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록범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본회의1993-02-15

이록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학

김봉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3군정업무보고(산업과,지역경제과,민방위과,건설과,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업무보고(별첨)---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15페이지요, 농약을 적게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약을 적게 쓰고 다량증산 할라고 한다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약을 적게 쓰고 증산을 기대한다 한다면 상당히 과학적인 영농이 먼저 선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은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의원

15페이지, 아까 농약부분 있죠? 예 13 페이지 입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정시책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증산위주로 해서 양질미가 아닌 다수 품종을 국가의 시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통일벼를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식량이 모자랐던 때이고 증산이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행정에서도 D-day를 정해가지고 공동방제니, 일제방제니 여러가지 농약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농촌 노동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면에서는 저희들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다량씀으로써, 소비자들이 농약을 많이쓰는 농산물을 기피를 하고 있고, 지금 무공해 아닌 저공해로 유기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계약재배가 도시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시키고 변화의 추세로 보고 지금 농촌 노동력의 감소로 봤을 때도 그 전같이 행정에서 언제 어디까지 일방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라는 중점 방제기간의 설정보다도 지역 실정에 알맞는 방제 계획을 세울 때는 농협이, 농촌지도소가 예찰포에 의해서 예찰을 하고 진흥원의 예찰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시험예찰을 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절감을 하면서 어떻게 생산을 높일 것이냐 이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은 농약을 적게 쓰면서 양질미로서 생산을 해나가자는 그 얘기고 또, 소비자들이 양질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해 나가자는 뜻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면, 저도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이렇게 멸구약을 할 시기다 하면 세 가지, 네 가지를 혼합해서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도소가 지도를 할 때,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는 것을 아까 부분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피해 나갈라고 한다면 함평군 산업과가 실제로 질을 요구하는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계통, 루트도 없이 하라고 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루트도 없이, 이를테면 질 좋은 양을 생산하되 농약을 적게 써라 그러면 생산자들을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책임의 소재가 나온데서 이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농약을 적게 쓰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해라 그것은 농민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은데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저희들이 함평군에 돌발해충 하나만 가지고 벼멸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고 하면요 제가 여기에 온해에 작년 8월달에 왔을 때, 농촌지도소 예찰반이 제일로 예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벼멸구가 안 생긴데가 함평군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예찰을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한번만 딱 해 버리면 벼멸구는 절대재발이 안 되는데, 그 기간을 잊어가지고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두 번,세 번되고 계속 증식이 되어 버리면 방제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두 번,세 번,네 번써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도 이 벼멸구는 적기에 해야 되고,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직거래까지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양질미를 생산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특산단지로 조성하고 또, 간척지 쌀도 확대재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9개 읍면이 어디나 한100ha해서 이 양질미 좋은 땅에서 나는 생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함평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대도시 소비처에 확대공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농가소득이나 판로개척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적게 써라 한다고 하면 바로 그 말은 이를테면 수확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신, 생산비를 구제할 수 있는 책임의 행정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농약적게 쓰는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수확 많이 해라 또, 책임도 못 지면서...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밀예찰로 적기방제로써 농약을 적게 써라 이 얘기지, 전반적인 농약을 적게 써가지고 감산정책을 한다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약을 그 전에는 11회, 8회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꼭 쓸데만 쓰고 필요없을 때는 쓰지 말자는 그 얘기 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표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윤표 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전업농 기계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금년에 전업농을 37개소를 선정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수도작이 굉장히 외국쌀하고 대응하기 어려운데,왜 수도작만 필히35개를 지정을 하고, 낙농이라든지 시설원예에다는 1개소씩만 지정을 했는가 그것이 아마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군의 특수시책이 조금 눈에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주무과에서 계획을 못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못하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업농 기계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식량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방침을 개별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그 개별 농가가 전업농으로 육성되어 가지고, 도시근로자와 버금가는 생활을 할 수있는 농가로 육성하자 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역시 여섯 농가를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이 낙농이나 시설원예나 수도작이나 대상자 선정은 일정규모가 있습니다만은 기종 지원은 트렉타나 콤바인 이런 것으로 기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농도 역시 수도작은 일반적으로 많이 된 것은 트렉터나 콤바인 장비를 사야되기 때문에 수도작은 많이 되었는데,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선별기라든지 안에 축사시설 급유급수시설을 해 주도록 요구가 되고, 이 농산과 식량증산 차원에서 이 전업농은 낙농은 밖에서 사료 초지포라든지 수확기라든지, 강냉이 옥수수 파종기라든지, 트렉터로 경운해 가지고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기종대상만 지원하지 축사시설 내부의 지원은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역시 시설원예도 축사 내부시설은 금지되고 아까 말한 트렉터나 이런 장비를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사라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낙농에 대한축사 시설 개선 자금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별도로 저희들이 약 5 천만원씩 융자금으로 지원 해주고 있고, 시설원예는 역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업자에 대해서 기존생산농가에 대해서는 CO 2기 발생기나 온풍난방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의 국도비 사업이 5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도비 부담금과 군비부담금 일부 자부담으로써 해야 할 사업하고, 국비가 없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의무부담 시켜가지고 해줘야 할 사업이 총57개 사업입니다만은, 재원이 34억4천5백 82만7천원이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4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가 9억1천6백89만8천원 중에서 2억7천1백94만3천원, 약 2억7천2백만원정도가 군비가미 확보된 사항으로 있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내역을 보면 개량마스크 공급하고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 공급이 군비 미확보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 드린 37농가에 대한 기계화 전업농도 5천5백19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역시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고, 또 동력파종기 특산단지, 특산미 생산단지 저희들이 100ha 를 할랍니다만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약 2억1천1백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군재정 형편상 참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군 문제사항으로서 군비의무부담금을 해 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반납지시를 내릴란다 하는 강력조치가 있고, 반면에 이 사업이 군비확보 사항이 안 된데는 사업포기 및 사업반납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세울랍니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넘어 갔습니다만은 국도비의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의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입개방 대응에 대해서 사업목적 금년도 시책 방향을 내 놨습니다마는 군 특수시책으로써 자율적으로 생산사업을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 니다. 수립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산업소관으로 해서 수입개방이나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라 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비닐하우스 하고 원예용 중형관정 온풍난방기 등 약 2억6천6백만원을 순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약 5억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해 회기 때에도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셔서 봤을 때 과연 저희들이 9개면에 3개 농가씩 해서 300평씩을 짓도록 했습니다만은 현지에 가 보면 자기부담으로 400평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별도로 300평을 더지은 사람도 있고 해서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해 나가는 좋은 농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약3 ha 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지금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닐 하우스하고, 함평읍 석성리 주위 해수욕장 가는데 거기가 지금 콩나물이 많이 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콩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전국 우수상도 한번 타고 그랬습니다만은 집단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공해 콩나물 재배 시범 마을을 한번 육성해 보고 싶고,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색깔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기때문에 작년까지도 도에서 많이 해 줬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함평에서 나는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이한 마크가 붙고, 특이한 포장재가 될수 있게끔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양질의 좋은 농산물이 포장되어서 나감으로써 함평이라는 지역을 확실히 명기를 해 가지고 생산자와 생산품목을 다해가지고 나감으로써 소비자들이 함평에서 나온 농산물은 무슨 농산물이든지 믿고 어느 누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더 믿고 사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대도시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실천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예산이 허락되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 할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전업농에 대해서 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 기계용으로만 주기 때문에 원예용이나 낙농에다가 지원할수 없어서 선정을 한군데씩 밖에 못 했다라고 하신말씀으로 내가요약해서 들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이 잘못 되어서 그런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현실에 맞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건의도 하시고 또 운영의묘를 살려가지고 수도작은 사양길 아닙니까? 다른방법으로 바꿔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이것은 방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입개방의 문제는 우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실은 건설이나 도로 포장 같은거 조금 1년이 늦더라도 실은 우리가 직결된 생명이 관계 될수있는 그런 사업은 하나씩 하나씩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낙농이나 수도작 전업농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앞으로 일반 낙농이 희망하는 자재가 지원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하겠습니다. 반면에 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것을 집행부와 합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록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록범

이록범의원

20페이지를 보면 군명품 돗자리 구상이라고 예산이 약 3억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생산부터 가공판매 종합분석하여 취약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취약 분야가 가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왕골을 째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사람이 다 째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하나도 연구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기계가 직조기니 압축기니, 접합 접착기니 이런 것 다 개인의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째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양에도 조금 소규모로 만든 것이 있고, 옥과에도 있기는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더 개발해서 용역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이 명산품이 만들어 내는 값이 덜 먹고,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보조 안 해줘도 거의 다 개인의 힘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직조기니, 접착기니 이런 것 다 필요없고 그런 것은 개인의 힘으로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왕골을 째는 기계가 제일 아쉬워요. 저도 옛날에 왕골을 좀 심어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용역해서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다량생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아쉽습니다. 그 문제 좀 연구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되도록 좀 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전평기계가 제일로 인건비가,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째는데 가서 다량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선진된 데도 가보고 작년에 까지 하면 본양서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실패단계에서 또 못 들어와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종합분석 해서 취약 분야를 중점 해준다는 것은 농민의 의사에 따라서 농민이 희망한 것에 대해서 직조기를 해 줄 것이냐, 라비네트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관게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 지난번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지금 수원에 가면 농업기계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다 용역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 주도록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가서 다시한번 해보고 지금 본양서 제일 잘되고 있다는데 거기도 판로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가질려고 지난 번에 서울을 한번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록범

이록범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용역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것을 연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농촌에서 왕골을 째는 사랍들이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기계를 연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최선을 다 해주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용역비를 기 천만원 들여서라도 그 기계를 만들어 주셔야 정부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같이 넣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가지고 꼭 반영토록 노력 할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이상 되시겠습니까 ?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여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은

윤여은의원

윤여은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가축무료 진료에 관해서 사업을 보고 했는데 이 공수의 동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사업을 달성하는데 무난하게 달성 되리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목표 달성이나 기대효과를 발생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공수의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3명만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3명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수의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분을 5명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또 공수의 협회관계 하고도 약간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공수의를 위촉을 못한 상태이고, 위촉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 주라고 그래도 그것이 잘못되어서 위촉을 못하는 상태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지방비에 있는 공수의들을 전부 예산에 계상해줌으로써 전체 인력을 위촉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위촉장을 군수명의로 필요에 따라서 할수있는 공수의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안 되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부탁하고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지방비 확보 그말 하는 공수의 5명에 대해서는 일단 군비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 가축농가에 대한 편의제공과 또 사전병충해의 병해를 방제함으로써 가축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명에 대한 공수의도 가축 공수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관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안을, 도와 또 가축위생시험소와 협의해서 대안을 짜주도록 중지를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수의가 전액위촉을 거부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방역이 돌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부 방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시한 공수의와 우리군에서 해야할 국비,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공수의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됐어요?
여은

윤여은의원

예 !
봉학

김봉학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사업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 간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넘어 갑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금 도의 지시에 의해서 늦어도 금주 중에 빠르면 오늘내일 중에 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자기 마을 돈으로 자기부담으로 해서 기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기 설치된 시설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당국에서 농어촌 용으로 해줄수 없는지, 또 다음 '91년도부터 '92년 2년간에 걸쳐서 기 가설된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가설과 보수가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 불이 밝혀지지 않은 가로등이 많이있고, 보수를 요하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그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농로에 기 가설된 등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설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 세가지 분야를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로등 농작물 피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읍면에서 조사보고 토록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설을 한데가 있고,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이설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더라도 그 주민과 그 경작을 하고있는 농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농촌 가로등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농작물에 대한 공해가 오지 않을까,제가 광주를 가면서 저희 동네가 촌입니다마는 거기를 들어가면 시내이상으로 농작물에 쫙 가로등 이있단 말씀입니다.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때 저희들이 지금 2,460등입니다마는 1,720등을 해가지고 금년 목표가 640등인데 한전주에다가 붙이고 어쩌고 한다면 약 1천주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2,460등 인가는 완료가 될것으로 생각 하는데, 참 이율배반적으로 다수주민을 위해서는 마을 입구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경작자 한사람을 위해서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야 된다 돌려야 하는데,그 사람이 반대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끼리 첫째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정 그사람들이 안했을 경우는 이설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설치 전기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20등에 대한 농촌가로등을 작년까지 전부 했습니다마는 수용신청이 되지않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한전과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 농가에서 설치되고, 규격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당연하게 군에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일치되지않는,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학교면에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그 안날 조사한 농촌 가로등은 14등으로 학교면이 나왔는데 그날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을 보니까 42등이 보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저희들 한테 올렸는가 몰라도 작년도 예산으로 구정안에 전부 수선을 해줄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일단 수선을 하고 나머지 안된 사항은 금년도 예산으로 겨울에 조기에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받아 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금년 사업도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가 작성되어 가지고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이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도록 할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김경호 입니다. 12페이지 곡물건조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기존 곡물건조기 보유자들도 그 건조기에다 건조한 쌀을 먹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조기에다가 규격대로 건조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그냥 바쁘니까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쌀이 밥이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가진 그 사람들도 밥을 안먹고 정부에다 매상을 하고 남는것은 일광 건조한것 하고 바꿔다 식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는 그렇게까지도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조기를 공급을 해야할 것인가, 또 만약에 공급을 해 주었다고 했을경우 어떻게 규격대로 건조를 하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작년부터 건조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조사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곡물건조기를 재작년만해도 곡물건조기를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 내릴때는 상당히 가져가지 않을라고 하는 농가가 많았는데,어쩐 일인지 작년부터 금년은 곡물건조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우리가 6대가 있습니다마는 18대가 각읍면에서 들어와서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장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도소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농가방송안을 작성하고 홍보대책을 해 가지고 천천히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절대 안된다고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동면에 저희들이 무슨일로 추곡수매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건조가 너무많이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건조업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다시 시킬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사과정에서도 많이 건조를 미질이 나쁘게 건조를 해버려도, 검사과정에서도 육안으로는 검사원들이 판별을 못하고 단 도정을 해봐야 이것이 약기가 나온다 뭣이 나온다 하는것은 알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저희 군수님이 아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 곡물건조기 사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알았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지금 방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곡물건조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다 거개의 수가 정부 추곡수매에 대응하기 위한 건조 아니면 시장판매에 의존하기 위한 그러한 건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식미를 식량으로 소비하는 식미를 위한 그러한 건조는 아주 불합리 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어디다 쓸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 가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충당될수 있도록, 아니면 건조기가 안 사도 쓸 데 같으면 안 사주고, 이렇게 부단히 정부 추곡수매에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건조기는 안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그런데 지금은 곡물건조기가 나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 기계의 머리가 발달되어 가지고 옛날 36석에다가 시설을 조금 바꾸면 고추니 담배니 이런 것을 전부 말리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을 연중하고 있는
봉학

김봉학의장

곡물건조기 가지고 고추도 말린다고 ?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다시 개조가 된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나도 지난 번에 어느 농가에서 ...
여은

윤여은의원

앞으로는 추세가요 일본같은 경우는 한단지가 15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바로 생산한 농산물을 바로 그리 집어넣어 버려요. 건조기에... 그런 시설로 우리나라도 추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공급이 되어 가지고 양질미 양질미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고미가 양질미가 아닙니다. 건조기에다 건조가 되는 것이, 단 일시적으로 수분 뽑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식량은 안하고 바꿔다 먹어요, 또 자기들이 식량할 것은 일광건조 해다가 먹고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해 주십시요
봉학

김봉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사봉 3타) 더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93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근욱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는 2개 계입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 계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소개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두 분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문화관광계장으로 계시다가 우리과 서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신 정재을 계장입니다. 또, 지역경제계장으로 계시다가 상공운수계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한종호 계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호남 제일의 잘 사는 함평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첨)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2페이지에 3대 애향운동을 전개 한다고 그러셨는데,원래목표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목표다고 보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실제로 이 3대 운동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3페이지에 그 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고질적인 경제 활성화가 안 된 원인이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사주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연말연초에 걸쳐서 꽤 많은 기업이라든가 점포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또 약 14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 판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지역경제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가 반드시 신바람이 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또, 실천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하기라든가 물품사주기 또는 우리 군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등록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문을 내고 안내문을 내서 이 쪽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함평에 적을두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 임직원도 자녀교육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지만 그 한사람만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그런것보다는 좀 가능성이 보이기에 행정에서 우리 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땅히 100%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수라든가 통계는 지금 읍면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관내 공직자가 행정 공무원 외에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농협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다 교육공무원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함평에다 오줌하고 똥밖에는 안 싼다 그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어떻게 하실지 교육공무원들 부분에 대한, 내고장 물건 사주기를 어떻게 협조를 하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내고향 물품사주기는 저희들이 기관장 회의석상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안내 공문을 작년연말까지 네 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또, 각 기업체에도 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어디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저회들이 안내문을 전체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항을 내고장 소식지하고 반회보에 경제난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직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기관장님께 찾아가고 안내문을 내고 권유문을 내고해서 이 읍면하고 합동으로해서 이사항이 반드시 실적으로 하나하나를 엮어올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꼭 실효가 있기를 기대 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네, 7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에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재무과 보고 내용에서도 내가 거론한 바 있는데, 5일시장에서 노점상에 대한 특별자리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내용에는 누락이 됐는지 그것을 빼버렸는지는 모르지만 92년도 15회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현재 기존터미날 보수관계를 우리 과장께서 현지에서 언제까지 보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번이 지났어도 보수는 커녕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엄연한 과장의의 직무유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우선 노점상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점포의 경우는 1등급 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반 자릿세로해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앉아서 점포를 판매행위를 하는데 따라서 일정한 조례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재무과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건물주가 자기 집 앞에다가 노점상에서 점포를 펴놓고 장사를 했을 경우 특별히 지금 현재 당국에서 받는 것 외에 특별요금으로 1년에 40만원에서 60만원 또 아주 좋은 자리는 1백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시장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과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기들이 그 관계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하는거요 ?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 부지내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성화

정성화의원

시장 부지내에서 가령 홍길동이 집이 함평 매일시장 내인데, 5일시장 내인데 자기집앞에 다가 뭘 좀 깔고 거기서 채소장사를 했다든가 피복장사를 했다든가 집 옆에다가, 그랬을 경우 그 집 주인한테 1년에 자릿세를 40만원에서 60만원, 1백만원까지 낸다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내에서 자리를 잡아서 하는 데는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여기서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아까....
봉학

김봉학의장

시장 부지내의 집주인도 시장부지 내에다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고, 또 그런답시고 내 집앞이다고 해서 별도로 집주인이 상행위를 하는 그 분한테 연중 얼마라고 해서 전세 비슷하게 세금을 받아가 버린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야 되겠지만 재무과다, 지역경제과다할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행정부가 다룰 것인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다룰 것인가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터미날 포장관계 입니다. 작년 15회 정기회 때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약속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마치 정성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분명히 약속이 됐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포장뿐만이 아니라 저쪽 개인택시부도 없애고, 이쪽 화장실도 보수하고 대합실도 저거 한다는 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가 우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보고 드린 12페이지에 다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죄말씀을 드리고 넘어 간다는 것이 깜박 빠져 버렸습니다. 1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환경정비해서 다시 넣으면서 작년에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죄를 한다는 것이, 함평 정류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정류소장에게 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이행이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려고 거기다가 그런 사항까지 넣어 줬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 계획서는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받아서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 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계획만 세우면 뭘 하냐 그말이야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의원

원래 업자하고 약속이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업자측에서 하겠다하고 날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날씨가 굿다보니까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응은 나가서 웅덩이 부분에 물이 있고, 안 되겠기에 자갈은 전체를 웅덩이 부분을 싹 일응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3월 정도되면 자기들이 다시 재포장 하는데 사실은 신아 금호하고 레미콘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워오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 바닥을 재포장할란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재포장을 5Cm로 했을 경우에 약 한 5백정도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날짜만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헌

이용헌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류장 안에 있는 것을 다 뜯어버리고 안에 있는 사무실을 옮기고, 택시부 있는 데를 다 철거 해버리고 섣달 그믐날 안에 다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나 어디서하나 그럴테니 개인적으로 얘기 해봤자 되지도 않는 일이고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이 되었어도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 이말씀 입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을 작년에 15회 정기회 때 가셔가지고 현지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저희들도 업자가 할란다고 그래서 그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게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만큼 미력한 탓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3월이나 4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때 당시 보고를 93년도 3월달에 하겠다 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과장께서 업자하고 관리인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주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의 직무유기여 ,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허언이 안 되도록 각별하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능력 부족이라든가 그 업자들을 도저히 우리가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런다든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시 허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히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의회로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3대 애향 경제운동 전개하신다 참 좋습니다. 저희들 정신이 바짝 드는 참 좋은 타이틀 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렵던 것을 금년에 한번 추진해서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 찬사를 보내면서 한말씀 다짐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어려운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과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한가지 부탁 말씀이 있다면 우선 기관 단체 차량이나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서 그 중간 보고를 6월말경에 한번 해 줄 수 있겠는가 타기관은 모르지만 해 줄 수 있겠는가를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상반기 결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원

예, 좋습니다. 믿을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김경호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 관리라고 했었는데 가스판매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죠?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전농가가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없는데 그 판매업을 농협에다가 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으신지, 또 가스1통을 파는데 이익금이 무려 2천7백원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그 이익금을 농민한테 환원시켜주기 위해서 농협에다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군내버스 운영 내실화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산의 월봉리가 아마 89년도엔가 버스가 1차적으로 운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신설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나산 월봉리에 버스를 통행하게끔 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가스판매 관계를 먼저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내에 가스 판매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1개소, 함평읍에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가스판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리 제한이라든가 업소의 허가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고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저희 전라남도에서 2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시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곧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5개군 것을 전부 받아 봐도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어렵습니다. 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스안전 관리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농협의 경우는 조합장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가스안전 자격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해도 농협이 가스업을 직접 허가받기는 극히 어렵지 않느냐 물론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기준 고시에 보면 다른군도 모두가 다 기존업자라든가 또는 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상권관계 때문에 고시가 전부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있는 가스업체를 농협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는 다른 군의 경우를 보니까 예외를 해주고 있고 그럽디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런 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시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1부를 올려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나산 월봉리 관계는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차가 1대가 증차가 됩니다. 증차가 되어 가지고 시간 운행표를 변경할 때 거기는 증차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헌

이용헌의원

농공단지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현황에 대한 관계가 되어있는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군의 농공단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여건을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조성이 된 학교 농공단지는 1호선 국도변에 있고, 96년까지 학교역이 복선화 끝나는 것으로 경제기획원 산업정책국에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된 기차역이 있는 소재지에 있고, 또 목포항이 컨테이너 부두가 6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학교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목포 대불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고, 또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농공단지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국도 23호선하고 중간 가운데가 위치 해 있고, 아울러서 옆에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산업정책국 사업과장 이야기를 빌리면 대한민국농공단지 중에서 그렇게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데가 몇 군데 없다. 또 아울러서 학교역 전하고 이쪽 함평농공단지하고 또 함평농공단지하고, 서울하고 연계관계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제품 수송이라든가 원료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함평, 학교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은 밝다. 지금 현재는 2개가 미입주 상태입니다만은 이것도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여러사람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른군에 비해서는 저희군이 농공 단지는 모든 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운영도 잘 돼가지 않을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헌

이용헌의원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본다 그 말씀이십니까?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구농협군지부에 유료 주차장이 시설된다는데 군부의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법률적으로?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그리고 그전에 구정을 기해서 귀향객들 수송 친절봉사, 바가지 요금 안 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과정에서 모범기사를 표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공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모범기사를 어떻게 발췌하고 있는 것인지 ○
근욱

정근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 가서 모범기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 개인택시회사에서도....
봉학

김봉학의장

그 때 기사들 앞에서 공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빨리 발췌를 해서 사무과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3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업무보고(별첨)---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14페이지 민방위대 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천9백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기교육은 어떤것을 시키는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교육은 방제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산불예방훈련 이렇게 일상생활에 관련 있는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소방훈련같은 경우는 실지 주민들이 수화기 다루는 법을 몰라 가지고 상당히 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소화기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기로는 민방위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위촉강사가 한 두 시간, 한 시간이나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도로변 풀베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제방둑이나 물러나면 쌓는 것으로 대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름철에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도복상태가 있을 때 벼를 일으켜 세운다든가 이런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실기 교육을 해 버렸을 경우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체는 어떤 방법으로 시간 할애는 어떻게 합니까?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예,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 동원 소집을 하게 됩니다. 비상소집을,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풀베기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동원한 역사가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참여하면 몰라도 동원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교육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면지역에 2개면 이상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가 동원령을 내리고, 2개군 이상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지사가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그러니까, 동원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거예요. 동원된 그 시간을, 가사민방위대원에 대한 1년간 8시간의 교육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소비했을 경우 동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요. 긴급동원을 했을 경우 그 나와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
정남

김정남민방위과장

어떤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을 긴급동원했다 해 가지고 교육시간과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지역별로 별도 동원이 됩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예, 됐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의 '93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군정 업무 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업무보고(별첨)---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김영관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저기 나산천 정리하면서 말입니다. 나산천 하천정리 했지요? 그러면서 대동상옥의 옥동보가 지금 중간에 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변폭을 넓혀가지고 지금 곧 농번기철이 돌아오는데 그보가 가운데 떠있어요, 한쪽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저것이 그러면 물론 사업소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가요 거기 사업을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군에서도 애매하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곧 농번기는 돌아오는데 그건 전혀 어떤계획이 없으신지, 또 그러면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너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고 건의나 해보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작년 년말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떨어진 사업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는 뺏습니다만은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예산을 재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기 보수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이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한사업 때문에 요인이 생겼으므로 이리국토관리청도 해야 된다는 의무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 군에서 예산을 들여 해야만 된다고 보시는지?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단부에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통화해서 협의를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협의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이것이 농번기에 들어가서 우수기에 그게 터져버리면 그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용수에 상당히 타격을 받아 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보실 그런 생각은 어쩌십니까?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6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3개소인데 옥산지구, 대전지구, 연암지구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나산수하지구가 80ha인가, 90ha 인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가을에, '93년도 사업에 어떻게 해주마고 하시는것 같더니 지금 여기는 빠졌는데 그 나산수하지구 경지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 관정사업인데 지금 나산에 시범 경지정리 지구에 가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 관정을 4개인가, 5개인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언젠가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도 보수를, 원상복구를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예, 첫번째 말씀하신 나산면 수하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사업우선 순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일응 3개지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순위만큼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지구 160 ha가 1번이고, 옥산지구가 함평입니다. 거기가 100 ha가 2번이고, 대전지구 90 ha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수하지구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수하지구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4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3번만 되었고요. 금년 가을착수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하지구는 이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수하지구는 '94년도 계획이다 그 말씀인가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여기에 순위가 4번째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글쎄, 순위가 4번째입니까?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나산면 시범지구 소형관정 4개는요, 저희들 금년물량이 2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읍면에 배정 안 했습니다. 배정 관계에는 면장과 협의해서 충분히 그 지구를 염두해 두고 배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윤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표

윤표의원

8페이지에 있는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군도 5호선이 엄다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용지매수가 1필지가 덜 된데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충분히 협조를 해드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필지가 부재지주가 되어 가지고, 서울가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지역기관장들께서도 자주 만나서 될 수 있는데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로 전 했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아집을 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 고집을 계속 부린다고 하면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연시켜 완공단계에 와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원칙은 그게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리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약 1년 4개월째인데요. 아직까지 내린 일은 없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건은 사업이 2월말까지 끝나는데 거기 5호선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5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할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표

윤표의원

그러니까 저는 안 하신다고 책임추궁이 아니라, 이를테면 순수한 농촌사람 같으면 지역사람 체면도 의식하고 생각해서 보통 자기 욕구대로 안 되드라도 이해를 하는 수 있는데 그 참 가파른 세상사는 서울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이익 아니면 절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면장이라든지 기관장들이 구원을 자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이 좀 강력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쓰겠다, 즉 자기만 너무 많이 받으면 자기는 쾌재를 부를지 몰라도 그옆에 있는 지주들은 또 고시가격을 받아 버리니까, 그분들만 어떻게 생각하면 병신된것 같고, 이상한것 같기 때문에 한번 고시된 가격은 어떤 법의절차, 강력한 법이 있어가지고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하는 책임추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든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게 안해 주시면 원칙에 입각해서 법으로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윤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기에 정말 고맙습니다. 여하튼 금년 사업이 다 끝난데요, 두 건이 5월말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한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됐습니까? 다른 의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용헌

이용헌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신광천 보수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저희도 도청 주무과장인 치수과장과 하천계장이 왔기에 제가 현장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완전히 다 끝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간이 없으면 내년 2월말까지는 아마 끝날 것입니다. 완전히 용지매수만 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도 치수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일응 끝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알면 보고올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건설장비로써 본군 건설과에 포크레인장비, 그것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포크레인 장비를 구입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구상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을 하신다하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하겠는가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의장님께서 저보다 더 관심을 두시고 군정발전에 힘을 쓰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에 정진오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빼서 해봤습니다만은 그 때도 그랬어요. 일단은 포크레인 가격은 4천 - 5천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에 따른 것이 제작년입니다만은 약 천만원이 넘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포크레인이 있다 하면 다목적으로 편리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건의를 안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넣어 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이 없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그래서 인건비 지출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기사채용하는 관계같은 것, 그런 것이 옛날과는 달라서 용이하다는 것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건설회사에서 대여해다 쓰는것 보다는 조금 과중한 지출이 되드라도 타회사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여 한말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가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을 혹간 건설회사 어느 회사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것을 덜좋아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구요, 실상은 저희들이 동냥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업체 3분이 있는데요, 실상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간간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요,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 주세요 하면 차마 마지 못하고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꼭 긴급할 때 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보수비로 대여해서 대금을 주고 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누가 시비하거나 말썽하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 안 한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다른 건설업체에서 우리 군청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덜 좋아하드냐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에 물어 본 이야기이고, 그 건설업체에서 빌려 쓴 것도 공으로 빌려 쓰는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보면 민폐인 것이며, 또 그렇게 빌려 쓰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두식

문두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93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계와 개발계, 그리고 체육청소년계 등 3개계로서 현 11명이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업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자 하시는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의원

이기노 의원입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개발 사업이 읍단위로한 실행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꾸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당초에는 시멘트 300포대, 철근1톤, 0.5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또 시멘트 500포대, 뭐 철근 1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근자에 와서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읍면단위로 1억원씩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이것이 가꾸기 사업 차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3천만원 범위내에서 광역권 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원 집중개발을 해라해서, 확보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만은 새마을 사업이 추진한 것은 지역간 낙후지역은 신광과 대동이 오지개발사업, 기타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실은 어떻게보면 같은 개발 사업입니다. 6개읍면 함평읍과 대동, 신광을 제외한 6개면이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소재지는 소도읍 가꾸기로 이렇게 추진이되는데 읍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금년 이상에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함평읍 단위만 우리군에서는 함평읍만 되겠습니다만은 읍이 2개있는데는 2개소가 해당이 되겠지요. 읍만 이렇게 소도읍개발 사업을 하도록 정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의원

그래, 지금 현재 월야나 문장, 나산 같은데는 소도읍, 면단위 가꾸기 사업을 했잖아요.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그건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여기에 제외된 데는 오지개발이 제외된 데는 오지개발이라고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주권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기노

이기노의원

그런데,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것이 별로 없던데요?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주민부담을 이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데는, 자기주민 부담이 들어간 데는 오히려 정주권 사업이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이 준다해서 거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방침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번에 새마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의 과장이 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어느 정도 안길포장이랄지, 진입로 포장이 되어있느냐고 질문을 해 보시데요. 그런데 시군당 공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60%나 70%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드만요. 그래도 한 30%선은 지금 진입로나 안길포장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드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것을 종합해서 중앙단위에서 어떤 다른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까지는 읍단위는 소도읍 개발, 내년부터는 그렇겠지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 2001년까지 신광하고 대동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3개년 주기로 기타 6개면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를 보니까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된데는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데는 약 20억 이렇게 투자가 되드만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된데가 액면상으로 봐서는 수혜가 더 많이 간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있데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로 시달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에 준해서 또 우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의원

그런데 하도 면단위가 낙후되어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표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윤표

윤표의원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향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은 특별사업으로 지금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소요되지 않고, 출향인사들이나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도우실분이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가지고 하실란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 ○
남채

나남채새마을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릴랍니다.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제가 새마을 계장을 하면서 장재필 군수님을 모시고 요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새마을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향 마을에 송아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봤습니다. 실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기억이 나는 데는 나산 용두리 같은 경우는 유병기씨랄지 그런분들이 송아지 5마리를 그때 당시 돈을 500만원 그렇게 직전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군수가 또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붐이 일어 나가지고 그때 적어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100여마리가 넘었습니다. 소 기증받은것이, 그뒤로 소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걸 빌미로해서 창고도 짓어주고 행정으로 상당히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인정감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발굴을 하니까 재일교포 같은 경우 함평같은데는 수호리에 나재환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층 회관을 짓어 주었습니다. 그때 약 천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엄다 천보배씨 같은경우도 광주에 계시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신광, 손불은 김두수, 대동저쪽 옥련마을, 월야전하마을, 학다리, 하여간 다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시고 재력있는 향우들이나 애향심을 특별히 갖고 있는 그런 향우들한테 본 사업의 취지를 널리 홍보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의 9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 5차 본회의는 2월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