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全東鎬)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오전중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도정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으로 위원원회에 계류중인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도정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10시부터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도정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대상조례중 기획재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이배희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2일 개의되었던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회의 황윤성 위원님과 농수산위원회 전수봉 위원님께서 연말 국민훈장수훈기념으로 전 위원님께 기념품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道政主要業務報告(公報官室所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경상북도정주요업무보고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미 활동적인 홍보위원 13명에 대하여 이제는 도의원 87명이 홍보위원이 돼 줄테니까 이걸 내무부에 건의해서 해지토록 그런 얘길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의무보고 4쪽에 보면 우리 도내에 유선방송업체가 169개 업체가 있는걸로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방송업체 169개 업체하고 법이 발령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즉 CATV 앞으로 설치에 따라가지고 도내에 있는 중소, 군소 어떤 유선방송법이 통폐합 되거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어떤 큰 업체로 전부다 흡수, 통합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위원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민여론조사 보고서와 도정시책매스컴 홍보계획도 별도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보고 있습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지난해에 여론조사를 두차례 하고 그 중 10월부터 여론조사를 설문서를 왕복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다 하면서 아마 이 여론조사보고서가 그걸 분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도정시책에 어떤 쪽으로 반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전달이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네 분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

예,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위워님께서 홍보위원 13명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의 의원들로서 홍보위원을 위촉할 수 없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작년 12월 임시회의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지금 공보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 한테도 의견도 조회도 왔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아무래도 오지 싶습니다. 그러나 '93년도가 이 분들 임기완료기 때문에 '93년도에 임기가 완료되면 어떤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습니다. 단 공보처에서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그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홍보위원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도의원으로 하여금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

위촉을 안하더라도 도의원이 전부 도정에 대한 홍보위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촉이고 뭐고 필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국정홍보위원이라고 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위촉이 다 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이라고 지금 한국병 하는게 이것도 역시 필요없는 기구를 축소하는 한국병의 하나로 치유해야 하는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탄없이 다른 데는 안하더라도 경상북도만큼은 우리도 필요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번 …

예, 그래서 공보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업체가 169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되면 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돼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보처에서 아직 세부적 추진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공보처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공보처에서 작년 12월에 관계관들이 내려와서 유선방송 시스템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얘기는 현재 유선방송업체를 시설을 많이 갖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지침이 별도로 오면 그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에서 종합유선방송 망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보관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정보화사회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기업이 일단 참여를 못하게 하면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참여하게 해서 컨소시엄(Consocium)을 형성해서 종합유선방송에 따라가지고 CATV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 현재 도내에 있는 영세한 종합유선방송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권으로 봤을 때는 대구권역에 있는 것은 대구에서 모든 방송이 다 나가고 그리되면은 실질적으로 도에 있는 모든 어떤 수신료라든가 이런 것도 대구에 다 흩어져 들어가고 조금 권역이 다른 포항권이라든가 저 북부권, 또 구미까지는 자체적으로 독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공보관실이 이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CATV를 관장할 정도라면은 지금 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 정도는 분명히 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되고 아직 세부지침이라든지 세부시행지침이 전연 없습니다. 다만 공보처에서 경상북도내의 권역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공보처가 10대 권역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적다 해서 한 3, 4개 더 올렸는 그런 예도 있는데 아직 권역별 문제라든지 이런거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되고 공보처 자체에서도 이게 재검토하는 아마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유선방송업체를 살리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공보처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권역별로 유선방송업을 지금 영위하는 그 업자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나름대로 조정같은거는 한번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우리가 얘길 안 들어봤습니다.

현재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CATV시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구휘위원님께서 홍보방향의 한국병치료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길해 달라 이랬는데 이 공무원 사회 뿐만아니라 일반 사회 여러 계층에서 이 한국병의 치료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지침을 관계부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는 이 한국병 치료 유형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또 인사행정의 불공평성, 예를 들어 낙하산 인사라든지 지연, 혈연에 의한 인사, 또 과소비 풍토, 그다음에 3D 기피현상문제, 그다음에 조그마한 우리 내부적인 출퇴근을 안지키는 윗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래도록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계획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망 여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정추진 전달과정이라든지 시책반영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DM망 요원을 동원해서 도미여론조사를 해쓴걸 팜플렛을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도 10월12일부터 11월31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DM망 요원 4천명한테 보냈는데 발송회수율이 20.3%가 됐습니다. 그래서 3%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820명 정도 되는데 많이 들어왔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민이 489명, 상공인이 87명, 회사원이 52명, 기타 약 140명 정도로 해서 약 한 82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항목은 2천년대를 향한 도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등 환경문제의 개선방안, 그다음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도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성과, 이렇게 보내서 전부 20개 문항을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전산실에서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계자료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농별, 권역별 등 6개 변수별로 해서 응답 빈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첫째 1번 문안 조정에 대한 장기방향은 경상북도 정주여건에 대해서 ‘살기 좋다’가 41.5%, ‘좋은 편이 아니다’ 26.8%, 향후발전 방향에 대해서 ‘낙관적이다가 79%, 비관적이다가 19.1%’, 다음 2천년대를 대비해서 우선 투자 시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반시설이 34%, 생산시설이 23.9%, 인재양성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문제가 그래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는 지구가 의성을 비롯한 안동, 영주, 봉화 이쪽 북쪽지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지 않다는 쪽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이하 쪽에는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많이 보내는 그런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전반적으로 살기 좋으며 장기 발전 전망도 낙관적으로 보였으나 농촌과 북쪽 지역이 다소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우선 투자 시책도 아까 이야기 하는 인재양성 분야에 상당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문제의 개선방향입니다. 환경오염의 실태에 대해서 ‘심각하다’가 52%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심각한 편이 아니다’가 34%, 또 심각하게 느끼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쓰레기가 제일 많은 51%가 나오고 생활하수가 18%, 식수오염도 12%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방향은 수거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에 나왔습니다. 21%가 나오고 장비확충이 21%, 미분리수거의 거부는 16.3%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33.7%가 나오고 서비스 요금이 20%, 공산품 가격이 17.1%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유치하고 싶은 사업은 농산물 가공산업이 32%, 공산단지가 10%, 전자산업이 6% 나왔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문제입니다. 농어촌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어렵다’가 76.2% 이렇게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문에서도 이 분야를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다음 ‘노력하면 살만한 곳’이라고 한 것이 21.3%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인력난이 27%, 자녀교육이 22%, 수입개방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15%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의 과잉, 과소 생산에 따른 수급불안정의 해결책은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28%, ‘정부수매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21%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자세문제는 공무원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친절봉사가 25%, 정직 성실이 14%, 청렴이 9%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종전과 비교하면 ‘좋아졌다’가 68%, ‘마찬가지다’가 22%, ‘못해졌다’가 8%가 나왔습니다. 또 공무원의 자세중 부족한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적극성이 부족하다’가 24%, 애향심이 18%, 친절성이 16%,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성과는 11.3 선언후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정도는 ‘좋아졌다’가 59%, ‘좋아진 것이 없다’가 36%입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방향은 범죄소탕은 35%, 사치, 낭비, 투기단속이 3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 호평은 2천년대를 향한 도정의 발전방향과 당면주요현항에 대한 도민의식을 개괄적이나마 우리가 파악했다는 점하고 도민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런 도정홍보와 도정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조사결과로 나타난 도민의견은 도정 수행에의 구체적인 반영 의지가 중요하다, 도 자체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다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지속적인 도민여론의 수렴 작업이 필요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신문사에도 다 배부를 하고 우리 실국 시도에다 다 이것을 유인을 해서 주고 앞으로 도정이나 시 군정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반영도는 또 한번 평가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도정시책 미스컴 홍보계획을 작년도 임시회의 때 정재학위원님께서, 만들면 달라 이래서 우리가 이걸 좀 숙고를 하고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충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도정지가 격월로 내서 금년도에 이제 2월호가 지금 나왔습니다. 도정소식란에 도의 의회 소식을 별도로 할애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의장님과 전동호 위원장님이 투고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난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의회 쪽에다가 투고를 우리가 많이 희망요구를 합니다마는 응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적습니다. 기획재무위원 아니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좀 저희들이 말씀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많이 좀 투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정재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상북도 언론에 보도된 도정관련 자료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시책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상북도는 모든게 우리 지역경제에서 활성화와 또 도민들이 거기에 생업을 치중해 가고 있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교를 한다면은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농가인구 비중도 매우 높은 경북에 있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시책에 대해서 또 농업이 가장 우리 경상북도에는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인식해 볼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홍보방향 설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북방외교다 이렇게 해서 중구간 농산물이 대단히 수입이 되고 있는 무방책으로 지금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농업의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적인 대책을 또 하면서 수렴한 여론을 어떻게 부서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것을 공보관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시고, 김기복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예, '93년도 도정과제 및 홍보방향에 본위원이 보니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정착 또는 활성화 지방주민의 참여 유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벌써 아마 두 해째 지방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도의회를 개회합니다만 그럴때마다 지방 사람들이 방청하려 온 사람이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홍보면에서도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농업시책추진에 관한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 농업 분야가 우리 도 전체적인 주 업종이기 때문에 이 농업에 비중을 둬야 안되느냐, 저희들이 홍보하는 문제는 매일 저희들이 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시책 또 공보, 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매일 아이템을 신문사에 또 방송사에 다 드립니다. 드릴 때는 농업분야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시책의 사항, 심지어 물가문제까지도 다 신문사에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도정시책 매스컴 홍보방향에 보면 특산물에 따른 홍보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방향은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분야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우리 도는 농업 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사진물까지 해서 다 기자실에 또 방송사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을 한번 보면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딸기 재배를 한다든지 혹은 농업의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즉시 즉시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홍보되는 문제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각 실국에다가 그 스크랩을 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 또 새로운 시책 특산물 개발 등도 항시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또 각 지방신문에 보면 일본의 농업정책 또 UR대책방안 이런 것을 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또 신문 게재부분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유인까지 해서 시군에 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복위원님께서 홍보방향에서 지방자치기반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방청이 많이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임시회의 때 보고 방청석을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조금 대부분 있고 방청하시는 분 민간인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의회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방청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청석이 좀 넘치도록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힘쓰겠습니다.

93년도 홍보계획에는 지방자치제정착의 활성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없다 이말입니다.

우리 이번에 홍보방향에는 지방자치기반구축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홍보방향에, 도민화합과 자치기반의 구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료법인세에 있어가지고 종교단체를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돼 있었는데 종교단체에서도 요즘은 소득세를 내야 된다 안내야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심지어 종교단체가 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에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이 종교단체 의료병원에서는 마땅히 국세도 혹은 도세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따로 종교하고는 달리 의료법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감면의 대상이 또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 속했는 그냥 병원으로서는 이 병원법인과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마땅히 부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내무부에서 … 답변에 의해서는 그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답변내려온 것이,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병원이 아니고 2개 병원이고 또 연 58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과연 이 소액을 우리 지방세로 받아 들여서 도의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차라리 우리 재정을 확충한다는 거는 도민의 복리증진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이 세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차라리 이 의료단체가 잘 운영해 간다면 올해의 조세목적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복리증진이 안있겠나 하는 뜻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면해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현재 종교단체의료법인면세조례 올라와 있는걸 보면은 일단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돼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질적으로 현재 종교단체의료법인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이미 받았으면은,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는거고 공동시설세는 해마다 거두는 거니까 조금 되는거고요, 그럼 조금 본위원이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일반 의료법인 중에서 말입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91년도, '92년도 감면 혜택 받은 것이 그 세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학위원님!

지금 내무부의 회시가 의료법인에 설립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한 지방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 조례는 없는지, 조례가 의료법에 비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시행령으로 아직까지 조례로서 다 소화 안시키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시행령에 다 넣어 놨습니다. 대개가 법으로 다 정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다 해 놨는데 이제는 차츰 도의 시행령 내부에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내용을 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도 제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시행령상 비과세토록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법인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민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병원은 법인이 아닐 때는 당연하게 물지만은 일반 법인도 민법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만 비과세 되고 그 다음 민법상 …

학교법인 운영으로서 의료기관 여기에도 면제가 되고 사회복지법인운영의료기관도 면제가 되고 특수법인운영의료기관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도 돼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돼 있는거니까 우리 도의회의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료법이 아닌 개인이 설립하는 병원의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는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전체적인 내무부의 회시 내용도 그렇고 이 법의 정신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내무부의 회신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그렇다면 의료법을 다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도 국민의 복지와 관련 안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대한 종합병원은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데는 전부 혜택을 주고 개인이 설립하는 병원의 경우는 혜택을 안 주고 병원의 경우는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그다음 지난번 68회때 우리가 이걸 부결시켰을 대에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도민의 정서가 이런 거대한 종합병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의료복지 자체를 두고 이야기 한다는 사회 어느 기구든지 주민복지와 관계 안 되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종합병원이 도세를 면제 받아야 된다면 도세면제 안 받아도 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간의 사정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68회 하고 그때하고는 지금 변경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병원은 지금 영리, 물론 서비스업에도 속합니다마는 영리를 다소 추구를 한다 하는 이런 뜻도 내포가 돼 있고 다만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들을 보면 거의 다 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종합병원들은 그러면 설립한 지 불과 몇 년이 안가서 2배, 3배의 병상을 늘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수가를 주민들에게 맞춰준다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이 똑같은 것으로서 개인 면제혜택을 못 받는 개인이 설립한 병원과 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적으로 복잡한 시일을 끌게 되는 것 같으면 의료수가는 오히려 더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맞는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각종 의료인력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국민들 수라든지 병원 수나 병상 수가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뒤떨어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종교단체나 어떤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사업 측면에서 조금 권장할 이런 사항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특수법인은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데 다만 종교단체 하는거는 종교적으로 또는 제사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행령에서 정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될 사항이 조례로 위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좀 미숙을 기해서 죄송합니다. 진행상 몇몇 위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일문일답식이 돼 버려서 앞에 미리 하신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채 못 듣고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일단 몇 분 위원이 동시에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그때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입니까? 소견입니까?

추가 …

질문만 우선 해 주시고 의견개진이면 질문마치고, 지금 질의마치고 의견개진합시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오을위원님!

아까 질문했는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면제된 의료법인의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각 세목별로 그 면세 액수에 대해서 '91년도, '92년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니까 전 전임 재무국장님이 되시죠? 금년에 우리 노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상임위의 기획재무위에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최국장님이 계실 때 인수인계 과정속에서 우리 도 재정을 새로이 그동안에 변화된 사항과 또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현안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 또 우리 도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다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기타 미결된 사항과 이런 문제점들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요? 만약에 그런지않다면 지금 인수인계가 된 부분은 무엇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다루던 중요한 현안문제는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정위원이 질문하신 얘기는 이따가 업무보고 중간에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죠?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경오위원님의 소방공동시설세 580만원 정도의 감액은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의료법인에 대한 면세액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체가 상당히 여러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거 할 때 각 지역의 의료법인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인 하고 그 해당되는 의료법인에 대한 면세를 세목별로 같이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정위원에 대해서 …

그 부분은 이따가 하고 아까 정재학위원님의 일문일답 중에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만약에 시행령에서 종교법인에 관해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병원에 관해서 포함을 시켜 줬더라면 부담이 없겠다 했는데 사실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에서 다른 의료법인 다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그런 법인에 관해서 지방세부분을 시행령으로서 비과세 하도록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그 지방의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지방세 문제를 중앙에서 왈가왈부 해서 어떤 기관은 면제해 주고 어떤 기관은 면제 안해 준다하는 그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과거부터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를 권한 대행을 해왔는데가 내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제정을 조례에 위임을 하지 않고 그당시에 이게 '75년도에 그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조항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적십자가 경영하는 의료업」 여기에 죽 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 몇 년도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례건수가 많아집니다. 점점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다면 자꾸 도 집행부측에서 어떠한 이런 세원발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반대로 또 이렇게 도세면제에 관한 조례들을 계속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원칙과는 상반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도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세금을 더 받는데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감세를 해주는거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공평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개인이나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하는 이런 이미지는 안 주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종교단체가 저희들 포항에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달성군에 하나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시설규모나 이런 것으로 계산해 보면 달성에 있는 재단법인 대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논공 카톨릭병원에서는 혜택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단법이 포항 예수성심수녀회에서 유지하는 포항성모병원은 약 한 520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의료업이라는 공익활동은 법인이 하는 의료비든 개인이 하는 의료비든 동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추세로 나갈 때 여기 동료위원님이 계셔서 말씀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사회 또는 이런데서 개인이 설립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 대해서도 목적은 의료업은 동일한 의료업이니까 공익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를 면제할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어떤 반대 논리를 펼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병원하고 민법에 의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법인 하고 그 목적이 특히 공익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에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면제가 대상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략 정재학위원님이 질의하는 질의의 요지나 취지를 위원님이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포항 카톨릭병윈이라고 했죠?

예.

또 한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 성모병원이고 논공 카톨릭병원입니다.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포항 성모병원은 '75년5월30일이고 …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이런 사항을 발견 못했어요? 이런 불합리한 …

사실 이거 배경이 말입니다. 저희들 도나 여기에서 이게 주관이 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포항병원에서 지방세를 주관하는 부처에다가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준칙을 내려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하고 '77년도 하면 벌써 16년이나 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세금을 물다가 이런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하고 관계를 다 해놔 놓고 다른 의료법인데 대해서는 다 면제가 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면제가 되지 않느냐 불공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방세 주무부처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시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 또 있습니까? 예, 이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록세 하고 … 내가 보니 생각이 나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인 경우에는 토지이전에 대해서는 3%이고 신축 보정등에 있어서는 0.8%이고 건물등기 이전등기에서는 3%인데 '77년도부터 이거 다 받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다 해당이 …

앞으로 남았는거는?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건 다 소화가 됐네요?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반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채택 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좀 전에 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의료법인에 대해서 등록세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지난해에 신설된 공동시설세를 감면해 주자는 기본취지는 일단 의료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떤 의료업계에 보면 개인병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어렵지만 대규모 단위의 의료법인, 병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환자도 많이 몰리고 흑자도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차제에 이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법인의 어떤 비과세면세조례를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이미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각 의료법인에서 이제까지 면세해 주고 있는 공동시설세, 등록세, 취득세 이 내용을 전부다 받아서 과연 이 의료법인에게 계속 지방세 면세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경영 수지 이상 올라간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지방세 면세혜택을 주지 않고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방면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이 전번 68회 임시회의때 부결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재상정이 됐는데 또 방금 권오을위원님께서 심의 유보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재청이 계십니까?

단지 감세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면세 혜택 자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모든 자료가 나오면은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정말 감세를 해 주든지 아니면 감세혜택을 없애든지 이렇게 심의를 해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일단 심의가 끝나서 부결이 됐던 건데 재채택과 부결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다시 부결했던걸 유보한다 하는건 스스로 운영상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처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전번 68회때 임시회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제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의료법인에 주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타당하다, 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하는겁니다.

권오을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제 생각에는 만일에 부결시키면 이쪽에서 그런 자료를 더 소명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때도 기타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비과세 되고 있는 의료법인을 과세토록 전환해 줄 것을 우리가 도 집행부에다가 우리 기획재무 전체 의견으로 전달을 했고 그런데 내무부에 건의한 바 내무부에서는 지금 구습에 매인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점차 과거에, 지금 비과세 되고 있는 다른 특수법인에 의한 의료법인들의 경우도 전부 과세 전환토록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위원의 뜻과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차제에 이번에 역시 지난번 68회와 별다른 변동사항도 없으니까 부결시킬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권오을위원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받아들임으로써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특히 위원들은 법질서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적십자병원이라든지, 학교병원이든지, 종교병원을 감면으로 한다고 개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측에서 이 두 개 병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세금을 물렸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가운데 세금을 내고 있고 이중되는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질서로 본다면 바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질서를 떠나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정부확충면도 있지만은 도민을 위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병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도의원이 돼야 됩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개의 올립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세군데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교단체든지 어떤 단체가 이런 의료시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도의 재정이 오히려 덜 나갑니다. 내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병원들이 적게 생겨나가지고 개인병원 영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데를 비교해서 적게 생기거나 개인병원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얘기를 해서 개인의원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도민 전체 문제로 볼 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줘야만 맞다고 봅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원안 통과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의가 채택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만 성립된 것으로 해서 본조례안은 부결되는 동의안만이 채택이 됐고 또 통과시키자는 개의안은 재청이 없어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道政主要業務報告(財務局所管)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까 김광정위원님께서 전임국장과 인수인계에 관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채택했으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3, 4명의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위원님!

28쪽 주민점유 소규모 재산조사에서 소규모 재산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부여시킨다. 예를 들면 몇 평 안되는 것들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개인한테 매각을 시킨다, 이런 뜻 같은데 이 시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라든가 방법등을, 그리고 27쪽 해안빈지 일제조사 제일 하부에 보면 실수요자에 대부·불하로 지방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실지 불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학위원님!

다른 분 안계시면 … 지난 '92년도 세정실적에서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또 세외수입 실적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은 우리 도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그 업무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한 해안빈지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욕적인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나왔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세무직화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업무의 전문성과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교류는 세무직까지만 한해서 인사교류가 되는 것인지 또 승진되었을 때 충분한 어떤 승진의 기회가 있는건지, 가령 6급에서 세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을 했을 때 일반행정사무관으로 되시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전한 회계질서에서 보고를 하셨던 예산집행심사를 강화하고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우리 도의회 자체 연수시기에 타 상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도급 금지에 대한 어떤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시군의 지역에 내려갈 경우에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하도급 방지대책을 빨리 도에서 세워줄 것을 바라는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령 어떤 100억의 공사를 할 때 2, 3의 하도급을 거치고 나면 8%∼11%씩 잘라먹는 그런걸로 해서 당초 100억의 공사금액이 60이나 70도 안되는 실제 공사금액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화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종결하는 어떤 공사 계약시 하도급 금지를 하는 그런 계약조건을 할 수 있는건지 그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범위가 '85년12월30일 이전에 거래 또는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것에 한해서 한다 했는데 그 적용범위를 그렇게 정한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방금 업무보고 중에서 9쪽과 17쪽에 보면 세무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실적이 약 389억 그다음에 금년 실적이 446억인데 실제로 이 세무조사라 하는게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조금 자의적인 세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세무조사를 당한 업체나 개인은 결과적으로 당하지 않는 업체나 개인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종종 초래되는데 세무조사 업체선정이나 개인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 구체적으로 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는건지 서류조사를 하는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지난해 과감한 체납세정리 이래가지고 분기 1회 정리기간 설정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92년도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로 체납세액의 유형 그 세목이 어떤 지방세 유형에서 그 체납세가 많은지 만일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그 체납세액을 어떻게 징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8쪽에 보면 장기 미조정 수수료를 금년도 현실화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수료는 운전면허시험수수료 이관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류가 보면 인금증명등 약 72종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도 있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하는 수수료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또 차제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72종에 해당되는 수수료 수입이 총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세수를 조금 더 걷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감하게 아예 면세하는 그런 수수료, 수수료 자체를 없애는 세목을 과감히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정리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15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님께 전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된 것이 무엇이냐, 현안사항 인계된 것이 무엇이고 미결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수인계 된 것이 재무국소관 전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안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이라든지 미납액 문제 또 앞으로의 업무추진할 전반적인 사항이 현안사항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결사항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미결사항은 좀전에 상정을 했던 종교단체의료법인조례안이 미결로 한 건이 넘어 왔습니다. 또 해결을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깊이 빨리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채찍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 경산에서 '92년도 하반기 의원 연수회의시 본위원회가 연구발표한 도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을 때 국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고안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 전혀 시책에 반영이 된 흔적이 없기에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더 주의를 시키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인수를 받은 적이 없으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방안, 저희들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경영사업, 세외수입, 자주재원확충 이거는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또 우리 재무국의 본연의 업무가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늘 국장 이하 전간부직원들이 늘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항상 연구를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항도 당연히 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음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유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면에 계약기간과 또 계약사항에 특이하게 우리가 만약에 해약이 될 경우에 도에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 그 유무를 알고 싶어서 기타 자세한 내용물의 카피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재무국의 소관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업무인수를 받았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심의있게 심도있게 다루었던 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오위원님께서 국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산관리는 확대위주로 매각을 억제해 왔습니다. 국유재산은 '92년도에 보존 부적용재산 342필 1만9,000평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했으나 도유재산은 도로개설등 공용 공용법규에 의한 경우만 매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거나 사유지내에 위치한 재산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주민에게 불하코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6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9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10월중에 의회에 보고 승인을 득한 후에 연내에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해안빈지 대부 또는 불하계획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안빈지를 조사후에 도로 - 제방등 행정재산은 건설부 소관으로 등록 관리하고 대지등 잡종재산은 용도 폐지후에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실수요자에게 대부를 실시를 하고 매각 요건에 부합되는 재산은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내역은 조사측량이 완료되는 11월경이라야만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세무직이 교류 가능하냐, 6급이 승진시에 전직 시험없이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가능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6급이하 세무직은 전문화를 위해서 교류가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때는 세무직이 다시 행정직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시에는 전직시험없이 행정 5급으로 바로 승진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화를 만들고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신설했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

그러면 거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럼 타 직열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기간이 3월말 이후에는 또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세무직을 희망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직을 희망을 하면은 … 이번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을 하는 것은 종전에 지방세 업무에 근무를 했든지 현재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타 직열에서 있는 사람의 경우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 시험의 자격도 주어지는 것은 …

없습니다. 그건 지금 안됩니다. 경력이 없으신 지금 다시 타직열이 세무직으로 오는 것은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상당히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에서 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사무 6급에서 그 이상의 승진은 그러니까 5급으로의 승진은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하위직에서 참자 승진은 조금씩은 더 빠를 것 같고 그러면 6급에서 정체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

지금 앞으로 우리 시군에 세무과장, 재무과장은 앞으로 세무직으로 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지방수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마는 외국에는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지방수입을 담당하는 직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무직을 신설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운영을 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공사에 민원이 많은 불법 하도급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공사계약시 하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 하도급 현황은 저희들 도에 총 공사 34건중에서 16건이며 공사금액 비율은 26.1%입니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해서 당해 공사중 그 일부분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건설업법 제2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도급 금지를 계약조건으로 모두 다 일괄 넣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적 하도급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전혀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국장 답변으로 건수로는 34건중에 16건, 공사금액은 26.1%가 하도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는 소위 말한 법적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계약시에 신고한 것이 그렇고 실제 도민이 느끼는 것은 법적 하도급 이런걸 떠나서 실제 공사는 거의가 모든 것이 100% 전체가 하도급이다, 그것도 한번에 하도급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의 하도급으로서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60%선에서 실제공사가 이루어 진다는게 도민의 진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독을 … 물론 법적 하도급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하도급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건설위에서 아마 건설도시국을 상대로서 같은 질문이 지금 이시간에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무국에서 계약체결시에 법적 하도급 사항 외에는 하도급이 안되도록 계약에서 철저히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면에서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법적으로 인용되는 것만 그렇게 인정을 해 줬는데 만일에 법 이외에 그런 사항이 공사를 도급을 받고 나간 후에 다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왜 '85년12월30일 이전으로 정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차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78년3월1일부터 '84년12월31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하는데, 적용범위는 '73년12월31일 이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73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가 되어 있던 것을 등기 조치를 못했는 사항을 '78년3월1일부터 '84년12월 사이에 정리기간을 1차로 시행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5년 이전에 이루어졌는 사항들을 금년, 내년 2년동안에 정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89년12월31일까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84년12월31일 그러니까 과거 '73년12월31일까지를 인용을 해줬으니까 금년도가 '93년1월부터니까 약 10년을 주기로 해 주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거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세무조사 업체의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은 2년 주기로 해서 전법인을 조사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각종 대장, 취득세 자진납부대장이라든지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토지거래허가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조사를 하고 저희들 법인에 대한 조사는 직접 도, 시군, 정예 세무전문요원이 법인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결산서하고 각종 장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총액이 얼마고 체납세가 많은 세무과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납세가 많은 원인은 경기침체로 기업이 도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 지방세 절대 규모가 팽창되어서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3년1월말 체납세액이 146억입니다. 도세가 76억원이고 시군세가 70억원입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취득세가 70억원입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취득세가 52억2,800만원, 자동차세가 20억500만원, 종합토지세가 9억6,800만원, 자동차세가 20억500만원, 종합토지세가 9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대책으로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분기별로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3년2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도 징수독려를 하고 또 체납세 발생 즉시 재산아류조치도 하고 고지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현재 저희들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장기 미조정사용료 수수료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수수료 부족에 대한 방법이 아니냐, 차라리 없애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수수료 부족에 따라가지고 보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항상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해서 탈루, 징수대책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수료가 내무부에서도 전 수수료를 실태를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인상을 할 것은 시에 맞도록 인상조치하라 하는 이런 계획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려온게 또 있습니다. 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분석결과를 보내달라 하는 이런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차제에 같이 세밀하게 금년도 조사해서 이 수수료가 과연 인쇄비도 안나오고 경비도 안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기복위원님!

한가지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은닉국유재산의 추적발굴이라는 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2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시효취득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부동산법에 의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은 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에,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 보유지중 관리부실로 인해서 20년이상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은 연고자와의 소유권소송을 하였을 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권은 없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임야 또는 하천부지관계, 내가 알기로는 몇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그런데 이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옛날 적산가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이상 돼온 것이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인것도 자치단체에서 몇 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임야 등에도 숱하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 제기 건수가 총 35건입니다. 국가가 승소됐는 것이 지금 6건이고 국가 패소된 것이 4건, 진행 중이 지금 21건이 됐습니다.

20년의 … 결국 소유권 주장을 안했을 때 소를 상실하게 돼 있는데 승소했는 것은 그러면 20년 미만입니까?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씩 발송을 시켜가지고 20년이 지났다하는 것을 증거 유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지났다 하는게 아니고 20년 전에 그 내에 소유권이라 하는 걸 주장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소송을 하니까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도에서 패소됐는거는 그러면 아까 6건이라고 했습니까?

국가 패소가 4건이고 승소가 6건입니다.

앞으로 도재정 자립도를 … 하기 위해서는 이런거는 패소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을것이고 또 재산관리나 철저히 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요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아직도 시효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할 게 상당수 있다고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재산을 지금 관리대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적산가옥이나 국유재산으로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사항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부나 관리청에서 이 국유재산을 발굴해 줄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84년 전에 이화여고 토지 그게 지금 징수원이 나서 가지고 각지에 다니면서 소송을 해가지고 60 몇 억이나 재산을 환수했다는 이런 신문의 보도를 봤는데 우리 본도 국공유지 재산중에는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재학위원 하던 질문에 보충질문 마저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앞선 위원님이 해안빈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최대 만조위까지 측량을 하고 공부등록을 시켜가지고 국유지로 소유권 등기하고 관리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다면 도유지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만약 법이 돼 있지 않다면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데 이건 법으로 지금 소관을 딱 정해 놨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여기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안빈지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전부 국유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 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전환이라든지 지정을 받아서 소규모는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주면 우리가 3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30%가 저희들한테 도에 들어오고 결국은 그 땅이 우리 도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재무국장님에게 또 관계관께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옛날에 하천을 이렇게 만들 때 전답을 하천으로 만들면서 하천부지하고 환지 해주어 가지고 유료변경공사 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유지 전답에 대해서는 환지를 다 해주고 대신에 받은 하천으로 유입된 땅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을 안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 한창 할 때 도로라든가 이런것도 개인이 희사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공문상에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요즘에 와서 간간히 보상요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공유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을 기해서 각 시군에 파악을 해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더 이상 추경이 되지 않도록 20, 30년 이전에 공무원들이 태만했던 것이라도 지금 전부다 재정비해 달라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고 다음 회의때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부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에 진지하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