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부터 일년지계는 재어춘이요, 일일지계는 재어인이라 하여 1년 첫출발을 중시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처음으로 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도 정말 뜻깊고 보람된 한해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운을 좌우하는 14대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잘 치루어 정치선진화를 한발 앞당겼고, 의정활동으로는 민의의 대변인 웅도 경북의 도의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도정발전에 임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작년 한 해는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촉구결의안 등 7개의 의안을 처리하여 민의를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UR막바지 협상타결에 즈음하여 미국과 EC를 비롯한 협상당사국들의 예외없는 관세화 쌀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쌀 수입개방압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본의회에 통과시켜 중앙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역유지가 아닌 골목의 봉사자라는 각오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정책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럴 때 UR에 대비한 경북농업의 어려운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더욱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같이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다복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빌며 인사를 갈음하는 바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협의 다음과 같이 결정하셨습니다. 2월16일은 '93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중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농촌진흥원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17일에는 농림수산국 소관을 보고받고 기획관리실 소관중 농정분야에 관해 농업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農漁村開發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정주요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소관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위원입니다. 먼저 농지소유상한선 확대 지금 현재 3㏊인데 진흥지역 농지에 대해 가지고 20㏊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한선 확대에 대해서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농업진흥공사 토지 매매거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진흥공사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 많이 합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은 땅을 팔고 살 때에 허위계약서를 넣어서 부정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팝니다. 팔면 내 형제지간에 팔아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땅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전만 해주고 또 돈을 농진공사에서 써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참말로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득이 안가고 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해마다 후계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계자 선정 방법에 보면 올해도 수는 작년 수 정도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문 과정에서 부실 후계자 정리 여기에서 작년 8월달인가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부실 후계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미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면 단위의 동장 자식이라든지 입김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나, 또 후계자회 회장, 그 다음 동장, 이렇게 그 당시에 네 사람이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짜고 빠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과정 방법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예가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부실 후계자가 없도록 하기 이해서는 이 선정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위에서 농지면적 얼마, 그 다음에 자연 농고 졸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딱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선정 인원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정착 의욕이 어느만치 있느냐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선정이 되고 안되고 좌우하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부실 후계자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실 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어촌 가로등사업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부담 시설분에 대한 전기료, 그 다음에 수리비 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 했고 전번 71회 정기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국장님이 1월달부터 전기료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조사결과가 2,221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1월부터 지급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지금 이미 책정되어 있는 비용가지고 지급을 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지급이 안되었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농산물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차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딴 것도 아니고 우리 경북지역의 쌀, 양곡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아실겁니다. 대구시나 우리 경북 일원에 호남미가 엄청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정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딴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도비를 들여서 쌀 부분 같으면 1킬로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식용으로 각 도시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은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타 도 쌀이 들어오는 데도 그것을 맞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난해까지 성실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해서 우리 도민의 발전을 기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후계자성혼사업 추진에 있어서 16명이 작년도에 되었는데 올해는 성혼사업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중국을 … 예를 들자면 방문을 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해서 이 성혼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올해는 세우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 이후에 추가로 지정을 원한다든지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거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진흥지역 지정전에 절대 농지중 진흥지역이 얼마가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진흥지역밖의 … 앞으로 농지전환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보고에 의하면 전환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강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지역 지정중 경북이 16억4,000㏊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의 밭과 논을 지정한 면적은 얼마며, 다음은 금년의 우리 농경지가 전체의 논의 면적이 20만1,000㏊중에 생산이 550만섬인가 보고를 했는데 이중에 지정이 얼마가 되었으며, 이 진흥지역 지정된 농경지가 40%인데 이것으로 식량자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산물 생산의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인 농촌도로, 또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촌도로의 정비율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보고에 능금 쥬스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데에 무엇이 좋은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릉의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시죠.

예.

우리가 어렵게 모은 유통기금은 이 기금 자체가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이 가서는 안되겠고 어디까지나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대출받은 업체에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가져다 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출받은 업체가 개괄적으로 대도시 직판장 이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이 출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권위원님

조필권입니다. 경지정리의 근본 목적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환지를 할때 그 지역의 집단화에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고지식한 분들의 여론이 많다 이래서 온 들에 한 다섯군데쯤 땅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떼어주고 저기도 조금 떼어주니까 그 농사를 나중에 기계화하기에 가장 불편한 듯 한데 근본 취지대로 집단화 하도록 선진행정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세부적인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테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병위원님.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고에서 5억을 지원합니다마는 이게 전체 사업비의 50% 지원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거의가 다 15억에서 18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를 지원한다면 8억에서 9억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5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짓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가서 앞으로 금리인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앞으로 큰 피해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타도에서는 타도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CA 창고를 짓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보면 2개소에 10억4,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에 일반 저장고를 배정을 받아서 지금 일반 저장고는 사실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CA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장고를 배정을 받아서 CA창고를 짓고 있는 단체는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은 변동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를 선정할 때에 그 지역 면적이 부족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지구도 합해서 경지정리 지구로 선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복수위원님.

국장님 영덕 지품면의 양어장 허가문제입니다. 작년에 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이나 군수께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행정심판을 받았어요. 행정심판받은 결과는 해줘도 된다라고 허가사용 되는 쪽으로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경북의 지사께서는 경북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말끝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농민이 하나의 생산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영덕군은 일방적으로 군수가 아무리 해도 허가를 안 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이런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

저는 창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 CA저장고나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많이 희망했었고 또 지난 우리 상위에서도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금년의 사업 계획은 아주 미비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북 능금가공 공장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경북이 사과가 전국의 68%이고 또 각 지역의 대단위 농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의 지원사업계획을 보면 국비가 융자가 아주 미비하고, 또 자부담이 거의 142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능금조합에 … 들어보면 현재 '92년도산에 대해서 현재 수매가 반을 수매를 시킬 수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3, 4월이 되면 사과를 갖다 버려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에 좀더 국비라든가 융자를 대폭 더 지원해가지고 사과쥬스 가공공장을 '93년도 계획에 그래도 경북 사과를 한 50%라도 쥬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크게 선호도가 아직까지 안미쳐도 독일에 먼저 박람회에 가가지고 출품해서 상당한 국제적인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바이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주 큰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소상히 알아보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경북의 사과업자에 대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게끔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의 소유상한선이 3㏊에서 20㏊로 올라가는데 이를 언제쯤 시행하느냐는 이에 대해 질의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지상한선의 확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또 진흥지역에 대한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UR에 대비해서 쌀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새로운 정부에서 정기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 제출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태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농지매매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엉터리로 되고 부정대출에 대한 그런 소인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대출 절차는 농민이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농업진흥공사에 제출해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심사해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잘못될 그런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적출해서 엄중히 다스리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요망해 주셨고 특히 면장, 동장의 자제들 입김이 없는 … 연고자가 탈락하는 사례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81년부터 '92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농수산부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농어민후계자는 모두 8,373명입니다. 이중 중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농어민후계자의 직을 떠난 사람이 936명입니다. 그중 농민이 879명이고 어민이 57명입니다. 탈락율은 약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 자금을 대출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모두 담보를 대고 대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수총액이 64억1,300만원인데 실적이 45억4,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70.8%고 계속해서 전액 회수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시달한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또 상세하게 되어 있고 읍면단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떤 인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엄격하게 하도록 특별 지시를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민 자력으로 시설한 가로등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라든지, 수리비 지원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11월30일 주민 자력으로 설치된 가로등중 시설기준에 맞고 공용 공공용으로 설치된 가로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내 16개 시군에 2,221등입니다. 자력으로 시설 가로등 관리비 지원은 시군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수차례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표본조사를 두 개 더 받습니다. '93년2월9일날 시군 담당계장 회의시에도 예산 미확보 시군은 기정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추경에 보완토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로등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된 것은 이것은 공공용 읍·면 소유로 명의가 바뀌어져야 가로등에 대한 정리라든지 수리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중에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여하튼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중에서 공공용으로 적합한 것은 모두 시·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

국장님! 조금전에 정상태위원님의 질의하신 중에서 아까 부정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 우리 도에서 우리가 진흥공사에 어떻게 감독이라든가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감독은 못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농진 중앙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잘못한 사항을 적출해가지고 중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농민을 직접 접하고 도에서 관장이 되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진흥공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올해는 도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그런 산하기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

그것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경북지역의 쌀이 질도 좋고 상당히 많이 나는데 대구·경북 지역에 호남미들이 견본품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작년도에 고향쌀팔아주기운동을 단협이 앞장을 서 주시고 향우회가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마는, 약 150만원 상당을 팔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상설직판장을 12개소 농협이 10개 축협이 하나 … 운영하고 있고 대구지역의 공직자쌀팔아주기운동을 도청, 경찰청, 대구시청, 교육청, 각급학교가 참여해서 의성의 쌀을 3,988포를 판매했습니다. 대량 소비처 159개소를 확보해서 직접 공급해서 14만7,000포를 판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호남과 다른 점은 호남에서는 견질미를 상당히 만들어서 각 곳에 많이 보낸다 이런 얘기를 정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런 문제 등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다섯가지 정상태위원께서 질문한 답변을 일괄 마치신 모양인데 정상태위원께서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 또 답변을 들으시고 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분 한분 완결해 나가는 그런 답변과 질문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답변 제가 마저 드리고 …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쌀에 대한 유통을 호남미를 여기 못온다 또 경북미가 호남에 못간다 이렇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질이나 상품의 우수성으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에 작년에 이이서 미곡처리장을 단협위주로 하다가 금년에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중행사를 신설해서 저희 도의 우수한 쌀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예 질문했는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상한선 시간문제는 새 정부에서 할 것이다.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20㏊까지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작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는 …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농지 이전문제에 특별조치법이 지금 2년전 시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진공사 문제도 도에서 직접 관여를 못한다 하셨는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엉망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농지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타가지고 왔는 분들이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는 이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수봉위원님하고 눈감고 아옹식으로 계약서만 써가지고 해버리면 내돈 쓰고 이쪽에 이전해 줬다가 … 20년간 상환아닙니까? 그래 돈 쓴다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이야기 안듣고는 …

거의가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

예, 그렇게 해주는데도 형제지간, 부자지간에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저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근 3분의1이상이 지금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딴 데 투자 할 데도 많은데 이렇게 부정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어떤 제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그런 나쁘게 하는 그런 것도 전연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많다니까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등기가 넘어가면서 금액이 진흥공사는 돈이 오고갔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규명할 방법이 …

거기에 쓰는데 잡을 수가 … 힘이 든다고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거래가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형사고발 내지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진흥지역이 작년 12월31일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얘기한 농지상한선 문제는 이것은 곧바로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촉구하는 건의안을 농수산부에 내겠습니다.

후계자선정방법은 지금 부실 후계자 정리 딴 도보다 우리 경북도가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한 김에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질문했는 것하고 딴 방향으로 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보면 제가 예를 든다면 후계자로 되어 가지고 국민학교 소사로 들어갔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장 자재분은 버리고 대전인가 가서 딴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탈락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농산과에서 수고하신 걸로, 지역까지 다니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 부실 후계자 찾는데 보면은 후계자 회장 그 지역의 회장,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농협, 면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네사람이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짝자꿍 해가지고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빠져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 면을 점검을 해 봤는데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것 다시한번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다시한번 촉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이용 문제 쌀인데요. 제가 지역까지 말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쌀 타도의 것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포항지역하고 대구시입니다. 여기에 대구 공판장 여기는 거의 대구 공판장은 보면은 경북쌀보다는 호남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도 모 단체입니다. 거기도 보면 엄청스럽게 경북쌀은 한 개도 안쓰고 전부 호남미만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포항같으면 포항시장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구하고 우리 경북도하고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다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경북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자재문제를 포장 자재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경북지역에도 작년에 안계라이스센타, 그 다음에 올해 또 시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선산, 예천, 경주 안강 여기서 라이스센타가 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장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뒤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쌀파는 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경북쌀은 외지에 나가서 못파는지, 그 다음에 내 지역에도 딴 쌀이 들어오도록 그냥 무책임하게 놔두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에, 혹시 정위원님 포항에 호남사람이 많은데 쌀 많이 사는 업주가 주로 대표가 호남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곡처리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는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은 선의의 경쟁을 할테니까 차차 개선 되리라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후계자의 중국교포와의 결혼사업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자료를 구비해서 저쪽에 가서 중국도 가보니까 대도시 근방에는 닳아 빠져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오지로 가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사람을 구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서류를 교환하고, 편지도 교환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아마 3월달에는 맞선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안 가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약혼까지 추진하지 않겠느냐, 우선 되는 것은 17명정도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7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중국이 우리하고 국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고가는데 상당히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중앙과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고 이걸 영글키 위해서 하고 있는데 3월중에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봐가면서 다음 계획을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추가편입을 할 수 있느냐 또 진흥지역 농지전용 … 심사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10㏊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곳에 따라서는 면적은 적지만 진흥지역에 추가편입하겠다고 한 그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의 추가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시군으로 공문을 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시키고 안시키고는 중앙에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일지라도 이 농지법보다 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어떤 공원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진흥지역에 극히 일부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밖에는 농지를 비교적 그 농시효용도가 낮은 한계농지입니다.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엄격히 해서 개발할 때는 과감히 개발하고 개발 안 할 것은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농지가 버려진 농지가 아니고 소득이 나와서 또 농촌의 공간으로써의 유익한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의 진흥지역 면적은 16만4,000㏊입니다. 그 중에 답이 10만9,900㏊이고, 밭이 25,000㏊이고 과수가 5,390㏊입니다. 기지가 24,000㏊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전 농지의 4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절대농지의 69%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진흥지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있게 개정되리라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집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주무국은 건설도시국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기 경지정리된 기구중 잠식된 농로, 과거에 3m농로가 잠식되어서 2m50㎝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93년도에 이것 모두 기왕에 있는 농협을 모두 찾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위원님께서 능금쥬스가 왜 좋으냐 근거를 대라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적인 …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과를 가지고 하는 100% 사과입니다. 어떤 첨가제나, 방향제나, 과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상당히 좋다, 따라서 사과같으면은 비타민C 같은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인체에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쥬스를 생산함으로 해서 과일 소비량이 많이 늘게 되면 농가소득면에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걸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EC 국가에 품평회를 내보니까 한국의 사과에 독특한 향기라든지 이런 맛 때문에 크게 달지도 않고 또 시원하면서 방향이 좋았다 이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성분의 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님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의 보충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보존에 있는데 아까 국장님 대답은 농지전용을 과감히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관리이용법으로 적용이 되어서 농지가 전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절대농지 66%가 지정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 현재의 농지 답면적이 20만㏊중에 금년에 550만섬을 쌀 생산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 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했는데 지금 농어촌에서 도로의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운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이때까지 멀어졌다가 지금 정비계획이 서있는데 농어촌개발국 …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안하고 타과에서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하루빨리 농어촌도로를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사과쥬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만 이것을 선전하실 때 적어도 과학적 근거의 이론이 확립된 바탕위에서 생산해야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서 어떤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말로 UR협상품목으로 해야지 무조건 좋다 이런 식은 안되지 않느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과감한 전용이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흥지역밖의 농지 비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걸 과감하게 활용하되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넓은 지역의 농지라도 특별법은 도시계획법이나 공업단지배치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다소의 풀 수 있는 법의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상 저희도의 주무국의 의견이 없이는 풀지를 않습니다. 법상에 그런 것은 있다고 그러는 것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에 있어 답면적이 40%인데 이것가지고 식량자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그 답변에 앞서서 저희 우리 한국에서 나는 쌀이 미국쌀에 대해서는 한 5.5대1 정도로 우리쌀이 비싸고 태국쌀에 비해서는 10분의1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지정리가 되고 대형기계가 가능한 여기에 대해서 쌀의 생산단비를 5.5대1에서 3대1이 되든지 2.2대1이 되든지 하여튼 많이 낮춰야 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식량증산이 이것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우리 국민의 쌀소비성향과 전체 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림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 문제는 옳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해도 도로가 옳게 안되기 때문에 옳은 유통이 안되고 제값을 못받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도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간도로, 이와 이간도로, 이와 면간도로, 면과 면간도로, 면과 군간도로,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선의 군수할 때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전체 도면이 도시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있고 이와 면간도로도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 그래가지고 아주 좁게 한 3m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6m이상으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의 경우입니다마는, '94년되면 지방도는 100% 포장되고 군도는 80%이상 포장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때문에 도문제가 여러 가지 유통이나 또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척이 빠른 시일내에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쥬스 관계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사과쥬스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것좀 과학적이 못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얼마정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과의 질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홍옥이 있을 때는 홍옥을 짜고, 국광이 있을 때는 국광을 짜고, 또 이런 것이 딱 짜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경북능금조합에서 사과쥬스를 만들 때 이것은 홍옥을 짜가지고 만든 사과쥬스다, 이것은 국광을 짜서 만든 것이다, 혹은 후지를 짜서 만든 것이다, 원래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붙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과학적인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해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답변중에 '94년도까지는 지방도, 군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계획도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전부다가 '95년도,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체량이 아니고 적어도 70%는 안 되겠습니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은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농어촌도로를 하루빨리 정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권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건설국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니까 부탁을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위원님께서 유통기금 지원성과와 기금의 대출업체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원성과면에서 보면 산지 가공업체 직판장운영과 고용효과가 큰 그런 사업에 약 3억500만원 정도의 사업 … 올렸습니다. 지원액의 5배에 달하는 사업성과를 거양했는데 모두 19억4,000만원 융자를 해서 전체에 되있는 것은 외형이 102억2,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직판장개설은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출하기에 수매 실시로 가격 안정과 농민의 생산의욕고취에도 기여를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업체 내역은 별표로 유인물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업체는 지금까지 총 17개 업체중 농협이 12개 업체입니다. 농민단체라는 것이 2개소인데 이것은 영농후계자입니다. 특산단체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조합자가 3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는데 대도시 직판사업이 어디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두군데가,

대도시 직판사업은 지금 영농후계자가 하는데가 대구에 하나 있고 두군데입니다. 복현동 하나 있고 … 특산단지 있고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특별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복현동 경상북도 농산물직판장 이래가지고 큰 간판이 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판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서 한번 … 융자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융자지요? 그런데 …

융자입니다. 담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돈받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받는 그것은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주 거기 들러봤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지금 거의 아마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는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직판장으로 정식 간판이 되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보면 심지어 쌀도 제대로 못갖다놓는 그런 실정이고, 온갖 뭐 … 슈퍼도 아니고 잡화점도 아니고 이런 실정이면서 우리 농·축·수산물 특판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물론 실무과장님이다 국장님께서 자주 가보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는 걸로써는 현재 납품한 업자들에게 일체 그것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운영 부실상태에서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한번가서 살펴보시고 더 지원을 해서라도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현동 특산물직판장만은 깊은 관심을 두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필권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환지를 집단환지 하는 것이 기계화나 여러 가지 경우에 참 좋은데 이게 무슨 한사람 농지가 다섯, 여섯 군데 있는데 이게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마는, 이게 농지소유자가 토지등급이 어떠니, 뭐 자기 조상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친 땅이니 이래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주는데 농지 뭐 다같은 게 아니냐 이래서 따라주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이게 또 뭐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가능한 한 집단환지가 되도록 계속 주민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는 목적을 어디에다 둡니까?

경지정리말이죠?

예.

대단위하는 것은 지금 과거의 경지정리가 한노뜨가 600평 단위가 70년 이전에 했습니다. 100평 단위에. 그래되었는데 경운기 들어가가지고 모심고 이래 했는데 그 뒤에 이앙기가 나오고 한 1,200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재경지정리사업 그래서 상주 함창에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마는, 크게는 한노뜨가 6,000평입니다. 적은 것은 3,000평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농 비용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라든지 기계화를 하는데 기계의 능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농산부 단위에서 해외시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본에도 논에 1노뜨가 6,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해서 대단위 구역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지를 해주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지정리지구에 말썽이 없도록 환지를 하겠다 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땅이 고저가 심한 지구는 한블록으로 받고 또한 100평을 달아주니까 그 논둑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자비로 합필지를 하고 이래서 모양없는 경지정리가 되고, 또 촌에 있는 분들이 자기땅 부근에다가 자꾸 해달라는 그런 고지식한 분들의 의견에 행정이 쫓다보면 선진 행정이 되지 않는다, 100년후에 갔을 때 그것 그때 참 그렇지 집단화 하지 못한 그 환지 … 원망스럽게 … 환지사들에게 좀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서라도 한집농사는 한 들에, 농사많은 분들은 좀 오지에 … 요즘은 뭐 객토를 자꾸 해주니까 오지도 없고, 옛날에는 일등 호답이라해서 물이 생전 마르지 않는 … 지금은 그 논은 경운기도 못들어 가고 그게 아주 나쁜 땅이 되고 있는 그런 지경이니까 좀 사질토에는 객토가 되고 그런 땅에는 보수가 잘 되도록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집농사는 한집 한들에 한 골짝에 다 몰아주는 … 이앙기 기타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 지금 기계화 영농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말썽이 있다고 조금 골치아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분산환지를 해줬다면 그것은 후일에 가서는 상당히 후회할 그런 환지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병위원님께서 도내 미곡처리장을 몇군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한 8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15억 내지 18억원이 든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제 드는 액의 50%에 해당하는 것을 국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국고보조액을 좀 증액할 수 없느냐, 만약 국고보조가 안되면 도비나 군비로 좀 어떻게 갭을 매꿔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곡처리장은 한 개당 10원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미곡처리장이 많이 든다고 이래서 이 지원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 많은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산사정상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단위농협의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93년부터는 1개 단협보다는 2개 단협씩 조합출자를 하는 … 이렇게 권장을 하고 연합출자가 되는 단협에다가 이런 종합처리장을 선정토록 중앙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 안강같으면 그래도 큰 단협이기 때문에 안강이 어렵다 하면 안강보다 더 적은 단협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충분한 …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산자단체에서 기존 저장고의 CA시설을 추가한 곳이 있는데 지원할 용의는 어떠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CA저장고라는 것은 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탄산가스하고 필요한 그걸 넣어서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이 숨을 못쉬게 함으로써 싱싱한 것을 유지하게 하고 그대신 보관량은 기존의 저온저장고보다는 높이고자 배가 더 높아집니다. 보관량도 200평정도의 CA저장고 같으면 1,000톤을 보관하는데 일반 저장고는 500톤을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르다. 저희도의 현재 기존 저온저장고가 약 29,000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29,000평이 앞으로 프레온가스 대신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96년까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29,000평 있는 일반 저온저장고도 앞으로 CA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금년도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값싼 방법으로 CA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적어도 '96년도 가서는 프레온가스를 못쓰니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현재 있는 저온저장고를 시범케이스로 작년에 두 개소 했고, 금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같으면 이태리에 제가 작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40%, 전체 채소 과일 생산량이 천만톤입니다. 40%가 CA저장하고 있는 일본 역시 한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CA쪽으로 저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단계에서는 아주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일반저장고를 좀더 경제성있고 효율성 있도록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답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을 짓는데 10억이 들 것이다 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사실 5억에서 18억듭니다. 그래서 50%를 기준한다면 5억이 작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1% 인하됩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CA창고 부분은 이미 작년에 일반 저온저장고를 배정을 받아서 지금 일반 저장고는 지어서 앞으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CA창고 아니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온저장고를 배정을 받아서 작년도에 이걸 못짓고 금년도에 한 4월정도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저장고에서 CA로 전환해서 짓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에는 보니까 10억4,000만원이 나와있고, 작년도 일반 … 짓는다고 해서 보조를 2억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A창고를 짓는데 2억을 보조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서 CA창고를 짓고 있는 부분에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미곡종합처리장도 타도에는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 도내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 라이스센타를 하고 있는 지원을 경북도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조금 전의 정상태위원이 우리 경북쌀이 충분히 남아서 돌아가는데 전라도쌀이 들어온다 해서 하는 얘기, 바로 도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도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쌀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한번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두가지 질문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금 정부나 도나 군비로써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금년도 들어 와서 차기 대통령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부르짓고 있고 또 우리 농어민 전체가 큰 기대를 하고 가슴에 부풀어 있는 계획 42조원 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병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인데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축협지원 관계나 이런 관계는 농림수산국에서 바로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수산국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금이라든지 …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거기는 농림수산국소관입니까?

예. 그리고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것은 농업정책담당관실이 분리되어서 새로 신설된 기획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 관리 관계도 그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아마 여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개발국에서 이미 계획을 받아가지고 …

계획을 받은 게 아니고 계획을 중간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리로 계하고 사무가 그리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10개년 계획을 우리 농협이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것은 농협뿐이 아니고 농·수·축협, 학교, 시군 산림조합 다 하는 건데 그 방대한 작업을 하기는 굉장히 시간과 인력이 … 다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정도 작업을 하다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관되었으니까 그것도 …

그것은 내일하도록 합시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제가 별도로 만나서 한번 더 상세한 고충을 듣겠습니다.

별도로 만나면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최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 선정시 면적이 부족하면 인근지역도 포함되어 선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중간에 강이 끼었거나 이래하면 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승인이 안됩니다. 다만 적은 것은 간이 경지정리로 할 수 있으니까 간이 경지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추기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수위원님께서 농어민직업훈련의 확대실시와 일인당 지원액의 상향조정은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업훈련의 주체는 노동부산하의 직업훈련과 각 민간이 하는 기술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만한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이수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에 종사하거나 직접 그 전문기술을 이용 안하는데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농업을 떠난 인력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농공단지나 농촌에서 살면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 도의 '93년도 직업훈련계획인원은 2,750명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인당 훈련비가 59만원, 훈련준비금이 수강료,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전업장려금 해서 본인의 부담은 일체 안들어갑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갑니다. 앞으로 농어촌직업훈련비 상향조정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올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에 기회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봉식위원님께서 양어장허가를 영덕군청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의견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 얘기를 드리면 얘기가 깁니다마는, 권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지전용관계는 행정심판을 받아서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양어장허가 관계는 이것도 농림수산국에서 한번더 떠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개발국 소관아닙니까?

아닙니다. 안합니다.

우선순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는 도면을 설계사무실에 해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순서는 양식어장, 부화지, 치어사육지, 또 치어 … 2개소, 용수지 이것 또 물도 말이지 1일 300톤 이상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군수로서는 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행정이 이렇게끔 누적이 되고 독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 … 농수산 …

저도 개인적으로 영덕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농민이 하겠다고 농수산부가 심사를 행정심판할 때 현지에 왔다갔습니다. 이 땅은 절대 못쓴다고 농사 농지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라고 심판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다시 서류를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행정은 이게 참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수봉위원님께서 CA저온저장사업이 '91년보다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능금쥬스의 가공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CA 작년에 두동 했습니다. 각 농협이 두동 했습니다. 금년에 두동입니다마는 이것은 동당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점화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효과가 많고 저장을 하면 공사비는 많이 들지마는 저장기간이 아주 오래가고 신선하고 한다 하는 것이 주위에 파급되면 상당히 여기의 호응도가 높지 안느냐 이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 시범사업이라도 저의 욕심같아서는 좀 많이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투쟁하다보니까 두동밖에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능금쥬스가공산업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 가공산업이 40%, 미국이 60%보는데 경북능금조합이 설계대로 하면 5%밖에 … 경북능금 전체를 생산한 5% 정도밖에 못합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은 아주 많이 가공해서 한 10,000톤 가공했는데 풀가동한다 하면 약 10%정도는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에 비춰봐서 이 가공산업분야 특히 능금쥬스가 지금까지 성과가 괜찮으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현재 경북능금조합의 현황은 성수기 출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생산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델몬트다 무슨 박카스다 이런 것 먹지 말고 경북능금쥬스 그것 먹도록 특별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경북능금쥬스가 많이 팔리고 또 그것이 인기리에 시행이 되는 한 우리 농민의 소득은 그만큼 불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 그런 답변들을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UR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또 근년도에 공장건립을 아주 환영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미비하니까 이게 좀 활성화를 기하고 또 정부 차원의 이것만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금년도 사업의 좀 더 국비융자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또 현재 깡통라인 이것을 딴데 가가지고 이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깡통라인 그것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25억 든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정 … 뭡니까?

청정쥬스.

나오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급하고, 깡통라인 그게 더 액수도 적고 또 우리가 소모하기도 더 아주 간편하고 하니까 그러니 그것하나라도 더 추가를 했으면 싶은 위원으로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깡통라인 그게 25억 든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국비보조와 융자신청을 이미 작년 연말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이만큼 확인되었으니까 외국에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데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그래도 그게 사과 값싼 것을 먹고 좋아하는데 순사과를 따가지고 다른 화학품 안섞고 물 안섞으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답니다. 우리 경북 도내의 사과업자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미 기선을 잡았으니까 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대폭 융자지원 해가지고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한번 수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에 수고해 주신 조건영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도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촌진흥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일동은 '93년 새해에는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위원님.

원장님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제가 보건데는 원만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효능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밭농사입니다. 20페이지. 밀 원원종 생산 올밀 15㏊ 해놨는데 여기에 품종이 올밀은 황계나 백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1년 전체 물량이 밀수입과 밀가루 달러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며, 제가 묻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농민들이 동기에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보리하고 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밀이 연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이 회피를 하고, 또 이런 좋은 양질의 품종이 생산됨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외화 달러를 엄청나게 절약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밀을 연구한지가 벌써 10년이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올밀이 없다시피 연구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하고, 또 중앙 정부로부터 밀연구하시는데 대한 자금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앉아서 해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영덕의 권인기위원님.

경북 농촌발전연구원 설립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상설로 하는지 비상설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연구원의 기구와 편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다음은 이 연구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번에 기획실에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서와 어떻게 연관을 갖고 연구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농촌진흥원 산하에 산학협동위원회이지 싶은데 지금 산학협동위원회가 25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91년도에 본위원이 당시에 김삼보원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면단위의 농촌지도소 지소를 지금 현재 부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드릴 때 부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흥청에서 어디에 용역을 의뢰를 해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진흥원장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영양을 위주로 해서 봉화군이나 안동군, 청도군에도 많은 고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르는 작목별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내 과채류 재배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이 고추에 대해서 연구소를 하나 설치 해보실 뜻은 안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붇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영양지역은 산간오지면서도 고추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장마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도 많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폐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등속을 농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 이러한 연구소가 설치된다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부 지역의 고추 주산단지 지역에 연구소를 한번 설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봉위원님.

원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출유망작목 중점육성이라고 있는데 현재 수출하고 있는 작목과 수출할 수 있는 유망작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 경북농촌발전연구원이 꼭 필요합니까? 진흥원이 있고, 우리 도에도 도대로의 기구가 막강하게 있는데 이모저모 기구 등등을 할 때는 … 꼭 필요하신지 한번 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가축질병진단소를 10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특수기술자나 전문인력이 아니고는 이 진단소를 운영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전문인력이 아니고 어떤 진단으로써 그치는 것인지 치료까지 담당해서 실시를 해 주는지 굳이 각 시군마다 가축병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축병원진단소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질문이. 지금 다섯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황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온 올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있는 올밀 15㏊는 황계인가 백계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황계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나라 1년간 밀수입에 의한 외화지급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입량은 27만9,000톤으로 소요금액은 2,710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6억 가량되는 그런 액입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밀연구가 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그동안 상당한 연구를 했는데도 시원한 그런 품종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산밀은 연질로써 제면용이고, 제빵성이 아주 낮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분율과 단백질 함량이 도입밀보다 낮아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기후 토질조건상 아직은 미흡한 사태에 있습니다. 숫기도 너무 늦어가지고 이모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수익성에 있어서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를 못해서 사실상은 거의 도입밀에 밀려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그동안 중앙에서도 투자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중앙으로부터 밀연구에 자금지원이 어느정도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밀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밀연구소를 맥류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역시 다년간 연구 결과가 그렇게 신통한 결과가 나지를 않았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상활이 되어서 밀연구소를 유전공학연구소로 연구소를 바꾸고 작물시험장안에 밀연구를 맥류관계를 합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가 설치되어 있어 연구활동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밀 지역적응연락시험에 밀10여품종을 공시하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300만원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면적으로 종자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한 품목을 선발하여 확대 보급이 가능하도록 연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북농촌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한 물음이 계셨고, 또 전수봉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에는 이게 지금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상설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제와 예산은 대개 아직 구체적인 편제를 예산이 확보가 총체적으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원장 1인과 상임연구원을 두고 또 비상임이사회를 두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금확보는 도비출손 및 독지가의 출손으로 충당을 하고 운영비는 기금에 의한 과실금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구원 선발은 대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는 웅도 경북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계농업의 두뇌, 대학의 교수라든지, 독농가라든지, 또 농업관련부서에 근무한 분 중에서 아주 실적이 두드러진 사람들 중에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농업정책담당관과의 차이가 뭐냐, 이게 자꾸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정책담당관은 도정내부의 시책 개발과 조정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북의 농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뜻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북에 있는 모든 두뇌집단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경북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을 개발하느냐, 아시다시피 공무원 틀내부의 인력만 가지고서는 시행착오를 걷는다든지, 생각이 또 좀 좁다든지, 충분치 못하다든지 새로운 기술 정보에 어두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의 교수님들과 산학협동연구라는 측면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조금씩 모셔와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나름대로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마는, 아주 전담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 주력을 성심 성의를 쏟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농촌발전을 사실상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거냐, 또 시책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거냐, 또 그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또 추진하는 시책추진 과정에서도 혹시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낭비나 혹은 모순되는 게 없느냐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의 계획의 수립, 추진, 사후평가 이런 것을 하는 기구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중앙에서도 각 부서별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북은 다른 도에 앞서 가지고 이 농업 문제를 좀더 비중을 높여두고 장기적인 안목의 이런 개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해야 할 기능은 우리 농촌사회발전과 농업발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 또 지역농업개발 전략 및 육성계획의 수립과 보완, 중요 농정시책의 성과 측정 및 분석평가 방향의 제시, 또 이 유관기관이 지금도 인제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농업문제에 고나한 한 여기에 모든 두뇌집단이 참여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검토하고 보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권경호위원님께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UR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경북지역농업1차5개년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많은 세미나도 했고, 또 유능한 교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의 어려움을 다 논문을 썼습니다. 거의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이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이 안 밝혀졌습니까? 문제는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재원의 확보가 문제인데 이 연구기관이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출손금이라든지 독지가의 성금이 없다면 설립해 놨다가 또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요전에 예산심의 해주신 때도 조금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기금이 500억이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정 종합적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10개년 계획도 수립되고 했다고 그러지마는 예를 들면 동해안 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나갈 거냐, 또 군단위가 아니가 중부권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나갈 거냐, 또 북부지역의 농업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농촌개발을 어떤 형태로 틀을 가꾸어나갈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서로 두뇌집단이 모여가지고 정말 협의하고 분석을 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산발적으로 각종 용역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두뇌집단이 전부다 참여가 되면 애향심을 발휘해서 경북에 있는 모든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가지고 이 계획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 계획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 계획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자료를 모집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책사업추진과정에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사후의 분석평가 방향의 보완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공무원 집단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협조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그런 좀 차원높은 그런 보완기능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도 보면 산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개발과 뒷받침 평가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웅도 경북에는 사실상 산발적으로 대학과 개별적인 협조 혹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체계적인 연구 기능의 수행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대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15억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1년에 한 1억5,000정도의 과실금이 1억내지 1억5,000이 생기면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할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금을 확보하지 말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총체적으로 거기에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필요 여부를 그때 그때 판단해 가지고 수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안하면 그 안 내부에서 기금의 일부를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500억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기금이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UR을 대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UR대비라는 것이 광역으로 보면 아주 종합적인 기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UR이고 이것이 UR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의 틀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겠느냐, 지역농업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중장기 계획의 보완과 광역농업개발 농촌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전부가 UR과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활한 의미에서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금 계획은 농촌진흥기금 500억으로 사용하겠다 이말입니까? 농촌진흥기금을 500억을 확보해서 이것으로써 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이겁니까?

아니 500억을 가지고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

그러면 일부라도 쓰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다르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내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진흥기금을 연구소는 목적으로 못내놓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못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예산지원하고 심의해 주시는 부서에서 못하면 저희들이 못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두뇌는 역시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분야별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다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아주 원로, 또 우수한 두뇌들을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조금더 차원높은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에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좋은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연구소를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재원확보의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은 한 15억 정도의 기금이 생기면 약간 웬만한 어려운 문제나 또 정책의 뒷받침을 할 정책개발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양의 권경호위원님께서 면단위 지소 부활 문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소부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지소부활 용역결과는 지소만을 부활할 거냐 안할거냐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선 농촌지도기능을 활성화 하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떻게 발굴 시켜나가야 될 거냐 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당초의 지도 지소를 철수할 때는 농민의 수준높은 기술수요가 확대되고 전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실지 대응력을 길러 나가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수도작이나 상식적인 기술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아주 깊은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소를 철수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축산하면 한 분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원을 범위내에서 축산도 대가축 혹은 중소가축, 가금류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채소나 과수나 화훼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래나가다 보니까 오지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과 문의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그때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용역결과는 하여튼 앞으로의 기술수요의 적응과 또 시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지소의 부활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뭔가 조금 오지에 있는 농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지금 더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험연구강화를 위해서는 상대원칙에 의해서 지도직을 줄여 가지고 연구소를 확대를 하고 연구직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소 혹은 철수에 따르는 그런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 단위의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225개소에 대한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하고 한 사람 밖에 지금 나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가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안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가도 혼자 나가 가지고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이러한 결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혼자 나가 있지마는 상담소의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담당한다든지 순회기술지원단을 활용한다든지 이동지도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과거와 같은 지소를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연구직은 확대가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사실 영농지도를 하자면 지도직 공무원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연구직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일선 시군의 실정은 지도직이 많아야 그 지도가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상담소 기능을 강화한다고 이러는데 연구직으로 전환해서 인력확대를 하면 지도직도 줄어지고 상담소 기능도 줄어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연구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대폭 지원할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고 또 적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비춰가지고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원칙에 의해서 이쪽을 줄여 가지고 이쪽을 좀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완적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부득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능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127개소나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소의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24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술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장비, 인력, 예산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따라 갈려고 그러면 시험연구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되고 또 지도경비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연구직보다는 지도직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일부를 조정해 가지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연구직은 확대를 하고 지도직도 확대를 시키고 한번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느 일변도로 말이지 연구직만 확대를 하고 지도직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감소가 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중앙 부서에다가 전국 시도 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말이지 중앙정부에다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에 있을때도 그랬고 지금 연구직이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을 포함해 가지고 기능 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여튼 관계기관을 쫓아 다니고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건의를 해봐도 그것이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사정이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그러면 인력을 증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송지역의 …

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 나가보면 실지 지도소의 직원들중에서도 농민상담을 맡아 있는 직원이 가장 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늘 나가서 대민상대를 하고 하다보니까 역시 친분도 많고 그 지역에도 역시 대소 조그마한 길흉사의 행사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수당이나 어떤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보조인력의 지원, 또 거기 관혼상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전국의 기관이 많고 조직이 많지마는 한사람 가지고 조직으로 설치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관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조직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기본 경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지난해에 겨우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직제화된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봉급에서 지출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월 10만원 정도 활동비라고 해서 뒷받침을 하는 그런 걸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다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여건이 허락하면 정말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애를 쓰고 있는 상담소장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는 활동비 10만원과 일보 여비 또 지소 상담소에 필요한 운영비를 월 95,000원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혼자 있기 때문에 출장나가고 나면 사무실이 다 비기 때문에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송지역 고추 … 면적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92년도초에 지역특화작목 연구반설치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면적을 약 4㏊정도 인원은 한 9명정도 추진기관은 '93년도 이후로 이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고추주산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할거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기관에 설치했는 예산과 소요인력확보가 선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 또 도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연구기능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청송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영양에다가 …

예, 영양을 중심으로 영양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북부지역을 인제 포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흥청하고 또 예산당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순리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중으로 절충을 하셔서 후년도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연구소가 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지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그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수출개방에 대응하여 현재 수출하고 있는 작목과 수출유망작목이 뭐냐 하는 그런 물음과, 아까 사단법인 농촌개발연구원에 대한 물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물음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이후 우리 도의 영향을 받는 작목은 55개중에서 우위가 10개 작목, 대등이 12개 작목, 열위가 24개 작목, 취약이 9개 작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92년도에 수출된 작목으로는 대추, 오이 완두순, 양파, 화훼, 사과, 배, 밤, 송이 등 17개 작목입니다. 수출유망작목으로는 사과, 배, 감, 시설채소, 화훼, 약초, 버섯, 양계, 양돈, 양잠 등 10개 작목이고 대등 작목은 12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면 경쟁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등 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 채소, 들깨, 생두 오이, 특수가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거의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소에 대한 운영과 여러 가지 인력확보 또 설치 이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가축병원진단소는 현재 '92년도에 5개소 금년도에 5개소해서 1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인력확보를 위해서는 '92년도에 수의사 5명을 특채를 하고 또 부족된 인력에 대해서는 축산과 4년제대학을 나온 사람중에서 대개 중앙의 가축위생연구소에 2주내지 24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영세한 농가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질병이나 이것 때문에 의사를 초빙을 하고 불러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의 기능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경합관계에 있거나 수의사의 업무영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서로 보완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방역 또 질병의 예방 초기진단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수의사가 오지 않더라도 간단한 예방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재 그런 기술을 알려줌으로써 사전예방을 하고 이것이 조기에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수의사에게 연결해가지고 수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진단소설치 여부를 문의할때는 중앙의 수의사회와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치는 업무협의와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 가축질병진단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업무영역의 침해나 경합관계의 기능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수의사를 위해서는 또 영세한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업무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튼 현재 개업 수의사와 마찰이나 안 생기면 관계없습니다. 혹시나 마찰이 생기고 또 법한계를 넘어서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만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원장님 밀에 대한 추가질문있습니다.

예.

지금 가루로 수입을 합니까, 밀을 수입을 합니까?

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27만9,000톤 전체 우리나라 1년 밀을 수입을 하고 한화로는 216억이라 이랬는데 이것 수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1년에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데 216억해서 이게 얘기가 안되는데 …

이것은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계를 연구하신다 하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 쌀보리 나올 때 밀을 밭에 재배하면 보리하고 한 2, 3일 차이로 수확이 됩니다. 밀이 수확이되고 진흥원에서 만날 연구가 논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 질소과다나 인산질과다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이 재배하는데 엄청난 기술차이가 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마 진흥원의 연구하는 땅이 놀지 싶어요. 사질양토도 빨리 수확이 되고 밭도 엄청나게 수확이 빠릅니다. 보리하고 얼쭈 같이 생산이 되는데 진흥원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늦다고 시기가 늦다 이러는데 아마 사질양토나 밭이나 이런데 시험을 하시면 … 밀이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

밭에는 숙기가 빨라지고 이제 숙기가 늦은 게 이모작으로 보리하고 밀을 집어넣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이래가지고 논에 들어갈 때 보리 보다는 대개 1주일이상 숙기가 늦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들어가는 한기가 있어서 …

가격이 밀이 보리보다 안 비쌉니까?

지금 전체수량으로 봐서는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반당 한 10만내지 12만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다른 작목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낮아놓으니까 들어오는 양도 많아지고 소득도 낮고 하다보니까 밀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계제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가루 특품입니다. 수입했는 밀보다는. 엄청난 차질이 있고 한국 것이 질이 좋고 찰기가 월등하게 있습니다. 한국밀이 미국밀보다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음 제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갈아가지고 채로 쳤지마는 지금은 파내는 그런 정미기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밀도 재배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는 연질이기 때문에 주로 이게 제면용이고 제빵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분율과 단백질 함량이 역시 도입밀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결점으로 지적이 결함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찰기는 월등하죠? 한국밀이 수입밀보다는 찰기는 월등합니다.

하여튼 밀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중앙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로도 우수한 품종의 개발 또 비료관리법의 개선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밀이 정말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외화도 절감하고 국민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국장 거기 확실한 데이터 하나 갖다주십시오. 여기보니 이것 수치가 이것 수치가 안 맞아서 … (

- 「예」하는 이 있음)

김창수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답변중에 권인기위원님하고 권경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번에 차기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동자부라든가 그걸 축소를 안시켰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발건연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UR에도 있고 이번에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답변중에서 원장님께서 중앙에 계실 때 건의를 해도 안된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까지 지켜온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각 부처간에 협조가 안되는데 …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우리 의회하고 우리 농림진흥원하고 서로가 매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일무사주의로 …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농어촌을 살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받들어서 자꾸 건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지 우리 농민이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실은 아까도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도 농수산부장관이 실제 경제기구는 과장밖에 못해요. 그런 이미지 … 그래서 초기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각자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농촌진흥원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가 잘 됩니까? 현재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 도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 농수산위원하고 우리 진흥원, 또 우리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라든지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줘서 완전히 … 그래서 올해만큼은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한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건의를 해주시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차원적으로 해나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창수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충고와 지원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한가지 빠진 것만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덕 권인기위원께서 산학협동공동연구과제 25과제가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로 일일이 낭독하기는 조금 그래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조석진교수 “한우주산지 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신동현교수 “탈립볍씨에 의한 이형주 발생양상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안동대학교의 정정학교수 “자생식물 모집선별 및 육묘방법의 시험”, 경북대학교 김길웅교수 “경지이용 제고를 위한 초생력 저비용 답작부체계 기술 개발연구”, 경북대학교 이상철교수 “벼 건답직파 재배법 확립시험 시험”, 경북대학교 황영헌교수 “두류용도별 재래종 모집선별 및 특성 검증 시험”등 이렇게 해서 각 대학의 교수들과 같이 공동연구한 것이 25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조가 되고 공통연구가 됩니다마는 아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종합적인 개발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질문 및 답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