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전, 오후 내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회의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촌진흥원에 이어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93년도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농림수산행정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하신 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의 농림수산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농림수산 시책방향 □ '93주요업무계획 o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o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o 바다의 목장화와 어업기반 시설 확충 농림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수산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벽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낙후된 농어촌을 살기 좋은 복지농어촌으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하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네, 간단히 세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영종도의 신공항 시설이 벌써 아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어장들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될 것인지, 어떠한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육림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개년 계획을 조림사업에 26억 원, 육림사업에 201억 원을 투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부천에서 산다고 해서 부천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부천이라는 데는 상당히 삭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완전히 도시가 주택 속에서 묻히다시피 됐는데 사실 거기 남은 산지에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산림을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그런데다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러한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을 어떠한 계획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쭉 방문을 해가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다 좀 부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경영합리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지난 한해 동안 그 위탁영농사업을 한 결산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결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익이 지금 사실은 내용을 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기계라든가 또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창고나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현실에 맞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사실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건실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이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도 농림수산국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회사면 하나의 법인단체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 때 보면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연의 영농의 목적을 떠나서 사업을 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는 사업이면 그 영농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 농산국쪽에 맞는 경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격리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출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출자가 다 똑같은 출자가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원마다 출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얼마가 나든 다만 몇 %라도, 1%라도 좋고 5%라도 좋고 배당을 해서 그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투자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위탁영농회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도중에 기본방향에도 말씀이 나와서 계획안이 작성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농축산물 적정생산을 하겠다 하는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 18페이지에 과잉생산 억제와 수출지향작물의 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과잉생산은 어떤 방법으로 억제가 될 것이며 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수출지향작물의 작물명이라든지 개발지원계획도 수립이 돼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방제 관계인데 지금 현재 산림 병해충방제는 매년 항공방제를 위시해서 수관주사를 하고 해도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방제약을 쓰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내성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지, 제가 어디에서 조금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병해충방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쓰던 방법이 아니고 요소비료 2%액을 시용을 했더니 수관주사를 안 해도 괜찮고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산림청인가 어디에서 그 방제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 그대로 종전에 하던 그런 방법만 매년 맹종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도 좀 일편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겸해서 한 번 요소비료 2%액에 대한 방제시용을 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업관계인데 우리가 6·25사변 전후 어느 시점까지는 이 농가부업의 상당한 지붕을 차지했던 것이 누에고치 생산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부업으로서의 가치마저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이 됐을 적에는 사육기간도 15일인가 단축이 될 수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과연 인공사료로 사육을 했을 적에 국제경쟁력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또 만일에 효과가 있다면 일반농가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시한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저희 농수산위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태를 보고 오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마는 중복되는 분야는 제외를 하고 그 영농회사 마다에 대한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앞으로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로사항 속에서 타당성에 대한 방향도 있었지만 좀더 우리 농촌에 대한, 또 앞으로의 계획이 96년까지는 읍면단위에 모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제에 물론 역사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정에 대한 바램은 역시 앞으로 모든 지역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위탁영농회사가 완전히 기업화쪽인 방향하에서 또 우리 국가차원에 대한 그러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차원하에서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우수한 후계자들로 구성된 젊은 사람들이 경영상에서 좀 더 돈을 벌어보겠다 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고 대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적 외의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설립목적의 방향이 혹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러한 차원하에서 좀더 이것이 설립목적에 맞는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지도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이 탄생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꼭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하에서 위탁영농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늘 많이 건의적인 사항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도 많았습니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이고 또 우리 농촌의 설립자들이 모두가 다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립을 하다보니까 물론 다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상에 대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영농회사로서에 대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점차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영리를 위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회사가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영농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방향이 어려운, 타개해야 할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그분들에게 설립목적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한 점을 찾아 봤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타개점에 대한 대안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의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곡에 대한 생산이 생산위주의 농정만을 생각해 왔었는데 역시 이제는 소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모하에서 지난 농어촌개발국장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비차원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의 정책마련, 이것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특히 기계화전업농 육성을 위한 방향하에서 이제 벼농사중심에서 전작, 과수, 축산의 확대를 조성한다는데 상당히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수문제, 오늘도 어느 군에 들렀더니 골짜기의 휴경농지는 좀더 이것을 전전환사업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과일나무를 심으면 보다 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 농가들로 하여금 좀더 쌀생산 위주보다는 더 소득이 높은 이러한 과수를 조성을 해서 좀 과수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까지에 대한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오늘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과수에 대한 것은 저온저장창고의 지원정도로 지금 그쳤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도 과수원을 확대하는 전전환사업으로 해서 골짜기의 휴경농지는 모두가 다 그런 방향하에서 꼭 쌀생산에 대한 비중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하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사업 아까도 지적에 나왔습니다만, 역시 우리 지역에도 농가에서 치어를 분양받아서 지금 현재 메기기 생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문제도 물론 그것을 지금 현재 음식점마다 산 것을 싣고서 갖다 배달을 해주게 되면 아마 ㎏당 8,000원인데 현장에서 놓고 1㎏에 4,000원을 주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거기에 오지를 않는답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아마 자기 토지에다가 양어장을 건설을 해가지고 사실은 분양을 받아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산단계에 까지 키워놨는데 이게 판로문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수면사업에 대한 방향도 물론 아까 치어생산에 대한 위주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또 판로문제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도 같이 겹치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하에서 좀더 사업방향의 계획을 생산과 또 투자와 또 지금 현재 지도에 대한 모든 문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이 전부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더 이 문제도 관계관께서는 신중한 고려를 해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 하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총 564억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이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가 391억 원으로 돼 있고 자부담이 164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열거하신 것을 보면 광범위하게 빠진 것이 없이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축산사업이 1년이면 확확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391억 원이라는 돈을 융자해 줘가지고 여기 나열돼 있는 사업이 정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 갑니다. 이것이 또 1개 군도 아니고 경기도 내 전축산업 종목 총 망라해 가지고 책정을 하셨는데 물로 개인으로 따지면 이 돈이 500억 원, 600억 원 하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도 92년도에 지역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축사시설 개선사업 600개소 단지조성을 하는데 닭, 돼지 뭐해 가지고 660개소인데 또 추진계획이 우선 소자본과 소농가를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소농가, 즉 2만 수 미만을 3,500만 원인가 융자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2만 수 이상은 2억 1,000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어서 지역에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국에다 한 번 물어봐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 출신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 사람이 3,50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제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닭이 무려 300만 수 이상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87개인가 돼 있고 등록 안돼 있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과연 언제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5개 사업내역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농가당 소농가 대농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그럼 지원방법은 작년모양으로 그렇게 지원해줘갖고 물론 100%는 못 주겠습니다만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지고서 지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는 별도로 좀 더 특이한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지도를 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유인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개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작물 생산 그 너머를 보면 가격안정대책추진이라고 그래서 가을무, 배추, 마늘, 고추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겪은 일입니다만 과거같은 전철을 다시 안 밟아야 되는데 뭐 올해는 무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홍보한 결과 가을에 가가지고 너무 과잉생산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가격하락으로 해서 농가가 아주 참패를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는데 기왕에 지도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안 밟으려면 당국에서는 좀 더 뉴스 전달이라든가 또는 상황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투자한 것이 이익금에 과다, 과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생산해 가지고 밭뙈기 채 갈아엎는 이런 참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금년에는 그러한 전철은 밟지 않도록 계몽을 하겠다 또는 방법이 잇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쌀생산 지방향상을 위해서 객사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34ha에 43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농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농림분과위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종일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차를 타고 몇백 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넓은 땅에 객사 갖다 놓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없는 데만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잇는 구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객토사업하는 것을 회피를 합니다. 부담이 많이 가서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43억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융자를 주는데 현재까지, 겨울이 월동기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93년도입니다. 객사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객사사업이 잘됐으면, 농민들이 객사사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늘어나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도 작년도에도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더 많은 휴경농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공익과 소득이 조화된 산지자원화 또 2000년대 목재자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 지금 절반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난 오늘 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향후 5년에 맞춰 차질없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대비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정에도 시대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우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계열화 사업 등등 정말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농정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의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계획된 양보다 소고기수입을 200% 이상을 하다 보니까 국내 전반에 소육류 값이 하락이 돼서 상당히 농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연장돼서 금년에도 양축, 양계를 비롯해서 산란업 또 더군다나 금년에 와서는 소값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뜻에서 축산물 유통관계가 좀 변혁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좀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축산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인백 위원이 말씀해 주신 지방증진에 대한 것이 하나가 객사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석회석 비료공급인데 그 전에는 객사사업에도 보조금액이 많았고 석회비료공급에도 보조가 많았는데 지금 객사를 하더라도 융자나 줬지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또 석회비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써서 좋다는 것은 아는데 당장 농민들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증진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옛날과 같이 보조를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에 분뇨운반 장비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에 23대의 분뇨차를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23대를 확보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지역 축협에다가 사줘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지역축협은 축협의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각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능히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합도 있겠지만 줘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 후면 식목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식목을 해야 할 그러한 수종도 문제지만 식수에 말하자면 그 길이가 너무 짧고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3년생 내지 5년생 이렇나 조그마한 나무는 지금 산의 상태가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화훼작업을 하는데 식수를 해놓고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목을 할 때는 한 10년 정도의 대묘를 하는 것이 현재는 비용이 더 들지만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볼 때에는 더 유익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식목할 수 있는 면적을 산주가 희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상부에서 도면 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식수면적이 전국에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1개 지역에 군이면 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군에 가보면 희망자가 없는데도 계획량은 상당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림면적을 할당을 받은 양이 실제로 그 지역 주민이 식수를 희망하는 양을 따져보면 한 10% 내외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럼 80% 이상을 강제적으로 권유를 해서 식수를 하게 되니까 그 식목을 하고나도 산주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식목은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일선 공무원들 고생이나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잘돼 있고 그나마 푸르러진 산을 깎아버려 가지고 나무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산까지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식목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데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그 분네들이 비용을 현찰로 받은 경우와 현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현물로 받은 경우는 그것을 소비를 하려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방법을 구상을 해서 도정을 해서 지대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공회사라든가 또 경영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농협과의 알력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것도 좀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영농회사에서 현물로 받은 것은 전부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침을 정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는 그 나름대로 어떤 룰이 깨지지 않겠느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저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네들이 제2의 제3의 어떤 계획을 또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이 위탁영농회사를 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대적인 어떤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제2의, 제3의 방안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연쇄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6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림수산 시책의 기본방향이 급속한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정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농축수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농축수산물의 적정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자본기술집약형으로서의 농업구조조정에 힘쓰며 고급식품 생산확대에 더욱 힘써서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내 여러 위탁영농회사를 돌아보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관한 질의 사항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지도가 미흡한데 앞으로 경영지도 방안을 물으셨고 이문재 위원께서는 위탁영농회사의 결산내용중 농기계 감가상각비 등의 산출이 부적정하고 경영관리지도 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전윤상 위원님께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고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위탁영농회사의 수수료를 현물징수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농협 등과 마찰이 있다고 보시고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과 운영은 영농회사의 구성원이 순수농민으로 구성되어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군, 읍면의 산업관계 공무원 또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경영이나 운영지도를 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립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도는 전문인력이 있는 농촌진흥원 경영소득과에서 주관을 하고 시군에서는 농촌지도소 경영계로 하여금 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전담 지도토록 하고 농기계 감가상각비 등 운영결산은 경영전담지도사로 하여금 분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위탁영농회사 임원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4박 5일 과정으로 합숙교육으로 회사경영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목적은 일손부족농가의 영농대행에 있는 만큼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금년 위탁영농회사선정 승인이 나는 대로 3월초에 도에서 전위탁영농회사의 임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현금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실로 현물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물징수 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수매가 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한편 양정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과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생산은 생산위주보다 소비책이 미흡한데 소비촉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국민기호에 부응한 양질미 위주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갱신용 우량종자도 추청, 진미 등 밥맛이 좋은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쌀 중심의 식습관 정책을 위한 학교교육강화, 영양사와 요식업소 종사자 교육, 학교급식 확대, 군급식의 쌀 가공식품 대체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쌀의 민간유통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소포장 청결미 등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미의 성과를 더욱 높여서 경기도에서 생산된 양질미를 선호하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이 물으신 UR대비 원예특용작물에 대하여 좋은 시설과 방대한 생산비를 지원함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비촉진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예로서 일본의 녹차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식부의향조사 유통계획 예고를 통해서 생산과잉이 되지 않도록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은 일체 억제하고 소비촉진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작물이 생산되어야 되므로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농기계 지원 등에만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재배품목의 다양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일선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이동수리반이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정도밖에 수리할 수 없는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은 소수리반으로 소형농기계의 고장수리와 농기계 운전, 정비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정밀 농기계를 고장수리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형농기계인 콤바인, 트랙터 등은 원칙적으로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인 농협수리센터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지역거점 종합정비센터를 농협에서 군당 1 내지 3개소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92년도에 22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33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과 도에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부품확보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농기계 고장수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신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종축장에서 목초종자를 확대생산, 보급해서 초지조성 농가에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에서는 목초종자 채종사업을 지난 57년부터 83년까지 중앙계획에 따라서 총 3만 9,000㎏을 생산보급해서 초창기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 기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낙농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수입종의 도입증가로 상대적 국내산 이용을 기피하여 수요가 감소되는 경향이며, 외국산과 비교할 때 ㎏당 생산비가 미국의 경우 1,540원대이나 국내산의 경우 기후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생산저조와 관리조작비 등 과다 소요로 생산비가 2,500원으로 무려 1,000원이 높아 농가에서 국내산보다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외국의 수입종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종축장에서는 급한 대로 종자생산업무보다는 목초의 생산성 비교시험과 작부체계의 확립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건과 농가의 요구 등을 감안 분석해서 계속해서 생산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이신 화옹지구간척사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진공이 사업시행 중에 있는 바, 지금에 와서 농림수산부에 동 사업 백지화를 건의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농진공 화옹사업단에 확인하여 본 결과 이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동사업을 백지화하는 건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어민들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공사로 인해 우리 도 관내에 어민들의 피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과 전윤상 위원님이 내수면개발사업은 치어, 종묘분양 등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면양식고기의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소비촉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내수면 개발사업은 시험연구사업으로 자라, 참붕어양식 개발과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은 고소득 품종인 무지개송어, 틸라피아, 태국산 메기 등의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어종은 현재 과잉생산이 아니며 향어 등 일부 과잉생산 어종에 대하여는 생산과 병행해서 담수어 소비촉진대책을 강구하고자 영양분석 등 가공식품 개발과 시식회 개최 2회, 집합교육 및 순회교육 15회 실시, 소비촉진 중점교육 기호식품 책자발간 등으로 널리 홍보해서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어장 피해조사 여부와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우리 도 관내 피해예상지역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으로서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인 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사업단에서 한국해양과학연구소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해상황 파악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조림, 육림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육림, 조림사업의 지역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조림과 육림사업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 지역별 추진계획은 임업진흥 촉진지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제림 조성을 집중 추진하고 도시지역은 공해방지 환경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전 산림이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산림소유 규모가 수호면적 영세산주이므로 장기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92년도에 18ha, 금년에는 13ha의 공해방지림을 조성하고 시 자체적으로는 공원수와 도시공원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이 UR을 대비한 농산물의 적정생산이 중요한데 과잉생산 억제 및 수출지향작물의 개발방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UR을 대비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생산시설농기계 등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은 기존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과잉생산 억제시책으로는 고추, 무, 배추, 마늘 등 주요작목에 대한 식부의향조사와 유통예고로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과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작물로는 사과, 배 등 과수류와 비모란, 백합 등 화훼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들 수출지향작물의 수출을 위한 시설지원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와 관련해서 매년 항공방제나 수관주사에 의존하고 있어 해충의 내성 등의 문제는 없는지, 또 솔잎혹파리 방제방법 중 요소비료 2% 용액을 살포해서 효과가 있다는데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 해충방제는 약제에 의한 방제와 병원 미생물살포, 천적방사 등 생물학적 방제와 하기 벌채 등의 방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는 매년 같은 나무에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3년 간격으로 실시해서 해충밀도가 낮아서 수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성문제는 없습니다. 요소비료 2% 수용액을 수관에 살포하면 수세회복에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솔잎혹파리를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세회복의 솔잎혹파리 피해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2∼3년차 반복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잠업은 6·25 전후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가부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는 부업의 가치마저 잃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애누에 인공육을 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농가의 보급대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종래의 잠업은 일손이 많이 드는 뽕잎 육으로 23일간의 사육일수가 소요되었으나 애누에 인공사료육으로 농가에 보급하면 8일의 사육기간이 단축되며 애누에사육시 80%의 노력절감과 뽕잎 사육대비 14%의 누에고치 증수요인으로 농가소득이 되며 국제경쟁력으로 볼 때 가격면에서 1.5배로 타작목보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작목으로 채택되어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 현존하는 양잠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애누에인공사료육을 실시, 농가에 3령의 누에를 보급함으로써 잠업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산간곡답의 휴경지를 전전환해서 쌀 생산 위주에서 소득이 높은 과수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과수재배 면적은 91년에 7,822ha, 92년에 7,263ha로 559ha가 감소됐었습니다. 전국의 경우는 91년도에 13만 7,352ha에서 13만 9,350ha로 1,998ha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과실의 대풍으로 과실가격이 재작년에 비해서 사과의 경우 재작년에는 2만 2,300원하던 것이 작년에는 1만 1,500원으로 약 45%하락되었고 배의 경우 재작년에는 2만 2,500원에서 작년에는 1만 9,000원으로 약 16%가 하락해서 현재 사과, 배 등 과원 신규조원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자제하고 기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현재 과원조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생산동향과 가격이 안정될 시 점차적 추진을 고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축산업 구조개선에 396억 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의 투자로 구조개선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축산분야의 투자사업은 대부분 축진기금으로 추진되고 있고 축진기금의 운영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투자사업의 종류, 투자비 등을 정해서 각 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구조 개선사업은 지난 89년부터 매년 확대추진하고 있고 구조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작년에 10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금년에는 50%가 증액된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량이 수량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지마는 적절히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추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가을무우, 배추 등의 작목에 대해서 금년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재배한 결과 가을에 가서는 과잉생산 여파로 예기치 않은 가격폭락으로 갈아 엎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많은데 당국에서는 지도사업, 뉴스전달, 상황판단 등에 대한 종합분석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요 채소류 즉 무우, 배추, 마늘, 파 등에 대해서는 파종 전에 식부의향을 조사한 후에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그 결과를 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통예고함으로써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산단지로 지정된 무, 배추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밭떼기 수매를 실시해서 가격 상승시는 방출하고 하락시는 그 추이를 보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적정생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와 권영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는 객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지원에 대해 물으셨고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와 석회질 비료를 농가에서 시용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므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객토사업은 3,043ha를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2일 현재 계획대로 85%인 2,594ha를 계획대로 2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토융자금은 일반객토의 경우 ha당 100만원, 합애미식 객토는 ha당 18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후 실제 소요금액 전액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도 융자액 43억 원 중 15억원이 시군에 배정되었고 나머지도 2월 말까지는 배정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의 지원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 부담이 과중합니다. 도에서 중앙에 수차 건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토록 요청하고 있으나 중앙에서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 계속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석회질비료 공급은 공급가격의 45%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2만 920톤으로써 사업비는 11억 9,500만 원으로 보조금액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의 휴경농지 증가에 따른 억제대책과 예산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휴경농지 억제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농지소유확대에 의한 전업농 육성을 지원하고 경지정리, 위탁영농회사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시켜 나가겠으며 금년도의 휴경농지 식부대책으로는 영농기피 농가 또는 부재지주에 대한 성실경작 지도는 물론이고 각종 기관단체, 부인회, 노인회 등의 대리경작을 적극 유도해서 휴경농지 식부대책을 추진하여 나가고 휴경농지 식부대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시군비가 총 1억 4,000만 원으로써 종자대, 경운비, 예비묘판설치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작년도 휴경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세훈 위원님이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의 5년이 지났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앞으로 5년간의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조림사업 62%, 육림사업 58%, 사방사업 78%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은 5년 동안 계획물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이 제일 먼저 물으신 축산업보호육성 대책과 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시설지원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니 축산물 유통관련 분야의 변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분야는 그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으나 양축농가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저조하고 농촌인력난, 축산공해문제, 수입개방 등 양축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제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면 93년도에도 정부에서 1,5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평택공단 내에 부분육 육가공공장을 7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계획 중이며 또한 한우의 보존육성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8억원을 지원해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축산물 비축창고 1개소, 육가공공장 시설 지원 3개소, 계란집하장 1개소, 닭고기 비축공장 1개소 등에 1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분야에 지속적으로 균형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장비의 운영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운영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축협, 양돈협회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앞으로도 차량구입시에 융자나 보조 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3년 내지 5년 묘목으로 식부하므로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10년생 정도의 대묘를 식부하는 것이 현재는 병이 더 들지마는 앞으로 관리에는 더 유익한 것이 아닌지, 또한 조림계획 물량을 산주희망에 따라 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잣나무 묘목은 3∼4년생이 주로 조림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대묘조림을 8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잣나무 대묘인 7년생을 81ha 식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묘가 점진적으로 확대조림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조림과 육림계획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한 시군 계획을 도에서 타당성 검토후에 중앙에 건의해서 장기 기본계획이 확정된 물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군 여건을 감안해서 조림물량을 산주희망에 따라 조정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충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바라며 우리 경기도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