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최준용위원입니다.

최준용위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건설위원회 김노진위원, 이성권위원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예?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까? 이 심사에 있어서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심사목적, 두 번째, 심사배경, 세 번째 심사위원, 네 번째 심사기간, 다섯 번째 심사기관, 여섯 번째 심사관련 출석공무원, 7번째 심사관련 공무원 심사 내용과 더불어 8번째 본 소위원회의 심사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심사 목적, 천호동 455-35 및 455-18의 매각 및 용도폐지등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여부와 진행경위를 심사하므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이익에 부응코저하는 것입니다. 2. 심사배경, 지난 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공유재산 변경 계획승인안은 천호 제2동과 암사 제4동 청사대지매입건속에 천호동 455-35 37헤비 매각 처분건을 교묘히 삽입, 긴급제출하므로서 동 토지의 용도폐지 심의시 문제 제기되었던 기부채납건이 의회에서 다시금 문제될 것을 우려, 내무위원회가 열리는 10월 13일 하루전인 오후에 의회로 회부하였고 의회에서는 부득불 당일 야간에 의원들의 자택으로 의안서류를 보내므로서 내무위원들에게는 자세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한 주도면밀한 방법을 사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 안건의 처리를 시도하므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경시한 바가 있다. 의안번호 112번으로 상정된 본 안건은 내무위 최준용위원의 지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되었다. 매각 대상토지를 급히 서둘러 처분하려는 의도와 매각대상 주변 전 필지가 영동백화점 소유임을 감안, 영동측과 모종의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록 행정절차상의 적법한 매각 상정일지라도 동 토지를 둘러싼 용도폐지, 주차장 용도해제 및 기부채납등 일련의 진행경위는 상당한 의혹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매각유보가 타당하다는 배경설명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동의한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변경승인 내용중 주민의 편익사업인 동청사토지 매입건을 의결하고 천호동 455-35에 대한 매각승인건은 보류하는 한편, 제기된 의혹부분의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는 최준용위원, 박봉수위원 박종석위원으로 구성하였고, 4. 심사기간은 1992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20일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만 대략 45일간을 조사하였는데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심사기관은 재무국을 비롯한 2국 11과로 하였습니다. 6. 심사기관 공무원의 심사내용으로는, 첫 번째, 한경석 재무과장은 천호출장소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동구청에 오랜기간 근무하므로써 구청내 사정에 가정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유지 매각에 있어서 용도폐지와 관련 기부채납은 별개라고 주장, 영동측의 유리한 입장에 섰으며 구청내 모 부처가 삼성측과 의혹이 있다고 은근히 전가함은 물론 구청 고위층이 압력을 넣는다고 발설하며 은근히 본인과 본건과는 무관한것인양 가장하고 영동측이 요청한 구유지 매각에 신속히 대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천호3동 박봉수의원이 건설관리과에서 영등측 유력 인사와 면담시 배석한 바가 있습니다. 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한경석과장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구유지 매각 승인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부채납은 강제조항이 아닌, 서울시 내규 사항이며 용도폐지나, 용도해제 조항에는 기부체납이 해당하지 않으며 형질 변경에만 적용되는 사법적 책임 사항이 아님」을 강변하였다. 한경석 재무과장의 주장은 현생 행정 절차상 적법한 행정 행위라 할 것이나, 동토지를 둘러싼 십수년간의 진행경위를 경시한 답변이며, 가상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해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한경석 재무과장의 행정행위행 자체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경석 재무과장의 행정행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근자에 지방행정도 자치행정의 독립된 자치법인이라는 개념을 짓밟은 부사안일한 행정행위라 지적되었습니다. 기부체납 대상토지는 기부체납이 이행되었을 경우 강동구 보유재산이 되므로 현 시가로 환산할 경우 30억여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경석 과장이 과연 55만 강동구민의 재산을 한번쯤이라도 강동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두 번째 박철수 건설관리과, 92년 9월 1일 공유재산 심의 회의에서 용도폐지 심의대상 토지 455-35에 대한 전임과장(현 조공연 감사실장)이 기부체납이유로 용도폐지 반대한 토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부체납과 용도폐지는 별개라고 주장,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영동이 요청한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영동측에 유리하도록 발언을 하므로써, 폐지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결에 앞서 천호3동 박봉수 의원에게 영동측 인사와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면담하는데 동석하였다. 세 번째, 정병철 건설관리과 서기보, 건설관리과 문서담당자로 근무중 심사 소위원회 박종석의원의 요청에 따라 혜성빌딩 주변 기부채납 관계철 제출등 본 안건과 관련된 용도폐지 사안에 대한 실무자로 소위원회에 출석 증언하였으며, 네 번째, 박봉수의원(천호 제9동 출신)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천호동 455-35매각에 대한 진행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동 토지를 둘러싼 기부체납건이 구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지한 바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구청에서 박철수과장, 한경석과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영동측 인사와 면담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매각 대상 토지는 매각승인에 있어 주차장 용도 해제 당시 조건부로 되어 있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직막으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도로였으나 92년 9월 5일 인근토지 소유자 영동백화점이 백화점 신축을 목적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함에 따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됨과 동시에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매각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천호신사거리 영동백화점 소유 토지에 연접한 짜투리땅으로 토지의 면적이 37㎡이 불과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주변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 계획을 참고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서둘러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더욱이 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매각승인의 건을 서둘러 의회에 승인요청하는 등 본재산과 관련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이므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행정의 공신력에 흠이 되는 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 심사과정에서 적출된 천호동 455-29, 32호 토지 176㎡에 대한 기부채납 불이행 건과 천호동 455-18호 주차장 용도해제 경위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동 455-29, 토지 176㎡는 78년 4월 19일 천호동 455-20호 인접도로부지(혜성빌딩내 토지) 314.5㎡를 용도폐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은 토지로 78년 5월 17일 기부채납 이행 서류를 받고도 당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등이 시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아, 79년 10월 17일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어 80년 2월 29일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토지의 공무상 소유자가 패소하여 소유권이 말소됨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79년부터 80년까지 소송기간중 기부채납 의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민 형사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던 구청이 90년 9월 4일 당시 토지 소유자 삼성생명이 동 토지등에 대한 토지합병 신청과정에서 동 토지가 기부채납 대상토지였음을 밝혀내고 소유권 또는 채권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발견당시 이미 그 기산점인 78년 5월 17일부터 10년은 88년 5월 16일 24시이므로 청구기한이 소멸하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행위공무원도 공무원법상 소추기간이 소멸되어 구채권 및 문책을 할 수 없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위 기부채납 토지중 천호동 455-29호 토지는 천호동 455-18호 562-㎡에 대한 주차장 용도해제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78년 6월 14일 서울시 고시 제284호로 주차장으로(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었으며, 88년 2월 24일 동방생명이 취득하여 다시, 90년 2월 6일 삼성생명보험으로 이전된 후, 91년 12월 27일 현재 소유자인 영동백화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영동백화점은 동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토지를 매입, 백화점을 신축하고자 주차장 토지를 용도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용도해제를 조건으로 천호동 455-28, 29, 33, 38호 토지 합계 면적 363㎡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92년 9월 주차장 용도해제를 조건부로 받았으나, 92년 10월 12일 구유지 매각 승인 요청때까지 기부채납을 이행치않고 있다가 구유지 매각 승인을 심사하던 내무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불이행 문제가 제기되자 92년 11월 30일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이었던 주차장을 건축 가능한 토지로 용도해제 받았는 바, 이는 내무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속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용도해제에 대한 합목적성 여부등은 당 심사소위원회의 심사영역은 아니므로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지역 신문에 보도된 구유지 용도폐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설등은 백화점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 영동백화점이 구유지를 신속히 매입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부탁한 개연성은 조장하거나 특혜를 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심사소위원회의 권능상 그 활동에 감사, 조사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천호동 455-35 구유지 매각 승인의 건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재 반영시 다시 심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매각을 승인치 아니하고, 구유지매각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구유지 관리의 허점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위원회 활동 중 기꺼이 협력하여 준 관계공무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출석공무원에게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부당행위가 없었으며 의회개원 이후 최초의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