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니다. 계유년의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설날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문민정치시대의 개막으로 예전과 다른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착이 기대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할 사항은 견제하고, 함께 이루어야 할 사항은 합심하야 일함으로써 도민을 위하고 도민이 다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주력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도정보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국원의 도정주요업무보고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나면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원별로 도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업무보고는 각 국·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기에 따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 內務局

내무국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1992년도 주요업무보고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실시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후에 실행된 자료와 또 미비된 것이 같이 수록되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92년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범도민 윗물맑기운동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는 내용과 윗물맑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솔선수범한 사항, 윗물맑기 운동을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품위있고 검소한 공사 생활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화업소 골프장 출입자제하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골프장을 호화업소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체위향상을 위한 스포츠장으로 판단을 하느냐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곳에 골프장 허가를 내 주면서 골프장을 국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많은 허가를 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 시찰 관계입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대충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는 서로간에 각 과, 계로 돌아가면서 갈라 먹기식 산업시찰을 한다, 모범공무원 선정을 하고 산업시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왕왕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국민운동의 활력화입니다. 두 번째, 3대 줄이기 중점추진이라해서 에너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행정 사항에서 지시되는 것들이 전부 유인물화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맺어진다는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것을 솔선하는, 솔선수범하는 어떤 사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체육진흥관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설의 효율적활용 이렇게 나와 있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테니스장이 각 시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테니스장도 공한지세를 매겨 가지고 테니스장을 하는 분들이 공한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전부 건물을 짓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은 국민체위향상 또는 사회체육권장,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체위향상을 할 수 있고 사회체육권장을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공한지라는 빌미로 해서 중과세를 해서 테니스장이 전체 폐쇄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폐쇄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테니스장을 하던 곳이 오히려 유흥장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올림픽잉여금이 노태우대통령 선거공약도 그랬고, 계획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잉여금이 5,000억 확보가 될 때는 체육단체의 자립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92년말 현재 기금이 조성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방체육회의 지원 계획에 대한 여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에서 실업팀 및 후원회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 시군의 실업팀에 관한 팀별 인원을 설명해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포항에 유도팀이나 구미시청의 레슬링팀이 상당한 예산을 깎여서 지금 1년간 이 선수들을 데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고 본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본도 명예를 위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생계에 걱정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 처음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역시 작년처럼 올 한해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청내에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조례로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도에서 영천 인사문제 때문에 아마 출장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목적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수를 방지한다고 지금현재 어떤 계획을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정선수의 방지가 가능할 것인가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각시군에 어떤 그, 과열화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부정선수를 방지 하겠다, 그거 조금 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승부나 또 등위로 정할 것이 아니고 전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전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가 어떤 의미에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적절한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면 도민체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체전이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정선수라든지 과열 경쟁이라든지 하는 이 자체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각 시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도민 전체에 낭비적 요소만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지금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경상북도와 시마네현하고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이 관대관의 자매결연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도청과 현청간에, 다시말해서, 풀이한다면 도청직원들과 현청직원들간의 자매결연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자매결연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나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민간과는 거리가 먼 관과 관의 결연처럼 보여지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쥐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인사는 만사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규정에도 인사규 정이 있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 인사의 때가 되면은 경상북도는 항상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또 그 불미한 문제가 두고 두고 시간을 두고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신을 가지고 내가 내직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은 언제쯤 되면은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승진한다는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는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뒷 구설수는 저 본위원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본위원이 과거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관매직을 하고 또 상납하고 아부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그런 사람들만이 승진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우리들한테 있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몇가지 점들에 대한 확실한, 담당관으로서 우리 내무국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최재영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절대 사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는 공무원 신규 채용을 동결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현재 경상북도 공무원 부족 현상은 776명이나 모자란다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교육입교자들, 시장군수, 부시장, 부군수들이 입교를 하고 나면은 그분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각 지방마다 열악한 재정자립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 교육 들어가는 분들을 그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권 이양기를 틈타서 느슨한 그런, 지금 시기라 그래서 어떤 확실한 규정을 정하기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사에게 줄대기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승진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팔용 동료위원님이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제 석간신문에도 209명의 지금 금년도 읍면동장이 경상북도에서 6월30일자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2년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5년이면 5년이지 2년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2년을 더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인사들을 찾아 다니고 화장실 가면 그앞에 가서 기다리고 공항에 오면 공항까지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인사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라는 그 규정대로 되는 겁니다. 하위직도 뭔가 인사 숨통을 터 줘야 됩니다. 심지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 3공화국때부터 하던 동장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 하면은 줄대기만 잘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 정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소신있는 인사 주무국장님으로서 확실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우리 지역 사정이라고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었던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국회의원이 그당시 안동시청 준공식을 할 때 세워 둔 거울이 안동 시청 정문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가보니까 금방 치웠어요.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아부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판석지사님이 준 시계가 이판석 지사님이 가셔도 그 시계는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지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이 치웠는지 총무국장이 치웠는지 모르지만 내무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제자리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특정인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행사에 가보면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훌륭한 업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전부 4년 임기를 지나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더 하실 분도 계시고 안하실 분도 계시지마는 그분이 한 업적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둬야지 왜 사람 바뀌었다고 그렇게 물건 치우고 하는 것 그런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리고 또 창피한 얘기는 “경상북도의회의장 손경호” 우리 의장님 명의의 시계가 안동 시청 시의회 청사앞에 있는데 “회장 손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장 손경호” … 공무원들은 그거 안 봅니까? 글씨가 틀렸는지 모릅니까? 시에 몇 번 지적을 해도 왜 안 고쳐 줍니까? 너무 안일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뭐, 특정한 개인일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들의 문제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얘기 한가지 더 하자면은 우리 김영진 도의장님이 안동시청 준공식 할 때 수백만원 가는 석탑을 세워 줬습니다. 도의원이 보냈다고 한쪽 구석에 갖다 세워 놨어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겁나고 도의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시계 하나 보냈는데 어디 갖다 놨는지 지금 찾지도 못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최재영 국장님한테 사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전제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시장 군수님 회의때 국장님이 엄중하게 좀 문책을 하시든지, 너무 특정인사들한테 편파적으로 줄대기하고 아부 아첨하는 그러한 근성은, 중립내각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선거도 잘 치루었고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훌륭한 분들의 업적은 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입니다. 금년 처음, '93년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 도정보고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다 검토를 잘 했습니다. 오늘 내무국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미사여구, 즉 말하자면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썼는 것 같습니다. 신한국창조, 또 새시대 문민정치가 실시되는 그 원년에 도내 2만5천여 공무원의 행정총수로서 내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가 전반, 그러니까 후기에 맞는 현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화로운 어떤 운용, 또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 나아가서 의원에 대한 위상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이 공무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무원은 또 누구를 위해서 존립하는 것인지 그 실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그 자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 내용이 상당히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는 우리 도민, 국민들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고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바뀌는 이러한 원년에 내무국장으로서의 전체 우리 도민, 나아가서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모든 복지와 그 결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팔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팔용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전에 8개 시군에서 취급하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금년 2월1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활보가 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애를 상당히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확보를 위한 정원 승인은 왜 안해 주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선종위원이 언급했는데 확실히 답변을 좀 듣기 위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이 되면 경북도에 200명이 넘는 읍면동장이 '88년5월21일 개정된 읍면동장인사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근무하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자는 당연히 퇴직을 하여야겠지만 정년미달자에게는 복무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근무 상한기간 만료를 … 퇴직시킬 것인지 도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3페이지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 했는데 성실기업인, 근로자발굴 표창 및 수범사례홍보, 일하는 도민상 제정, 근로자 직장사랑 운동전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실기업인, 근로자발굴 표창, 일하는 도민상을 또 새로 이래 제정하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실기업인이라면 기업인 스스로가 자기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고 근로자 발굴표창이라면 이거는 기업체에서 할 일이지 이거 도, 우리 도에서 할 그런 성질의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직장 사랑 운동, 이것도 근로자가 직장을 사랑하면은 그 기업체에서 사원을, 직원을 표창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할 일이지 도에서 이게 과연 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경상도정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 소개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또 뭐, 도민상을 제정한다, 직장 사랑 운동을 전개를 한다, 이건 도에서 할 그런 성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시군단위 수상자 협의회 구성 운영, 등 도민주도세력육성, 해놨습니다. 이거 정말 협의회, 협의회 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또 무슨 시군단위의 수상자 협의회 구성운영 또 도민주도세력육성 해 놨는데 또 협의회를 하나 더 구성할 작정인지, 이거 뭐 협의회라는게 참 많습니다. 군출신국가유공자 뭐, 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수상자, 수상을 했으면 그만이지 수상자 협의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이건 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작정인지 이게 뭐 꼭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조성이라하고 공정한 합리적인 인사운영, 해 놨는데 여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분 거론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표창 해가지고 우수모범공무원 표창 54개 1800명, 또 부부동반 산업시찰 2회 120명 해 놨는데 이것가지는 또 이래 좋습니다마는 또 전공직자 1취미 갖기 운동 전개 해 놨는데 전공직자가 취미를 갖고 또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이 취미 갖기에 운동까지 전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 권장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또 뭐 42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운동을 전개한다. 정말 좀 이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직자 한마음연찬회 개최라 해 가지고 5, 6월중 본청직원 600명을 1박2일, 합숙을 시켜서 특강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600명이나 한꺼번에 또 이래 1박2일동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강대화를 해야 되는지 정말 참, 한번 재고해 볼 일입니다. 평소에 공직자라고 그러면 늘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일 해야 되는 것은 본분인데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대거 합숙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교육이라 해 놨는데 대학원 전문교육, 외국어회화교육,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행정인 양성교육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했는 실적과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렇게 양성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그런 또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자기가 교육을 받든지 안 그러면 실력을 쌓아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한번 삼든지 또 이렇게 공무원 자질향상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일도 되는데 여기서 꼭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때까지 했는 실적과 또 효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28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 놨는데 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징수는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금책정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고장자랑 부문이 있습니다. 고향말씨 자랑대회 개최 10월중, 또 농악경연대회 개최라고 해놨는데 이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 2회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답변, 질의한 그 답변 준비를 위해서 … 약 2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30분간?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께서 '92년도 시행계획의 미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윗물맑기운동에 지도층의 솔선수범의 구체적인 사례는 뭐냐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남의 흉안보고 말 잘하기, 친절봉사, 아랫사람 고충해결, 대기성근무, 휴일근무 지양, 대화를 통한 상의하달등 고위층이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골프운동이 호화사치운동인가 아니면 국민체위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 체육인가의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골프장이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각종 세금에 있어서 사치업종으로 중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대중화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되면서 건전생활 스포츠로 변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에게 골프운동이 사치와 호화운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골프장출입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스폰서를 들여서 호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에서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우에서 각 과, 계에 갈라먹기 식으로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6급이하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과 각종 시책추진 유공으로서 지사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60명씩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가족들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90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고 갈라먹기식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수상한 사람,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 3대 줄이기의 중점추진에 있어서 행정지시사항이 유인물로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솔선수범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너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운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점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식당과 숙박 하숙업소에서 음식물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 직원도 이면 활용하기, 폐휴지 모으기, 자가용 10부제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3대 줄이기 운동도 솔선해서 도청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절약의 생활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의 여섯 번째 질문에서 테니스장에 공한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폐쇄, 유흥장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체위 향상에나 사회체육권장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한 공한지세 부과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이래서 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공한지세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은 재무국과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전 운용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의 일곱 번째 질문에서 88올림픽개최후에 잉여금 등으로 체육진흥기금이 5,000억이 조성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체육회의 지원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말 지원현황과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본대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은 도체육회지원이 1억원, 도생활체육협의회 2억4,900만원, 동네 체육시설에 4억4,0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금은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이고 당초에 대통령께서 약속한 바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과 체육회지원계획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 문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송필각위원의 질문에서 포항시청 볼링팀, 구미시청 레슬링팀, 시군실업팀에 대한 '93년도 시군예산미확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뭐냐 고 물으셨습니다. 포항시청 볼링팀은 남자 7명과 여자 7명이 있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지원이 5,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으로서 운영을 하고 포항시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구미시청 레슬링팀은 '93년도 소요액이 7,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 2,600만원과 시비확보 2,4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운영하고 구미시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시에 예산을 전액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도청사업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의 사업의 평가는 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마나는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영천시 과장들의 보직전보 인사후의 보도상에 대한 진의조사와, 그걸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피의사실이 있게 되면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죄가 있는지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데 대해서 저희 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사과는 검사적인 역할, 그리고 총무과는 판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국에 넘어 온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위배된 사실이 있게 되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덕순위원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도민체전시 과다한 승부욕으로 부정선수가 자주 발생되는 도민체전을 화합 잔치로 유도해 가지고 과다한 승부욕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시에 과다한 승부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식전식후생사를 활성화하는 것 하고 입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인제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도 거기에 간간이 집어 넣어서 도민전체의 화합분위기를 위한 일에도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에 따른 것은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부정선수방지를 위해 가지고는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상 경과자는 자격을 부여하고 타시도 거주자 및 본도출신 타시도 재학생에게는 출전금지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민체전시에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어떤 좋지 못한 점이 있을때는 이것을, 하루 이틀에 고쳐지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아마 개선되지 않겠느냐, 또 인제 이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가지고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지고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개선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부정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마 동시에 화합체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덕순위원께서 네 번째 질문에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교류가 추진중인데 교류실태를 보게 되면은 관대관의 자매결연으로 보여지는바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본도와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 주민의 조상대다수가 한국에서 이주하였고 산업구조가 경상북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89년10월6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년 활발한 교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2년말까지 총 64회 1,717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기관 교류가 47회 697명, 민간단체간 교류는 학생친선교류 4회 454명, 체육교류가 7회 244명, 문예교류가 3회 159명, 친선방문, 3회 163명 등 해서 17회 1,020명이 교류했습니다. 행정기관과 교류했는 것이 많아 보이는 것은 교류추진에 있어 가지고 실무협의를 위한 것이 처음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많이 교류했는 그런 실적이 나타납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교류가 많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덕순위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에서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예측할 수 있는 인사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제도를 보면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이 우선 좋아집니다. 보통보면은 인사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근무성적 평정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위직 평정을 받게 되면은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표창을 줍니다. 그리고 표창을 주면은 또 가점을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면은 가점이 또 붙습니다. 민원부서에 가면 또 가점이 붙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우대하는 것이 있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정을 통해서 가점을 통해서 보면은 승진할 자가 후보자 명부에 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승진 인사시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것은 어느정도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에게 자기의 서열을 알려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누굴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몇위라고 하는데 왜,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인사 관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고 그 외에 각 시군의 전체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시군간 안배원칙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아스러움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기이 현재 우리 도청내에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또 그냥 실적위주의 조사,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것이 꼭 그것에 필요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에게 위촉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무국장의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그거는 기획실장한테 협의해 보라는 그런 투로 제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상당히 그거는 서로 질문과 답변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영천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천에 이번에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과거의 것은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미 퇴직을 한 사람에게 승진발령을 하질 안하나, 또 이번 역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하극상이라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고, 또 서열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승진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인사 발령 조치를 했습니까? 지방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과에서 발령조치하고 승진시킨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어디 판사, 내무국에서 판사직 위치에 앉아 가지고 판결하라고 그럽니까? 지방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원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무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또 도민체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내무국장님 도민체전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도민의 화합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위향상과 화합이죠.

지난번, 도민체전의 목적을 나열하라고 그랬더니 뭐,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보내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회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전혀 구별 못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승부욕에 집착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심지어는 시장 군수가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또 실제 자기 시도의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부정으로 유출시켰다 해서 서로 폭행 사태가 일어나고 그게 지금까지의 도민 체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이 도민체전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달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전체화합체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의식과는 전혀 별개인 부정선수를 발굴하고, 또 부정선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강구해 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승부를 계속 과열화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경상북도내에 거기 1등하면 뭐하고 2등하면 뭐해요? 왜 시장 군수들이 1등, 2등을 또 승부를 조작하고 만들도록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거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도민체전이 승부욕을 조작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답변밖에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경상북도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이 경상북도내에 이 도민체전 치루기 위해서 각 시도가 적게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많게는 1억 이상씩을 도민들에게서 준조세로 출혈을 시킵니다. 출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 개회식도 하지 못하고 승부과열로 인해 가지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난투장, 그게 도민체전이 된다면은 도민체전을 차라리 폐지하는게 어떠냐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로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관계도 지금 뭐, 여기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한국건설에 우리 도전직원이 참, 선도적 역할을 하고 또 창조의 기수가 된다면은,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데, 그런 방법론이 그냥 나열식이 아닌 정말 속에서 우러나올려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 내용이 바로 그런겁니다. 인사의 예측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그대로 시행만 된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열순위가 다르다, 서열순위 차라라 공개하세요! 각 시도별로 공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서열 하세요. 그건 지방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이 소신을 가진다면은 언제든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해 놓고 본인에게도 제대로 알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시군으로부터 도로 전입을 하건 타부서로 이전이 되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열순서를, 전체공무원을 한꺼번에 나열시켜서 공개하세요! 왜 공개 못합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무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인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또 고쳐 나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제도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고칠 수 없고 연차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현 인사제도가 예측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는 답변 안 합니까? 아까는 전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근무평정제도가 있어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근무평정이 잘 됩니다. 또 근무평정이 높게되면은 승진서열이 높아집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가서 점수를 많이 먹으면 가점제도에 의해서 점수가 많기 때문에 서열이 높아집니다. 이래서 그 서열순위는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그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범위내에는 들어 갑니다. 그 배수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배수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서열범위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열 범위내에 들어 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예측가능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지적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방법을 제시를 안 합니까? 정 자꾸 이런 문제로 이 인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시의 예를 들어서 참 안 됏습니다마는 부하직원이 상사의 집에 밤에 들어가서 땡깡을 안 놓나, 또 멱살 붑잡지를 안하나, 이거 사회기강, 이게 어디서부터 잡아야 됩니까? 엄정한 공립의 기강이 확보댔을 때만 사회기강도 확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멱살 붙잡힌 상사가 나오며 멱살 붙잡는 부하직원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한국 건설 창조는 입으로만 부르짓는다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공직사회의 하부직원들이 정말 신바람나는 공개행정을 펼쳐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혹은 우리 지방과에서 전공무원에 대한 서열을 공개 한 번 해 보세요. 또 거기에 다가 예측 못 할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수료를 하면서 1등을 했다, 1등에 얼마를 더 가한다, 더 플러스 된다, 가 되는 부분은 거기다가 표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펼쳐 나가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비약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걸 빌미로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영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상부직급에 있는 사람들과 흥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 인사에 자기 승진에 하부직원을 팔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의 기강이 확립될 때만 신한국 건설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또 내무국장님에게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덕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 인사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고 모두 공감하는 이와 같은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공무원신규채용 동결로 인해 가지고 776명이나 모자라는데, 현재 도내 공무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신규채용을 다시 재검토해서 동결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무원채용 동결은 증원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결원된 데 대해서는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을 5회에 걸쳐서 801명의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인력수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의 두 번째 질문에서 교육입교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재정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기교육과정은 시장군수반과 고급간부양성반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급여지급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안동시 부시장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시비는 정원이 안동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안동시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동시만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는 갔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 뿐 아니고 먼저번에 영덕에서도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군에 시장·군수, 부군수가 갔는 데는 해당 시군에서 정원을 줘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박팔용위원과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말에 임기 정년대상이 읍면동장이 많은데 209명이나 되는데 임기연장에 따른 도방침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월말에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된 읍면동장은 209명입니다. 연장과 관련한 도의 방침은 연장시에 현직 읍면동장은 근무기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적체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하위직의 불안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5년 임기로 하고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상당한 기간동안 오래 있어도 퇴직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의 적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5년 임기로 해 가지고 2년 1회에 한해서 연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그 연장문제가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특별한 도의 지침은 우리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종위원께서 네 번째 질문에서 안동시 청사의 준공시에 증정기념품이 오기된 것이 있다든지, 그 함자가 오기된 것이 있다든지 처음에 비치했던 것이 시대의 바뀜에 따라 가지고 또 없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가게 되면 즉시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께서 질문에서 업무보고에 미사여구가 나열되어 있고 도민의 복지라든지 의원의 위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다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의견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게되면은 거의 전체가 우리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사업을 위한 것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내무국으로서는 전체공무원의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민복지에 관한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업국에서 대부분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이 자체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등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팔용위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93년도 2월1일부터 차량등록업무를 전시군에 위임했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민원서류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2월1일 차량등록업무를 8개 시군에서 33개 시군으로 확대 위임했습니다. 이에 다라 가지고 기존 8개 시군의 인력 5명을 인근 군으로 조정하고 구미시에서는 차량등록계를 이미 설치를 했고 나머지 25개 시군의 부족 인력 48명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 조치에 따라서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우위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에 있어서 성실 기업인 근로자 등의 시상과 직장사랑운동을 도에서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일 기피풍조, 모두 일 안하고 그저, 일 기피풍조를 추방하고 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서 일하는 기풍진작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이라든지 근로자, 근로자 하게되면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뿐 아니고 모든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사회전반에 주인정신과 능동적, 긍정적인 기풍진작이 기대되므로 도민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상자 협의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내에는 우수공적을 쌓은 수상자가 많습니다. 이 모든 수상자들은 뭔가 국민운동에 앞장선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정에 말이죠,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면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도민 기풍진작에 또는 여러 가지 일하는 풍토조성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노력을 끌어 내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기를 진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필요성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재검토 해가지고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전공직자 1 취미갖기운동전개가 필요한지 운동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 1 취미갖기운동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취미활동을 해 가지고 공직 동료간에 일체감과 동료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취미클럽은 독서부, 바둑부, 테니스부 등 해서 14개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클럽당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미클럽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동료간에 화합하고 무엇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화합하고 도민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동자체는 어떤 뭐, 별뜻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운동자체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전부 그, 전체 분위기를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구를 Tm다가 보니까 운동이란 글귀가 뒤에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서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대구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본청직원 7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합숙을 하면서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그 다음에 교양강좌, 사례발표,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가지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나온 결과에 전부 설문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한번씩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업무를 하다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연대감, 연대의식, 화합의식을 솟아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하고 경북공직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좋은 연찬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우위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에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전문교육과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의 실적과 활용실적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학원위탁교육생은 현재 12명으로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1학년과 2학년에 현재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효과라고 본다면 공부하는 풍토, 이런 것을 조성하는 현재로서는 갔다와서 아직까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활용한 것 보다도 공부하는 사람이, 일과시간을 다 끝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은 '92년에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국제협력부서, 교민부서, UR 대응부서 등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원전문교육과 외국어위탁교육은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국제교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국어 문제라든지 전문지식문제는 상당히 지금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과다한 학비부담 같은 개인의 돈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우위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에서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수료 징수 근거라든지 또 어떤 곳에 수수료를 징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징수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1조 제1항에 되어 있고 주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가지고 행락 성수기인 6월달부터 9월에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 하천 등에 쓰레기가 적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자연환경을 갖다가 해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발생 유원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 그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해당시군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인은 300원에서 500원,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오물을 징수하는데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쓰레기 되 가져오기 참여 행락객에 대해서는 또 기념품도 줍니다. 되 가져오는 사람들 기념품도 주고 또 청소비, 인건비,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려한 경관지를 갖다가 보호하고 또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창우위원께서 일곱 번째 질문에서 금년에 제2회 고향말씨자랑대회와 농약경연대회가 개최되는데 작년에 개최된 제1회 대회의 성과는 어떤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제2회 농악대회하고 고향말씨자랑대회는 지금 현재 상당히 잊혀져 가는 사투리라든지 농악,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향토애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고향말씨자랑대회 경우는 80여명이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매스컴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실을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선에서 보게 되면은 구수한 사투리를 통해 가지고 고장의 멋과 향토애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듣기로는 중앙방송국에서 라디오로 계속 연재 되는걸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1회 농악경연대회로 조상의 멋과 흥이 담겨 있는 농악을 각 시군 대항경연을 함으로써 노인, 부녀자, 소년층 등의 도민에게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통해서 지난해 경주에서 할 때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여러군데서 신라 문화제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대한 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흥겨운 흥이 말이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동화되고 이것이 말이죠 하나의 전체 그 우리 국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

예. 김선종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새정부가 공무원신규채용을 연결시킨다고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76명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은 10페이지에 지방세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세무직제를 신설한다 이래 가지고 1,249명을 신규채용하는 거죠? 이게 …

그거는 신규 … 일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직렬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

현재 공무원 중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전환시키는데, 세무직으로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천백 몇 명중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0여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직으로 직렬을 바꾸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세무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

공개채용합니까? 안 그러면 특채합니까?

공개채용합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에 다 하지 않고 금년도에 행정직을 뽑을 것을 세무직으로, 행정직에 남아돌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바꿔 가지고 금년도도 아마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시군세무과로 분산하는 인원입니까?

현재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은 있고 그것을 직렬을, 행정직에 있던 걸 가지고 세무직으로 직렬을 바꾸어 버립니다. 전문화시킵니다, 완전히.

아, 그러면 행정직에서 세무과에 계시던 분들을 세무직으로 바꾼다 그 얘기입니까?

바꿉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꾸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200여명 밖에 없고 앞으로는 인제 세무직을 전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사람은 세무직으로 채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중에 도민체전의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또 운영방법을 재조명할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덕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하나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고 도민화합과 주민체위향상이 더 큰 것이니까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반영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차츰차츰, 한 번만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이죠?

지금 주로 인제, 그거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또 인제 전체 주민들의, 관객들이 동참하는 활동도 저희들이 이번에 넣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입장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합하는 것, 화합분위기조성 이런 것이 우선 이번에 다른 때보다 좀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민체전의 법적인 근거나,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법적인 근거나 또 도민체전의 목적이나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잘못 치닫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 결정권자하고 충분하게 수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대회, 도민체전에 소요되고 있는 도비가 지금 3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거의 지방체육시설확충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각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너무 과중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영천에서 일어났던 인사에 관한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극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물의가 일어났던, 영천시민이라고 그러면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또 다 목격하다시피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조치 결과를, 잘 잘못을 분명히 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잘못에 대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 결과조치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보충질문 한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행정, 전문 행정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비가 한 사람당 대략 얼마나 지원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자가 많으면은 이 중에서 어떻게 또,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

아, 말씀하셨어요? 예. (장내소란)

위원장님, 오전에 내무국 소관 마칠 작정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미안합니다. 예. 박팔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답변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종위원님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 같지만 지역 주민들이 알면 그 정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임 국회의원의 거울이 현관에 없어졌다고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도 안 나오고 또 이 거울이 도둑을 맞았는지, 쓰레기통에 들어 갔는지 안 그러면 창고에 쳐 박혀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또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거울의 위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서면으로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서면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 …

이창우위원님께서 전문행정인교육비에 대해서, 대학원은 연간 한 25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제 대학원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희망자가 대학원 선발시험에 합격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선발시험에 합격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젊은층에서, 젊은층 엘리트들이 인제 희망을 합니다마는 희망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뭐, 그렇게 많은 인력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근무시간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에 모두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3개월에 1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그 중에 선발합니까?

학원에도 역시 원하는 사람은 전부 나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0명 초과 일 것 같은데 외국어 회화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비상대비정책관리자과정 교육에 차출되어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미천한 제가 감히 고매한 인품을 가지시고 있는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많은 충고와 지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도민의 공복으로서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 소관 업무가 이게 사실상 요즘 들어서 동서 혹은 남북 이데올로기 문제, 이래서 다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고 민방위가 방위체제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원들의 사회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민방위교육이 강화된다. 저는 그런 각도로, 또 그런 보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가지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과의 주업무가 교육훈련, 또 풍수해나 또 나중에 산불이나 하는 등등에 대한 예방, 이런 쪽으로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예를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의 사회기강 확립에도 이 민방위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체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회속에서 우리 민방위국이 할 일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민방위국에 대한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경상북도내의 민방위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체 발굴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자체로 개발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고 창의력있는 공무원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소집을 시키고 거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지금 신한국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부분에, 다시 말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부분에 민방위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연구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통합적으로 하는 훈련, 또 혹은 예비군훈련을 끝마친 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교육하는 것 이게 지금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체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민방위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국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체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민방위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훈련일정을 특별하게 규정을 지우지 않고 강력성을 가지고 실시할 것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교육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상설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은 순회교육이나 생활권 단위 교육확대를 실시한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교육대상이 9,272개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7.012개 통리대가 있습니다. 이 통리대 중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보면은 통장을 여성들이 맡고 있는 통장이 상당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면은 통상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그러면 민방위대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장은 또 따로, 민방위대장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시책방향에서 동서냉정체제의 붕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서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민방위국의 대민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업무계획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업무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설명을 한 내용의 기본현황에 보니까요 민방위대 편성에 지원자가 있습니다. 남녀 해 가지고 통·리대 같으면은 남자가 9명, 여자가 3명, 또 직장대같으면은 남자가 2,731, 여자가 2,860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93을지연습실시라 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늘 6월 내지 8월 더운 시기에 5박6일동안 거의 전 경북도내 시군에서, 5박6일 그러면은 1주일간인데 거의 같은 을지연습을 1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답습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 격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또 연년이 꼭 해야 되더라도 이것을 한 번은 좀 이래 일수를 줄여 가지고 좀 이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변화있게 좀 이래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매년 똑같은 것을 답습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래 변화있는 어떤 발전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할 그런 방안은 없고, 연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소양교육강사가 도내 64명을 지사가 위촉을 해서 교육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각시군에 위촉된 시군 강사가 늘 그 지역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또 다소 이래 구태의연한 감도 있고 다소 이래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군간 교체를 해서 강사를 이래 좀 교육에 임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또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각 리·동으로 배정된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요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3년간만 해도 무슨 민방위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도로변의 풀베기를 한다든지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활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이래 꼭 교육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좀 더 이래 내실있는 그런 교육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으로 민방위체계가 잘 된 국가중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국의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를 예산범위내에서 스위스 같은 민방위 모범국을 견학시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시책방향에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지속도 중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한의 인명살상용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지적하고자 하며 적절한 대책과 수립을 촉구해 두면서 당국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

예. 그러면은 15분 정도면 되겠지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민방위역할을 강구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민방위에 역점을 두고 우리 본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교통사고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전문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병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 부분에도 우리 민방위교육 정신교육 시간에 질서교육을 빠짐없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더욱 바랍니다.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 여성통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방위대장 임명에 대한 그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여성 통장은 한 203명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방위대의 지휘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통장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명예민방위대장을 하사관 출신으로 다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사관 출신도 좋지마는 그러면은 통장 따로 민방위대장 따로, 이러한 이중으로 왜 자꾸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물론 꼭 민방위국소관 아닙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서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겸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제 당연하게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데 도시화 현상이지마는 이런 문제는 고려가 앞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3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7,012대 중에서, 그래도 이런 문제를 구분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행정편의상 문제점이 도출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계획과 '93년도 민방위계획의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편대원 연간 교육시간을 조정했습니다. 20세 이상 신편대원은 신편교육 4시간과 기본교육 8시간을 합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8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세의 신편대원에게 종전에는 4시간만 교육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8시간으로, 4시간이 더 늘어나서 8시간, 즉 교육을 일원화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시간으로, 그 다음에 민방공경보 시설이 총 66개소가 있는데 읍면단위 싸이렌에 민방공수신기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방공수신기 장치 설치읍면단위의 총 수는 217개소가 금년도계획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민방위실적은 어떠냐, 이것은 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통일에 대비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교육중에 소양교육 시간 2시간을 활용하여 통일 안보에 대한 정신교육과 더불어 독일과 같이 통일될 경우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즉 사회교육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을지연습을 격년제 실시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을지연습의 발전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을지연습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34개라든지 또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이라든지 정부연습예규 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무계획과 모든 전시법령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관계요원으로 하여금 충무계획의 수행절차를 숙달케 할 목적으로 연 2회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전 정부기관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으로 실시하며 홀수 연도에는 시군까지만 참가하고 짝수 연도에는 시도가지만 참가하여 실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을지연습이 무더운 하절기에 실시함으로 인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기간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민방위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냐, 또 민방위 소양강사를 시군에서 교체해서 교육할 용의는 없느냐, 교육의 내실화 방안 등 좋은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지원자는 17세에서 19세 그 사이의 남자나 여자나 다 됩니다. 또 51세 이상의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세 이상의 여자로서 지원자가 우리 도내에는 전부 5,636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강사는 64명으로 34개 시군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당 교체강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 풀베기 등 작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민방위 선진권에 견학시켜 민방위업무의 원활을 기할 생각은 없는가, 아주 좋은 격려 말씀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로 전쟁의 위험은 다소 적었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각종 자연적 인위적 재난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의 민방위 선진국에서는 대개 민방위가 유사시에 대비함은 물론 각종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민방위 선진국 민방위제도의 운영 실태를 연수하고,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강사의 해외연수 현황을 대충 보고드리면은 불란서,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태리 등 5개국을 우리는 대상으로 해서 '90년도에 한 10명 정도, '91년도에 한 26명, 또 '92년도는 한 10명이 독립연합국이나 헝가리나 스위스, 독일, 4개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하반기에 민방위강사 및 공무원을 스위스 등 민방위 선진국에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핵개발 대응전략을 위한 화학무기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말을 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일반 민방위대원중에 화학이나 화공이나 의사나 약사나 방사능관계 분야의 종사자 및 경력소지자로 화생방 분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편성인원을 보면 한 1,154개 대에 11,24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교육일정을 보고 드리면은 상반기에 '93년3월에서 4월, 하반기에는 '93년8월에서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소양교육과 화생방의 전문 실기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강사로서는 도화생방전담강사, 원자략분야 방사능 관계관, 시군보건소장 및 의사, 간호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따른 대처방안이라든지 화생방 재난대비 대체장비 활용법이라든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처요령 및 화생방 응급처치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예!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설명중에 5페이지에 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원 중에서 지원자가 거의 대부분이 직장대원이 거의 지원자가 많습니다. 통·리대는 전부 해 봐야 열두 사람, 기술지원대는 서른세 사람인데 직장대만 유일하게 5,591명으로서 지원자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 직장대에서 이렇게 지원자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기 어느 정도 이래 그냥 가공숫자로 이래 집어넣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민방위대에 정말 편성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들어온 숫자입니까? 이것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시군청에 말입니다. 보건소의 여직원이라든지, 나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으로 연령이 초과된다든지 그런 남자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92년 대비 '93년의 업무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 가운데 민방공 수신장치를 이백 몇 개인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지금 설치하기 전까지 민방위국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동서냉정체제가 종식된 이 마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어떤 의미로 볼 때 과연 이 예산 투여가 맞는 건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개념정리가 확실히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해 주세요.

송필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17개소의 수신기 다는 문제는 개당 한 42만원이 들며 통일후에는 재난대비 비상경보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내무부나 각 부처에서도 전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아까 그 업무보고중에, 또 질문했는 그 답변중에 을지연습 실적에 6, 8월중 5박6일로 하는거 이게 위의 총리실에선가 매년 계획되어서 시달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을지연습 이렇게 한 지가,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답습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신 비상대책과장님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신웅식위원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68년7월5일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회가 작년까지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5년 동안 죽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 8월달에 했습니다.

거의 8월달에, 시기도 같을 뿐 아니고 거의 연습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답습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 변한 것은 이것 밖에 없지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가서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4반세기, 25년 같으면 4반세기인데 이거 정말 한 번 꼭 건의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좀 이래 다르게 하도록 그렇게 …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이래 건의를 하든지 좀 이래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래 하는 것은 이게 천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훈련하는 그 시기와 이것은 같지마는 중점사항이라든가 상황여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시기와 기간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25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이거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더 안 계시면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道民敎育院

도민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저는 지난 1월2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농산과장에서 도민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작 찾아 뵈옵고 인사를 올림이 도리이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자 저희 교육원 간부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저희 도민교육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민교육원의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도농산과장에서 본교육원장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교육 또는, 농수산물에 대한 교육때는 무관하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할 순서는 '93년도 교육방침으로 신정부의 농업정책과 경북농업의 진로설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부의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경북농업의 진로는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도내 전체 토양의 산성화가 상당한 산성화가 되어서 지금 작물의 재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산성화에 대비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도내에 많은 유기농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기농업의 실제가 무엇이며 향후 유기농업의 전환으로 국민위생보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도민교육원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금 전체적인 견해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농이 전부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농기계수리봉사 이게 거의 다 그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내에 농촌인구가 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민교육원은 적어도 경상북도 도민들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시켜 주고 또 국가전체로 봤을 때 한국전체를 이끌어 가는 경상북도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전체로 봐서는 농촌지도소가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각 영농기계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농기계수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후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도민교육원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지마을에 우리 도미교육원이 있는 강사진을 동원해서 봉사를 해 주는 의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관요원들이 수리봉사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중대장 보고 분대장역할을 감당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미래 2,000년의 경상북도를 내다보는, 또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관요원들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운영의 잘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도민교육원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말 예산 때에도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경상북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완되고 흐트러져 있는 전체도민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데 우리 도민교육원이 일조를 톡톡히 감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예산을 더 할애해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결국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도민교육원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영농교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으로 설치가 되어서 출발을 했지마는 지금은 전체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도요원이 어떻게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금 이 보고사항을 뒤져보면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민교육원이 중점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경상북도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새로운 신한국 건설에 주도적 창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민을 교육시키는데 그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계획에 보면은 신한국 건설에 부응하고 조상의 전통과 슬기를 승계 발전한다. 농어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상업영농시대에 대응하는 영농기법을 확대 보급한다, 이런 말씀,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지기술교육 확대 실시 이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실례로 지난 해에 안동 길안이라든가, 인삼은 영풍의 풍기가 본고장입니다마는 안동에 사과 현지교육을 해서 그 고석환이라는 사람이 문자사화를 만들어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린 그 현지교육, 현지교육으로 인한 고소득자로 그 농민들의 수익을 증가시켜 준 것 이런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물론 도민의 정신교육은 정신교육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파트가 영농교육하고 두 파트로 갈라져 있으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앉아서 하는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현장위주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관원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성주나 청도에도 특산물시범단지가 금년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가서 직접 현지에서 보고 배우고, 안동시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내에서 메론을 생산해 가지고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것, 이런 것도 도민교육을 받으러 도민교육원에는 왔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경상북도의 인구가, 농민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농민, 농민도 도민이고 시민도 도민인데 꼭 어떤 그 도민이다 농민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이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 농촌진흥원 등 교육내용이 유사한 기관을 시대에 부응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를 상급부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니 영업현지 기술교육 확대 실시라 하는 추진계획란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기 사과를 해 놓았는데, 작목, 사과 인삼재배 농가 이래 놓았습니다.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국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과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도의 토양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사과의 품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장려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과농사를 재배하는 데에는 가장 저해요소가 부란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과재배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은 반드시 부란병에 대한 예방책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획이 계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농산품이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며 또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당국에서 판단하는 품종은 몇 가지이며, 이를 장려하고 이에 수반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교육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3 교육계획 여기에 보면은, 13페이지입니다. '나'항에 추진방향해서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 정신교육 강화 이렇게 추진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 제일 앞서 나오는 단어가 신한국 건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정신 교육 강화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 강화시키는 교육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현한국이든지 구한국이든지 그 당시의 건설과 정신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새마을 정신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실천 정착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고박정희 대통령각하께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못 사는 민족이 되어서 좀 더 잘 살아 보자는 물질운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는 모두 생활에는 별 걱정이 없는 그런 이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교육이 정신교육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들어볼 때에는 새마을 정신교육은 그 성과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보면은 교육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방침은 교육시간표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군농촌지도소에도 농기계 수리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교육원에서 농기계수리봉사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합니다만 행사가 중복되지를 않는지, 또 도민교육원에도 농기계 수리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아주 기술이 좋은 기술자가 있는지, 그 동안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한 결과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으며 실적을 님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워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정신교육 그 대상자에 새마을 정신 교육반에 5,200명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4,220명이고 여자가 980명인데 여성이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새마을 정신교육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뜻이 있고 또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의 참여비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위의 영농교육에는 하나도 없고 여기 지도직공무원반에도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정신교육반에라도 여성의 참여폭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영농현지기술교육확대실시라 해 가지고 금년에도 1,000명 계획되어 있고 작년에도 644명을 했는데 이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피교육생과 강사진과의 토론시간이 조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유토론을 해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안그러면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좀 이래 토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또 보통 교육을 시키면은 한 5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강사가 강의를 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이런 시간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이것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완전히 한 반시간이나 한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생들과 이 강사진들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일곱 위원님의 질의는 모두 17건입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4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동안 공부할 여가도 적고 이래서 답변이 좀 부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관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권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교육의 신정부농업정책과 경북농업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정부에 대한 농업정책은 아직 확정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요즈음 저 나름대로는 이 농업정책에 대한, 특히 UR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각종 신문에 나는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스크랩을 해 가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정책이 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신문에 발표되는 것 그 이상 저걸 하고, 여기에 확정이 되는 대로, 또 도에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수립해서 내려오는 계획을 경북농업진로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산성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양산성화 문제는 적정한 산도가 6.5%로 알고 있습니다. 6.5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 농촌은 한 5.6%로 이 산성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도에서 금년에 이 산성화 예방을 위한 규산질비료라든지 석회석을 5만2,000톤인가 얼마를 지금 공급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농산과에서 수립하는 대책이 저희들한테 오면은 교육에 이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법 실제는 무엇이며 향후 유기농법에 기여할 대책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농산과장 재직시에도 이 유기농법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내에는 처음으로 지난해 '92년도에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에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에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원으로 퇴비공장이 거의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농산과장 재직시에 금년도 예산에 20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10개소, 도내 10개소가 유기질비료에 대한 퇴비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에서 4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1개 퇴비공장이 우리 도내에 한군데 금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유기농업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은 유기농업이라는 그 자체가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민의 상당수가 유기농업회원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고,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즉 자연농법에 의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시여함으로해서 물론 한 가지의 방법도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내에 시중에 판매되고 또 유기질 비료공장이 설립된 그 원료 그 자체가 보면은 대다수가 채종박에 의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채종박에 의한 어떤 유기질이 아니고 동물성부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동물성부산물로 인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토양에 시여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다시 더 산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래 알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라면은 약 3내지 4PPM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흙도 찍어서 혀에 대면은 신맛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5.6PPM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지 현재의 산성토양이 되면은 병원균은 존재를 하지마는 유익균, 즉 말하면은 이로운 균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되지 않는 거지요. 아까도 임시변통으로 석회라든지 규산질비료를 시여한다고 그러는데 석회를 시여를 하고, 선석회같은 것 석회를 시여를 해 가지고는 과연 토양의 교정이 가능하냐 교정을 시킬 수 있는게 가능하냐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객토를 한다 등등 이런 하나의 지금 방책을 하지마는 단년간에 토양의 교정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진흥원이나 도에서, 또 교육원같은 데에서 전문적인 어떤 토양의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업이라는게, 다시 말해서 유기농업의 실제라는 그 자체가 지금 사실상 엄격히 말해서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농업은 그런 거 아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기농업 관계도 지금 앞으로 자연농법에 의한 유기농업 이런 방향을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더 이상 안해도 좋습니다. 안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유기농업에 대한 그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도민이 유기농업회원으로서 가입을 해 가지고 상당수가 있다면은 우리 도나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농법에 의한, 그래서 식생활도 지금 무공해식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다 유기농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유기질비료를 넣고 또 거기에다 농약치고 비료준다는 것은 유기농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농법, 과거에 농사짓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서 무공해삭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보건위생에도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문덕순위원님께서 …

위원장님!

예.

그래서 그쪽 직에 오래 계셨고 거기에 전문직을 갖고 계실텐데 원장님의 그 어떤 소신으로는 경북의 농업진로라든가 신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산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표현을 6.5%다 5.6%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그게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표현하는데 그 프로(%)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좀 %

예, 알겠습니다.

또 위치가 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PH 가 6.5면 6.5고 이렇지 프로(%)라는 표현은 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부의 농업정책은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농업기반조성, 예를 들면 경지면적의 확대라든지, 현재 제가 일본신문에 며칠전에 난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일본이 현재 나가는 것이 일본농업의 평균 호당 경지면적이 0.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당 적어도 3㏊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본농업에 그 인용을 하면은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현재의 어떤 미작농업을 소득 경제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기계화라든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 우리 경북농업도 앞으로 좀 더 발전된 기계화로 나가야 되겠고, 평야지대라면은 경지면적에 대한,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도 우리가 작년에 경북도가 실시한 상주함창오사지구인가요 그렇게 좀 대단위 면적으로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영농에 대한 노력비를 가급적 줄여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상세한 것은 좀 그합니다마는 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엄위원님!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교육원이 농민교육이 위주이고 도민정신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교육계획이 1만784명입니다. 이중에 도민정신교육이 6,240명이고 영농기술교육이 4,544명입니다. 그래서 도민정신교육에 대한 교육인원과 학과의 교육과목 선정은 도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획인원이 내려오고 학과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확정해 주는 그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저도 문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정신교육을 보다 확대를 하는 것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원에 대한 계획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려온 계획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은 한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봉사는 농촌지도소와 농기계제작업소에서도 사후봉사로 가능한데 도민교육원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면, 농기계사후순회수리봉사는 농촌지도소에, 지금 우리 도내의 32개 지도소에 농촌수리반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농기계 5개회사에서 영농기전에 순회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교육원이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여기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 도내에 제가 알고 있기 10여개의 산간오지면이 농기계수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여개의 산간 농기계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없는 동안에 저희 도민교육원에 있는 교관을 활용해서 봉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동안에는 교육원의 교관이 나갈 수가 없고 교육이 없는 기간동안을 활용해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민교육원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 도민정신교육 쇄신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인데 중요업무보고가 없다 또 도민정신교육에 대한 중점 역할과 교육목표 대응책은,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임한지 아직 안 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연구를 하고, 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아까도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원이 연간 한 130억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서 상업농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또 농민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도민교육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질의와 답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교육에 대한, 다시 말해서 도민교육에 영농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상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전에 농산과장을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지금 이제는 도민교육원장의 자격으로 또 도민교육원장의 입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교육원장이 주관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실체는 전체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유기질비료가 어떻고 무기질비료가 어떻고, 지금 연구기관에 그거는 농촌진흥원에 다 맡겨도 충분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농촌진흥원 말고도 또 농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민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 그러면 또 도민교육원이 앞으로 대처해 나갈 부분은 어떤 거냐, 또 도민교육원이 농촌진흥원과 또 여타 유시기관과 독자적으로 도민교육원이 생존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이거를 원장님의 입장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민교육원이 해야 할 일이고 주요업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도민교육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에 너무 국한되어서, 또 농업 부분의 농민교육원으로 출발한 정신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뿐이 아니고, 우리 도민중에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 어업, 심지어는 서비스업,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말이지요 기구에도 보면은 서무, 농업교육, 새마을교육으로 밖에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구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무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도민정신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이 기구의 개편이나 이런 데에 도민교육원으로서 적합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한번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문위원님 자문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선종위원님께서 영농교육에 있어서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200명 교육계획에 지난해에 64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올해 저희가 지난 2월12일날 청송 현농에서 200명 계획으로 사과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했더니 200명 계획을 추진한 것이 2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대 실시토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김종덕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첫 번째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 농촌지도원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하고는 이 교육기관하고 조금 그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보고, 자연학습원하고 저희 도민교육원하고는 교육에 있어서 대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분석을 했더니, 올해에 새마을 정신교육 도에서 시달된 계획을 봤더니 새마을 정신교육이 자연학습원이 4,800명, 저희 도민교육원이 5,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자가 다르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는 혹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답마는 통·폐합은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꼭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의 종류가 몇가지이며 품종장려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의 사과재배는 전국의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적합한 품종은 후지 외에 한 다섯가지 품종으로, 그 이외에 우위품종은 후지, 스까루등 2개 품종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장려계획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에 적극 장려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란병에 대한 방제대책과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교육 사과농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사과 현지 병충해 기술자는 농촌진흥원에 있는 원예과장이 제일 좋습니다. 이래서 이 교육의 전담을 농촌진흥원의 원예과장을 선정을 했고, 두 번째 가지치기라든지 비배관리에 대한 교육은 능금조합의 지도과장 아니면 상무 이런 분을 선정을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용역의뢰를 줘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용역인데 금년에 이 병충해에 대한, 금년에 아마 이 부란병에 대한 그게 중점연구되지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교육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우위가 몇가지이며 경쟁력 있는 것이 몇가지이고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UR대책반에서 수립된 품목별 경쟁력 수준비교를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과, 배, 화훼 등 13개 품종이고 또 대등하다고 하는 것이 생식용 포도등 12개 품종,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쌀, 보리, 콩, 옥수수등 26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조, 수수, 호밀등 14종 품종, 이래서 현재 UR대책반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65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수목위원님께서 전통 주체사상교육과 도덕성 회복, 또 윤리사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민교육원은 민주주의와 주인의식,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도덕성 회복, 그 다음에 경북전통과 자랑스러운 화랑정신, 전통문화와 도의심 앙양 등 과목을 선정을 해서 매기 교육시간의 24시간중에서 4시간 이상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옳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송필각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정부 교육강화의 뜻과 교육내용을 비교설명을 하라 하셨는데 신한국건설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저기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새 정부가 아직 저걸 안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유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 2월4일, 5일입니다.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신한국창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저희 도민교육원의 직원 네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심포지엄에 참여를 해서 청강토록 하고, 또 교재도 얻어왔습니다. 와서, 저도 요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신한국건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 하는 것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그 마음가짐이 새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마을 정신교육에 대한 대비책과 교육방침은 교육시간표에 삽입이 되어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과목이 내려왔고 여기에 지금 삽입할려고 지금 현재 강사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진은 저희 도내의 우수 강사진, 대학교수님이나 혹은 덕망이 있는 분을 최우선하고, 다음에 도내에 없을 적에는 대구시내의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좋은 강사진을 선정해서 새마을정신의 옳은 교육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강사를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농촌지도소도 하는데 행사가 중복되지 않느냐, 좋은 기술자가 있는지, 과거의 실적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는 조금전에 문덕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 없는 기간을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해서 시간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고, 좋은 기술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의 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가 보니까 이 농기계가 자꾸 선진화되어 가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저희 도민교육원에 가지고 있는 70대의 농기계가 이미 구입된 지가 오래되고 조금 낡았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농기계 기술을 습득하고 여기를 좀 알기 위해서 지난 2월1일부터 3일까지 5개 농기구회사에 3일간 7명을 분담을 해서 우선 현재 새로 발명된 농기계 조사와 다음에 그 조작법을 조금 연수를 하도록 해 놓았고 다음에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5,0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새로 개발된 농기계를 전량 다 구입할 수도 없고 이래서 농기구회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새로 발명된 농기계를 저희 도민교육원에 좀 대여를 해서, 교육기간동안만이라도 대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훈련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농기구회사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 개발된 농기계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강화해 나갈 이런 예정입니다. 과거 실적은 조금전의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민교육원이 실시한 농기계 수리가 ;91년도에 394대, 작년에는 274대를 수리를 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잠깐만,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합니까?

예. 교육원장님!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았다는 어떤 이유로 해서 불성실한 답변이라든지 회피하는 답변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도민교육원이라면은 그래도 도민정신을 함양시키고 도민의 새정신을 주입시키는 어떤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데 정립되지도 않는 교육계획이 어디에 있어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정신 교육강화라는 추진방향을 내어놓고, 여기에 와서 이제 지금 답은 조금 미흡하지만 넘어가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자체에서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과연 이 교육이 올바로 되겠느냐, 바로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는 느낌이 갑니다. 또 본위원이 새마을정신으로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천정착이라는데 대해서는 풍요로운 물질을 위한 새마을운동과 그 시대가 지난 정신교육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물었는데 교육시간표에 들어 가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견해를 달리한 답을 해 주셨고요. 또 구한국이나 현한국이든 좋습니다. 여기에 관한 어떤 정립이 되지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한국건설이라는 이러한 추진방향이 나올 수 있는지, 대비한 설명을 다시한번 더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한국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고요. 다음에 이 신한건설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에 대한 일대개혁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이래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도민정신교육의 과목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저도 미흡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이 끝입니까? 그 답이 끝입니까? 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

예.

송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도 앞에, 앞서서 질의를 통해서 신한국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원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참여해서 공부를 하겠다하는 그 뜻도 있고 하니까 답변은 이 정도로써 끝마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송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허 참! 의결 기구에서 왜 동료위원의 발언을 자꾸 그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양해하신다면은 …

권오식위원님 저기 서서 …

죄송합니다.

예, 좌우간 원장님!

예.

이것을 잘 정립해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정신교육강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교육원을 맡으신 원장님으로서 이러한 추진방향에 대한 것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더 이상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권오식위원님의 권장하심도 있고 하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은 질의라고 하기보다 당부를 두어가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신한국창조라고 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신 김영삼씨의 통치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아직도 소상한 계획이 성립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인 도민교육원장 입장에서는 그 타이틀을 앞세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솔한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의 질문에, 그 부란병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능금조합에 오래 계신 상무나 전무한테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하 사과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독농가에서 부란병 예방을 지금 현재 성공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본위원 지역구의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거기가서 견학을 해 와서 실천해 옮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빨리 현지답사를 하시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 판정이 날 것 같으면은 도민교육에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창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대상자에 대한 여성폭이 좁은데 여성참여를 좀 넓혀보는데 대하 소신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감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을 좀 늘렸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올해에 6,240명중에 여성참여교육이 1,16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참여토록 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좀 많이 참여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현지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며 자율검토시간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송 현동에서 한 교육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점심은 중간에 20분동안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빵과 야쿠르트로 배부를 하면서, 간식을 주면서 시간을 가급적 좀 더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유토론시간은 실질적으로 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강사가 강의동안에 거기에 수강하시는 농가들이 질문사항은 수시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하고 요사이 또 이 사과나무에 대한 것은 가지치기 기간이기 때문에 사과는 가지치기에 대한 현장실습을 1시간이상 하면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창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 겸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은 신한국창조라든지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나쁜 것을 새롭게 고쳐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게 신한국의 농업정책이다, 또 도민의 의식이 혁신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도민교육원장 정도시라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가 우리 농업이 잘못되었는데 이런 것을 고치는 게 신한국창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민의 의식을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민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원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이 아주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팜플렛이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거기에다 신한국 넣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도민교육원에 감사를 나가서 새로운 시대가 지방화시대니까 도민교육에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짤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것을 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자치에 걸맞는 어떤 그런 도민교육을 할려고 그러면 지방자치에 맞도록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어떤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체개발해야 되지, 중앙에서 신한국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해라고 하면 이게 전달식으로 이렇게, 배끼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 되어서 되겠느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먼저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도민교육원에 갔을 때 교재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배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걸 도민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한 부씩 종류별로 해서 다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도민교육원의 의식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배부에 대해서는 현재 교재가 나온 것은 지금 사과재배농가에 대한 교재밖에 아직 안 나오고 다른 것은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되는 대로 여려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대금이 좀 도민교육원에서 부담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분 있습니까?

예.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公務員敎育院

보고에 앞서 저희들 교육원 간부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배전의 주마가편격으로 지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에 김선종입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목표를 보면은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공직자상확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교육들 맡아 나가시는 교육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신한국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상당하게 새로운 어떤 변혁을 갈구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를 오늘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분야별 중점사항에 보면은 직무교육 그래서 정신교육을 교육시간의 약 한 30%정도 할애를 해서 하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과연 이 정신교육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유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그, 물론 전체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정한 몇몇 그런 공무원들이 그러겠지마는 특정 인사의 눈치보기,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정신에 빠져 가지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특정한 인사만 따라 다니면은 무슨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에 인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 역사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금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으며 뿌리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근본입니다. 여기 기이 30%를 정신교육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금년 도에 보면은 읍면동장 교체가 209명이나 있습니다. 6월30일자로,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가면은 그대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국도정방향과 주요시책 이런 것을 이해하고 경졍행정인으로 소신과 책임을 다할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되는데 정말 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역시 특정한 인사들의 눈치만 보고 좀 저속한 표현으로 화장실에나 따라 다니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되어요. 그렇게 높습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아니, 도의원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특정인사들은 그렇게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육원에서 원장님 이하 우리 교관원에서 정말 교육을 이거 잘못 시켜가지고 내 보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하시느라고 그래 하셨겠지마는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왜 특정인사들한테 아부 아첨하고 그렇게 별난스럽게 따라 다녀야 자기가 출세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공무원교육을 순리대로 받고 평점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현재 부르짓고 있는 신한국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우려를 하면은 원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정신교육 30% 할애하는 시간에 정말 값진 교육을 시켜 주십사고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고중에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외국어반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대상자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내무국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외국어회화교육 해 가지고 거기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40명을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교육비까지 다 대줘가지고 지금 이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시키는 것은 뭐며 내무국에서 또 40명을 이렇게 교육비까지 대줘서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상이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준이 다른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반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무국에서 또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무국에서 자체교육 외국어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해 나오는 과정이고 …

내무국장이 분명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학과장이야기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하는 거는 내무학원에 보내는 교육비를 아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들립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글쎄. 여기에 하는 외국어 교육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여기 내무국에서는 또 이렇게 시키는지, 내무국하고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원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알아 가지고 대답해 주셔야 안 되갰습니까?

예,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 또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전부 신한국건설에 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신한국건설의 주역이 되고자 전부 각 과가, 또 실국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전체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교육원은 신한국건설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신한국 건설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의 각급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데 따른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항간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쉬는 자리정도로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전체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 가슴뿌듯한 어떤 자긍심까지도 느껴가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에 임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 장애요인은 뭔가, 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 이 교육과정내에 공무원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은 따로따로 삽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신교육에 더 치중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겁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신자세가 해이해져 가지고 출장명령서만 달아놓고 사우나, 혹 이발소, 또 심지어는 그렇지 못한 곳에까지 가서 하루종일 비워놓고, 심지어는 퇴근도 출장나온 자리에서 퇴근해 버리는 그런 예를 일반 시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건지, 또 못 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교육의 운영은 그런 공무원들 정신교육까지 다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려면은 어떤 것이 더 필요로 한 것인지, 조금전에 컴퓨터기종 교환문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건물자체의 도색을 하거나 책상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문위원님께서 첫 번째, 신한국건설에 대한 통치이념에 대한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작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봉사행정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경영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자, 시장원리가 뭐겠습니까? 소비자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의 원리라면은 우리도 이제 주민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 아니겠느냐, 여기에 식수가 있습니다. 식수중에도 요즈음 수돗물을 먹는 사람, 생수를 먹는 사람, 약수는 먹는 사람, 지하수를 먹는 사람, 획일화하지 말고 약수먹는 사람은 약수먹도록 만들어 주고 생수먹는 사람은 생수를 먹도록 만들어 주고 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서비스행정이 바로 주민봉사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사회에 사고의 전환, 제도의 개혁,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저는 늘 일선에 있을 때부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 왔다고 감히 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기회에 그런 자세를 갖게끔 윈리가 터득될 수 있도록 정신시간을 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사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맡은 이상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꿀벌은 날아갈 때 보면은 똑바로 꽃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비는 춤을 주면서 날아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신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고쳐야 할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교육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이 공무원교육원은 규정에 직무교육이 위주고 되고 있고, 정신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교육에 기성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실천 못하는 병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맞대어서 풀어갈려는 그런 교육장소가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인간가치관이 확립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리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

예, 앞에 우리 신한국건설이 다른 부서에는 다 거론이 되었는데 왜 유독 공무원교육원에는 나오지 않았으냐 하는 이야기가 생수수도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수먹는 것하고 수돗물 먹는 것하고, 생수가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생수먹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대로 또 자유롭게 하겠다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공무원교원은 차기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국건설에 동참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억측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솔직한 답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자체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유화고 민주화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 미래를 희망속에서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념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92년도에 실시한 교육성과에 관한 것과 미흡했던 그 실적을 우리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회에 더불어 전문위원님께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원에 세부시간표가 따로 있겠지만 본위원이 전번에 내무국에서 한 것과 공무원교육원에서 설명하실 때 공무원예절교육에 관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예절교육을 백화점이나 은행창구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3년도 훈련계획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해야만이 마땅한 예절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에 들어 있으면은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중보건의의 인성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전 공무원한테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 집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인성교육이라는 이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성교육에 좀 더 세심을 기해서 전 공무원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배정된 시간내에서 이 인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육평가된 것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셨는 내무국의 외국어반 교육은 도청직원중에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구시내의 외국어학원에 다가 일어, 영어, 중국어 이래서 수강료를 지원하도룍 이렇게 예산에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과후에 두시간씩 한 3개월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오는 사람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여기에 시간들 좀 할애해 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좀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서로 협의가 될 수 없습니까?

협의하면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야간이라도, 일과후기 때문에 야간이라도 여기에 강좌는 개설할 수 있겠지요.

한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서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

예절교육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원장님! 예절교육은 인성교육으로 그냥 대처하셔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절교육을 저희들 신규채용자반, 주로 신규채용자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공중보건반 특히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두 번씩 모아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 봅니다. 들은 정보에 의해서 보면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특히 윤리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절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좋은 강사를 모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도하고자 했는 답이 조금 비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사기업체, 백화점이나 은행창구같은 데에서 공무원에게 예절을 배우러 오는 그런 픙토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에 관한 것을 좀 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시해 가지고 특별하게 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침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특히 예절교육중에도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태도변화 오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실습도 해 보고 은행에 가서 실습도 해 보고 견학도 합니다마는 그런 단기적인 문제 가지고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시간과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82년도에 제가 일본의 그 후지산밑에 있는 관리자양성학교에 갔습니다. 거기는 정신교육장입니다. 일명 지옥의 학교라고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하루에 인사를 100번 시킵디다. 그리고 전화기를 갖다놓고 수신자 송화자 이래 놓고 또 연습시키고, 그렇게 반복 반복,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저절로 내려가요, 허리가. 허리가 저절로 내려가도록 이래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백화점에 가 가지고, 한 이틀가서 그거 보고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는 어렵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진교육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과 같은 관리자양성학교의 그런 제도적인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기업체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저런데에 그런 훈련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공무원 산하에 이런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아직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몇%씩 우리가 넣어 가지고 기본원리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신 경험담을 말씀하셨는데 기왕지사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사회에 그런 정신 훈련장이 없다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라도 어떤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교육에 동참될 수 있도록, 훈련에 좀 더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송필각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