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그간 새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장께서는 휴가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의정활동 2년동안에 어려운점이 분구문제입니다. 의장으로서는 구로구민을 위한 여러분의 의사와 의견에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테니까 그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여러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19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월 6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회의에서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에 대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구로구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사가 끝나면 위 4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9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들께 배부된 내용대로 93년 2월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분구에따른관할구역경계안제안설명의건(구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구 분구에 따른 관할행정구역 경계구역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분구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22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구로구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분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93년 1월12일 구의회와 협의하여 분구방안을 수립 보고토록 지시하여 분구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검토사항은 철도나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또는 경찰서 행정관할로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세가지 안을 작성하여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청이 제시한 3가지 안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고, 의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중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이 분구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전에 분구안 3가지가 나오게된 동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어느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 안이 올라 오면은 공청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서는 공청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 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그래서 3가지 안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고 하기전에 사실은 이 세가지 안이 우리 지역내에서 이렇게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3가지 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가지 안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안이라는 것은 이미 분구에 대해서 어느 안조차 생각하기전에 나와 있던 안이고, 이것은 그후에 나온 안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며니까은 이 분구문제는 어느 사안보다는 중차대합니다. 이 분구안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회생을 당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 분구안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절대 채택을 해서 결정한다든가 표결을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 안은 공청회를 해서를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 3가지 분구안이 올라와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총회소관인데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을구쪽에 많다, 이래서 총무위원회에 못 넘어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의회법상의 절차를 지키셔야 됩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정만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의 차이만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어느쪽으로 짜르자고 결정할 문제도 못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총무위원회에 넘겨서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상임위원회 전체를 없애야 됩니다. 왜 상임위원회를 놔두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되 총무위원회 자체에서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치법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50명 모든 의원님들의 의근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이 안 될때는 물론 표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는데까지 표결을 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 누구가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정 안되면은 공청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총무회의 과정도 거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구, 병구, 을구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서 다시 토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0명 의원, 전체가 희생 당하지 않은 방법내에서 그런 과정을 걸치고 토론을 충분히 하자는 의미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형재의원입니다. 우리 최중주의원 말씀에 100%가 아닌 1,000%의 동감을 느끼면서 의회란 어디까지나 순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에 걸쳐서 얼마라도 시간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법적으로 회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초과해서라도 이것은 적어도 우리는 구로구의 의원으로서, 구로구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걸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0명 의원들 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지역적으로 나눠서 약 세사람씩 자유 토론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의원이 됐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구로구 분구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의회 운영은 의회법대로 해야되지 의회법대로 안해가지고 이런"모순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안건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본회의 의결만 걸치면은 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50명 전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시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두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대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과하게 한다는 그런 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온회의를 통해서 제가 그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시기문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도 어느 지역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구로구 의원은 전체적인 구로구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총무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하던, 내일 하던 해가지고 모레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결정해고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서 표결로 할려면은 푭결로 하고 해야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거수를 하자면 거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의회법을 잘 지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운응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구안은 우리 의원들의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면적, 인구 또 지역경계, 뭐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의원들 간에 지역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총무위원회로 보낸다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든가 해서 이 3가지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까 최중주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라도 여기에 서운함이 없이 전 의원이 다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결해서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총무위원회로 사실상 이 안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규칙상 사안에 아주 중차대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도 중차대한 안으로 생각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뤄 보는 것이 어떠한가, 거기서 이 안 3가지 안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좋은 안이 있으면은 그 안을 채택해서 만장일치로 뭐 표결로 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상부 기관에다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구청에서 제시한 안은 단지 참고 자료이지 어떤 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의견을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윤석오의원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이 안건을 다룬 후에 본회의에서 토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은 우리 50분의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분구안 문제가 5일전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토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성격도 아니고 음성적으로 바로 30분전에 우리의 휴게실에서도 우리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중점적인 제안은 오늘 개의를 해놓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오늘 오후 5시30분까지도 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분이 빠짐없이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 거기서 한사람이라도 상처나 어떠한 그런 얘기가 없이 우리 50분의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대로 계속 의견 개진을 위해서 토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차대한 사안임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도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을구쪽에 위원장, 간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터에 거기서 편파적인 얘기가 안나온다고 인정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올라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절약과 우리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시간 계속 우리가 갑론을박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윤석오의원께서는 개개인의 50분의 의견을 다 듣자는 얘기 같은데······ 는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별하신 질책과 편달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자치 즉 구로구, 분구에 따른 의견을 제출토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은 자치구 분구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의 발언도중 지나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로구청장이 93년 2월 5일 본회의에 제출한 제105호 의안을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분구 계획안이기는 하나, 제2안은, 편의상 1안, 2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은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구역안을 작성한 것이었고, 제3안은 인구비례와 경살처 관할 공단지역 기준이 경계구역안을 토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2개의 안은 면적이나 인구수와 가구수 및 동수에 있어서도 어느정도의 균형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안과 3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1안의 경우는 면적비례 및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구역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1안은 제2안과 제3안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격한 기준상의 격차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은 면적에 있어서는 48.9% 대 51%로 어떻게 보면 균형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신설구는 약26만명 이것도 많이 봐주는 것이 26만명입니다. 이에 비해 잔여 구의 인구수는 48만명으로 약2배입니다. 가구수 역시 신설구는 약 7만 7,000호입니다. 이것도 많이 봐주는 것입니다. 잔여 구는 15만 가구수이며 이것도 또한 약 2배 수치입니다. 동수에 있어서도 신설구는 10개동인데 비해 잔여구는 20개 동입니다. 그것도 또한 분소를 합치면 2개 동이 다시 늘어납니다. 누가봐도 이것은 비합리적이며, 균형을 상실한 구역경계안 작성이 되겠으며, 또한 본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안부터 3안까지 맞추기 위해서 아닐 것으로 본다면은 나오는데에 대해 문서상 그 이유가 타당성이 생략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자리에서 관계부서의 책임자는 밝혀주기 바라며, 만약에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힐 수 없다면은 제1의 분구계획안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취소 또는 재정비되려면은 우선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한 분구기준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며 바꿀경우 경계기준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될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의원님께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 또한 접한바에 의하면은 차기 정부는 지방자치 구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합리적으로 재조정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경기도가 경기남, 북으로 분할한다든가 또한 서울특별시를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분할한다든가 서울특별시내에 여러 개의 직할시를 둔다고 하는 등의 계획이 입안중이거나 입안 될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구로구의 분구 계획안에 대해 내무부와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향후 조정방안에 대한 수소문과 검토 그리고 이에 따른 시의적절하고도 미래지향적인 분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2년 10월 22일 본의회로부터 분구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이 있었다고 해서 성급하거나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구로구에서도 향후 방침을 수립, 천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로구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안번호 제105호 편의상 제1, 2, 3안이라고 불렸습니다마는 3안중 타당성이 결여된 1안은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시어 페지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로구의 분구가 가장 당면한 절실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구로구민 전체의 생존과 사활이 달린 문제인만큼 전 구민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피해자나 비피해자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능률을 총동원해서라도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반상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민의의 소재를 종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본의원의 충정을 십분 양찰하시어 2,000년대를 내다보는 긴안목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구로구민의 대변 기관으로서의 소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5호 의안은 가장 심도있게 다뤄야 할 구로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1안은 폐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의견을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재의원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의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최중주의원이나 운영위원장의 의견이 지금 우리 의회정치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에 걸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 걸쳐서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던지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말이죠.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10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있고 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던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몇사람 대표적으로 들은 다음에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인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달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도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제소신을 방금 천태증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성을 내세운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의 대표로서 자기지역에 유리한 발언을 하다보니까 발언중에 상당히 정당성있는 발언도 이렇게 볼때 저사람이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성을 내세우고 의회규칙을 내세우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은 각지역의 안배를 똑바로 해서 갑ㆍ을ㆍ병의 동수로 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차출해서 이 문제만큼은 특별하게 다뤄주는 것이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갑ㆍ을ㆍ병 역시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의 분포를 보면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한쪽으로 편중되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동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을 여기에 관철시키오 싶은 욕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동수로 각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차출되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자치분구를 1, 2, 3안으로 올라온 구청에 대해 한사람도 관계공무원이 없습니다. 1안에대해 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싶고 어떤 한사람에 의한 압력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히 알고싶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토의장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더니 박승식운영위원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2개의 분구를 나누는 것도 힘드는데 갑자기 세구로 나누자고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법을 떠나서 지금 두개의 분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3개의 구로 나눈다는 말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얘기가 계속 반복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회법을 준수해야만이 의회가 차후에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임해서 다루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안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어떻게 된 동기인가를 분명히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어린 축에 들기 때문에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현재 을 선거구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1안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 인사의 취임식에 많이 참석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1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간에 이것이 아까 몇몇의원님께서도 구청측에서 저희들 편의를 도모해서 그러한 안으로 자른건지 아니면 그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그 안건 자체를 접수할 적에는 여기에 계신 50명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1안은 이러니까 안된다, 2, 3안은 좋다 우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어요. 면적비례로 보면은 가장 타당성이 있는게 1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른 2안, 3안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2~4%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인구차이 및 행정동 여기에는 법정동까지 게재가 안된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법정동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안이다 2안이다 3안이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안도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급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의회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의장님 직권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면은 의장님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장이 가진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냉정하게 해 주시고 저도 과거에는 휴게실 같은 곳에 다니면서 선배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한테 제의견을 많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만히 경청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분구문제가지고 개인의 유대관계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원들끼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어느 안을 채택해서 어느 위원회에 보내시든지 그것은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안이고 이 안이 몇날이 가도 결론이 안날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의원님들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좀더 굵직하게 말하면은 여기 50명 의원들 선거구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흥쪽에 계시다, 개봉동쪽에 계시다를 별로 좌지우지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시의원님들이나 더 위에 높이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기 인구중에서 제일 많은 동이 바로 개봉1동입니다. 개봉1동 구의원이 3분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각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이 3가지 안건보다 더 좋은 안건 저는 이 3가지 안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위를 구성하든, 총무위원회를 구성하든 거기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입견 또는 어떤 누구의 힘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시고 순수한 자기출신등을 위하는 구로구 전체를 위하는 일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의원입니다. 이번 구민들의 중차대한 구행정구역에 대한 분구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회의 관례상볼때 어떤 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구문제 같으면 그 지역의 산업구조라든지 경제구조라든지 인구밀도 또한 행정의 효율성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 주민의 자립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의안을 상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례를 볼 때 관계공무원이 1안 2안 3안 편의상이라지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얘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든 특위에서하든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50명 전체의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운영을 해가지고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되 우선 제안을 하게된 설명에 대한 경위를 관계공무원들 한테 확실하게 묻고난 다음에 어떤안에 대해서 타당성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분구안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안인데 어떻게해서 그 안이 1안으로 첫번째로 올라왔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안을 올릴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로서 거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올려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올린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1안을 차라리 3안으로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배려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인구가 아까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1안이 그 1안이라면 그것에 곁들여서 시흥 독산에 인구가 밀집되어 가지고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니까 무엇이든지 인구가 차 있는 곳부터 자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에 있는 개봉 오류 고척 그 동 이름을 삭제하고 시흥 독산 거기에다가 1안을 포함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개안은 이미 보시다시피 1ㆍ2ㆍ3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의 같은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 2안 3안으로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다만 명칭만 써서 우리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입니까? 분구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구의 원인은 구민 인구가 75만이 됐기 때문에 분구가 되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저희 고향 지리산 같은데는 몇등분으로 짤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설악산은 몇도로 짤라야 되겠네요. 인구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차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면적으로 나눈다면 할 이야기가 많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분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1안 2안은 없다고 그러니까 고척동 개봉 오류 이쪽으로 자르는 것은 삭제를 하고 차라리 2ㆍ3안 옛날 갑ㆍ을 또 남부경찰서소므로 되 있는 지역 그것으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논란이 안됩니다. 사서 논란을 만들어어 피곤하게 합니까?

장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자꾸 의회에 나와 봐야 좋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구문제를 인구비율로 해서 다시한번 공청회를 열던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했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이상입니다. (최기석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기석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현안설명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우리는 모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이자리는 의회정치의 토론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세가지 안을 놓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갑ㆍ을ㆍ병 이런 계층에서 서로의 주장을 보이지 않게 서로가 자기 입장을 론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안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로구청에서 올라온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요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기 안을 어느 누가 했다고 문책하기전에 이것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 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더 이자리에서 상정하고 싶습니다. 제 안은 물론 아까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분구를 한다는 조건은 먼저 인구가 팽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분구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이 흔히 평소에 말씀들 하셨듯이 몇년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미래를 보기위해서는 인구보다는 또 지형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안, 2안으로 따지니까 더도 한번 1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제시된 안건도 다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박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우리 제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세 가지 안을 옳다라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갑ㆍ을ㆍ병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개구로 분구할 수 있는 안을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되면 좋고 안되면 또 타당성있는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주고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세개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각기 자기 주장이고 자기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애서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개인적인 모든 의견을 누구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지마는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상정해서 올리면은 그것도 올라간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급히 서두르지 맙시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까 특별위원회, 총무위원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하면서 좋은 방안을 서둘지 말고 준비합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아까 휴게실에서 여러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분구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섭섭함이 있다든가 서로의 골을 가졌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짧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역사에 남을 분구를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시간을 더 두고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골자는 바로 제4안, 1안 2안 3안 하니까 저도 제4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ㆍ을ㆍ병 3개 분구로 나눌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 어느 누구 시흥이고 개봉이고 구로구 전체 반대할 주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대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영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구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저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 몇몇 동료의원들이 특별위원회니 총무위원회에 회부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올리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지방의회, 우리 구 의회의 의견에 반해서는 절대 될수가 없다는 그런 해석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수렴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또 합의된 안, 결정된 안이 단일안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75만 구민의 대외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몇몇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거와 저는 견해를 달리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을 벌여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까지라도 우리의 집약된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의안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진행에 대해 최중주의원이 너무나도 합당성 있는 의회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서 제가 나와서 동감 발언을 했던바입니다. 저는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결위원장을 몇차례 맡다보니까 이런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년여 동안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모로 못한 이 사람을 도와 준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도 하나의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는 적어도 선택받은 지역의 일꾼이다, 의원이다, 우리 법이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절차를 왜 서두릅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다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만약에 어떠한 한 안이 확정이 안됐을때 우리 의장의 직권으로써 충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달이고 두달이고 충분히 논의해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 우리 결의안을 통과시킬적에 그때 바로 우리 의장의 직속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히 관계관들과 아니면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계속 토의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최기석의원의 안도 저는 사실 심정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렇게 의원간에 지 주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럴 진대는 정부에서 충분한 재정이 있어 가지고 허락이 된다면은 차제에 아주 3개 구로 나누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좀더 다른 안을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구청을 중심으로해서 갑구에 출장소 하나 두고 우리 을구에 출장소 하나두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면서 몇년안에 즉 차제에 3개구로 나누는 것이 의원들 간의 심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하나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여러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 좋은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치부하는 마음이지 그때 그때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중대사이고 제가 또 어쩌다 우수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가 여자입니까? 우리는 줏대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3동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강력하게 내놓은 바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의안을 내놓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을 많이 대변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언성을 높히고 고함을 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관철 시킬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것은 즉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 하나 안이 이쪽으로 가결 되건 저쪽으로 가결되건 간에 한쪽에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여론속에 상당히 곤란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볼때 이 자리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볼때 공인으로서 아주 한심하다고 보기보다는 자기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열성이라고 저는 평가 하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0명 전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갑ㆍ을ㆍ병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 지역의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각자 하나의 안을 제출하면 3가지 안이 나올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주장을 관철시킬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분구가 되든간에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가지 안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수긍하는 처사로 나가야만이 우리 50명 전의원들이 자기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그쪽에서 좋아하는 사항, 이 쪽에서 좋아하는 사항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주장하는 대로 되면은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은 눈뜨고 못 다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의 대변자인 너희들이 그것 하나 관철 못 시켜가지고 되겠나 하는 식의 비난과 여론을 받습니다. 또 그쪽으로 된다해도 지역에 가면 우리도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받아가면서 분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0명 전의원들이 지역에서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갑ㆍ을ㆍ병구 3개구에서 각자 안을 제출해주면 3가지 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열번을 토했습니다마는 저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의원입니다. 지금 분구에 따른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우리나라가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 하다가 점심을 맞이했고, 지금 속개한 것 입니다. 지금 의견들을 피력하셨는데 의사진행을 돕기위해서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기해 가지고 그것의 결론을 지어서 그것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같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 보면 총무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진행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넘겨 되으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회의에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인준을 안해 주시면 될 것이고, 다행히 여러분들의 의견과 똑같이 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회정치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얻기위해서 총무위원회에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종우의원안 대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반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은 단 여러 의원님이 계신 가운데서 공표를 하고 총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찬성합니다. 일단 소관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되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르는 절차로써 한다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총무위원회 회부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무위원회에 검토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발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의견을 듣고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구안은 미래적이향적이어야 되고 향후 3년이나 5년앞을 내다 볼 수 있는 분구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분구는 철길이나 고속도로, 산맥 등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구청이나 행정공무원을 위한 행정편의, 행정능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통문제, 주택문제, 재원배분을 위한 지역균형에 맞는 분구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질 때 아까 천태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안을 적극 반대하셨고 2안, 3안을 주장하셨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을 총무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류정길의원입니다. 사실 의원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 일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시종일관 2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보면서 모든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임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총무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지혜를 짜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무위원회도 좋은 안을 내놓고 또 운엉위원회도 좋은 안을 내놓고 우리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상정을 해주고 이런 삼위일체가 되었을때 바로 무게있는 답이 나옵니다. 단지 총무위원회에만 회부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여기에서 내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내어서 실공히 구로구는 분구가 참 잘 된 구다 하는 얘기를 듣자면 여러분의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도 이용하고 운영위원회도 이용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상정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해줘서 더불어서 좋은 안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했지만은 어디가서 우리 위신이 어떻게 되고 우리 동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앞으로 복되고 잘살 수 있는 구가 되기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흑과 백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이형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그 간의 경로를 잘 순회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일 좋은 답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상정을 시켜서 여기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서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총무위원, 운영위원 또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말씀이 많으시니까······ 네, 최중주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중주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토론할시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사당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있고 안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제 분구안이란게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 한분 한분이 소중합니다. 또 거기서 어느 의원 한분이 소홀히 해서도 안됩니다. 또 이것이 표결이 상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법상의 법을 준수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걸치자 이것입니다. 걸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흥본동 출신이니까 시흥본동 주민에게도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이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내린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끝에 가서는 결국 이것 건의안 하나를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결을 해야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바로 의회의 과정이라는 것은 토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걸칠것을 다 걸치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주민에게도 할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A, B, C, D 다 걸치다 보니까 결론이 안나서 이렇게 가결해서 이 안이 결정이 났다, 나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수도권 인구정책 문제에 있어서 1964년도부터 심각하게 정부가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대부터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제3차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각각 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을구꼭에서는 군부대가 나가고 독산 2, 4동 뭐 그린벨트를 좀 풀고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 나가면은 인구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자원, 자연만큼이라도 그대로 놔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문제로 굉장히 서울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가괴 주택을 지어서 인구만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래 후손들은 어디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통이요 인구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맘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3개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개봉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조금 해제해서 주택을 짓겠다, 이것 모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제1번에 인구분산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구억제책입니다. 이 땅덩어리 좁은데 사람은 많고 주택을 못 지어서 난리인데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마당에 갈수독 그린벨트 다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 개발해 버리면은 서울이 미어터져서 사람으로 꽉 차버립니다. 우리 한발자욱도 못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첫째 국가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기본 모터로 해가지고 이번 분구안은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정을 걸쳐서 총무위원회로 이것을 넘긴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도 총무위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장을 서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안 하나로 결정해 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과정을 걸쳐서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할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 안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하고 두가지 안인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총무위원회로, (장내소란) 총무위원회에 말이죠. 일단 회부를 하고 그 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 윤석오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여러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4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 몇가지만 여러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오후에도 일컬어 총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갑을구의 지역 안배를 위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한 여러가지 의견중에서 총무위원회 사안으로서는 너무 중차대한 일이고 우리가 어떤것을 선택할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총무국장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이 3가지 자료가 넘어온 것은 구청측에서 안으로 제출한 것이니고 어디까지나 분구에 따른 자료로 참조해 달라는 건의로 받아들여서 명명을 개칭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치구(구로구)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의견 청취건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서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이 자료를 회부를 하고 구로구청으로부터 3가지 자료가 제출된 것은 무시할고 나름대로 참고적으로만 하면서 의장님 권한에 의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은 이것을 참고로 하고 독창적인 제4안 내지는 4안을 창출하여 다음 회기 및 회의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장시간 오전 오후 갑론을박했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3가지 자료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분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적인 자료로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의장님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자료 또한 우리 의원 50분의 지혜를 얻은 독창적인 창출안이와서 구민과 의회와 행정관서가 누구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형평과, 모든 문제점이 없는 안으로 통과가 되어서 살기좋고 발전되는 우리 구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회의에 총무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특별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단체장으로서 우리 분구에 관한 경계안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청취안으로 된, 그런 유권해석을 전문위원이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청취안으로 돌리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청취안으로 된다면 지난번 우리가 건의안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텐데 임시회까지 이렇게 하면서 청취를 해야 되는가 그런 유권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청취안으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 2항을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의안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만 듣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기서 귀속이 되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로 봅니다.

전문위원에서 지방자치법 4조 1항에 의해서 의견을 듣는다 청취를 한다, 의견을 들으면 결의도 해야 됩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왔다는데 그것을 한번 복사해주고 그것이 적법한가를 얘기해 주세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취하고 결의하고 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안을 제출했을 때 결의가 없으면 통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구청에서 온 명칭은 구청에서 다시 수정해 오던가 수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수정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3가지 안이 그중에서 꼭 하나를 결의를 해주시오 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라는 얘기이며 그것은 아까 총무국장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서 의결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3가지 안중에서 꼭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청취를 하시고 자료로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4. 휴회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2월출국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