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제안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구로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건수가 3가지인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또 부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차기회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해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중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는 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더 검토를 해보고 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더 조사 검토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분구에따른 관할구역경계안의건

최중주위원입니다. 자치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이 자체 사안으로 봐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원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운영위원회로 다시 넘겨서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또는 본회의 전체 의원들에게 넘기던 이것은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금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또는 오전에도 본회의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뤄봤습니다. 검토한 것이지 거기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한 있습니다. 그때도 갑론을박 양분되어 가지고 좋은 안을 세우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으로서는 이 안 1, 2, 3안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결정짓는 사항으로 봐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1, 2, 3안을 나름대로 우리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좋은 안을 하나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안 1, 2, 3안도 참고를 해야죠. 참고를 해서 우리 구의원 50명의 전체 의원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안을 창출해 봅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특별위원회에서 약 16인, 15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15인으로 구성을 해서 관계공무원 기타 도시계획쪽으로 견구하고 계신 교수분들 기타 등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지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질의도 해보고, 해서 우리 구로구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채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안, 한개 안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 2, 3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던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운영위원회에다 이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위원회에다가 맹목적으로 이관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거론을 하고 이관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성격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주고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논의하는 데서 끝을 낼 것이냐 결의까지를 우리가 일정을 해서 그 결의를 총회에다 넘기는데까지 우리가 관할해 줄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 주고 그 권한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냥 놓아두고 했다가는 구성 요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의 안배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가결되고 우리가 목적한 바 외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와 논의의 성격을 짚어주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네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전 회의때의 이상스런 흐름이 또 여기서도 이상스럽게 흘러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 사실 여기서 어느 안을 채택을 한다 또 어느 안이 좋다라는 의견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특위구성을 하는 방법이 하나 제시됐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막바로 본회의에 다 위임을 하자하는 그러한 안이 나왔지마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특위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우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마는 특위구성은 아까 박승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인적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특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써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특위의 성격까지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지마는 특위 구성을 할 때는 우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 그 다음에 구청의 관계자 여기에는 아마 총무ㆍ건설ㆍ도시정비 각 국장님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정연구원이나 구로구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자문 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유지 이런 분들을 성격을 규정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안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특위에서 결정되는 그 안이 또 본회의에서 꼭 인정 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위는 특위가 맡는 바 최대한 구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또 구로구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 안에 접근하는 것이지 특위 자체로써 이것이다 저것이다 꼭 결정을 한 것이 본회의에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특위에다가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안까지 다 주었으면, 최후의 결론은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 50명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1안, 2안 세안을 검토해 보면 기초 초안을 총무국에서 했던 또는 다른 이면에서 했던간에 1안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비율이 맞질 않고 2안은 공단이 분산되어 행정당국에서 2개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안이고 3안의 문제는 지리적으로 동을 분산시키는 예를 들어서 시흥 지구, 구로동 지구 하는데 대한 동을 분산시키는 이러한 문제로 결격사유 내지는 모순된 안이라고 세 안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의 의사 표시로 말씀드고 본회의 의안 처리기간이 허락한다면은 구의회안을 이 세가지 안을 초안 자료로 해서 의회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총무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다를 것이 없고 저희 총무위원회에 주어진 소관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분석 검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 운영 문제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 구청 당국에서도 총무국에서 초안을 잡듯이 우리 구의회에서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날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의 처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윤석오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사안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안건은 구청측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가 특위구성을 하면은 다시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송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도 좋지만 저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달라 붙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몇 분 위원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긴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또는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언제까지라는 날짜 시한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 우리 구에 맞는 이러한 것을 작성해서 바람직한 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이 얼마걸릴지 모르는 사안인데 자기의 어떤 직업을 전폐하고서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이 안을 언제까지 올리면 됩니까? 시한이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본청의 지시는 2월 15일까지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에도 알아보니까 다른데도 아직까지 아마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본청에 연락을 해서 연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구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이고 또 이해관계가 사실 우리 50명 의원 전에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망각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넘기자고 한 얘기는 거기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만약 시간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글정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이고 이것이 중차대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넘기게 되면은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적구성도 또 거기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무위원회를 끝나고 올라가서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 인적구성을 의장님이 발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지어진 그런 방향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금 풍문의 이야기들은 3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3안은 어떻다고 하는 얘기는 각자 풍문으로 주고 받는데 제3안은 여기에 있는 3안이 아니라 지금 3개안 이외의 안을 도출하려면 각기 이 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안에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3개안에 대한 1~4명의 지지 발표를 듣고 어쩌면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 지지하는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점을 얻어서 우리 의원들의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한다면은 혹 우리가 알아야 할 장점이 묵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각기 각 안의 장점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 의원들의 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최중주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사실 부담스럽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안이든 세가지 안이든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의의로 삼고 아까대로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갑ㆍ을ㆍ병 공히 똑같은 위치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안을 다시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가 임무를 하기 싫어서 넘긴다기 보다는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럼으로 각 지역의 얘기를 다 수렴하는 뜻에서 공평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일단은 운영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윤석오위원 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운영위원회를 거쳤던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별도로 구성했던 간에 구청에서 올라온 3개안은 우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부다 무시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3개 갑ㆍ을ㆍ병에서 특별위원 15명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온 3개안이 상당히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이 가장 잘 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적법한 안을 내놓게 되면 별무리없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것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본회의로 넘기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본회의에서 알아서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장시간동안 분구 문제가 정말 중차대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좀 힘이 드니까 특별위원회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솔직히 의장님이 만에 하나 잘못 생각하셨을 때 지역안배를 무시한 자기가 속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특별위원회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배는 여기서 명칭을 소위 정치적으로 말하는 갑ㆍ을ㆍ병 했을 때 그 지역특성을 특히 경계에 있는 분들을 정확히 뽑아서 몇분 몇분 어느 구에는 몇 분 어느를 구에는 몇분 찝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의원은 여야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각자 마음속으로 여야쪽이 있으니까 그것도 숫자를 맞추어 안배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마는 아까 본회의에서도 회의 절차를 이상스럽게 진행을 한 경우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를 좀 믿었던거나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의 박점영위원님이 의장님을 못 믿어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 의장의 권한으로 특위구성을 하지마는 그 위원을 임명할 때는 각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갑ㆍ을ㆍ병에서 정해질 때 그쪽 병이면 병, 을이면 을, 갑이면 갑의 사정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특위에서 인원수만 구성해 주면 예를 들어서 갑ㆍ을ㆍ병 3명이다고 보면은 2명에 대해서 집어넣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분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짓는 것이지 여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갑 지역은 몇명이다 을 지역은 몇명이다, 병 지역은 몇명이다라고 규정짓는 것도 굉장히 모순된 점입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취합해서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그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도 똑같은 저의 생각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것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의장님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은 아침부터 조금전까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셨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될 뿐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이 없는 것이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자료가 있고 또 행정당국의 초안이나 조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제3 또는 제4, 제5안을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구성에는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송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총무위원회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한쪽으로 치우칠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다루었더라도 그런 의심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어느 개인의 말을 들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갑ㆍ을ㆍ병 공히 누가 보더라도 지역의 안배와 계파간의 안배를 주어서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 문제를 계속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자고 계속 고집하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겠지만 여기에 많으신 위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으니,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 마음대로 누구누구 해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구역에다가 맡겨서 선출해 주십시오 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적구성의 의심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중주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같은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의 어떤 소관을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역별, 숫자별로 한번 논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하면 믿음이 자꾸 상실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누구하고 지적은 하겠지만 갑ㆍ을ㆍ병 3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각 지역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정하는 정도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의 얘기를 중재하는 측면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면 3개 지역에 5명씩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견된 생각이나, 의장님의 영향력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구성이 될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9명인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계파별로 3명씩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누구누구 하라고 지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파별로 구성을 해서 통보를 하면 의장님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을 시키는 절차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우려치 마시고 15명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내려온 1, 2, 3안을 무시하고 우리가 새로운 안을 창출해 내가 하는 의미에서 특위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지, 이 3개안 중에서 의결을 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1, 2, 3안을 총무위원회의 전체 명의로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안을 만드는 특위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태복위원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장시간 하는 동안에 의장님은 계속 특위구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있고 절차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태복위원이 발언한 대로 1, 2, 3안을 모두 폐기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만들고 특위를 구성하되, 의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갑ㆍ을ㆍ병 계파별로 5명씩 해서 15명으로 구성하면 50명 의원이 15명으로 줄어드는 차이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태복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 50명이 최선의 안을 만드는 것이지, 1, 2, 3안 중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2, 3안을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검토해 봤을 때 모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새로운 안을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하니까 조금 아까 송태복위원께서 말씀하신 3개안을 전부 폐기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것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행정관청으로 회송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이것은 회송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폐기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의안을 제시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폐기는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이 3개안을 참고는 하되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을 창출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3개안은 무시하고 특위에서 새롭게 분구안을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데 그냥 놔두고 의견만 제시하고 다른 제안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보낼 때 뒤에 첨부해서 우리가 3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의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특위를 ㄱㅜ성한다면 특위에서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나 뭐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우리 안이 결정되면 다시 총무국에 보내가지고 다시 총무국에서 다듬어서 올라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우리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보만 해주면 되네요.

이것을 참고를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의견만 통보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말이죠. 중앙내무부에서 지방자이단체에서 분구를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분구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은 우리 분구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참고로 할테니까, 올려봐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총무국에서 이렇게 안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물어서 올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은 우리 총무국에서는 올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견청취건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건이 돼야지, 의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해 놓은 것부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치구구로구분구에 따른 관할구역경계의견청취건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자치구 구로구분구에 따른 관할구역경계의견청취건으로 해서 넘기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치구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의견청취건인데, 사실 안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이 의견청취건을 의견청취건으로 정정을 합니다. 의견청취건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의미도 어떤 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차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회의에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중차대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라 마라 몇명으로 해라 마라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치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경계안을 의견청취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오늘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