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를 이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장을 비롯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담당과장 또는 원장이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에 의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단속과 관련을 해서 도시지역보다 면 지역에 있는 식품들이 불량한 것이 많더라, 거기에 대한 단속 대책이라든가 계획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에 이렇게 구멍가게나 이런데에서 식품파는 것도 요즈음은 거의 유통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정해졌든가 아니면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직접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 돌아가면서 여유있는대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역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동안에 한 것이 지난 한해에 2,318건을 수거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도가 관심있게 이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체계를 말씀하시면서 금호강 수질오염이 심한데 지금 임하댐에서 자양댐으로 용수를 개발해서 금호강 수질정화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쓰레기소각장이 금년도에 5개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나 있고 또 모형은 어떤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장은 지난해까지 울릉도에 한 기를 설치했고 의성에 한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본모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하고 의성에다가 설치된 소각로는 그 시군에서 직접 설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이 5개는 울릉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보냈습니다. 제일 문제가 소각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소각을 공해가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요 … 말하자면 내용절감 이 두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릉도의 경우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정화처리하면서 발생된 그 뜨거운 물을 미화원들이 자는 시설 방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서 온돌로, 말하자면 보일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 직원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의성에는 사람이 이렇게 덜어가지고 내어줘야 되는, 화고에다가 소화물질을 덜어서 내줘야 되는, 이래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어느정도 반자동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말하자면 소각시설하는 업체가 없느냐? 이런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 설치하고 소각시설은 그 모형을 여러 회사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는 상당히 우수하다하는 그러한 모델은 시범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 …

김기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은 교육청 각 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 답변, 질의하신 위원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예,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중등교육국에 관계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장학의 중점시책이고 이 장학의 중점시책을 구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많이 모아서 이러 이런 지도는 이런 것을 참고하라 하는 지도, 별도로 각급 학교에 나가 가지고 그 학교 실정에 따라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는 것을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도위원님께서 고교생의 진학지도가 불충실하다, 미흡하다, 이 진학지도에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진로 계획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청에서는 연구원에서 진로지도에 대한 책자를 발행해서 국민학교때부터 진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책에 의해서 각 학교의 담임과 상담교사가 참고로 해서 학부형과 상담해서 지도 하도록 이렇게 많은 참고자료가 나가 있어서 지금 성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1기 신장인데 획일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대입의 입시부정 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관련성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 오늘날 우리 교육 중점시책이나 마찬가지로 교재의 다양화, 교수 개별화등 적성에 맞도록 지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는 내 교육의 하나의 관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사태에 있는 학생이든 간에 그 학생에게 맞는 교수학습 방법만 제시 한다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의 힘은 교실에서 하는 교수의 힘은 불과 교육의 성공을 비교해 볼 때에 불과 25%밖에 해당 안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의 의욕, 정서, 또 성취수준의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 할 수 있는 어떠한 습관을 들이는 것, 태도를 길러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의 기초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성 회복의 방안이 미흡하고 교복 착용의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생각 하기에 우리나라 도덕성 교육은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이 있는 겁니다. 첫째 이 규범을 알도록 하는 것, 이걸 인지적인 도덕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지적인 도덕성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천을 기대하는 실천 하도록 전제 조건으로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도덕성의 능력을 기르고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성향 태도를 반복적으로 길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학교 교육에도 미흡하고 또 바깥에 나가면은 사회 여건이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장애 되도록 하고 있는 사회 실정입니다. 전부가 악에 물들게 하는 그 요인들이 많고 또 우리들이 아까 선생님들이 너무 교사들 도덕성 교육에 관심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씁니다. 선생중에도 경사냐, 인사냐? 경사라는 것은 글만 가르치는 거 영어면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은 수학만 가르치는 거 이런 선생이 있는가 하면 인사, 인간을 가르치는 것, 인간을 인사 사람인자 하고 선사자 인간을 가르치는 것, 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것이 되느냐 하는 어떤 선생이 되느냐, 경사가 되느냐, 인사가 되느냐에는 교사 자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인사가 되어야 된다, 교육의 근본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을 함양 하는 것 인간을 키운다는 것은 전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일선 학교에서 젊은 교사들은 인사 보다도 경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하는 이것이 현 실정. 그래서 우리 장학지도도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많은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신천, 아까 인지적 도덕성에 그칠게 아니라 행위적 도덕성으로 변화시켜서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이루어 졌을때에 우리는 도덕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인지적 도덕성 어떤 규범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 안다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 오늘날 도덕 시험을 글로 쓰면 전부 다 100점입니다. 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려야 되느냐 휴지통에 버려야 되느냐 전부 다 압니다. 그러나 학교나 거리에 휴지가 있고 하는 것은 행위적 도덕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것,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면을 강화해서 더욱 선생은 인사가 되어야 되겠고 행위적 도덕성에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교복착용의 추진 실적은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약 90%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면은 교장선생님이 교복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창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가 저축심 앙양이 용돈 절약 보다도 부모로부터 많은 액수를 받아 가지고서 누가 많이 저축 했느냐 그것이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도 그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학생이 용돈을 받아 가지고 절약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정신을 키워 주는 것이 목적인데 한날 한시에 한번에 저축 합시다. 저축 하도록 합니다. 몇 백원씩 가져가는 것, 이것은 아동교육에 있어서 조금도 저축심을 길러 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교육적으로 봐서 좋지 않은 하나의 피로를 주는 정신적으로 피로를 주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저축이 되느냐가 문제다 하는, 표창도 액수를 많이 했는, 저축했는 사람을 학생들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저축 했나하는 그런 방향에서 관점에서 표창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목표를 국민학교는 1,000원 정도로 해서 지가 용돈을 절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 학부형이라든가 이런 면의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학부형들이 있다는 것도 섭섭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불법과외 예방과 단속의 대책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불법과외는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도 각 시군에 연합 회장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연수를 하고 또 지난 달에 연합회장을 교육청에 불러 가지고 또 강력하게 법규위반 하지 않도록 협조 해 주십사, 선생님들이 장사하는게 아니고 교육자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시군별로 또 회의를 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액수도 규정대로 하지않고 이래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각 연합회별로 어떤 학원은 얼마나 하는 것을 전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는 입구라든가 이런데 게시하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달 이상, 기간이 긴 것은 두달 이상을 동시에 징수 못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학원장의 교육관, 인간관 여기에 다라서 위배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 보기도 하고 또 일선 교육청에 장학사에 의해서 지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기하도록 촉구도 하고 심지어 시말서를 받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다해 가지고서 바관할게 아니라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내 운동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 왜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벌써부터 이 개방내용을 게시판에 써서 교문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붙여져 있을 겁니다.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해 가지고서 특히 그 학교에 사정이 없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개방하도록 지시가 다 나가있고 또 3월초에 재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기서위원님께서 환경보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환경보존 교육과 행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느냐 이래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을 정화의 날로 정해가지고서 학교 자체에서 이 환경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고 또 교육청에 저희들 교육청 본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인근의 교육청 또 선생님들 하고 학부형들 연합해서 캠페인도 벌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내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Tm레기 분리 수거해서 그 자원실적은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월말로 우리가 전 통계를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전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으면은 서면으로 윤기서위원님께 틀림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순례 방법에 의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화랑교육원에서 입소한 학생들이 남산을 위시해서 경주 일대에 이 사적을 순례하는 그러한 실적이 굉장히 제일 많고 또 안기부에서 당굴 견학등을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회과 윤리교사, 교련교사 전부는 아니지만은 년1회씩 땅굴 견학, 판문점 견학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연수 확대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은 가급적이면 선진지를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각 억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학생 개인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단체는 시군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라 고등학교는 단체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해서 소수학생이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가 경북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도식위원님의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사회과 선생님들의 땅굴이라든가 판문점 견학을 하므로써 교육관이 확립되고 애국심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안기부에서 윤리교사, 교련교사가 연례 행사로써 많은 선생은 아니지만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시행도 명승지를 피하고 이 산업시찰이라든가, 특히 올해는 대전 엑스포 견학을 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나와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명승지를 피하기 위해서 본도 하나의 특색 사업으로서 야영식 수학시행을 실시 하도록 이와 같은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 실적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90%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고 학교 교감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가 수학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수학 능력시험을 교육 평가원에서 7번 실시했습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91년, '92년에 걸쳐 가지고 7번 실시했습니다. 주로 2학년, 현재 3학년이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 난다, 바로 수학능력 시험은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난다 하는 것을 체험 시키기 위해서 7번 했습니다. 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도 다 하도록 다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8월과 11월에 두 번 실시해서 어느 좋은 것을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자체, 본도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실시할 두 번 가량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박찬극위원님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례에 일선 학원에서 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로서는 학원장 회의, 또 전체 회의 한 1,700명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작년에도 이 안동 KBS 강당에서 전부 모아 놓고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꼭 마음대로 올리지 말고 교육청과 상의해서 올리는 … 올리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개설한 후에 1년 될 때에는 6%, 또 개설한 후에 2년 될 때에는 9%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내에서 하고 사전에 교육장님께 이 신고를 하고 이 무단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앞에 볼 수 있는 그런 US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원칙은 월 단위로 징수하고 장기적, 6개월 이상 그러한 장기를 요하는 이 학원에서는 2개월 단위로, 2개월 단위로 징수하라는 것도 철저히 저희들은 시군 교육청에 공문도 내렸고 또 학원장 회의에서도 지시를 하고 했었는데 불행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사, 일선교육청에 그 지도에 너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현재 4개 통합 시군에는 사회체육계 장학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6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지금 장학사 증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T/O가 나오면은 큰 시군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서 이 일에 더욱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위원님께서 진학 대학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은 아직 후기는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학생이 약 전체 도내 약 33%, 지원자가 약 33%, 32.7%가 되어 있습니다. 약 33%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졸업식에 나오는 학생들의 용모가 참 세대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학생 답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장면을 보면 그럴 겁니다. 심지어 옷에도 무늬 있는게 아니고 글씨, 영어를 써 놓은 것, 이상한 영어를 써 놓았는 것 여기 글씨 있는 교복 … 참 교복이 아니고 복장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탐보이(tomboy)라는 그런 탐보이(tomboy)그런 걸 입고 있는 학생들을, 시상할 때 입고 왔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탐보이(tomboy)라는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러니까 “그저 있기 때문에 사 입었습니다” 그 탐보이(tomboy)라는게 뭐냐 하면 말괄량이입니다. 말괄량이, 여학생이 나는 말괄량이입니다. 하는 걸 여기다 떡 써 붙여 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녀도 조금도 그것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감각없고 그저 파니까 그래 얼룩덜룩하니 좋으니까 입고 다닌다 하는 이와같은 가치관의 혼란 이것도 문제입니다. 역시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경사가 아니고 인사라면 또 교장이, 교감이 교육철학이 꿋꿋하다 하면은, 확고 하다 하면은 전체 회의를 열고 또 학생회를 열고 민주적인 어떠한 방법을 절차를 밟아서 우리 학교는 복장은 이러 이러한 복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학생들이 졸업식장에 고등학생이 귀걸이 하고 온다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면은 저희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저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

아, 예 말씀 하십시오.

물론 제 생각으로는 둘 다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비중이 큰 것은 학생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게 … 왜냐하면은 옛날에 시험 칠 때만 해도 경북중학교나 경북고등 또는 경희고등 담임 선생은 가 가지고 담임 되었다 하면 너는 공부해라 하는 사람은 그건 미친사람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공부를 너무 해 가지고 얼굴이 노래 가지고 건강을 해치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모학교에 가보면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두들겨 패는게 또 일이라요. 그러니 요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취 수준이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 거 …

아닙니다.

줄 경 자 … 날 경 자 경서할 때 경자

글 가르친다는 거, 글만 가르치는 선생! …

두발도 우리가 좀 단정하게 하도록 교복과 마찬가지로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역시 학생의 용모에 맞도록 하라 하는 그거지 꼭 며 ㎝ 옛날처럼 1학년은 귀에서 1㎝, 2학년은 뭐 두가지로 묶고 3학년은 …

그건 학교 나름대로의 …

학생의 신분에 봐서 너무 불결하게 안 보일 정도로 …

예, 용모가 너무 학생답지 않은 그러한 …

저, 거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김위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자체를 말씀 하시는게 아니고 대구하고 관련시켜서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는 평준화 라는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대구시 교육감님하고는 몇 차례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신성직,

예. 금년부터 그래 됩니다.

금년부터 더욱 좋아집니다.

앞으로 더욱 좋아집니다.

그것이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는 이런 것 아닙니까? 농촌에 가면은 1등하는 애가 도시에 오면 꼴찌를 했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내신성적 제일 하위를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40점인데, 40%인데 굉장히 격차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성적 가지고 도시에 가서 꼴찌를 하는 것 보다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소꼬리 보다는 닭 벼슬이 낫다’는 식으로 거기 가면 1등도 받는데 여기 가면 제일 하위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이 말입니다.

40% 아닙니까? 40% 이상,

그것은 국가시설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

그 문제는 김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김기대위원님 물론 학군제에 대한 모순과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지금 현재 국가적인 면에서 법으로 현행법이 그래 돼 있는 것을 교육청에 중등국장을 위시해서 국장이 아무리 우리가 항의한들 그것은 여기에 필요이상의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성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등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점은 계시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