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묵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간사)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기석 건설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토목공사 정병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중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분과위원회에 구로구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조례개정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거 22개 구청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민원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중 각기관에서 주민의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등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전지역에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지난 92년도에 무려 4.414건에 148.8㎞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상당히 주민불편민원이 일어났고 반대로 도시가스 산소등 공급을 위한 굴착불가지역에 승인요청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흡족하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굴착승인 및 복구업무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매년 물량이 증가되고 또 현재 토목과의 굴착복구공사 담당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 한건에 대해서 승인신청으로부터 굴착확인까지의 절차상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굴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도로굴착통제기간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공사의 병행시공도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굴착시기를 다른공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기간도 조정해야 되고 또 굴착승인으로 인해서 예상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처리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또 복구비를 선정해서 조정을 해서 도로굴착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고 신청자로부터 복구비를 납부받은 후에 굴착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굴착복구비를 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굴착신청자에게 부담시켜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한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계약 되있는 단가계약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감독하기 때문에 바로 적정하게 시킬 수가 있었는데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공사비 절감 및 기타 문제가 있었겠지만 공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든지 여러가지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모든 업무를 토목과 담당직원 3명이 통제하고 모든것을 설계 및 시공을 시키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업무수행이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보다 좋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3명외에 다른 직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시공과 복구공사의 지연등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95조3항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개정 11조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출하고 심의하시어 우리구의 도로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위탁업무가 시행되어오던 것을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해 준것입니다. 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급하데 됩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단, 압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에서는 공사감독에 따른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께서나 전문위원께서 도로굴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반대입장에서 질의를 하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서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정길위원입니다. 토옥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를 보통 우리가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나와있는데 저는 비영리법인에 맡기되 우리 구의원들은 원래 무보수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동에서는 자기동에서 하는 희망사업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고장이라든가 수도공사를 잘했나 안 했나 같은 유무를 확인해서 싸인을 해줄 수 있게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지방활성화에 굉장히 좋겠고 주민들이 볼 때에 구의원들이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여기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각종학회가 있습니다. 여러학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각기순분야에서 단연간 근무를 하고 행정업무를 잘아는, 경험이 있는 시우회슬하에 있는 기술본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서 주는 것이 서울시 0행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인데요. 보완점은 각동에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 만에 하나라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봐줄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감시 감독을 해 주므로써 공사가 더 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굴착복구의 감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굴착승인을 하면서 동사무에다 통보를 해서 동직원이 감독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준공때도 동직원이 도장을 찍어서 같이해서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굴착에 관한 내용도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공문에 써서 내려보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11월말부터는 굴착통제에 관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되는게 없으니까 여러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안나갔고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지난 하반기에 한 것 중에는 구의원님들의 청에 의해서 사실 허가 못나가는 것을 우리가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다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공사말고 각종공사,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하는 것도 역시 나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굴착복구를 감독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데 구의원님들이 준공검사조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들은 무엇이든지 감독하고 건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한번 공사비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상수도공사라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자가 와서 두께를 정식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했는지도 모르고 두께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한다면은 우리가 통보만 받으면 되는데 지역의 조그만 사업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같이 불러서 옆에 싸인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원들이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개요와 시기를 통보를 해드리고 감독해서 적정한 통보나 연락이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이 시점에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조례에다가 의원님들이 준공검사조서에 도장찍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집행과정에서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선에서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 자체에다가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준공할 때 각동의 명예반장을 전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예를 들면 145번지에 공사를 하는데 170번지의 사람을 추천해도 우리가 받아줬는데 금년부터는 145번지 공사를 하면은 반드시 그 골목에 살고 있는 통, 반장 중에서 추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준공할 때 준공조서에 같이 도장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관할하는 의원님들이 가서 옆에 싸인을 하나더 받아라 그랬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명예감독관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임명을 했는지 본인도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데 가니까 행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명예감독관으로 통보받은바도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갈때에 어디서 새겨서 찍어가는지 본인 도장이 찍혀서 나와있거든요. 그런 일이 그전에 더러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감독을 하게끔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청장님이 각 동을 연두순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명예감독관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토목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많이 달라진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류정길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도장 찍는 문제는 보류하시더라도, 현장검독관이 구의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상의해 가면서 저희들도 배운입장에서, 현장감독관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강남도시가스에서 각 동마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주는데 유지하는 사람이 통장이나 구의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있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부실업자들이 있어서 돈을 다 내고도 수용가들이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내야 되는 돈도, 업자가 내야될 돈도 없고, 추진하는 통장이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금액을 평준화해서 m당으로 하면은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땅파놓은 것만 허가를 해주고 또 메꾸는 것에 대한 준공처리만 해주지, 가스관을 묻는 것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m당 표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그 표준단가 이하로 해서 업자하고 추진하는 분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해준 금액대로는 이행이 안 되고 그 하한선에서 이행이 되면서 그 회계처리라든지 계약이 우리 관청하고 계약하는 것같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간략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떼어먹고 도망가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몇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공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시민국 산하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 봅시다. 우리 고척2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공사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 같으면 반드시 보증회사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다가 공사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보증회사를 두개를 세워요. 대림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래서 그 업자가 도망가는 경우에는 그 보증회사에서 합니다.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개입을 안하고 순전히 민간에서 하니까 떼어먹고 도망을 가도 보증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야 형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뭘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해야 할텐데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죠. 강남도시가스 소개를 했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하도급자가 도망을 가서 심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시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했는데 현장에 자주 나오지 않고 가끔 들렀다가 가는 정도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자주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감독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굴착하기전에 지역의 구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공사할 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준공할 때도 입회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쭤보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이것이 기일이 지나면은 정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이라 내가 아무리 독촉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나면은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측 토론위원 한분, 찬성측 토론위원 한분씩 교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고 회의운영상 본 조례안에 대해 한 조문씩 가부를 결정짓는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