데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하급 일선기관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 건은 작년도부터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3개 시·도에 대해서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이 된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군데만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특수적인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 해서 업무가 증가되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세 번째 이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행정 전산망 5개년 계획에 있어서 '94년도 5청, '95년도 8청, '96년도 9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교육청 명단을 밝힐 수 없느냐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부터 실시했습니다. 24개 시가 수원, 부천, 안양, 성남이 되겠습니다. '94연 이후에 선정방법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여건을 감안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시·군교육청부터 하기 때문에 현재 선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법인의 지도방안에 대한 강화책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사학의 실태는 실제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은 거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공납금과 재정결함 보조를 받아가지고 의존하는 것이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익재산의 수익을 증대해서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 가능한 한 전출금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시 지도를 하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지역의 지역기반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 교육문제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들도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역의 기반조성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입주주민의 관심사인 교육시설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신설학교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업자들의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담합 방지를 위해서 우편투찰이라든가 상시투찰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응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공사 입찰시 1회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억제하고 있는 등 입찰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가는 세 가지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에 불행한 계약사무로 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애정어린 충고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 담당 공무원이나 사전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재정결함 보조를 지금 국장님께서 급당경비다 해서 학교비를 계산해서 "세입-세출" 해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전액을 보조한다 그렇게만 되면 사학에서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학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재정결함의 산출근거가 사학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에서 모자라는 것은 다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학에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재정결함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뭐를 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사학에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과정에 사학마다의 각자의 욕구충족에서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사학에서 공학과 같은 그런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그 초점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의 불만이 없습니다. 거의 공립학교 수준에 의한 재정결함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고 다만 공업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원확충에 따른 과원을 채용했거나 그랬을 때 그 과원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기준에 어긋나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학급당 교원이 2명이 돼야 되는데 가령 3명이 됐다. 기존에 채용해 놓은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까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 감독청의 입장에서는 그 과원된 인원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생각하는 재정결함의 산출근거와 사학에서 요구하는 것에, 그러니까 근거의 차이죠? 그런 게 없다면 "세입-세출"해서 빼버리고 다 보조해 주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이 사립학교에서는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이 안 된다 그런 마찰사항입니다.

네.

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리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국민학교에는 체육진흥회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육성회가 있죠?

네.

그러면 체육진흥회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운동회 경비 같은 거 일체 금지시켰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육성회가 있는데 육성회비는 공납금에 포함돼 있죠?

네, 공납금 중에 학교비하고…….

네, 그런데 별도로 육성회 회원들이 학교의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연 얼마씩 걷어가지고 학교에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것을 잡부금이다 해서 지난해부터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중·고등학교 육성회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단지 육성회에서 하는 것이지 육성회 회비 결의사항이 있어요. 교육지침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결의해서 통과시키면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체육관계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럼 체육진흥회도 다 금지된다고 하면 형성하고 조직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일선에 어떻게 지침서가 시달돼 있으며 교육방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육성회는 회비징수를 도의 기준액을 책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액의 한도액을 받도록 돼 있고 이사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사들이 학교육성을 위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별개지만 공식적으로 이사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회나 육성회라든가 또 육성회 임원들이 학교에 찬조금을 지원할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혀 그 룰을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찬조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다 사항을 알려줬지만 자발적인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창구를 설치했으니까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로 가게 돼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다가 낼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까지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교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이 국민학교에 1, 2만 원 내자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 학교에 주십시오"하고 창구에다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체육학생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낼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단체가 있을 때…….

그럼 후원체육회가 어떤 특수학교가 배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그래서 그 학교에 후원단체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후원단체가 별도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없이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조직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별도로 조직을 해서 후원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체육진흥회도 마찬가지죠.

체육진흥회는 그래도 만약 체육진흥회에서 학교에 지원금을 주려고 할 때 일단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후원단체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직접가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서를 확고히 해줘야지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무조건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잡부금 근절대책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일체 잡부금 징수는 되지 않으니까 그런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면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실적은 없죠?

상당한 액수가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발적인 찬조금품을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한 것이 작년 12월말까지 약 4억 5,000만 원이 기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만 됐고 기구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것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만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시고 싶은 것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지금 조례안 2건이 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이 개편(수원시 팔달구, 부천시 오정구 설치등)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민학교가 41개교,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 유치원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조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학교 수원시란중 남창국민학교, 산의국민학교, 연무국민학교, 지동국민학교, 우만국민학교의 위치중 장안구를 팔달구로 하고 동수원국민학교, 매원국민학교, 매탄국민학교, 인계국민학교, 산남국민학교, 효원국민학교, 원천국민학교의 위치중 권선구를 팔달구로 하며 같은 표 부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학교 수원시란중 동성여자중학교의 위치중 장안구를 팔달구로 하고 매원중학교, 원천중학교, 산남중학교, 동수원중학교의 위치중 권선구를 팔달구로 하며 같은 표 부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시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시·군명칭, 위치의 수원시란중 효원고등학교의 위치 "수원시 권선구 매탄1택지개발사업지구내 54브럭"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54번지"로 하고 같은 표 부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시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3표중에서 효원고등학교는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50브럭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번이 결정됨에 따라서 함께 처리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수원시란 중 남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산의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연무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지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중 장안구를 팔달구로 하고 동수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매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매탄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계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중 권선구를 팔달구로 하며 같은 표 부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연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이 개편(수원시 팔달구, 부천시 오정구 설치등)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된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1개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교육청의 위치가 부천시 남구 송래동 387-7…….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한 50여가지 되는데 저희가 자료집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개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관리철하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도청은 작년말에 나왔는데 교육청도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배부했던 내용대로 해서 행정과에서 하시는지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보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아직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배부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