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의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볼 때 각종 법규의 한계, 지역여건등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악조건하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열성적으로 300만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만에 고대하는 문민정치가 열리고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도의회도 3년째를 맞아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분명히 달라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해 7월부터 구성 활동하고 있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활동한 김용수위원님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정 및 폐지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에 따라서 본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직원 김종호씨가 지방과로 전보되고 지방과에 있던 조광래씨가 본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중소주택사업자협회 경북지회장으로부터 공동주택부실시공및부도발생방지지침시달에관한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FAX등 사무기계, 옷장등 모든 집기가 보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ｏ 建設都市局

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72회 도의회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은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진지하고도 의욕에 찬 의정활동은 건설도시국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확신하며 근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199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 분, 네 분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 위원님.

도시국장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시는 중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값싸고 질좋은 주택공급, 부실시공 및 부도방지를 위한 건설사업 이렇게 신년도 지침도 거창하게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계획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992년12월8일자 시장군수에게 시달한 공문내용과 지상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경상북도 행정의 횡포스러운 지침을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엄연히 의회가 있습니다. 또 조례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지침은 어떤 규정에서 어떤 법에 의하여 하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공문, 시작된 공문으로부터 홍보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또 각 업체나 시장군수에게 시달한 그 공문을 「카피」를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침내용은 어떤 것이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지침을 시달하였는지? 또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용범위는 또 문제발생원인과 요인은 생각해 보시고 이 지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대책을 세워놓고 또 지침을 하달하였는지, 이대로 지침을 끝까지 적용하실려는지? 지금도 건설부에 법이 고쳐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란 최소 최대를 이용하는 한국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실려는지 지금까지 대기업을 엄청나게 지원해주던 그 생각을 연기하여 조금전에도 보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 지역위주든 그 생각을 다시한번 지방업체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도울 용의는 없는지? 이런 몇가지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20세대 주택건설 제4장 부대시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임의대로 고쳐 시행하는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폭은 무조건 8미터이상 확보해라 도로개설시 준공전까지 지목변경하여 기부체납등 관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주차장 대수는 세대당 무조건 1대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현행법을 한번 봅시다. 6m 확보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85㎡미만은 0.5대에서 0.6대 그 이하는 0.4대입니다. 60㎡이상, 단, 135㎡ 이상이라야 1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경상북도가 지침을 내린 그 지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앞서가는 경북이나 선진 경북을 이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뒤라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기도 하고 특히 1992년12월8일자 시장·군수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발생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부도발생 방지지침을 개정 시달하니 3.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92년12월10일부터 이행할 것이니 추후 실태조사시 지침 불성실 이행 시·군은 관리자 외에 연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이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부실시공 및 부도발생 지침 1부”해가지고 경상북도지사가 보낸 공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뭐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20세대이하 건축허가한 분양주택 진입로는 입주민의 통행에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하여 도로 폭은 8m이상으로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지침은 현행법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도내 면·읍·동에까지 주거지역은 도로실정을 너무나 파악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히 획일적인 행정처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이러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가뜩이나 불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업체에 도산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부채질하는 이런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승의 요인이 되며 주택상승이라 함은 작은 주택사는 사람들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면 부지확보가 엄청나게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 현행법 홍보기간을 두어서 충분한 홍보를 한 뒤라야 만이 이런 법이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지역 읍면에 가면 80%이상이 6m이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개인의 소유 기부체납은 물론 10평이든, 50평이든 무조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면적을 획일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주택분양가의 상승요인은 물론 그로 인한 서민주택의 내집마련을 의욕을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중소주택업체에 도산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도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법을 입안한 곳이 아니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침을 만들어 그것도 경상북도만 시행하여 많은 집없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중소기업도 어렵게 하는 이런 행정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1992년12월10일부터 지시한 본지침 허가 거절된 업체로부터 건축사협회를 통해 그것도 투자계획중인 일부 업체만 시간이 없으니까, 며칠간이니까 업체만 알게 되었고 부동산을 들어 개선해 줄 것을 12월21일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던 바 12월30일자 이 서류입니다. 이 공문입니다. 공문과 같이 전화를 통해 12월31일까지만 시행을 유보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일날 전화로 31일까지 유보한다고 그러면 이틀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하겠다는 내용을 또 주택과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26일자 도청에서 시행 공문을 보면 '93년1월4일 주택협회에 도착되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1월4일자 이 공문을 보면 1월4일자 공문이 먼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공문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공문을 한부씩 공문보낸 것을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엇갈리는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지 아니면 먼저 시달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다음에 일자에 공문을 보면 유보하겠다 아니면 며칠간 홍보기간을 두겠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축사협회가 중소주택협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92년도 12월31일까지 유보토록 하고 추후 재검토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92년12월26일자 공문에 또 보면 또 도시에다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2년12월26일자 공문에 또 보면 또 시군에다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2년12월31일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고 '93년1월1일부터 시행을 착오없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업자나 도민들이 물었을 때는 “유보한다 기간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군수에게는 계속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겁니다. 같은 뜻이 담긴 내용을 본 사람은 각기 사람들이 보는 서류라도 이해가 가지만 '93년1월1일부터 지침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예고도 되지 않은 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고가 있어야만이 이틀간의 효과라도 볼 수가 있지 그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254-1544 공문을 보면 '92년12월26일자 시행문 해가지고 이 내용에는 주택 304151533으로 12월28일에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은 26일자 공문에 28일자 문서번호를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토 시일을 어느 기준에다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검토 하겠다는 회신내용이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고 통보도 없습니다.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270-55 서영건설 주식회사 황규준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 지침이 하도 부당하든지 이 분이 여기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요지”해놓고 “지침으로 시달한 공동주택 주차장 강화지시는 강제의무규정이 아닌지 아니면 지역여건 및 규모 등을 감안한 권장사항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세대미만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회신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억울하지요. 경상북도 도민으로 봐서도 억울하지 경남 울산시에 있는 사람이 질의를 했는데는 알려주고 경상북도 중소업체나 본인에게는 전혀 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적용대상에는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중소업체들이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약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설계중에 있거나 설계가 중단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100개 업체가 대지를 확보했습니다. 옛날 법을 맞추어 가지고 이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경상북도가 승인해준 그 업체, 그 법에 맞추어 가지고 국민은 법을 믿고 사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인데 맞추어 가지고 지금 대지구입을 해놓고 약 100여개 업체가 의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안된다는 의문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라든지 또 6m까지 도시계획건설협회에 있는 이 도로라든지 제외시킨다든지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지침을 내려야 될텐데 이러한 구제하는 지침은 없이 무조건 강제로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들이 지방진출로 인해 가지고 중소업체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위축되어 있는 업체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중소업체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도산을 부채질하는 이번 경상북도의 지침은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업체가 100여개 됩니다. 경상북도에, 100여개 업체가 대기업에 눌려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지금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본도에서 중소주택업자에게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처사로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 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지침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침을 세운다 라고 하면 최소한 3내지 5, 6개월동안 홍보기간을 두어 가지고 업자에 대한 대책, 도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간도 필요할 것인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지시함은 관의 횡포가 날로 심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단지 건립시 대·중·소 균등하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소형 주택인데 세대당 1대씩 적용시킨다 라고 하면 평생에 그것도 융자를 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서민들이 주택하나 마련을 해서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주택에는 70평, 80평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70평, 80평짜리 대형에 사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악법 중에 악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지침을 … 서민을 생각하는 지침이 되어야 되겠고 대형과 중형과 소형이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한 세대당 1대를 확보하라는 그러한 악법 지침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에서 개정한 법을 보면 시내전화를 3분간 30원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민을 엄청나게 울리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외전화 국제전화 없는 사람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합니까? 국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대기업에 어떤 편중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탁을 받은 이러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지침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답변하실 때 세밀하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창위원님!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도로확·포장 실적을 보면 162건 지구에 412㎞가 확·포장되었고 투자비는 3,081억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역점사업으로 410㎞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관계되는 총 투자는 4,941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건설 시책방향에 지역균형개발이 있고 추진방침에도 오지낙후지역 도로중점장비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2년11월20일 강원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강원 남부, 충북 남부, 경북 북부, 3개 연계도로를 약 20㎞ 되는데 개발에 동참협력 요구를 해왔습니다. 경북구간에 노선지정 여부와 개발계획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도 연계도로중 강원도구간은 농어촌도로 지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강원도 도민들은 고맙다는 도 당국의 인사와 더불어서 '93년도에 완공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 청북도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을 보면 소백산, 태백산 비견 공동개발로 새로운 관광권개발과 3도 도민 광물이나 임산물, 농산물 수송 생필품 상호교류, 이러한 상견이 활성화가 되었고 지역경제의 윤택과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 도로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균형개발과 경상북도 북부도민의 옛 상권을 찾는 일이라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몇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사가 3도 연계하는 도로개발에 동참협력요청 도로노선지정과 개발계획을 문의한데 대한 답변은 어떠한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92년11월20일 강원도지사가 협조요청한데 대하여 '93년 계획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은 이유와 일선 시군에 도로정비 참고지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한 일선 시군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상북도는 강원도지사가 요청한데 대해서 상당히 늦게 '95년도나 '97년도 정도에 가서 계획을 해보겠다 라고 대답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가 낙후되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5월30일이면 용역의뢰해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정지역개발에 도로 승격이나 신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도가 협조요청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도 신설이나 승격 그리고 지방도 지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조속히 3도 연계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3도 연계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 전국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도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충청북도라고 표시되어 가지고 소백산이 충청북도 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도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쪽을 충청북도에 팔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국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93년도 투자사업 계획서에 보면 8,60억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이만한 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작년에 「세미나」때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광역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반이 지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토본건설공사에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설계와 감독 시공상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 의원「세미나」에 우리 의원들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한 일이 있는데 부실공사의 요인과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질문을 몇가지를 드려 보겠습니다. '93년사업계획의 완벽한 추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발표내용을 검토를 하였는지 질문을 드리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92년 공사현장수 또 감독수, 현장대리인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92년도 위장현장대리인 적발건수는 얼마 되는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93년 각종 많은 사업이 예상되는데 부족되는 감독대책과 명의만 걸고 형식적으로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의를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만연되어온 부실공사를 뿌리뽑고 부실공사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제의를 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경상북도 현실정에 부합되는 조례제정 또 건설관계되는 조합과 명종위원회 건설회사등 간담회를 통한 대책강구가 필요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료위원한테도 제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예,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기이 지난 2월3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봤는데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사업 가운데 도로교량 건축 상하수도 각종 건설공사가 계획단계부터 설계기능 공법 현장기본조사 등이 불충분했다고 노선 선정과 안전성 등에 결함이 있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사업한 내용이 10억원이상 200억미만 건설공사가 163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3건만 원만히 원안대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재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와 공법에 안정성에 대한 결함이 있다면 한강대교건설도중에 붕괴와 같은 사건이 안난다고 볼 수 없는데 각종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한 두분만, 더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용수위원님!

류경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21개 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가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몇 %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몇 %가 지금 가동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 농공단지를 입주업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도 없이 농공단지만 조성해 놓고 있을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도립공원에 지원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립공원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외지유치를 할려고 하는 경북에서 이런데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이 도립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년에 1, 2억 아니면 그것도 없는 도립공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립공원이라고 명목을 붙일 수 있는지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도립공원의 주차료나 입장료를 지금 현실화하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작년부터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점촌에서 문경간 4차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설계를 볼 때 또 설계를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설계한 그대로 이제 도로표지판을 해놓은 것을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진남교에 지금 현재 도로 나 있는대로 4차선을 확장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확장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 구간을 할미성 뒤로 집결시켜서 내면 그 공사비가 반 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현 시점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 관광지를 훼손을 시켜가면서 4차선을 계획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93년도 도로과 업무소관입니다. 지방도, 시군도, 농로등 도로에 개발 우선순위를 아마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도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확정되었는지 안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쥐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소상히 조 밝혀 주시고 현재 제한구역내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우수기가 곧 닥쳐오는데 이를 대비한 수해 상습지나 수해취약지구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책은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계조례에 의하면 5억이상 100억미만 공사는 사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를 제대로 이행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수차 지적한 사실도 있고 또 시정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2월3일자 지방 일간신문에 경상북도 대형공사 결함 투성이라는 제하에서 일면 특종기사로 보도된 사실이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가 보도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 건설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도민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건설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곤욕스럽고 당혹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어떠했는 것인지를 건설도시국장은 그 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건설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겸직여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관한 질의를 작년 본위원회에서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지난 1월15일날 서면질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도무지 집행부에 성의가 없습니다. 1월15일날 서면질문서를 냈는데 제가 답변서를 접수하기를 2월13일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내는데 1개월여 시간이 걸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1월15일자 질문서를 제출한 후에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심의회에다가 1월25일자로 처음으로 독촉장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서면답변서 내용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부는 도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3년도 업무보고중에서 경산지구 학원도시 조성계획이 금년도 1차 도비예산 55억이 투자가 됩니다. '93년도 도시계획사업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본의회에서 다룰 때 도비예산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후에 그 도시가 잘 발달되면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하게 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의회쪽에서도 그런 불쾌한 예상을 하기 싫어서 일단의 계획은 승인이 되고 예산도 승인이 됐습니다. 얼마전 일간신문에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된다 라는 보도를 아마 집행부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군도 학원도시로 수백억원 물론 민자까지 유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개발해 놓고 대구직할시로 만들어 간다는 보장을 과연 도시국장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정도입니다. 과연 대구시가 욕심을 내고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경산이 대구직할시로 편입 안된다 라는 보장을 사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명진 위원님!

도로관계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간에 우리 군에 들렀더니 작년에는 2m 닦아도 되는데 금년부터는 8m로 닦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이래 물으니까 군에서 자기네들이 올릴 때 그래 올려놓고 지금 책임회피 할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안그러면 이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럴 경우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에 닦은 도로는 이제 또 다시 뒤로 돌아서서 닦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겨진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곳에는 산골짝 같은데 도로 나버리면 그 옆에 토지 없습니다. 토지없는 데는 사람 안 살게 됩니다. 사람 안 사는 곳에 도로를 굳이 그렇게 닦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잘해 보시고 사업에 타당성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수위원님!

설계용역같은 것은 용역비를 책정해 주는데 요새 아주 거론되고 있는 부실공사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감리용역비같은 것도 책정할 수 없는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비에서 감리용역비를 책정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농촌주택에 대해서 개량 해주고 보조도 해줍니다마는 또 혹시 어떤 주택에 대해서도 개량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수광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도라든지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떤 오지의 개발이 많이 뒤지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포장에 우선 순위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 입안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것인지? 안그러면 건설부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의 어떤 기준을 봐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원칙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여기 하수처리장 41「페이지」 보게 되면 올해에도 몇군데 몇 개군에 하게 되는데 하수처리장의 시공공법이 하수물량이 많아지므로 해서 다시 이것을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증설할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한정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하수처리장의 용량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입니다. 포장도로보수장비 부족대책 강구에 대한 장비지원계획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93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내구연한이 10년이 지금 초과된 장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강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댐 하천골재채취 부정반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강구에 대하여 강구를 어떻게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내에 일부 사유지에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강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주택공급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다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93년도 35,500호라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나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나발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서 허가에 대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것이 만약에 허가 남발이 되어서 미분양이 될 때는 부도율이 증가하지 않나 본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운위원님!

신종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도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노선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고 도로별 기능에 부합된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경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 제도가 금년도 도로사업에도 적용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모든 계획 중장기 도로사업계획을 현재 이러한 제도가 다시 수립되었다면 이 제도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금년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지구가 아마 689개소에 288억원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량해야 될 지점이 몇 개소나 더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게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끝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8개소에 8㎞를 44억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수해상습지구가 우리 도내 몇 개소나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 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완료하자면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물량이 아마 1,831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일선 시군에서는 수요에 비해 가지고 물량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는데 이 심사기준을 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창위원님!

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역 얘기 같습니다마는 경북북부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보고에 의하면 안동∼영천간 35.5㎞를 뚫어 가지고 동시 시행 건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91us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91년12월 정기회의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중앙정부에 촉구건의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도 동시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시 시행건의중으로만 있어야 되겠느냐?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대로 좀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문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노점상 문제도 전번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노점상 지역을 확대실시해서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로만 해왔습니다마는 지역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세노점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하고 또 취업알선도 하고 풍물거리 조성도 하고 입주 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의회가 개원이후에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으며 영세노점상을 위해서 확대지정 시군에 지시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님 것은 나중으로 미룹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풍 부석에서 충북 단양을 경유하는 강원도 영월로 통하는 3도 연계도로 개발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와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구분이 면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12.4㎞로서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95년부터 '97년기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연도에 맞춰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겠다고 회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이유와 빈약한 일선시군의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리 도만 해도 3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는 물량에 맞춰 가지고 내무부에서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지방양여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풍군에 농어촌도로사업비가 배정되었는게 9억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 넣어도 한 4회는 넣어야지 준공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풍군에서 볼때는 이 도로만 넣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도로에 배분을 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빠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선 시군을 위해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군예산 가지고는 이 도로가 추진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가까운 거리는 연도를 당기고 이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군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회시한 공문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도에 사업계획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어촌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군으로부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도에 거쳐서 중앙에 확정지었는 사업계획수립 중기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특정지역 개발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도로신설 반영 또는 국도나 지방도로로 승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특정지역개발에 포함 여부는 중앙부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전국도로망 일제정비시에 승격 또는 제정토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승격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충북의 산양·동로와 예천 상리에서 강릉간 도로를 우리가 뚫을 테니까 거기에서 같이 뚫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충북에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 도계경계표시가 충북인지 경북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게 경계가 희미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이냐? 왜 경북이라면 세우지 않고 놔두었느냐 하는 것을 제 책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도가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172㎞로서 소백산 면적 60%를 경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즉각 우리 도와 충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시판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세미나도 했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미나 내용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금년도에 어떠한 사안사항들을 행정도청에서는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해나가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부실공사를 최대한도로 방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안들을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설계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5억이상 100억을 현재 도심사위원회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금액이 올라 가지고 10억이상 200억까지를 도가 맡아 가지고 하고 200억이상을 중앙에 하게끔 이렇게 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또 물론 도의 설계심사위원회를 강화를 하겠고 설계용역업체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를 하기 위한 2월9일날 설계요령 교육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달리 5억이상을 설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하니까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심사를 10억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부실이 나올까 생각을 해서 군자체에 2억이상 10억 공사를 각 시군에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금년초에 행정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강화를 해서 기술직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한 기술교육을 시키고 합숙교육도 건축직일 경우에는 2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합동교육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목직도 앞으로 하계 현지합숙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태세를 확립을 해서 공사현장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놓았고 위반사실이 있을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으며 기술관리법에 의한 모든 자재도 시험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92년도 공사건수 및 감독자수는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마지막에 집계한 건수로는 약 7,000건이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작년에 대량 불어 가지고 기술자보유수는 약 3,800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내 기술직 공무원수는 약 1,000명입니다. 공사건수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수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무원수를, 앞으로 부족한 공무원수의 충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개채용시험공고가 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23명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3월 14일날 시험일자가 공고가 되어 있고 엘리트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7급 공채를 31명 모집으로 현재 공고가 나가지고 10월달에 17일에 시험을 칠려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족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에 T.O부족으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비 못한다고 해서 중앙에 요청을 지금 현재 한 군에 평균해 가지고 한 둘 정도를 토목직을 더 배치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곧 실현되어 가지고 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보충을 해나가면서 교육과 여기에 대한 자질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대리인이 이중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한 건수로는 이중대리 현장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계약발주한 사항들은 한 군내에서는 현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는 다소 있지 않겠느냐? 미확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군과 군을 넘어가면서 거리가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중 대리인계는 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때 수첩을 제출하기 때문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영창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면도로가 12.4㎞인데 '95년도 '97년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이제 통보를 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데 38억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농어촌도로인데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데 우리만 경상북도만 '95년도나 '97년도에 가서 계획을 해야 되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군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안한 것이지 도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강원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을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돈은 일선 시군에서만 이제 점검만 지시했는 사항인데 도차원에서는 시군에다가 도차원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시는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정지역에 소백산은 제가 알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용역이 5월30일날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도로 국도로 승격이나 신설을 건의해서 특정지역개발에 포함시키자는데 저의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건의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실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는 맨 중앙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은 지방도로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중앙에 국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단계를 밟자고 그러면 군도승격과 지방도승격을 단계별로 밟을 것 같으면 더 빨리 되는 길도 있고 특정지역에 포함시켜서 승격이나 신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는 전번에 물론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발생 요인분석을 해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및 설계부실문제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비 현실화 미흡에서 오는 부실 입찰제도의 문제점, 하도급 시공자의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영세성, 시공감독의 미흡, 품질관리시험에 미시행, 등등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엄청난 양이 있는데 물론 「세미나」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부실공사발생요인 분석을 했는 「세미나」에 대해서 별관심을 두지를 않아서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요인분석을 물론 의원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차원에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집행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았는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밝혀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어촌도로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물론 지시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답을 안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그쪽에 했는 시공은 1.4㎞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역시 94, 95개구로 중앙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와 같은 면도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양해를 … 조금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94, 95이고 95, 97 그 차이입니다. 우리 도와 강원도의 연도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했는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 말씀드리고 여기에 군이 시군에 할 수 있는 면도라도 농어촌도로로 배정할 수 있는지에 여부는 군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개발에 포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라고 말씀을 용역이 5월달에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느냐고 이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계획에는 이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실시계획에 나오지 기본계획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시계획은 금년에 20억을 가지고 현재 별도로 건설부가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올 수가 없고 실시계획에 포함해서 어떠한 명분을 찾아 가지고 이 도로를 연계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때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승격을 말씀했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 도로망 일제 재정비시에 승격을 해야 되지, 하나하나 따로따로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도로망 일제재정비시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킨다든가 또한 안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강원도는 새마을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기이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기이 했든지.

1.4㎞를 했습니다. 하고 농어촌도로계획에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조금 상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사업은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이 우리 일반 건설사업하고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도민의 이해관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것들이 전국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일반도로가 있는 반면에 같은 통로의 도로인데도 새마을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로인데 일반도로와 새마을도로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이 도로를 6m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m도로로 지금 현재 확대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새마을도로를 하면 새마을도로는 부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일반도로사업으로 하지 새마을사업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이게 경상북도내에서도 상당히 많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건설사업은 그 예산 속에 도로부지를 부지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새마을은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가 되어야 부지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변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사비에서 부지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서 앞으로는 새마을사업이라 하는 도로는 이제 어느 지역에 가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건설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도로에도 새마을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어서 서로간에 저 동네 저 도로는 부지까지 포상을 해주면서까지 하는데 우리는 부지를 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공사를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할 수는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법정도로는 꼭 지방도, 군도까지 현재 8m도로를 하고 있고 그 후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읍·면도로까지 8m도로를 확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도는 지금 현재 4m포장을, 5m포장까지 지금 맡아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도로라고 하면 앞으로는 골목안에 들어가는 도로 또는 농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이러한 사항들은 새마을로 끌고 가시고 가급적이면 농어촌도로에 다가 넣어 가지고 마을간이라든가, 면간이라 하는 도로를 넣어 버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촌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고 새마을도로는 기존 도로있는 것을 약간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거대한 용지보상을 해가면서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중복되는 것인데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도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과거에 노선 하나를 가지고 쭉 해나가는 데서 과거에 7m50과 5m50포장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선을 그대로 하고 신규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읍·면간도로는 8m, … 6m포장을 하고 리·동을 지나가는 도로는 6m, … 5m이지요, 리도는 4m에 3m 포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새마을도로는 몇m입니까?

새마을도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새마을도로 규정이 없지요. 여건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포장을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그것은 그런게 없이 하는 것이고요.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로의 명칭이 불을 때 그때가 문제 생겼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올라오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것을 그래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왔는 것을 인정을 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농촌실정을 동네, 동네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는 한 여건에 맞추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틀에 박혀서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지방도를 제외한 농어촌도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시한 두 번째 말씀 부실공사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기라든가, 입찰이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업체영세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에도 거시기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노선선정이라든가 부실시공이라든가 옛날에 한강 붕괴 되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럽지 못한 지적보도가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나옴으로 해서 김수광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건설위원님들의 얼굴을 못들 정도로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설도시국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신문보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심사했는 결과보고를 지사님한테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163건입니다. 작년에 설계심사위원회 거쳐간 건수가 163건인데 한 개도 수정을 하지않고 했는게 3건 근본적인 원안은 채택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이것은 좀 고쳐야 안되겠느냐? 이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교수님들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다 자기말대로 한마디씩 다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라 하는 원안은 채택하고 일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150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재심사 바꾸어 말해 가지고 여러 위원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구조의 불안정이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이 못한다든가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겼는 것은 설계 재심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꿔말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전체 가지고 가가지고 설계를 바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통과시켰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항을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조건부 채택을 해가지고 좀 수정을 요구를 하고 원안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심사통과를 못 시킵니다. 일부 보완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전체가 다 틀렸다 이래 신문에 났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10억이상 100억이라고 났는데 그것도 오보입니다. 그것은 5억이상 100억입니다. 그것도 오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문에 났는 것을 가지고 제가 기자실에 가가지고 대항의를 하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어디 이런게 있느냐 말이야 서로 한번 놓고 이야기해 보자 며칠전에 각 신문에 해명까지 다 났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하고 박미진 건설국장이 대항의를 하고 이것까지 다 났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것은 분명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실지내용은 신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싶은 것은 재심의되어 나가고 일부분을 보완해야 할 사항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검토사항으로 조건 붙여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사항을 전체를 갖다가 타 군 것도 이쪽 군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설계와 시공에 유의를 해라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이 금년부터 올라감으로 해서 시군에 통제를 도저히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2억이상 10억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군자체에서 심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해라 단, 자신이 없는 것은 2억 아니라 1억이라도 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올리면 심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억미만은 무조건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 2건 10억미만이라도 해주었습니다. 시장·군수가 올리면 해줍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도 간단한 금액이 5억, 7억되는 것 도에 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도 국장이 있고 과장이 5, 6명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자신없는 것은 올리면 심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신문에 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든 설계가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부분수정을 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안 채택을 하면서 보완했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군민들이 알때는 계획설계단계부터 문제점 또 이제 공법의 문제점 기본조사 타당에 대한 것도 불충분하다. 또 안정성등에 결함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수정부분인지 원안이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수정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민들은 안정성등에도 결함이 있다.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또 현장조사가 불충분하게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볼때는 정말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강교 붕괴와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판이하게 틀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안대로 두고 수정부분을 두고 이야기했는 것을 아무리 그렇지만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게 틀림없는데 신문냈는 것은 분명히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오해를 하고 의심스럽게 그렇게 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구조에 이상이 있게 심의나 시공을 했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은 교수의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가 붙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답변이 원안에 수정부분해서 완벽하게 믿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전 앞서 우리가 안동에 임하댐 상류에 다리놓는 것을 한번 구경했어요? 그런 것도 과연 국장님께서 … 현대에서 주진교 놓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진교 상당한 신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24, 5명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은 철저한 심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어려운 안건도 우리가 서울로 가져 갑니다. 전국적으로 석학이 모여 있는 심사위원회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의심스러운게 있어 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묻고 있습니다. 도가 집행을 했지만 또 서울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지고 다져 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거시기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다리놓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예안쪽에서 도로를 저쪽에 내주면 도로를 다 내주었다면서도 내주고 또 새로 이제 다른 데는 다 질러 다니는 쪽으로 다리를 놓아 주니까 우리는 이제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 다리를 새로 놓는다 그렇게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봉화하고 영양 통하는 관통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안 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통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전에 도로를 하나 놔주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질러 다니는데 다른 데는 이래 도로를 놓는데 우리 만이 돌아다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놔달라고 해가지고 새로 놔주었다 하는 쪽으로,

아니 일부분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놓으면 그 사람 득이 분명히 됩니다. 됩니다만 그때는 돈이 없었고 이것은 완전하게 지방도로로서 영양과 봉화를 연결해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다음 서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200만호 건설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과다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 여기에 대한 발생 건수는 몇 개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내에도 많이 일어 났습니다. 작년도에 발생 건수가 우리 도내만 해도 14개업체에 2,085세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개 업체는 어지간히 수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었거나 재시공을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이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해결되지 않는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천에 465세대와 점촌에 두군데 288세대가 상당한 주민의 …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라든가 시, 또는 시공자 입주했던 것을 협의해서 사항별로 이것을 건별로 공사 내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서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사항들이 민간인이 짓는 아파트 또는 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도로 빠른 시일내 최선을 다해서 수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3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류경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가동은 몇 %나 되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입주자를 사전에 지정하는지 또는 공단개발을 한후에 입주자를 지정하는지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과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현황은 47개소에 225만7,00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내에 계획업체수는 70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동이 336개 업체, 휴업이 35개 업체,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건축 중인 것이 60개 업체, 그다음에 건축 준비 중인 것이 2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가동중인 336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91%이고 미가동이 35개 업체로서 9%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농공단지 조성시에 입주자의 지정은 1차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농공단지 지정 요건을 갖춘 3개이상 업체가 되어야지 개발이 되고 조성은 조성면적에 50% 이상이 되어야지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무 입주업체도 없이 무작정 공장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미가동이 35개입니다.

가동은?

가동은 336 …

703개 업체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그다음에 건축중과 건축준비 중인 것은 다르지요? 현재 완공되었는 것은 371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립공원에 있어 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적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지조성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어떻든간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적게 투자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요금 조정 인상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현황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래 안 옮겼기 때문에 15% 이상이 되면 경제기획원의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입장료를 어른 200원에서 400원으로 주차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배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가 처리할 수 없고 100% 올렸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지금 요금조정안을 내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와야지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작년부터 협의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리는 것을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팔공산도립공원 같은 데는 지금 현실화 되지 않습니까?

팔공산도 아직도 많이 약합니다. 문경보다는 낮습니다마는 약합니다.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 협의를 해 보니까 금액을 자꾸 낮추라고 합니다. 낮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10%선이나 지금 현재 경상북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조정권 금액인데도 조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는 할 수 없으니까 올려 주시오 하고 그래 밀고, 돈을 한 10% 부과해 봐야 15%해 봐야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될 가능성이 없으면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게 자꾸 물가지수 운운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경제기획원의 회답을 받고 난 뒤에 2단계로 안되고, 어차피 올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결과,

언제요?

그것은 제가 딱 언제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점촌, 문경간 4차선확장 설계가 노선이 잘못되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토 4차선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관계기술진과 용역업체 조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명백히 노선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도에는 일체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건의를 한다 말입니까?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서류를 갖다 한번 봐야 되지요? 봐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러겠다, 저러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합니다. 「노터치」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요.

설계도 없는데 어떻게 불합리하다는걸 알 수 있어요?

가봐야 되지요. 위원님이 거시기해서 하니까 건설부에 출장을 가보고 용역납품되면 거기에 한번 거시기를 해보겠습니다.

납득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 김수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군도가 농어촌도로 개발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및 여기에 대한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양해 하신다면 김수광위원님과 김용수위원이 두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등 도로포장이 건설부에서 직접 순위 결정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개발 우선 순위 결정입니다. 국도에 우선순위 결정은 중앙 정부에서 전 국토에 도로망 형성과 교통량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도로 및 농어촌도로는 지방균형개발 차원에서 군별 미포장 도로율 비율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분해 가지고 지구별 순위는 계속 사업 마무리 교통을 상황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방도는 도에서 정하고 군도는 군이 정합니다. 농어촌도로는 역시 군에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사업은 기이 결정 되어서 지구별 설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발주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수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안구역 재조정 내용과 위법 결과 대책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은 시군에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시를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25건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18건에 302회, 무단용도 변경 6건에 349회이며, 형질변경 4건에 1,200회 기타 1건으로 해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설계 심사 결과 내용은 아까번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수해가 닥쳐 오는데 수해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체계망이 매년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천 중장기 계획은 2001년까지 계속 율을 79% 올려 가지고 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를 하고 수해 상습지와 기성제 76㎞에 280여억원을 투입해서 홍수예방을 사전에 하게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수침수라든가 산사태, 축대 등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수해예방을 위해서 방제집행 계획과 공무원의 수방단 및 3단계 교육으로 5월 이전에 방제교육을 마치면서 사업을 여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수광위원님께서 네 번째,

국장님! 수해 상습지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는 해마다 계속되고 수해복구비는 당초 수해복구비가 아닌 예방대책비 보다는 수십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가 발생해서 복구하는데 투자할 예산은 그렇게 잘 확보가 되는데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비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우리 작년 「글래디스」피해 복구비만 하더라도 물론 상당한 중앙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예산들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뻔히 수해지구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설물을 갖춤으로 해서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대책비는 대책만 문서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비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국민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대책비가 충분히 투자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수기 수해가 발생되기 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대답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백번 건설도시국장으로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할하천에 바꾸어 말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투자해야 할 제방은 거의 다 됐습니다. 도 또는 시군이 투자해야 할 현재 제방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거 치수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우리 건설부에 계획하고 있는.

예 23개 지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기가 되면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건설부에서는 손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 …

건설부가 계획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방!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 지구 금년도 지구는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넣었는 것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를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입되어 있는 것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꾸어 말해가지고 하천 미개수 지역에 비가 오면 수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천 미개수 했는데 비오면 피해가 나는 것 알면서도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산이 없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재해가 남으로 해서 지방의 예산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서 5억이상 지방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를 가지고 부담하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남으로 해서 국비가 투자해 들어오고 그 저에는 하천관리청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부담률이 달리 77%와 67%와, 33%에 대한 것은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지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지방비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된 치수사업이 9건입니까? (

- 「8건입니다 수해상습 지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해상습지구 8건이지요?

그것이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중앙에서 내려 옵니까? (

- 「금년 것이 44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93년도 44억이요? (

44억입니다. 44억 중에서 국비가 32억, 도비가 12억입니다.

그러면 44억 중에 예산확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 「부족된 게 있습니다.(청취불능)에도 20억인데요, 금년에 5억밖에 확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하는 이 있음) 아니 도내 전체 총액에 대한, (

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하천 개수가 돼버리면 수입이 싹 줍니다. 미개수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비만 오면 수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되지요 왜 또 거시기 했는데 또 수해가 나도록 놔 두느냐? 하는데 제방이 개수가 60% 선입니다. 또 배수자 시설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치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제방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수해가 없이 될려고 했을 때는 전체 취약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수해가 없다고 해야되지 놔두면 비만 오면 수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역을 놔둬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 최대한도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재난을 당한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100억이고, 1,000억이고 잘 내려 보내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비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시·도에서 충분히 중앙에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청별로 시설물을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국도는 예를 들어 말해서 건설부가 확장·포장 모두 피해가 나도 거기에서 합니다. 관리청별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계층별로 책임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유지 … 제방일 경우에 그렇게 관리청별로 되어 가지고 국비는 직할하천은 자기가 하니까 하고 지방비로 다른 것 하지 말고 건설부에 예를 들어 하천구로 볼 때는 그것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 뜻을 알아 들으세요. 지방하천은 지방예산가지고 하고 직할하천은 건설부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사람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난후에 재해 복구비는 그렇게 예산 확보가 잘 되는데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겁니다. 도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면 도비를 사전에 보내 가지고 예방을 하는 사업비로 쓰자 또 건설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을 당한 후에 100억이고, 1,000억이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10억을 투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10억을 사전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나 실지 사정이나 나오는 것은 그래 안되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털어놓고 바로 이야기 하지마는요, 여름되면, 재해날 때 되면 제방해야 된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가을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멀리 가 버리고 먼지가 나니까 도로포장해야 된다고 이럽니다. 시시때때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시기 바뀝니다. 도시에 가면 하수도와 다른 시설 내달라 그런 답니다. 이래서 돈은 적고 사업량은 방대하고 저 역시 아까 방금 말씀 하셨지만 제방과 재해부터 먼저 예상해야 된다는 말에 저도 동감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먼지 난다고 도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보호해야 될 우리 공직자가 도로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제방부터 먼저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국민재산보호하고 생명보호하는 길 아닙니까? 먼지나서 사람 죽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에 투자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8개 지구가 수해상습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뒷전에 두고 도로공사 우선 인심이나 얻겠다고 그런 사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 간다면 치수사업은 양여금 사업에 해당이 안되고 도로는 전부 양여금 가지고 해 버립니다. 중앙에 법규 자체부터 치수사업은 양여금이 없습니다. 도로는 전부 양여금이 들어 갔고요 양여금은 뭐, 뭐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에 양여금을 투입해 가지고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줄입시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우선 순위를 말이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보다는 기존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하는 쪽으로 우선 순위를 먼저 두자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중 취업자 조사를 위해서 '92년12월23일자 한국 기술자협의회에 이중 취업에 대한 현황을 통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회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월15일자에 서면촉구에 대해서 회답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날짜가 상당히 차이가 있게 회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회시가 나가기 전에 전체를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기술인협회에 지금 통보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직원수는 모자라고 해 가지고 회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취업자에 대해서 업체별, 기술자별을 조사해 가지고 이중 취업자에 대한 위법 조치를 하고 글 결과를 위원님께 통보하도록 빨리 독촉을 이번에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지적을 했을 때에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해진 업무를 한번도 실천에 옮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실천에 옮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그 결과 회시가 지연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1월15일자 서면질문을 한 후에 1월25일자로 한국건설기술이협회에다가 재촉구하는 문서를 한번 보냈지요 이렇게 무성의 합니다. 두 번째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현황이 통보되지 않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관련 건설협회에서 실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도에다가 공사비 한도랙을 지정받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서면 답변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문서를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중 여부는 글자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조치가 되어도 감독관인 건설도시국장이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건설업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을 이기고도 그렇게 관심하게 지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자료요구나 질문서를 내면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문제도 제가 답변을 받는데 27일 걸렸습니다. 물론 통상의 업무 때문에 무척 바쁘시고 손이 모자라는 줄 압니다마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3일내 답변을 회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팩스 정도로 보내는 것은 당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도 팩스가 있습니다. 이 답변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일곱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무성의 해서는 집행부서가 의회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좀 성실히 우리 건설업계가 부실공사를 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행위들이 줄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수광위원님께서 경산학원도시에 대한 '93년도 예산이 5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전체에 33%가 아니냐고 물으셨고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개발될 경우 대구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있느냐고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금년도에 순수한 학원도시 용역비는 3억입니다. 나머지 52억은 기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일반 가로망 정비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726억이 얹혀 있습니다마는 계획과 사업이 병행한다고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을 얹어서 이래서 33%라고 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시계획과는 계획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전체 예산 집행은 별로 집행하는게 없습니다.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잘못 얹혀 가지고 33%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은 개발과로 얹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고 단순히 경산학원도시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도비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개발 실컷 시켜 놓고 나면 대구시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문제였고 기이 벌써 지상보도에 달성군은 대구시로 편입운운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산이라고 그럴 우려는 없는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같이 한번 걱정을 해 봅시다. 경상북도도민으로서,

예,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로 편입 가능성 유무를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이래서 경산학원도시가 육성이 되고 물론 대구가 계속 비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할 경우에 대구시에 편입할 염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도시 같은 경우에도 별개 연결이 되고 경산으로 봤을 때 완전한 군의 일부를 떼내주는 것은 모르지만 시 관할 구역을 완전한 시가 편입이, 아니면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산시가 싹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행 법으로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3분지 2이상을 시의원 3분지 2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겠습니까?

경산하고 달성은 안들어가면 대구가 지금 배겨 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제가 말한 일개 부분을 떼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산시가 싹 없어지지는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 광명시 같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까?

위성도시로 계속 남아 가지고 도시와 도로 하나간 연결이 되더라도 계속 되어야 되겠고 경남 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에 소화천 하나 가지고 시가 2개 붙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명진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폭을 작년에 6m 시행하다가 금년에는 8m로 시행한다는 등 지시가 있었는지 필요없는 곳에 잘 안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실정에 맞게 도로폭을 넓게나 좁게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질의하신 김용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공사감리비 책정이 가능한지 또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위해서 공사감리비의 책정이 가능한지 또는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27조에 따르면 계약 단위별로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예를 들면 토목공사 또 50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건축공사 이러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주진교 가설을 하는데 특수공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고 건설부라든가 대구시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감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진교에 금년에도 상부구조가 시공이 매우 어렵고 신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슬라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설계용역비 책정 …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감리용역비를 새로 더 추가해서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은 줄 수가 없는 것인지?

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감리용역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50억 이상 토목공사라든가, 바닥면적 20,000이상은 감리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자신이 없는 것은 예산허용하는 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현재 감리를 안주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돈만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감리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방금 주진교라든가, 금년에도 상부공같은 것은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지휘계통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공사는 감리를 안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공사, 바꾸어 말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인 감리는 안하면 반대로 공무원이 걸립니다. 그러니 작은 것은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큰 것은 용역감리를 주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런 감리용역비를 책정해서 감리용역을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안할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적은 공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50억 이상의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만 하겠다.

규정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감리를 주고 아직까지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감리를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결과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감리제도가 50억 이하의 토목공사 같은 그러한 대형공사만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 이하에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직자로 하여금 충분히 감리가 가능하니까 감리용역비 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도 지금 현재 20,000㎡ 이상 건축공사는 무조건 지금 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0,000㎡이상입니다. 이것은 감리를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사도,

가급적이면 많이 줘 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많이 줘 가지고 공무원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데 국장 입장에서 예산 형편을 볼 때는 또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를 떼가지고 하라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감리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감리비를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연구해서 부실공사방지에 일익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주택 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촌에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융자금이 나가는게 농촌과 어촌을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을 합한 근무를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의 시공방법과 처리 용량 및 향후 이 사항들이 많아지면 증축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고 하수처리장 용량별로는 지구 별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도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의 기금 계획수립을 공법은 환경처에서 시행을 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의는 대체적으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증설이 필요한 이러한 사안들은 소요 사업비를 갖다가 시행청별로 부담을 해 가면서 사업이 증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해 가지고 어떤 지구에 해 놔 놓고 금시 만당이 되어 가지고 또 증설해야 될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미리미리 조치가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도 확·포장 우선순위 결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수위원하고 중복질문을 해서 제가 조금 늦추었는데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김용수위원님과 김수광위원님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김용수위원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등 도로포장을 건설부에서 직접 순위를 결정을 하느냐고 김용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는 우선 순위라든가 모든 사업을 중앙정부 기관에서 도로망 형성을 교통량에 따라서 개발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건설부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또 지방도와 농어촌도로는 도로관리청별인 지방도는 도가 결정을 하고 군도는 군이 결정을 하며 농어촌도로는 역시 군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도는 건설부에서 직접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의뢰해서 경상북도국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 건설부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는 조언도 하지 않고 건의도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도를 확장 내지 포장하는데는 제일 주축이 되는게 교통량입니다. 건설부로부터 교통량 조사비를 국도는 도가 받아서 군으로 줘 가지고 전국에 일제히 10월 셋째주 목요일 24시간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로확·포장과 4차선 확장과 또는 포장 양 두께와 이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도가 받아 가지고 군에 줘가지고 군이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도가 받아서 도가 그것을 집계를 해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가 건설부에다가 정보제공을 하네요?

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확·포장 이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 12월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울진에서 포항까지 여름철휴가 때는 시간이 차량으로 9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그 도로에 교통량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솔직히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0월달 셋째주 목요일날 전국적으로 교통량을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나 또는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말해서 어느 도시든지 계절별로 이러한 사항들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울진 뿐아니고 쭉 거시기 해 가지고 울진서 영덕까지 삼척가지 동해안 쪽에 또는 서해안 쪽에 계속 밀립니다. 그러나 대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교통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통량으로 지금 현재 폭을 결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두께를 결정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부에서 령으로 날짜를,

건설부에서 잘 못 때렸으면 우리 도에서도 시정을 해 가지고 옳게 이렇게 건의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결국 건설부에서 맞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교통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래 보니까 울질, 영덕 전부다 그 뒤에 구멍 다 뚫렸습니다. 자동계측기 장치 다 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어느 도든지 자동계측기가 지금 포장을 … 흰선으로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가느다란 것 그게 차 지나가는데 계측기 무전으로 장치가 올라 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니까 거기에 맞는 …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시야를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가까운 데는 잘못하면 투자를 많이 해주면 대구시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울진같은 데는 절대 대구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철저히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시군도를 말이지요. 지방도로 승격등급 조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도로에,

등급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도를 지방도로 승급 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국도와 지방도를 내년까지 100%를 할 목적으로 일체 승격을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승격시켜 줘 버리면 100%, 90% 자꾸 내려 버리니까 일체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군도 등 지방도 등 농로 면과 면 연결하는 농로는 8m에 도로폭이 같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도내는 안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폭이 달랐습니다. 5m50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예,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이름만 이제 지방도니 국도니,

예, 그렇습니다. 관리청별로 예산이 달라지지요? 관리청별로 거시기가 달라지고 유지관리가 달라지고 그것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하는데는 똑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감정 문제인데요. 도로가 이제 났을 때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원에서 가상, 너희 집은 100원이고, 너희 집은 50원이고, 30원이고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 도 받고 너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안 응하니까 그 집을 그만 놔두고 응하는 사람것만 닦고 안 응하는 사람은 안닦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말이요. 사람이 그만 못쓰는 사라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너 50원이다. 10원이다, 100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응할려면 응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혹시 국장님이 말이지요. 더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이요,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위원님께서 최대한도로 그 분을 이해 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웃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도로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집도 뜯겨 가고 밭도 줘버리고 개인에게는 아무 이해관계가 해만 되었지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해쪽에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 협상해서 해를 받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되어 진다고 하면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굳이 자기가 정당 입장에서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최대한도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은 줘야 되고 그이상 도저히 안된다고 할 때는 본인이 설득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보면 그래요. 비행기에서 죽어 버리면 돈 많고, 기차에 죽어 버리면 또 적고, 자동차에 죽으면 또 적고, 그다음에 자전차에 죽으면 또 적다 말이요. 그런데 여기 어디 도시에 현실보상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나가면 말이지요 집 어떤 경우에는 뜯기도록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뜯겨서 안된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촌같은 데는 말이지요. 그야말로 뜯어 버리면 말이지요. 오막살이도 하나 못 짓는 거야. 못지으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조그마한 이와 같은 집을 말이지 아무데나 위치 관계없이 기거할 수 있는 집만 주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도 못 주니까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어요?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데까지 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도 보면 길을 닦으면서 몇 집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못 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 주장을 들어 보니까 그 사람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서는 100원주고, 여기 와 가지고는 150원 주고 제마음대로 주는 것 같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에는 장비가 부족한데 대해서 '93년도에 구입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장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22대를 보유하고 있고 도내 지방도 포장보수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그레이더」 1대와 굴착기 1대를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김영진위원님 것은 뒤로 미루고 신종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개발영향평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발영향평가제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발영향평가제가 지금 현재 사업 우선순위 결정시에 사업을 지구별로, 지역별로 개발 잠재력지역 교통편의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로건설여건과 사업시기 효과 등에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영향평가제를 도입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영향평가제도가 필요없이 내년이면 전체가 다 끝나기 때문에 노선별로 착공이 다 되었으니까 영향평가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어촌도로는 영향평가제도를 현재 지구별로 선정해서 지역선정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만 영향평가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래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관광지개발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특수 신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여건이 수시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매년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하고 리, 면도 사업에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참고로 해서 중장기 계획은 현재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을 해야 할 사업은 얼마나 되며 언제 완료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 위험도로 개량을 해야 할 지구는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했을 때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조사를 한 1,458개소에 약 780억원이라고 하는 소요량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책을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량과 차량 대형화 도로주변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개량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으며 정확한 연도 언제까지 꼭 마치겠다고 하는 연도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 '93년도에 8개소에 8㎞ 44억인데 도내 몇 개소나 있으며 언제 마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건설부가 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상습지 예정 지구에 등록되어 있는 지구는 26개 지구에 54㎞로서 278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은 당초에 '94년도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고가 67% 도비가 33%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사업은 수해에 대비해서 물량이 부족하며 민원 소지가 많은 바 배정 심사기준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 농어촌에서 갈망하는 모든 사업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계속 정주를 희망하는 영농후계자를 우선 지원한다든가 시군에 따라서 추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선정을 해넣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심사기준을 갖다가 하달한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대원칙이 농어촌에 계속 정주를 희망하는 농업후계자, 농업후계자를 우선 지원하는 추천 등을 실시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기준을 정해서 하라 이렇게 하달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주택개량 사업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선해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물량이 불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별로 불었는게 없네요?

아무리 거시기 해도 한동에 금액이 크게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전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을 작년에 보다 조금 줄이고 불린다고 불렸는데 이게 많이 미흡합니다. 그다음 김영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용 장비가 부족한데 '93년도구입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장도 보수용 장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내 지방도 포장 보수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그레이더」1대와 굴착기 1대를 상반기 중으로 구입을 해 넣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보수용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 초과된 장비의 대체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장비는 총 66대로서 '94년도말까지 비아도 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리도 보수용 장비를 포장도 보수용 장비로 기능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 가지고 내구 연한이 초과된 장비부터 연차적으로 대체 및 감축을 하고 금년도에는 3대를 구입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하천골재부정반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골재채취장에 검문소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직 직원을 배치를 해서 반출과 과적을 단속토록 하고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앞으로 일반직으로 일부 대체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 성주군 같은데는 골재채취장을 일반직으로 대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 감독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골재판매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으며 골재판매대 관리에 있어서도 농협이 오후 4시까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농협직원들이나 또는 입금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간내에 납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대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미보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상할 길은 없고 시군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보상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이것을 많이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현재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일내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말이지요 들어가 가지고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포장 안되어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상을 안받고 포장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해시군에 신청하면 오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는 포장만 되면 바로 보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 시군에 따라서 …

도나 지방에 와 가지고 보상이,

그러나 지방도에는 도가 보상을 해주고 있고 국도는 지금 현재 건설도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제일 어려운데가 시군입니다. 시군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주택공급은 포화상태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허가가 남발이 되면 여기에 대한 물의가 일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주택건립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근교의 주택은 지금 현재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양 과다 발생지역에는 착공을 연기를 한다든가, 허가로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월별 물량까지 배정을 해가 그래 해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나 안동 등지에 지금 보면 미분양「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는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 위치 좋은게 나오면 자꾸되고 위치 나쁜데는 영영 거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에 왜 허가를 안해 주느냐고 또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것도 막을 길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분양될 때 가서 부도가나고 이런게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같은데 봐도 많습니다. 안동 상일아파트도 그런 어마어마한 근 300억 이상에 부도를 내고 지금 미국으로 도주해 가지고 있고 한데, 지금 또 미분양 되는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지역별로 도시별로 많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을 마치고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이동대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웠다가 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지 싶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한 몇가지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할 것은 포항항 광역개발 문제입니다. 광역개발 문제에 따른 도시계획안인데 지금 현재 포항 뒷산이나 영일만 뒷산을 많은 주거지역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입안을 그대로 시행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역개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 야산을 전부 바다로 메꾸어야 할 그러한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주거지역으로 풀어 봤을 때 그만한 국고가 손실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 사유재산도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도 정책이 혹은 잘못 된다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형산강 어귀 수해항구대책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아마 용역이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여 조금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 수 있도록 그 보고안은 유인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수도 광역 상수도 사업 광역계획을 금년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포항 인근에 영일군 같은데 보면 포항에 주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일군 같은데 많은 주택을 지을려고 계획을 해보면 상수도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취소하고 역시 또 다시 북적대는 포항시 비싼 대지를 사가지고 주택보급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일군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신문에 나고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된 사항도 있고 부분별로는 조금 무리가 갔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이대로 끝까지 지침을 밀고 나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12월8일자 시장·군수의 부실공사 주민의 재산침해를 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단 유보되었다가 금년 1일부터 현재 지침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지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성 했는지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에 근거를 두어서 도내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1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보증회사에 능력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러 수백세대, 수천세대가 매달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수택이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난에 과중 내지 주차난에 해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러한 안목에서 이 지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해서 꿈을 위한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또한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상당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면적으로서 건축을 하는 이러한 곳에는 피해가 안가게끔 건축허가를 내게끔 조치가 되었고 조금 중간에도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를 제한 나머지 문제는 여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시군으로 통해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전에 지역실정을 잘 측정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서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시행해온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실공사라든가, 방지대책의 강화를 위해서 작성지시한 이러한 지침내용이 과거에부터 시행했던 이야기도 있고 다시 문제점을 넣었는 그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옹호를 위해서 준공검사시에 합동입회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대표를 참석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을 계속 강구해 가지고 해도 역시 전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지침이 나가게 되었고 세 번째 요약한다면 본 지침으로 인해서 중소주택업자들이 도산을 부채질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극소수 면적을 가지고 20세대 이상 30세대를 예를 들어 짓는 그러한 땅을 가 있는 사람은 많이 불리한 여건이 또 됩니다. 20세대 미만을 짓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세대 미만은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산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극소수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까지 받고 국장님 보고 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의문사항을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12월8일부로 지침을 내렸는데 유보했다고 그랬는데 몇월 몇일부로 유보 하셨습니까?

12월26일입니다.

12월26일자로 여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군에 도착을 28일 도착했습니다. 31일까지 유보한다고 그러는데 며칠간 유보합니까? 며칠간 유보가 되었습니까? 그게 그 기간이

31일까지 유보 안되었습니까?

예, 31일까지 유보되었지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도 5일간 밖에 안되잖아요? 5일 동안에 건설설계라고 그러는 것을, 주택설계라고 그러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는 것은 관계관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그런데 유보하는 기간을 4일이나 5일 줘 가지고 이것을 유보라고 이제 국장님 그렇게 보고 하시게 된 것은 바른 대답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14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를 위한 정책이다,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소주택 사업자 등록을 시킬 때 그 업체의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도가 아주 미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우리 배과장! 1억입니까? 개인이 2억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1억이고, 2억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2억입니까? (

그것은 당초부터 요강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당초에 물을 때 울산에서 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부의 것은 통과를 안했느냐고 이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앞이 통보하는 것 보다는 시장·군수와 동일 안건으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전부 통지를 해서 그래 하지 않고 당초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시군에 통보가 나갔으니까 전체가 각 시·도에 다 나갔는 것으로,

국장님! 여기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부도발생 방지지침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관계관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적용범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당초에 20세대 이하 건축허가를 한 분양주택 그래 놓았잖아요? 여기, 그래놓고 이것은 해결을 하면 업자들한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당초에부터 그런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업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업자들을 여기 되어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한테는 연락이 안되고 시·군만 연락 했습니다.) 시군에 연락한 공문은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왜 안줍니까? 재정법인은 이렇게 해놓고 울산등지나 서울이나 중소주택협회나 이런 데에서 질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야단을 하니까 슬그머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배과장께서 주는 서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물었느냐 하면 2월31일자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슬그머니 답변한 것이 언제냐고 그러면 2월6일자로 답변했습니다. 본도에서는 그것도 업체에다가 2월3일자는 경상북도 울산시 서영건설에다가 대답을 했고 그 뒤에 2월6일자는 중소주택 경상북도 지회장 김재식 수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월3일자 그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을 통보했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2월3일 통보하면서 그 밑에 시장·군수한테도 바로 나갔는데요? 업체한테는 안나가고,

업자한테는 2월6일자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 지시에 대하여 최근 공동주택 진입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공동주택 단지내에 주차장 해소를 위한 조치로 기이 설계 완료된 사업의 구조를, 여기 지워 놓았는데 '92년12월26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한 바 있으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보고 하시는 것 맞습니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재정 보상에서 제외됨을 회신 하오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12월8일부터 2월6일까지는 업자들이 2개월이라고 그러는 2개월 동안은 지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부지를 사가지고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31일이전에 허가가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동안 이렇게 한 것은 만약에 이런 뜻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이 지침에서 빼버려야지 빼지를 안하고 2월3일자 같은날 이러한 지침을 시장·군수한테 보낸 것은 2개월 동안 부도가 없었잖아요? 맞지요?

이거 제가 변명 같지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 했는게 맞습니다. 일자별로 맞는데 저희들은 이래 해석을 했습니다. 12월8일자 사업지침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시·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하게 접수될 물량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침을 12월말까지 그러면 들어 갔다던가 또는 서류를 준비를 했는 사항은 전부 허가 조치를 하게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해제가 결국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며칠 상간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기이 설계되었는 것은 분명히 그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되었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러나 딴 것을 사놔 놓고 이런 것 등이 있는 것은 이동대위원님 저도 이해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느 시점이 …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가지고 끊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준비했던 서류들은 12월 말일로 봤을 때는 허가가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부지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건립까지는 준비기간이 무려 2, 3개월 이상 걸린 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가 12월달 쯤 설계해 가지고 한 3월달 쯤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12월달에 이제 허가를 할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된단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월달까지 울면서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위원의 얘기는 8일날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내려 보낼 때 잘 못되어 있었으면 9일날, 10일날에도 금방 내려 보내지 경남 울산에서 질의가 들어오니까 그 회신하면서 12월28일자 지침을 내려 보냈는 그 항을 2월3일자 같이 같은 날 시장·군수한테 이것은 제외한다 법을 누가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누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도 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한 대지라든가, 여건이 같은 지구 같으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맞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침을 만들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일자에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계속해서 주차난이 확대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이러한 실정이고 현재 예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약 40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40평 이상을 하는데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하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주차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것을 관점을 둬가지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도로와 주차장 문제가 나오겠는데 적은 면적과 적은 도로를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전혀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제의 길을 택해 내겠습니다. 그러나 외곽지대에 빈터에 이러한 6m를 8m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8m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6m를 가지고 양쪽에 첩구가 되면 2차선이 시설이 돼 버리면 1m20을 빼 버리면 2차선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6m 나와 있는 것을 뜯어 가면서 안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안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외곽지대는 8m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여건에 따라서 현재 시군에 거시기를 붇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아니면 안된다 하는 지구 땅을 내버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소요소를 봐 가면서 맞는 요강을 다시 변경해 내겠습니다.

그 말씀은 업체가 가진 것을 말합니까? 전체 대지를 가진 …

업체하고 개인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대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누구 개인이든, 누구든 그것은 대지가 죽는데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책임있게 하셔야 되는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8m미만 그러니까 6m미만 면과 읍에 가보면 거의가 5m 도로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가은데 6m 도로가 되어 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는 6m가 허용이 되겠지마는 가능한 장소는 8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면서.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8m입니다. 6m도 모자란다는 것은 아닌데 첩구를 내버리면 거시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8m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나가야지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양쪽에 집을 짓고 난 뒤에 6m밖에 없는 도로를 8m로 아파트를 짓게 집을 뜯고 들어가라 이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없이 법규에 6m도 허용 하니까 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케이스별로 맞추어 나가봐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이든지, 업체든지 그러한 사정에 있는 도로를 낀 것은 허가를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6m 있는 도로에 안되는 사항을 대지를 싹 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부조리가 안따르겠습니까?

부조리 따를게 뭐 있습니까? 풀면은 그 전체요건은 다 풀어 버리는데 …

다 푼다!

누구는 풀고, 누구는 안풀고 그래는 안됩니다. 그래는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 드리다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울산시 진정을 한 업체는 회신을 하고 왜 도내 업체는 회신을 안한 이유를 말씀 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서영건설 회신과 동시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거 답변 끝인데요?

예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게속 답변 하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시 서영건설에서 회신했는 사항을 도내업체에는 왜 회신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서영건설에서 민원서류로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도내, 도외를 떠나서 민원서류를 회시하면서 동시에 도내업체에도 같이 회신 했으면 좋을 것을 사실은 안한 것이 우리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에 이 내용을 동시에 같은 대호로 가지고 회시를 했기 때문에 도내 전파는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해 줬다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여개 업체의 구제를 위한 철회를 할 용의는 없는가? 또 대형업체를 봐주기 위한 처사는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요강이 나감으로 해서 여러 업체에 구속이 되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들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업체를 봐주는 처사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는 요강을 봐주고, 답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업체와 어느 업체에 봐주고 안봐주고는 무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관 해야지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주무과장인 배과장님 계실때였습니다마는 모업체가 88세대 설계를 하고 자연녹지가 46%, 주거지역이 54%되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다섯 동을 짓는데 똑같은 5층 건물로 다섯 세대를 짓기로 설계를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안된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처음에는 주거지역만 지어라 반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아는 사람끼리 청원을 해서 또 다시 청원을 넣었습니다. 해서 두 번 반려 됐습니다. 세 번째 또 신청을 냈습니다. 허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자연녹지는 3층밖에 못지으니까 3층 지어라, 단위주택만 지어라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주택분양을 하고 난 뒤에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지역에 자연녹지 약 한 사심 몇%, 주거지역, 오십 몇%해서 대형업체가 들어오면서 자연녹지 주거지역 공히 15층 아파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차 계획, 2차 계획 해가지고 교육시설, 무슨 시설 전부 다 빼 먹고 자연녹지 주거지역 부분없이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한 것과 본 것과는 너무나 행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요강을 만들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업체를 봐주고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포항 광역권개발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인 포항시계획 재정비안 지금 있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 포항항 광역개발과 관련해서 인공섬 매립을 해야 하는데 주거지역이 많은 경우에 국고 낭비를 가져오는 일은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포항만 광역개발은 '91년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2011년까지 20년동안 사업계획으로서 포항 신항 건설과 함께 인공섬 축조 20만4,000평에 대해서 … 204만평에 대해서 유통조합기지 … 주거단치를 조성할 계획으로 항만청에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에 지사를 거쳐서 포항시에 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포항시를 거쳐서 오면 앞으로 항만청으로 우리에 포항시를 거쳐서 오면 앞으로 항만청으로 우리의 도에 대한 종합의견에 따라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섬 매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확인을 쭉 검토계획서를 보니까 매립지 부금의 임야에 포항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에는 인근 야산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대로 전부 녹지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 포항시군시계획재정비안에 주거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시 영일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포항시 영일군입니다. 포항시 영일군에 주거지역이 이렇게 도면을 들여다 모면 저희들도 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땅이 없고 거의 남아 있는 대지는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 형평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포항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안이 확정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관계를 질의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그러는 말씀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거지역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으로 봐서 주거지역이 과연 다음에 매립지로 써야 할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른데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과다책정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매립지 부근은 분명하게 또 임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형산강 수계 치수종합대책을 유인물로 앞으로 나온 내용을 배부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내용이 건설부에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건설부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도에 공안으로 공문이 발송되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안을 위원님들 한테 내용을 빼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수해항구적 대책 도청 1호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이 분들이 많은 조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입안을 하면서 대화라도 한번 있어야 될텐데 대화도 한번 없이 그냥 확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실시한 바 이렇게 되면 뭔가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많은 지식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써 먹습니까? 만약에 포항시민과 아니면 월성군민들이 서로 지금 알력 관계 같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설부에서 협조하라고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또 어떤 제방을 한다 이렇게 해서도 안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가급적이면 살려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청취도 해가지고 살려 가지고 계획이 내려 와야 될텐데 물어온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의견이라도 물어온 일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자기네들이 거시기해 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맡은 회사가 최소한 주민의견청취나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놓고 의논이라도, 의견수렴이라도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 뭐 있습니까?

다 올라 갔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월27일자 납품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수록이 안되지요. 안됩니다.

확정된 것이 말입니까?

아까 브리핑에 사안 협조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 되었다고 보고를, 앞으로 남았는 사업을 하는게 남았다고 그래 보고를 했지요?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27일,

내용을,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일부 수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는대로 요약을 해서 유인물을 배부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한번 더 유념을 하셔서 위에다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불가능한 것을 이제 올리라고 해 가지고 불가능하고요, 12월27일날 확정 되었는 것을 이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보고서 바꾸라 그래는 어렵지 싶습니다.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장본인이 내려와 가지고 의견도 한번 수렴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손 떼었는데요, 벌써 저 사람은요.

지역실정은 전혀 감안 하지도 않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 수렴하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다음 영일군 상수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권 상수도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영일군에 물이 없어 가지고 개발이 안된데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영일군에 동해라든가, 오천 구룡포에 상수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는 지난번에 임하댐 도수로에 물량을, 포항시가 물량을 잡으면서 10만t을 확보를 했습니다. 홍해는, 이렇게 해서 포항시와 연계해서 홍해에 물이 줄 수 있게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95년도에 5, 000t '97년까지 5,000t 이렇게 해서 10,000t을 수급할 계획으로 임하댐 도수로가 준공이 되면 포항시와 동시에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장사업이 계속해서 되겠고요. 동해와 오천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광역권상수도 물을 못 받습니다. 물양이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물양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어 영일군 오천읍 갈평리에 지금 현재 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군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억지로 도가 권유를 해서 상수도 장기수효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군이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서류로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95년도에 마칠 수 있게끔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이 착공되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는 이곳도 물이 없기 때문에 오지 물을 갖다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1일 5,000t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포항시를 인접한 4개 도시는 상수도를 현재 개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시군이 개발을 해 나가야지 상수도는 장기대책으로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여러 가지 장황하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답변을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6m 적용하는 도로는 또 아니면 주차장 1세대에 1대씩이라는 이 두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에 대한,

신규지구를 개발하는데는 우리 요강을 계속 그대로 적용을 하고 기이 도로가 나 있는데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는 그 대지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요강을 보완해 나가도록 결국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보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지 개발은 8m 도로 미만은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은 지금 현재 1대를 기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대는 하고 있고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건평율도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은 만부득이 하면 평수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구외와 기존도시와 그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김용수위원님!

지난번 저희들 지역에 해일이 발생되어서 복구비를 지원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울진 해안도로가 옹벽이 무너졌는데 사실은 우리 동해안 이번 입은 해일이 크지는 않습니다. 해서 공사 내역 자체가 어떤 설계의 실수다 또 어떤 시공의 부실이다 하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래서 지난번 12월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이동대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부실이어서 시공자가 다시 재시공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해일 피해도 옹벽 자체가 무너지는데 앞으로 계속 재해가 발생 되리라고 보는데 길이가 상당한 길이가 됩니다. 이래서 그 옹벽 자체가 계속 무너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이 세워지겠는지 지금까지 이번에 해일로 인한 재해라고 보는데 혹시 시공의 부실인지 설계의 「미스」인지 이런 것도 이 차제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상기 시키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제가 추가질문에 안동∼영천간이 '91년도 정기회의시에 의회를 통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했는데 아직까지 동시 시행 건의 중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

답변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대위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도 주택업자가 상당한 도당국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원들한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답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각 업체에다가 문공시달은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등록시에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동대위원하고 제가 상반된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1세대에 0.5대라고 그러면 한 아파트에 반만 자가용 살 수 있고 반은 못산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는 평당 원가 계산을 할 때 2대의 면적을 그쪽으로 편입해서 원가계산을 해 주시고 소형주택 30평이하든지, 20평이하든지 좋습니다마는 소형주택에는 0.5대의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에 넣어 주시면 서민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나중에 작은 집에 살더라도 형편이 되어서 자가용 살 수 있는 공유면적은 자기 권리를 지분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50평 이상은 2대의 공유면적 지분을 원가 계산에 넣어 주시고 그 이하는 0.5대의 지분을 원가계산에 넣어 주는 이런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서민은 보호를 받고 고급주택은 조금 부담을 더해주는 이런 어떤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진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한데 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지지가 전산화 추진 현황 및 시가와 공시지가에 차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상이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이게 전부다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평당, 예를 들어 말해서 평당 20만원자리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평이나 100평 같으면 20만원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이게 5,000평이나 4,000평이나 10,000평이 되었을 때에 가서는 20만원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가치를 발휘 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공시지가로 인정해서 세금이나 모든 것이 부과되고 있고 이 양도소득세 관계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동∼영천간 35.5㎞에 도로를 아직까지 지난번과 이번에도 계속 건의만 한다하고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게끔 금년에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중앙으로부터 전화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부에 계속 건의는 합니다마는 건설부에 지사가 계속 건의를 한다고 안된다 된다하고 명시가 지금 안옵니다. 그렇게 올 것 같으면 1개도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걸하는 측면에서 계속 챠트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고서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공문이 왔는 내용을 밝히라 이러면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차원에서는 건의로 올리지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회답해 주시오 이거는 공문으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내도록 그래 건의만 했다하고 협의중이라고 하는 말만 써가지고 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안되면 한 200년 뒤에 한다고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맨날 도에 300만 도민의 뜻을 87명 도의원의 이름으로 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등등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뭘 추진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물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재원 거시기를 하고 공문을 냅니다마는 꼭 공문을 받아 달라고 하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라는 공문 회답을 해 달라고, 결과를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결국 안된다하는 회답 더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래 거시기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당해지구 국회의원님들이 건설부에 가셔 가지고 좀 「푸시」(push)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푸시」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금년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자꾸 회답을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영세노점상을 확대 실시해서 단속 위주에서 생계 위주토록 생계 지원을 하면서 영세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정부시책은 노점상의 수를 확대를 하지 않고 축소를 하는 방향입니다.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유도거리라든가 이런 잠정 허용구역을 정해서 그동안에 바로 다 못없애니까 해 놔 놓고 가급적이면 빨리 여기에서 다른 직업을 택해 가지고 가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실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지원 실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작년도에 900만원을 생계 지원자금 융자를 해주는 실적이 있고 학자금 지원은 44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딱하고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 노점상을 놓고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확대를 하고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이나 이러한 배려가 될 수 있는 정책은 키워 주시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돈만 있다면 이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노점상을 확대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시·군 단위로 묶어 놔 놓으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노점상을 지역을 묶어 놓지는 않고 자꾸 축소하라, 축소하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돈을 대주고 아주 치우도록 만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 정책은 정책이지만 경상북도 단위에 정책으로라도 지역을 묶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도 거리가 19개 도로하고 풍물거리와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도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이래 놔둘 수는 없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 유도를 하고 도저히 갈데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가 됩니다.

많은 풍물거리라든가, 이것을 좀 시군에다가 하달을 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울진 해안 옹벽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해일이 나고 보니까 앞으로 어떤 해일이나 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항구대책을 위해서 시공해 나가는 사항은 더 보완 조치가 필요하겠고 기이 시공했는 옹벽해안은 거기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하중 자체나 토합내지 그 오는 물 힘으로 봐 가지고 계획에 대한 「미스(miss)」는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역시 재해라고 판정을 해야지 안 옳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공상에 문제는 지금 현재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일어난 해일피해는 아주 극소합니다. 아마 우리 경상북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일어난 피해는 아주 경미한데 굳이 이 지역만 이렇게 해일피해가 나서 그게 파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해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수십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옹벽 자체가 견디겠느냐? 또 옹벽만 못견디는 것이 아니고 저도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도로가 상당 부분 파손 되었는데 저말로 이것 보다는 더 큰 해일이 일어난다 할 때는 부락자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데 그 공사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시공상에 문제라든지 또 설계상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그 시공 설계를 할 때 공사비 자체를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 그럼 옹벽을 할 때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호 되도록 강구를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의 어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 이동대위원의 아까 답변한 사항을 공문으로 회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이야기했던 사항들 시군에 하나하나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요강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완성이 되면 시장·군수라든가 주택사업전체 관계 기업체에 공문 회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수광위원님께서 주차대수 환산에 있어서 50평 이상 그대로 공유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40평 이상은 주차 1대수가 들어 가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평 이상은 무조건 지금 1대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적은 평수에는 0.2나 0.3이래 계산되어 들어 갑니다. 큰 면적과 작은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는 거의 1대 평균이 됩니다. 그러나

적은 것은?

적은 평수 적게 들어 갔는 것은 다시 어디 부담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가 나갈때는 지금 20평 사는 사람도 알뜰히 해서 자가용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 증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자가용 못 사는 경우는 안 생기도록 허가 당시에 그런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진위원님께서 토지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의 차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 하는데 불편이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가 정확하게 일치 되는게 어디까지나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일치가 지금 현재 거의 안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에 중심지는 이 차이가 더욱 크고 농촌일수록 그 차이는 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초과세, 이득세를 부과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시군조사 요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토지 전산화 추진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작업이 실시되어 가지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차이도 차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0평, 200평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200만원이 되어 있으면 600만원 짜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5,000평이 있다든지 3,000평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전면은 이 공시지가 200만원이 되어 있어도 60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뒷면에 가서는 그것을 전체를 삽입할 때는 그게 180만원 가치고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세나 모든, 그리고 이 허가를 해줄때는 공시지가대로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큽니다.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잘 관찰해 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 안 해주고 나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말이지요. 항상,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현시가 보다 비싸다는 말입니까? 싸다는 말입니까?

대지면적에 따라서 비싼게 있고 싼게 있는데 면적이 앞 전면은 예를 들면 공시지가 200만원 같으면 6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평이다 할때는 200평 가까이는 60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4,800평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0만원 가치도 없다 이겁니다. 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관찰해서 다시 시정해야 되지 이것은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말이지요. (장내소란)

지금 현재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 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깊이 몰라서 모르는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요강이 바뀌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동시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지가 조정을 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필수를 다 정확하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대원칙은 조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5,000평, 3,000평, 4,000평, 10,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공시지가를 못 받습니다. 공장이 부실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수출 같은게 잘 안되는 마당에 공시지가에 의해 팔려고 해도 안삽니다. 공시지가 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팝니다. 양도세 내 버리고 하면 말이지요. 그것도 못내 가지고 부도나고 이런 업체가 허다 합니다. 지금 전국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다스려야 되고 앞으로는 잘 이것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금년도 고시 지가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직원들의 교육을 이런 사항을 삽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