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안건은 19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 조례심의정비 사항에 대한 간략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 가. 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재석 위원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작년 한해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의 끊임없는 발전과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미 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우선 '93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크나큰 의지를 느끼게 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의 전문가로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음을 우선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여기 사고요인 정비개선에 21개소, 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관련 수입금을 교통사고 등 교통관계에 쓰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켜 주는 사례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더 생명과 직결이 되고 정말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인명을 잃게 되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년에 교통관련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폐석유실방지 15개소로 사업목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광산 광주가 이 폐석유실 방지를 하여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대책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 도예산으로 폐석유실 방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폐석유실방지 공사를 해야 할 곳이 총 몇 개소인데 금년에 15개소만 하게 되는지도 아울러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LPG용량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예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수시 용량 점검을 해서 사용자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2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114안내에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를 전화국과 협조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할 것인지 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실천되어야 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수출관계의 보고를 하실 적에 LA에 기타 우리 농산품 등을 전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93수출계획에 미국쪽이 지금 사실 상당한 많은 전자제품 등 수출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타 전자제품 분야도 그러한 업체들과 공동 추진해서 미국쪽으로 수출을 촉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회관의 건립장소 선정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매점같은 것을 동시에 좀 넣어 가지고 그 복지회관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비가 우리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지어줬으면은 그 자체의 면민들이 또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이 이 5개 사업지구를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추후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도미경제교육난에 경제교육의 날 운영을 매주 첫째 목요일날 실시를 하겠다고 그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끈기있게 실천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제가 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봉화에 류인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에 버스요금이 국가적으로 20.5%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게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지어 심한 데는 50%내지 60%의 차이가 생겨서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20.5% 올렸다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한 거와는 거리가 먼 50%, 60%입니다.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아는 보았습니다마는 위험수당이라든가 혹은 비포장지대의 할증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편차가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경북에 편차가 제일 심한 데는 어디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이 편성된 읍소재지와 면소재지가 경북에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편성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그 기반조성이라든가 단돈 10원도 출자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말로만 농촌에 복합영농이다 복합복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10년 넘었지마는 농촌에 공업단지로 조성된 거는 도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기반조성을 해서 농촌에 중소기업이, 그 나름대로 공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번 회의때 풍기 직물의 그 협업단지 조성관계를 제가 한번 문의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요. 아마 도시계획상으로서 공업단지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봐서도 아마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산업위원이다 보니 건설국에는 잘 어떻게 이야기가 안 되고 이래서 도의 참모회의에서나마 그걸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이런 입장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업자들이 자기 돈을 내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 공장부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의욕만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해 줘야 되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백사십몇개 업체중에서 무허가가 지금 육십몇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체를 못하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경제국에서 빨리 진로를 좀 어떻게 모색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풍기 중앙시장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장으로 지정했으면은 행정이 끝내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20년, 30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이거 무슨 소굴, 돼지우리 같은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20년, 30년 이렇게 끌고 오니 이거 어떻게 군하고 서로 연락을 자주 해서 이거 무슨 조화점을 찾아 주셔야 되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불하를 하라 이거야, 불하를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서 어떻게 시장을 조성해 가는 그러한 길이라도 한번 열어봐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번 군하고 서로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문제부터 한번 더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또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마는 농산물이 1차 산업으로서 농민들이 생산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림수산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이 제조, 판매, 수출 등 이런 등등으로 2차, 3차로 이렇게 변화과정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지도관장하는 업무와 또 농어촌개발국에서 관계하는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제성으로 볼 적에는 지역경제국 소관도 될 법 하고 또 생산이라든지 지원태세를 보면은 개발국으로 또 소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어디까지 지역경제국에서 하며 어디까지 또 개발국에서 하는지 이거를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입니다. 먼저 20페이지에 '93년도 수출계획에 있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섬유수출이 심각한 상태인데 본도에서는 105%로 수출계획을 잡았는데 신빙성이 심히 의심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석유대리점이 본도에는 15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조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올해에 주유소 신규허가를 105개 신설 예정으로 하셨는데 거리제한이라든지 그 문제가 완화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주차공간 확충 5개년 계획에 '93년도 계획에는 2만5,00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약 1만2,000면을 확보 계획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민자도 역시 1만3,000면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적률을 1,300%에서 1,500%로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소기업 부도가 전국 단위로 보니까 0.1%이고 경북이 0.4%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자아파트 등 후생복지 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가 사실상 잘 가동이 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4페이지에 읍면지역 개발 촉진의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것이 각 군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또 순위가 맞는대로 전체 계획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다가 그냥 위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황인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 '93년도 계획은 그렇게 여러 곳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까지 면종합복지회관이 사실상 지역민이 원하기는 하나마 1억2천 또는 1억5천을 넣어 가지고 지어서 과연 그게 투자했는, 시설한 가치가 그대로 나타날 정도가 되는지, 더구나 농촌 지역의 읍면들로 보더라도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데 회관은 이용도 되지 않고 그냥 건립만 해서 그 유지비를 보상을 해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할 때 과연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만 집행을 하는지, 안그러면은 도 단위에서 엄밀한 검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새로운 개발계획 지역도 있고 현 기존 관광지에다가 다시 거기에 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이 과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하는 그 계획을 어느 업체나 전문인에게 용역을 줬는지, 또 군부에서 일부분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시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도 들어 가지고, 이래서 장기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 밑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 부분에는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탁상에서 계획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사실상 이용의 가치가 별로 없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갖다가 지정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본위원회에서 현지감사반 나갔을 때 치산관광지에 대한 영천 신영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의 지원이 많고 도비의 지원은 부분에 속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관광지로서 선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관광지로서 선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국고금의 지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국고금을 받는 재미로 하는 건지, 이것도 국가적 예산 차원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당시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여기에 본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또 현지에 있는 실무책임자도 시인을 하는 단계에 이것을 굳이 계속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면에서 이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전 관광풍토 조성에 대한 게 조금 이거 의심스러워서 이야기 드립니다. 건전 광광문화 개발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하도 넓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까지 이렇게 미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소비, 무질서, 고성방가, 쓰레기 방기 행위 지도단속 및 자율정화 유도를 한다고 이러는데 여기에 단속방법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나왔으며 앞으로 단속을 여기에 강조한 것은 어떤 특이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받고 합시다.

답변 준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요인을 개선을 하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수입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자동차관련 수입금이 31억2,900만원입니다. 과징금이 4억9,300만원이고 과태료가 26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억2,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교통관계로 사용한 총 예산액은 302억1,800만원입니다. 300억원 정도니까 1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고많은 지점 21개소를 개량하는데 9억4,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하는데 전체가 244억1,600만원, 이것은 도로아전을 위한도로교정 사업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4,885개소에 34억2,300만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비수익노선 보상금 합해서 9억2,000만원, 저희들 산하의 운수연수원 운영비 5억7,000만원, 그러면 순수하게 벽지노선과 운수연수원에 들어간 돈이 14억9,000만원,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투자가 287억8,200만원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는 우리 자동차관련 수입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270억원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교통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 31억 가지고 전부 다 벽지노선이나 직접적인 우리 교통질서 확립에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터인데 전체 수백억 들어가는 돈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31억 전액을 직접적인 투자에 쓰도록 하고 도로개량이나 이런 데는 일반회계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자 부담 원칙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산이 매우 경기가 불황이고 또 휴업 광산이 속출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우리의 환경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에 투자를 위해서 동자부가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70% 지원을 하고 광산업체가 30%를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나 지방비를 전혀 투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산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또 관리방법을 개선을 해서 국비의 투자비율을 낮추고 업체의 부담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개소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폐석유실방지 시설을 하기 이해서 도내 가행광산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모두 했는데 15개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모두 동자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광산지역에 더 많이 조사를 해서 보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이 LPG 용량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년 세 번 정기점검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도와 시군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판매업소가 횡포나 또 눈을 속여서 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첩보로 들으면서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량판매 단속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서 용량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에너지 홍보를 위한 114전화안내 문제 이것을 저희들 아픈 데를 이렇게 짤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이 에너지가 올 여름에 또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율 10%정도 밖에는 못 가지고 있는데 올 여름에 또 피크기가 되면은 이 예산율이 3%, 5%로 떨어질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는데 지금 전화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나면은 4월쯤 가서는 전화할 때에 에너지 운동을 생활화합시다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이 현재 농산물위주로 LA에 상설전시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산품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매체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단측하고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LA에 우리 교포가 많기 때문에 교포를 상대로 농산물과 민속공예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도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고려무역과 7개 시도가 같이 타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이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소위 그 복지수준이 대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이냐, 농촌사람이 목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발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인식도 대도시에 와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차적인 복지이용시설을 한번 확충을 해보자, 그럴 경우에 국고에서 반을 보조하고 지방에서 반을 감당해서 1동100평 기준으로 2억원 정도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지어 보자 이렇게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가지 51동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이농현상이 늘어나서 도시화와 관련된 인구격감이 생김으로 이해서 이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낮아지는 취락이 있다 하더라도 면소새지의 복지회관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의 어떤 복지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장소 선정을 면소재지에 사람이 모이고 헤어지고 편리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 투자가 사장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밀어주셔 가지고 시설보수비, 운영비 일부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기능이 어느 정도 죽어 있는 그 복지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선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민경제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제교육이 절실하면서도 이 경제교육은 딱딱하고 싫증이 나고 졸음이 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교재와 방법을 어떻게 매력있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시인을 합니다. 예비군 교육도 그렇고 다른 기회교육을 통해서도 이 경제교육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해 보자, 의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류인희위원님께서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1월25일자로 버스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시내버스가 19.05%, 시외버스가 20.5%입니다. 개별적인 금액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론은 210원에서 250원이 되었다, 중고생은 150원에서 180원 되고 국교생은 100원에서 120원 되었다, 이것이 오른 것입니다. 조금 올랐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할증료 문제, 그 다음에 경사도로, 경사아닌 도로의 할증료 문제, 오지도로, 오지아닌 도로의 할증료문제, 이와 같은 것이 그 구간과 여건에 따라서 30% 작용하는 것이 50% 작용될 때도 있고 60% 작용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그 많은 벽오지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지역적 사례를 다 모집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내에 많이 오르는 데는 50% 가까이도 오르는 데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인데 이렇게 요금이 올라서 오지에서 타는 사람은 보다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하지마는 버스회사로서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된다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평균 18명이 타야 수지가 맞아 돌아가는데 두사람 세사람 타는데 그 사람한테 300%를 받아도 도움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도 안올릴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년초에 교통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장관님, 차관님, 주재로 의회를 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역교통은 이제 도로가 전부 만원이니까 돈이 들지마는 연차별 고속전철화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전철을 통해서 교통인구를 흡수해야 되겠다, 대도시 교통은 버스위주에서 지하철 위주로 투입을 해나가야 되겠다, 버스의 수송분담율이 47%인데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을 50%이상 높여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택시의 횡포가 가장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이 택시의 횡포를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 지금 모범택시 한가지 생겼는데 기본요금이 3,000원입니다. 김포에서 서울역까지 3만7,000원 나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고 고급교통 수단으로 해서 많이 받고 편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들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형 버스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겠다,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인구가 30만이 아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대구 시내버스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농촌형 시내버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이용객의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준다, 공영제 문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군청이 맡고 시청이 맡아 가지고 적자가 나고 노상 거기에 군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오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면소재지가 대부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기본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것인데 용도지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라든지 이와같이 용도지구를 지정을 일단 도시계획으로서 법에 의해서 제한과 지적고시를 해서 그 용도대로 앞으로 도시를 건설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을 한 읍면지역에 대해서 공업단지를 거의 다 조금씩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공업지역에 입주할 공장이 이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공업기반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반이라는 것은 정지, 도로, 공공시설을 하게 되는데 입주업체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재정이 사전에 공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미리미리 기반을 조성해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학교가 들어오도록 만들고 주택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할 바람작한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계하위원님께서 풍기직물협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꾸지람 겸 이래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협업단지의 가칭 추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번 왔습디다. 그래서 그분과 그 군의 관계과장, 계장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시켜 가지고 지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하고 있는데 지금 곧 이제 중앙에 승인신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촉진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촉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기시장 문제입니다. 이 풍기시장 문제는 여기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현대화 사업은 과거에는 시장현대화 자금이 융자가 되어서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현대화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현대화는 행정기관이 바로 시장을 새로이 현대화하든지 안 그러면은 시장번영회가 하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중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영풍군수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번영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시장번영회가 이 시장 군유지땅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현대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군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든지 일단 방안을 확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어렵고, 제가 영풍군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이 중앙시장 화재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시장번영회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해소되기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또 군의 소관과와 우리 상정과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물가공 문제하고 우리 부서간 사무관장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도에 농어촌개발국이 있고 농립수산국이 있는데, 농림부 산하의 국인데 두군데로 갈라져서 우리도 때때로 기능을 아찔아찔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는데 농산물 가공을 하거나 농산물 공장을 하거나 농수산부가 보조를 주거나 감독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사항은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이 추진하거나 상공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만큼 알쏭달쏭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 저희들이 또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하게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농산물 공장이고,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농산물 공장이고,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수산부가 보조를 주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수산부가 주는 보조든 상공부가 계획하는 것이든 간에 공단을 결정하고 고시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장 입주업체를 계약하고 관리해 나가고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국이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섬유 105% 수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수출이 목표이상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지마는 수출목표는 항상 달성했는데 작년도에는 전국 수출이 95%이고, 저희도의 수출이 99% 그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책정한 것은, 지금 105.7% 잡은 것은 섬유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우리 전체수출공산품중에 19.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섬유는 우리가 염색을 통하거나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많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이래서 이 섬유를 85%나 90%로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좀 늘려 보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장다변화에 대해서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대리점 문제입니다. 대리점 15개가 있습니다. 이 허가조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9조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장시설이 700㎘이상의 탱크가 있어야 되고 수송장비가 50㎘이상의 차량이 확보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105개소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주유소에 대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황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연간 평균 100개에서 110개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금년 11월14일이 되면은 규정이 달라져 가지고 주유소간 거리 기준이 시읍지역이 1,500m에서 500m로 1,000m가 줍니다. 줄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그러니까 시읍이 아닌 기타 우리 군지역이 2,500m에서 1,500m가 줄어서 1,000m가 됩니다. 그렇게 줄게 되니까 주유소가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T/O라든지 혹은 행정적인 어떤 T/O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화를 해 가고 있는데 자율화를 해 가면서 한번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게 정착이 됩니다 통상. 우리 다방에서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도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겠느냐, 지금도 주유소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 일주일에 2, 3건 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한 100개 정도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충 계획을 지금 세워 가지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전용 건축물은 1,300m에서 1,500m가 된 것은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중앙회의 갔을 때에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했는데 이 차고지증명을 '94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차를 사는 사람 중·대형차, 2,000㏄가 넘게 되면 대형차지요. 승용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일반대형 사업용차 여기에 대해서는 1단계적으로 명년 1월1일부터 차고지 증명서를 제시 안하면 차를 못 삽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 뿐만 아니라 이 주차 때문에 도로가 전부 문제가 되어서 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비율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용이든 민간이든 최대한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지에는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안 그러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동차가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도는 30만5,000대이고 대한민국 전체는 523만대입니다. 2001년에 가면 1,300만대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6,200만대입니다 차가. 일본은 그렇게 많지마는 그렇게 주차가 우리보다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공용 사용 할 것 없이. 민자할 것 없이 주차장을 대폭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우리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수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인위원님께서 부도율 문제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93년1월 현재 부도율이 0.40%입니다 우리 도가. 대구가 0.39%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이 0.1%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0.5%인데 우리 경북의 부도율은 0.4%이니까 우리의 기업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부도율이 '92년10월달에 최고로 높았는데 0.79%였습니다. 0.79%에서 이제 0.40%로 0.39%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하는 부도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상업하는 사람, 유통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을 하는 사람 여기에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따져서 이런 비율이 났는데 우리 순수한 기업만으로서는 우리 전국 지방수치하고 거의 비슷한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금년도에는 자금지원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나아지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후생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부녀자 인력을 활용을 해야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공동이용시설을 '92년도에 달성구지공단, 금릉 감문공단, 선산 해평, 상주 공성, 여기는 우리가 6억3,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탁아소, 휴게실, 이·미용실, 회의실, 관리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영천도남단지, 고령쌍림단지, 개진단지, 상주함창단지, 영주휴천단지, 여기에 지금 12억4,000만원을 넣어가지고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용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농공단지가 부실한 농공단지도 있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되는 단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중에 입주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집을 오랫동안 짓지 못하고 있거나 입주가 안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지별로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오지개발 사업은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 많은 면중에 내무부가 제시한 오지기준에 해당하는 면을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보는데 저희 도내 전체에 74개 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4개 면에 대해서 10년동안 시장·군수로부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재량이 없고, 다만 한 군에 2개 면 3개 면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나갈 때에 시장·군수가 작년도에 시행한 면과 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순위를 감안해서 조정할 뿐입니다. 지금 전혀 재량이 없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투자효과 분석 문제, 선정문제는 아까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과 함께 저희들이 유념해서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관광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민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들어서 읍면장,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전문용역업체에 관광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지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지역성과 좀 특성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산사업소의 경우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것이 적지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치산을 빨리 온천지구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온천지구조합에서 기왕에 계획을 해서 확정해 놓은 사업이 온천지구를 빨리 개발을 하고 민자를 투입을 해서 관광지로서의 효율을 높여야 안 되겠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을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재화위원님이 건전관광개발 풍토 조성하는 문제에 공연히 말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참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광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운동부서, 각계각층, 사회봉사단체 할 것 없이 역시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소비, 퇴폐 관광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은 행정력을 모든 방면으로 동원을 하고, 무슨 기능과 직제에 구애할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요원을 관광명소마다 지도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산폐석유실유방지시설 질의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모든 일을 좀 능동적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일괄보고를 해서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공해방지차원에서 동자부에 보고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도가 중개식의 도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다운 경영행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허가 조건 및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결과는 특정인이 이익을 보고 사후처리는 행정부가 부담하는 그러한 예들이 사실 여러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 관광지 개발에 감포 관광단지 개발이 있고 2001년까지, 개발계획이 똑같습니다. 밑의 경주 동해관광지 개발하고, 감포가 120만평이고 경주 동해관광이 110만평입니다. 물론 주체는 각각 다릅니다. 위치적으로 이것이 보문단지에서 감포로 넘어가는 도로를, 이 관광지를 모두 다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지금 경주톨게이트에서 경주시내로 진입하는데, 보문단지까지 진입하는데 휴일이면은 이미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이 감포 고개를 넘어가는 재가 있습니다. 재가 있는데 그 너머에다가 각각 120만평 110만평 2개 단지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 도로를 물론 염두에 둬서 계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해관광 개발은 주체가 동해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부분의 자원을 한군데에 치우쳐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민휴양지를 많이 건설하는 데에서는 본위원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국민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많은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군데에 동시에 이렇게 허가를 해서 조성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는 사적지, 즉 말하면 구미 근교의 천색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의장군이 임진왜란때 대단히 혁혁한 전승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 좀 유도를 해서 분산개발할 의도는 없으신지, 본위원으로서는 한군데에 이렇게 일괄 허가한 것은 강력하게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적어도 조정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폐석유실방지 문제는 지금 질문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온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반영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국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빨리 유실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20개 관광지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후미에서 지적하신 대로 천생산성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이러한 사적지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분산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주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우리나라 굴지의 사적관광지입니다. 우리 경주를 통해서 많은 외국관광객을 우리는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외국사람이나 혹은 타지역의 국내 사람이 경주에 와서 이틀 삼일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급호텔 몇 개있고 도투락월드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조선컨트리 골프장이 있고 하는 저도 하루밤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KTA가, 한국관광개발공사가 경주와 동해안바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또 하나의 휴양지를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발전해 가는 관광추세를 도저히 경주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건설부에서 덕동댐 넘어서 감포로 들어가는 지하터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터널개통과 연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주에 와서 하루 자고 또 관광하고 그 다음 또 감포에 가서 운동도 하고 바다조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휴양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작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가 그 사이에 어부보안림 문제 때문에 용도지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부보안림이 산림전문교수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이래서 국토이용계획이 이제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경주에 외국관광객을 많이 지금 끌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화 계획이 되어서 경주에 새로운 전철역이 생길 경우에 많은 관광객을 경주가 어떻게 수용하고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또 하나의 위락관광지가 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코오롱입니다마는 민자를 100% 동원해서 위락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양남면지역, 경남과 경계 지역 여기를 개발해서 경주보문단지와 감포단지와 양남단지 그 리조트를 삼각관계로 형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잉시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경주라는 국제관광지 이것은 민자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문을 많이 받아서 모두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물협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작년 10월달에 아마 도로 신청된 줄 알고 있어요. 그 과정까지 그 몽리자한테 그 양해를 받느라고 온 읍민이 총동원되었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10월달에 억지로 한 1년에 걸려 가지고 도에다 신청했는데 지금 10월이면 11월, 12, 1, 2월달에 벌써 들어섰다고요. 아직도 도에서 결말을 안 지으니까 어떻게든지 지사 차원에서, 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어떻게 결말이 날 수 있게끔 이걸 제가 요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말이 지금 났습니다. 그 서류가 여러 가지 법규에 안 맞아가지고 군에 갔다 올라온 것이 이제 한 20일 전일 것입니다. 보완되어 올라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좀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지요. 도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그 백몇십개의 업체가 이동이 됩니다. 또 중앙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약속을 받고 있고 또 항간 일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것은 살려낼려고 지금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탁드렸고, 풍기 중앙시장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가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도리가 없다고요. 행정에서 시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캄캄한 데 무슨 장사도 안하고 지금 캄캄한 데 그대로 지금 20년 30년 자꾸 지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그 진로를 한번 잡아달라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은 시장번영회에서 시장을 지을만한 능력이 없으면은 아니면은 불하를 해 준다든지 또 불하한 그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얼마든지 그 진로를 잡아주면 말이지요 그 시장이, 지금 풍기에는 그런 시장은 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행정에서 기이 지정된 시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진로를 군하고 수의해서 이거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담을 좀 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진로를 못 잡아 가지고 이래요. 어차피 이제는 해결할 시점에 왔다고요. 아니면 버려 버리든지 육성을 시키든지 결말을 내야 되요 결말을요. 이런 시장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돌아다녀 봤지마는 어디에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너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해결되어야 되어요 이게요. 해결 안 되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남의 문앞에다 복개해 가지고 전부 다 막아 놓았다고요. 동쪽에는 전부 다 사유입니다. 그것을 지장을 줘놓았으니 그분들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당국 때문에 이만큼 손해봤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문제도 안 나온다고 못 봅니다 지금. 원체 지금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