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0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와 기타 제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군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부터 저희 군의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군정 성과와 교훈, 금년도 군정계획, 21세기 무주군의 발전모습 그리고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 군정의 성과와 교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군정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직자의 엄정중립 속에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므로써 관권선거시비가 사라졌고 선거사범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 2년차의 성숙된 자치관행 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회와 행정이 상호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된 지방자치기반이 확충되었고,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불법 무질서 행위와 과소비 풍조, 부동산 투기 등 사회병리현상도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80여 세대에 도배와 장판을 깔아주고 거택보호에서 제외된 극빈자 100세대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등 소외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 과학영농으로 12년차 연속풍년의 신기원을 이룩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추곡 전량을 수매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발전기금 등 66억원을 지원해 주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306억원을 투자해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331건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2001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저희 군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아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한 보람스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행정불신의 아픈 경험과 함께 신속, 신뢰 행정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책임행정과 공개행정 그리고 생활행정에 주력하여 이를 극복하겠습니다. 또 관 주도의 사회기강확립과 질서 유지의 한계성을 체험하였으므로 전 군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 연찬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수계오염 및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군민 집단소요발생은 앞으로 예방행정 강화와 주민과의 밀착 행정이 절실하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군정방향은 새정부출범에 따른 신한국 창조 원년의 지방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변화 속에 발전하는 지방행정의 책임완수와 많이 듣고 널리 알려주는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고루 혜택 가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 진솔한 봉사로 민본행정 실현 등 9가지로 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 할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62억2,900만원으로서 작년도 최종 예산보다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의 알찬 운영을 위해 사무비, 행사비 등을 절감 운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겠으며,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화에 주력함은 물론,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뒷받침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건실한 군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신바람 불어넣기 생활화를 범 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열심히 일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가정·직장·사회의 규범적 예절을 고양하기 위해 전통예절집을 발간 보급하겠으며, 선행군민을 적극발굴 표창함과 아울러 그 사례를 군민들에게 널리 파급토록 함과 동시에 군·면민의 날 행사는 경쟁위주의 체육행사에서 화합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집단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동향관리와 쟁점을 사전 파악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함께 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퇴역지도자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민주적 방식의 사업 선정과, 시책 결정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매월 군정퀴즈제를 운영 당첨자 10명씩을 시상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발전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군정에 대한 군민의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 대비를 위하여, 체험위주의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장비 확보와 소방파출소 1개소를 신설하겠으며, 사태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 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회복하겠으며, 자율방범대와 비상벨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범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자랑거리 부각을 위하여는, 관광영화를 VTR로 제작 배포하고 출향인사 972명에게 군보를 매월 발송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으며, 향토 문화를 자랑하기 위하여 전설집과 향토문화재지 1,500부를 발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5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된 2개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주 학사건립은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 내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공하여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솔한 봉사로 민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의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병리현상을 과감히 척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와 인력관리를 확행 하겠으며,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122명에 대하여 2주씩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연찬과 자질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시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민주적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특정인만 단골 초청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고루 참석토록 하겠으며, 특정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행정을 탈피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례, 지침, 관행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과감히 개선하겠으며, 주민의 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지를 분기별로 발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백화점과 같은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되고 안 되는 일을 철저히 가려 군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으며, 민원실 환경도 개선하여 안방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일처럼 돌봐주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고, 안내장 등 간단한 유인물을 군·읍면 출장소에서 무료서비스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해 상하수도 보수반 6개반을 운영하며, 가로등은 종전의 위탁수리에서 전공 2명을 특채, 접수 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신속 해결해 주겠으며, 농번기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반을 운영 일손 절감을 기계화 영농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출장소를 군 민원실에 설치하여 군 금고 지출과 공과금 수납, 예금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생활정보 안내를 위해 자동응답처리 시스템을 설치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밀착봉사 행정의 확대를 위하여 이동 민원 봉사반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집단민원 지역과 대단위 사업장 등에서 현장위주의 움직이는 군정을 수행하겠으며, 공직자 1마을 결연봉사 제도를 확행하여 민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고정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제도를 확대하여 극빈생활보호자 가정 100세대에 전화를 가설해 주고, 생활보호 가정 80세대에 보일러 시설과 도배, 장판을 깔아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겠으며, 공직자 부인과 여성단체가 주관하여 불우노인세대의 세탁과 김장 담가주기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분기 1회 현지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동거부부 10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겠으며, 소외 불우가정 100세대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0만원씩 특별구호비를 지급하는 등 내실 있는 봉사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적인 수행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는, 모든 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였고, 60일간의 회기 운영으로 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안 등 53건을 처리하여 발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자연학습원 진입로 포장과 천일폭포 보존 등 7건의 군정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전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관행을 정립하고,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연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해, 의원주례간담회 군정당면업무 등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과제를 의회에 부의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함과 아울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신뢰받는 공개세정과 합리세정을 운영토록 전력을 다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경영진단제도를 도입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점차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산을 조성하고, 신고보상제를 실시, 은닉된 국·공유재산을 찾는데 주력하겠으며 지방세정의 총력 확보를 위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방지하고 내 고향 담배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지난해에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그 여세를 몰아 보다 다각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와사비 묘목생산 등 7개 분야의 경영마인드화 사업과, 기 조성된 1만2,000여평의 택지를 매각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복지증진과 생활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적 구호대상자에 대한 적기구호를 확행하고,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23세대에 대한 자립기금과, 18세대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44명에 대한 직업훈련도 실시하겠으며, 수술입원자나 장기와병중인 불우가정에 대하여도 50만원 이내의 보호비를 신속 지원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혜로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의부모 의형제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상담소 1개소를 연중 운영하여 비행청소년 선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장애인 의료비와 보장구를 지급하고, 장애인 애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7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고자 유공자를 매월 3명씩 발굴 표창하고, 노령수당, 교통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노인 건강 진단과, 경로잔치도 읍면별·마을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회 활력화를 위하여, 노인당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12개소의 자영 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보호, 질서계도 등 사회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노인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녀복지와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자세대 3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이·반장 임명을 확대시키고, 이앙기 등 농기계 취급 훈련을 실시하며, 마을별로 경로잔치 행사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바자회, 중고품 교환 등 알뜰 시장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캠페인, 문화행사 등을 개최 여성의 활동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키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과 영구불임시술자 1,500명에 대하여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 분기 1회씩 10개 오지마을에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149개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며, 적기 방역과 예방 접종을 실시 16년차 전염병 없는 군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접객 자세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퇴폐 변태영업을 일소시키고, 특별교육을 실시 대중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향토 전통음식점을 6개소 육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하여 하천 수질 측정망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공해 검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자원 활용을 위해 공병 및 폐비닐 등 수집에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겠으며, 행락철 특별 자연보호활동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4억원을 들여 2개소의 위생매립장시설을 설치하고, 농촌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3개소 적환장을 주 1회씩 순회 수거하겠으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소각로를 적환장과 매립장에 시설함과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린카드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촉진입니다. 농공단지는 지난해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고아를 착공하여 금년에는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하겠으며,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4,000여명의 고용효과와 약 30여억원의 노임소득이 기대됩니다. 입주계약은 우량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의 계열사 및 공장이 입주되도록 업체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세제감면과 융자확대 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관리를 위하여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 불량식품 가격문제 등을 타개하고 물가안정 책임관리를 위해 생필품 서비스 요금 등 33개 품목을 집중관리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내 고장 상품 사주기를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농원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구조의 개선과 상업농의 육성입니다. 금년은 농어촌 발전계획 착수 원년의 해로서 우선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총 89개 사업을 착수하고,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는 농촌도로 확포장, 관광 소득원 개발사업 등 획기적인 농업구조를 개선할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60억원의 사업비로 축산, 과수, 유통사업 등의 기반조성에 내실 있게 투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소득금고와 저소득마을 육성자금 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학 영농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49㏊의 경지 정리 사업과, 50㏊의 농업용수시설사업을 비롯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위한 기계화 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시키고, 위탁 영농회사도 육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 작목 새 기술 도입을 위한 군 특색사업으로 조직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와사비 단지와 란을 위시한 화훼류의 수출 성장작물 단지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작목구조의 개선입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수박, 고랭지채소, 양채류 등 20여개 작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입개방 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8개 작목은, 과감한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간접영향작목은 성력재배기법의 도입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성장유망작목은 지역 특성에 알맞게 주산단지를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에 열거한 바와 같이 읍면별로 3개 작목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성장 유망작목 중 저희 군에서 이미 성공한 사과단지는 품질 시험 결과 타지역 보다 당도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아 서울 가락동시장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6㏊를 확대 육성시키겠습니다. 와사비단지는 92년도 시도결과 수출 우수작목으로 판단되어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종묘생산과 아울러, 주산단지로 확대 육성시키고, 고랭지 화훼단지도 3,000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시도한 가을토마토, 비단울콩 등 신선채소류 5개 작목은 4계절 소득화가 입증되었으므로 금년부터는 시설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미곡 생산시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쌀 생산체재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우량 한우단지 1개소와 축산구조개선에 주력함과 동시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가능성 있는 축산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잠업증산을 위하여, 밀식 상전 조성과 성력재배시설 보급 및 양잠 전업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어 수지 맞는 양잠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쌀 생산의 새 농법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재비와 관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어린 묘 기계이앙사업을 확대시키고, 성력재배로 생산비를 40% 절감시킬 수 있는 벼 직파재배방법도 금년에 도입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1개 한과마을을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농의 상업화 촉진입니다. 이제 농업도 상업화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견뎌낼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얼굴 있는 농산품을 생산하여 시장경쟁에 과감히 도전하고자 농산물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선상품인 사과, 마늘, 호도 등 29개 품목을 지정 권장하여 125개 작목반을 통해 농산물 검사소의 인증검사를 받아 가격판매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전년도에 일대 호평을 받은 농산물 규격출하제 추진을 위해 규격포장제를 보급하여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유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구천동 관광단지에 94평 규모의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본 군 농산물을 전시 판매함은 물론, 관광농업 육성의 근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농산물의 보관, 출하조절 등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량저장고, 저온창고 등 4개 분야에 총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 융통 구조를 해서하고, 아파트단지 결속사업과 대도시 직판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내 관광 노변을 이용한 계절별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의 체계적 개선입니다. 먼저 농촌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56건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또,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주택개량, 입식부엌, 가로등사업 등 990건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구조개선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2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등 모두가 갈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9건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촌 정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먼저 4-H회원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책임 있는 교육과 활동을 뒷받침하여 농심 함양과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현재 160여명에 달하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자립·자영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선진기술 연수 및 자체사업 육성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선진농촌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겠으며, 농업인의 선도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촌 정예 인력을 이끌어 가는 농촌의 뿌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관광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특정지역 개발 원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본 군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단위사업계획이 금년 2/4분기 중 고시되면 관광권 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어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기대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는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국·지방도 확장포장 2개 노선과, 군도 확포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겠으며, 맑은 물 안전공급 사업으로 무주, 설천, 안성 등 3개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농촌 간이급수시설 등에 34억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 있는 관광 개발입니다. 먼저 무주리조트 개발사업은, 2000년대 동계올림픽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매년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업시설과 가족호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난해까지 도수터널 굴착, 상·하분댐 축조 등 61%의 공정을 보였고, 금년도엔 80%까지 공정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 가로 조성사업으로는 19번 국도를 단풍나무 거리로 조성하고, 무궁화를 식재,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며, 철쭉을 심어 군화 동산을 조성하여 군민의 기개를 드높이고, 60여 마을에 표상수를 식재하여 관광군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긍지 높은 향토문화와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가꾸며 배우는 문화 예술 진흥을 꾀하고자 향토 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해 민속 자료를 모집 중에 있으며, 전통농악대와 민속놀이들을 발굴 향토문화를 보존 육성해 나가고, 제1회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도 개최하여 관광군의 이미지 부각과 향토의 자긍심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활동의 영역확대를 위해 3도봉의 대화합 행사로 인근 군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산글회, 음우회 등 문화단체의 활동을 적극 육성 시키겠으며, 백련사, 안국사 등 각종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여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급지도자를 영입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축구, 테니스 등 자생동호인클럽을 적극 육성시키겠으며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스키, 연식정구, 수영 등 학교별 특성종목을 발굴 체육 꿈나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무주군의 발전 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살고 싶어하는 고장, 활력과 자신감 넘치는 생산적인 고장, 고루 혜택 받고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의 우리 무주군은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와 군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 마을이 안전급수의 혜택을 보게 되며 마을 진입로와 안길들이 완전 포장되고, 경지 정리 가능면적은 완전 정리되어 100% 기계화 영농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리시설도 완전 확충되어 전천후 영농이 기대되고, 주택도 현대식으로 완전 개량되어 도시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 자동차 보유도 지금의 7가구 당 1대에서 1.5가구 당 1대 수준이 될 것이며, 곳곳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 발전되어 지금까지 매년 감소되어 가던 인구가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이고, 산업 구조도 영농위주의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군의 현안사업 2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교 가설입니다. 지금부터 59년 전인 1934년도에 가설된 노후 교량으로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병목 현장으로 차량통행에 많은 체증을 가져오고 있어 교량을 가설코자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금년도 4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1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확장은 거의 끝이 나고, 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0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일부 구간 포장공사와 교량 1개소를 가설합니다만 잔여사업비 7억400만원이 미확보되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은 신한국 건설의 원년으로서 저희 500여 공무원은 헌신 봉사 정신으로 발전행정을 추구하는데 신명을 받쳐 소임을 완수하고, 4만여 군민은 애향과 화합으로 지역안정을 이룩하여 밝은 미래 활기찬 새무주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군의 군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먼저 취득건에 있어서는 특수작목개발로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산물 시범포 토지를 매입하고 군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고, 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주 1차 조성택지의 재분양과 92년도 12월말 2차로 조성한 택지를 매각함에 있으며 또한 군유지 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므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교환에 있어서는 지방간 불합리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정리하므로써 토지의 활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에 그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건에 대해서는 3필지에 3,385㎡로서 무주읍 당산리 529번지 외 2필지이고, 처분에 있어서는 42필지에 1만2,924㎡로서 먼저 무주읍 1, 2차 조성택지 분양 및 매각입니다. 1차 조성택지 분양은 36필지로 9,136㎡로서 상수도 정수장 주변에 기히 조성된 택지이고, 2차 조성택지 매각분은 3필지로서 3,008㎡로서 무주중학교 앞 방죽을 매운 토지입니다. 또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 3필지로서는 사유건물 존치토지 2필지는 무주읍 읍내리 300-2번지 231㎡이고, 설천면 삼공리 366-11번지 367㎡입니다. 또 문화유씨정려 존치토지 1필지는 무주읍 당산리 730-14번지로 대지 182㎡입니다. 교환토지로는 3필지로서 군유지 1필지 부남면 대소리에 519-6번지, 135㎡이고, 사유지는 2필지로 무주 농업협동조합 소유로서 부남면 대소리에 519-5, 86㎡와 519-3, 635㎡ 중 53㎡로 139㎡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 총괄표와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무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주군 주차장 조례 중에서 주차장 관련법이 91년 12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저희 군의 조례법 적용 해석에 따른 개정과 차량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요금을 10% 감면하는 것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었을 시에 위탁관리 자격 요건의 완화, 다음에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항목의 신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올렸습니다. 첫째로 주차요금은 무주군 승용차 10부제 참여 등록대장에 등재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었을 시에 자동차의 이동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이동 및 보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등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중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인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모든 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를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 과태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 7개 항목이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8개 항목으로 추가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가 보건소장 직급입니다. 지방의무기좌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의무서기관 4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동의안 제안사유는, 첫째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많은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개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확보와 집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 16만1,500m 중에 현재 59.2%인 9만5,626m가 확포장이 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마을안길은 131개소에 3만6,346m가 있고 마을진입로는 68개소에 2만2,528m가 현재 덜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부 하려면 금년도 단가로 약 65억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마을별로 짓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9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에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군에서 10월 13일부터 10월말까지 군읍면 합동조사를 해서 실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7일날 실시결과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읍면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읍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 측면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재정운영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재검토해서 동의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별 우선순위 결정내력을 대충 읍면별로 따져보면 무주읍은 수혜가구 수를 60%로 봤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하 인구 즉 젊은 층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를 20% 가중치를 줬고, 금후 계획에 40% 가중치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이미 혜택 본 것을 20%의 가중치를 감해서 우선 순위를 무주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설천면은 총체 가중치 중에서 수혜인구를 60% 무주읍과 똑같은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무주읍과 같은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무주, 설천, 적상면이 되겠고, 안성면은 수혜기구를 30%, 가중치를 보고 총 인구수를 30%로 보았고, 50세 이하를 20%, 금후 계획을 40%, 기 혜택 본 것을 20% 감점으로 해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고른 가중치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단, 무풍면과 부남면은 개발위원들이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선 순위가 위에서 확정 동의되면 마을별로 완결위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볼 때 95년도까지는 마을안길과 진입로는 전부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