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희창 의원 발언

예, 명칭만 바꾸는것입니다. Ο정태섭 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그외에 다른 것은 없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습니다. Ο정태섭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상정 된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상수도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춘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춘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마근숙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먼저, 춘천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보건소장 직급 조정지침에 의거 보건소장 직급이 현행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승인된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직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지방 4급으로 보건직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 한하여 지방 4급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춘천시의 경우 현재 보건직 5급으로 인구 10만명이 넘으므로 지방4급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 제2항중 소장직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립도서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춘천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복수 직렬로 조정 승인이 되어, 춘천 시립도서관 제4조 제1항의 관장의 직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춘천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춘천 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전문위원 ,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엄대섭 전문위원 엄대섭입니다. 춘천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ㅅ;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군의 보건소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 조정이 승인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소장의 4급 승격에 따른 하부조직의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인 사서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으로 도서관장의 직급과 직열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으로써는 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직인 사서직을 관장으로 보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된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 기좌라고 했는데 지방의무기좌와 지방보건 기좌는 어떤 내용에 따라 직급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현재 소장이 지방의무기좌인지, 지방보건기좌인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고, 춘천시의 경우 지방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결국은 한직급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임용령법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자료를 볼 때, 자체 승진은 도저히 힘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 상향된 직급이 생겼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먼저, 보건소장의의 무직과 보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직 보건소장은 의사출신으로서 보건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무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건직으로 소장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현재 보건직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승진 관계는 도에서 승진관계에 대한 도지침을 만들어서 새로 생기는 직급에 관한 인사관계는 도에서 일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정년이 되어서 생기는 자리로 승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승진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 보건소장의 관계는 아직까지 도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저희가 모처럼 상향되는 좋은 직급도 생기고 하니까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각시,군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시,군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감사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춘천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내의 직제의 개편 관계도 직급조정과 관련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정태섭위원님. Ο정태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과, 무슨계가 있으며 앞으로 증설될 과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보건소는 직제가 보건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는 과가 없고 계가 있습니다. 계는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등 3개계에 3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 직급이 4급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가 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계가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시,군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계를 과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지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상향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Ο김상동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김상동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직급이 올라가므로써 과가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가 1개과가 되든지, 2개과가 되든지, 원칙은 2개과에 4개 계가 되어야 행정체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례개정하는데 같이 아울러서 과로 하면 안되는지, 지금 중앙에서 작업중에 있다고 했는데 작업한것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그것을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떠하겠나 하는 의견으로 질의 를 드립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과 설치 관계는 직급상향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승인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 승진 임용도 해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형평을 맞추어서 조정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춘천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고, 인구 10만명이상이 되고, 중앙으로 부터 작업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계에서 과로 설치하는 작업이 현재 필요한 것인지, 지금으로써도 충분한데 설치하는 것인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 직제를 보면, 4급밑에는 과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바로 4급밑에 6급계장을 두고서 운영하는것 보다는, 지금 현재 39명이라는 많은 인원등을 감안했을 때 중앙에서도 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4급소장 밑에 계만 두는것 보다는 과장을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된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안(시장제출)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의사일정 제8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민경식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서로 숙의할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조운구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민경식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회계과장 민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사항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 공영개발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록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행 청소년에게 건전 숙박시설 제공 및 생활권내 청소년 근린이용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의 집을 건립하고, 소년 소년가장 세대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므로써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춘천시립 종합여자 기술학원은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하여 현 시설로는 이용이 곤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경매제도를 통한 공정거래 정착으로 생산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근화유수 지정비 사업완공후 발생되는 매립부지를 호반관광 도시의 편익시설 용지제공 및 배수펌프장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매각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사용 및 대부신청에 의거 시유재산을 대부갱신 및 신규사용, 대부허가를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는 3필지 1,009평을 취득하고 건물은 4동 6,235평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1동 600평,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 주택1동 275평, 시립종합여자기술 학원 이전신축 1동 530평,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1동 4,83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토지 10필지 3,851평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시유재산 대부갱신 및 신규사용 및 대부허가입니다. 토지는 24필지에 13,976평입니다. 이중 갱신이 20필지에 13,864평입니다. 유상이 15필지에 2,568평, 무상이 5필지에 11,29 6평, 신규 유상이 4필지에 112평입니다. 건물은 46개소에 1,971평이고 그 내역은 갱신이 45개소에 1,869평 그중 유상이 31개소에 487평, 무상이 14개소에 1,382평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유상으로써 1개소에 102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토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부지매입 및 건립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일상생활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는 수련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도심지 주변에 각종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곳이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수련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2년도 지방양여금을 받아 각시,도 도청 소재지에 2년차 사업으로 1개소씩 청소년 여행의 집 건립계획이 있어, 춘천시 사농동 277번지외 2필지 1,009평을 1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동부지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평을 건축비 12억원,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93년도 착공하여 94년 10월 준공, 2년차 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건물입니다. 소녀소년 가장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불우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 집단으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줌으로써 전세 및 월세자금으로 압박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속에서 학업에 전념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자, 석사동 산 64번지 시립양노원 건축부지중 800평에 연건평 275평, 지하1층, 지상2층 12평형 19세대 1 동의 공동주택을 93년부터 94년도 2년차 사업으로 모금액 2억4천만원과 시비 3억1천만원,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건립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춘천시립 여자기술학원 이전 신축입니다. 춘천시립 여자기술학원은 1972년 7월 29일 춘천시 후평동 691 14번지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1층 226평을 신축하고, 1981년도에 2층 234평을 증축, 총 460평으로 현재 천주교 춘천교구와 위탁계약하여 현재 착한목자 수녀회에서 운영 하고 있으나, 본원은 1972년에 신축되어 20년이 지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하여 부분개축등 구조변경의 잦은 보수로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 시설의 주변환경이 상가 및 상설난장 형성, 숙박업소의 근접으로 교육에 부적합하여 양로원 및 요양시설 신축부지로 매입한 춘천시 석사동 산 64번지 약 2,700평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라렌조 2층 530평 규모로 국비 6억5천1백3십5만원과 도비 3억2천5백6십7만5천원, 시비 3억2천5백6십7만5천원, 총 13억2백7십만원의 사업비로 현대적, 미래지향적 전문적인 직업보도 시설로 93년, 94년 2년차 계획으로 신축이전, 전문인을 양성, 배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본 도매시장은 제5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매입계획 의결 을 득하여 92년 12월 28일 공영개발사업소와 한전으로 부터 건립부지 사농동 133의2번지 일원 9,487평을 매입완료 하였으므로, 사농동 133의2번지 일원 매입부지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로 지하1층, 지상2층 7개동을 연건평 4,830평 규모로 113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3년도 부터 94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건립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근화유수지 매립부지 매각입니다. 의암댐 건설과 동시에 건립된 근화배 수펌프장이 노후되어 홍수기 상습 침수지 정비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확장 개량함으로써 유수지 정비사업 후 발생될 매립부지 10필지 3,851평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배수펌프장 확장 사업비등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필지 및 면적은 사업완료후 토지합병 및 분할등에 따라 필지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예상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갱신 및 신규사용 대부허가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갱신계약하고 신규사용, 대부신청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세외 수입증대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합니다. 시유재산의 갱신 및 신규사용 대부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24필지 13,976평에 대부료는 1천3백9십3만9천원으로 갱신은 총 20필지에 13,864평, 대부료는 6백9십2만7천원이며, 그중 유상은 15필지 2,568평에 6백9십2만7천원, 무상은 5필지 11,296평으로 무상내역은 도청사부지, 도경찰국 청사부지, 지사공관부지, 승마장이며 신규대부는 4필지 12평에 대부료는 7백1만2천원으로 대부신청 토지효자동 126의283번지외 3필지 대지 112평은 위치와 형태, 면적등을 검토한 바,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존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 3필지 98평과 공유지분 토지 1필지 14평을 대부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건물은 총 46개소 1,971평에 대부료는 4천5백4십6만6천원으로 갱신은 총 45개소 1,869평에 대부료는 3천9백6만6천원이며, 그중 유상은 31개소 487평에 3천9백6만6천원, 무상은 14개소 1,382평으로 무상내역은 춘천문화원, 강원도체육회, 춘천시체육회, 도역도연맹, 도시생활 체육협의회, 도야구협회, 도사격연맹, 강원체육고등학교, 해룡회, 장애자협의회, 6.25참전동우회, 춘천연극협회, 반공청년회등이며, 신규대부는 1개소 102평에 대부료는 6백4십만원으로써 국민생활관 건물일부 102평을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시설을 설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로 이용 편 의제 공과 유휴공간의 활용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93년도 상반기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하 대상재산 목록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농동 군부대 이전지를 추가매입하고, 사농동 공영개발 사업부지를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 토지로써 1필지의 238평을 취득하고, 토지 10필지에 9,116평을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사농동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제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군부대 이전지를 매입 의결 을 득하여 92년 12월 30일 국방부로 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부지에 인접된 국방부소유 사농동 289번지 238평을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사농동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입니다 사농동 군부대 이전지를 매입, 공영 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유원지 주변의 주차장 및 공공의 청사부지로 매각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교육지역 발전 및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부지인 사농동 275의5번지외 9필지 9,116평을 하반기에 사업완료 후 매각처분하여 공영 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의 대상 재산목록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가름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엄대섭 전문위원 엄대섭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공급, 시립여자 기술학원 이전 신축,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공유재산 대부로 세수증대와 공영개발사업 부지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로써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주택을 석사동 양로원 신축부지로 매입한 장소에 건립한다는 것은 사회냉대와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주거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겠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92년 정기 회의시 9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득하고, 본 임시회 의에서 93년도 사업이 집행되기도 전에 9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다 함은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의 집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주택 건립, 그리고 시립여자 기술학원 이전신축등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이며, 도청 청사부지등 4필지 430㎡는 재산수익이 없을 뿐더러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매각하여 타 재 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취득재산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청소년 여행의 집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중도 선착장 주변에 하게 되며는 여러가지 면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새마을과장 성기철입니다. 지금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위치를 지정한 것은 앞으로 중도가 개발되게 되며는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은 이번에 군부용지를 매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도의 강원도 청소년회관도 동시에 같이 짓기 때문에 현재 위치상으로 보아서는 여행을 오는 외지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중도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한 곳보다 오히려 이곳이 더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착장 전후방이 오히려 장소로써는 적합하다고 보고, 지금 매입하는 사농동은 중심지와 떨어져서 앞으로 이용가치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중도야영장이 있는 장소는 도에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지금 사농동 군부용지가 도심지에서 불과 15㎞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봅니다. 거리상으로 보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지가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도의 강원도 청소년회관을 같이 짓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계획상 93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계법 상이라든가 중앙의 지원금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시장을 건립하게 되며는 학교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에 대한 학교측의 항의는 없을 것인지, 지금까지 학교측에 서는 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건립을 하게 되며는 중앙으로 배수로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배수로 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Ο산업과장 박하선 산업과장 박하선입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 의시 금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이번에 사업기간을 94년도까지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기본계획은 농촌경제위원회에 용역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에 춘천권역 내에 도매시장은 건물 4,830평을 건축해야 될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약94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에 중앙에서 계획했던 소요예산 보다 약50억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94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연구용역된 건물규모 만큼은 9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정기 회의시에 금년도까지만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얼마만큼 지원될 것인지 그 예산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지원금이라든가, 도비, 시비가 확정된 93년도 예산까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도에 지원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금년 1월 14일 농림수산부에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전체 공기가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계획에 따라서 농수산물 시장등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립하고자하는 위치가 농고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 지장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실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직까지 학교측에서 그런 문제때문에 검토요청한 사례도 없습니다. 수업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용역팀에서도 그런문제는 거론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아시겠습니다마는 건립 부지 가운데로 배수로가 통과되는데 관계법상 직하천 지천이기 때문에 완전히 복개를 할수 가 없고, 배수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도 연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교량형식으로 복개를 해서 차량진입이 라든가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 록했습니다. 전체 길이를 본다면 교량형식으로 복개하는 부분이 상대적 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Ο강현욱 위원 배수로 복개를 안하게 되며는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Ο산업과장 박하선 배수로를 완전히 복개했을 경우보다는 이용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복개를 못하는 대신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건물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소음관계는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로 야채를 취급하다 보며는 아주 쉽게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날텐데, 앞으로 악취가 나며는 학교까지 나게될 소지가 다분히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업과장 박하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이나 3월초쯤 되며는 실시 설계와 겸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용역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소음 문제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기타 공해관계등 종합적인 환경문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에 환경 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거기의 결과대로 각종 방지시설을 모두 완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리고 비포장으로 인하여 차가 다니면서 농고앞의 포장도로까지 많은 오염물질로 오염이 되는데, 차량출입을 하는 곳은 전부 포장을 할것입니까, 아니면 만여평 가까운 곳을 다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Ο산업과장 박하선 시장부지내는 모두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시로 야채상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포장공사를 할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정태섭 위원님. Ο정태섭 위원 정태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2년도 정기회 의시 9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의 몇% 의 공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집행도 해보지 않고 이번 임시회 에 계속비사업으로 내었는데, 이것이 부족 예산때문에 그렇다면 92년 정기회 의시 그것을 감안해서 94년도 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정기회 의에서 승인 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93년 사업도 안하고 94년 계속 비 사업으로 수정안 을 내놓는 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의 부족분이 정확하게 얼마이며, 93년도의 공정이 얼마나 되었으며, 부족액때문에 9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기간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업과장 박하선 우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총 사업비가 138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가 21억1천만원, 건축비가 94억5천만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19억1천5백만원, 용역비1억원, 시설부대비 2억7천5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69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억4천8백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138억6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를 기준해서 춘천권역 내에 적합한 시설면적이 4,83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자면 이렇게 소요된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69억1천8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연구결과에 따른 부족예산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지원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 11,075평을 확보했고, 기본운영 계획을 한국농촌연구원에 용역해서 납품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곧 실시설계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금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전체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또, 용역결과 많은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4,830평이라고 하는 시설을 건축하자면 저희 시비가지고는 건축이 어려워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자면 93년도 예산에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94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94년도의 예산을 승인받은 액수만큼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결과때문에 94년도에 국비나 도비, 시비가 얼마만큼 확보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94년도의 투자계획을 구분해서 판단할수 가 없기 때문에 94년도까지 계속비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만 계속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정태섭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총 공사비가 138억6천6백만원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용역비, 부대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 를 했을 때, 전체 면적을 포장하고 도로까지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면적을 포장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부족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산업과장 박하선 부지 포장관계는 건축공사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김상동위원님. Ο김상동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부지면적이 9,487평인데, 과장님께서는 만몇평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나온것입니까? Ο산업과장 박하선 보고서에 있는 9,487평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확보한 면적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배수로가 있는 곳에 제방이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복개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Ο산업과장 박하선 예, 복개를 하게 되면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을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Ο사회산업국장 길종억 제가 감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틀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돈으로 산것이 9,487평이고 거기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11,075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복개한다는 곳은 거기를 부분적으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순환도로로 이용을 하면 전체를 복개하면 더나오지만 약 1,2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1,075평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작년에 소양로에 있는 호반시장, 일명 번개시장에 있는 노점상인들 80여명이 춘천시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농성을 부리고, 지금 현재 번개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도저히 장사할수 있는 여건이안된다고 생계대책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에 기존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그기간까지 장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노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신축될 예정인데 그사람들이 한 두분들도 아니고 약 100여명 정도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진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간다고 했을 때의 대책과 생계대책를 해달라고하면서 점포라도 하나씩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못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산업과장 박하선 지금 현재 부지에 임시로 와있는 야채상인들에 대해서는 부지를 임시로 임대해준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조건없이 타곳으로 철수하겠다는 확약하에 각서를 징구하고 ... Ο조운구 위원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Ο산업과장 박하선 예. 각서를 징구하고 처음부터 임대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가 걱정스럽지 않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로 인해서 만약에 건축이 늦어진다거나 지연되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당초목표대로 준공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 확약하고 계약서를 써주었던 분들이 100%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책임을 못졌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Ο산업과장 박하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8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주택 건립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56회 정기회 의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드려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나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상정 되었는데 작년에 본회의 에서 시정 질문 을 했을 때, 현재 설계의뢰를 한 것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의뢰가 진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며는 몇 %가 진행이 되었는 지와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이 여러가지로 사회의 냉대라든가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가장들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쪽 석사동 부지에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대부분이 안가 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지가 양로원부지이고 현재 개발예정지이지 개발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시내에서 기성 사회인들과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함께 동거동락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몇몇 가장들이 하는데 꼭 양로원 부지로 가야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내 어디엔가 시유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유지를 찾아 보아서 마땅한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해 줄수 있으면 건축을 짓는다든가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현재 빨노파후원회에서 그일은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노파후원회의 회장얘기는 작년 3월 몇일인가에 대우그룹에 김우중 회장이 내려 왔을때, 공동주택 건립기금으로써 2억원인가를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 자금만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공동주택 건립 소요자금이 5억원이되었던 6억원이 되든, 7억원이 되든간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짓겠다고 시장님한테까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석사동 양로원부지가 도저히 예정부지로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예정도 있는데,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서라도 함께 공동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평동 공무원 A동아파트는 이미 매각이 되었고, 공무원 B동아파트가 약20여년이 되어 아주 낡아서 현재까지도 많이 보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에 약 10층이라든가 12층, 아니면 약 15층이라도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면, 현재 시에 있는 집없는 공무원들도 최소한 주택공급도 될수 있고, 아울러 소년소녀가장도 기성세대들과 같이 한층에서 서로 얼굴도 보고, 보호와 감시하에 생활을 잘할수 있다고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가정복지과장 윤매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설계가 몇%의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설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기본설계라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초안이죠.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는 실제로 건축할수 있는 설계이고 초안을 잡는... Ο조운구 위원 지금 현재 건축사무소 같은 곳에 의뢰한 것은 없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기본설계 의뢰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왔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 입찰을 보아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Ο조운구 위원 기본설계도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우선은 그냥 받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냥 받아온거예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것이 토목공사등 모든것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설계와 같이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3월에 김우중 회장님이 주신 2억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김우중 회장이 소년소녀 가장 공동주택 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그것이 춘천시장님에게 기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영수증을 써서 그분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구좌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노파후원회에 넘겨주면 그분들이 건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그분들이 대안 이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국장님이나 모든분들이 물어보면 그분들이 계획성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춘천 시장님이 영수증을 써주고 받은 기탁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위임 할 수 없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동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소년소녀가장 공동주택 건립부지를 물색하 느라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강건우씨가 좋은 조건으로 부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12,750평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양로원이 들어가고, 기술학원이 들어가고, 소년소녀가장 공동주택 또 요양원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부지로써는 여러군데 물색 해본 중에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왜 찾아보지 못했느냐고 하셨는데, 시유지는 공부상에 모든 것을 관재계에 의뢰해서 다보았지만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시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현재 1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구임대 아파트를 임대해서 19세대 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준다고 하며는 보호하는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보호측면에서 누가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공동주택을 한군데 일정한 곳에 시장님이 시설을 지어 놓고 어느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다검토는 해보았습니다마는 결론은 석사동 산64번지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안을 낸것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산업국장 길종억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 주택관계는 아파트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현재 모금되어 있는것이 2억4천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 중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2억원을 내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준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주면서 시 에서 영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 놓았고, 자기네들이 몇년간 모금한것이 현재 2천9백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연예인들의 축구 대회한것 하고 해서 약 1천만원, 그동안 넣어서 생긴 이자가 약7백만원 해서 약 2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가게 되며는 돈은 적은데 일시불로 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는데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냐하며는 현재 5억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2억4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모금운동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현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이 골재로 내는 것입니다. 철근도 내고, 아스콘도내고 거기에 까는 종이같은 것을 해주겠다 하는 것등을 따져 보면 거의 1억원이 넘는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강원일보에서 정식통보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전부 약속한 것이 자재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관계는 그냥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적게 들지만 자재는 성금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바꾼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금관계를 설 명 하려면 장시간이 걸리는데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정은섭씨가 시장앞에서는 확답을 했지마는 갖다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어주지 말고 우리힘으로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꼭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2억4천만원을 그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며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지출해서 내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짓지를 못했을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영수증을 써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약 2억4천만원만 주며는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며는 줄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무슨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3억원이 드니까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안준것입니다. 그래서 정은섭씨를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책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을 처음부터 지어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니 돈도 모아지지가 않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해주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설사 거기가 멀다 하지마는 시유지가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저도 다년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있다는 곳이 대부분 집이 깔고 앉은 자투리땅 밖에 없고 2,300평 내지 500평되는 땅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로원하고 여자기술 학원이 가며는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느냐 하며는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또 이사람들은 부모들이 없어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결연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서로 부모자식의 관계도 맺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유지가 국장님께서는 아주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일도 아닙니다. 불과 몇달전에 어느 기관에서 그까짓 영구탑하나 짓겠다는 곳은 전체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부지를 한두평도 아니고 500평씩이나 시장 임의적으로 주었는데 그렇게 내줄 땅은 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지어줄 땅 단200평이 없어요. 500평 줄것은 있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지금도 시유지를 찾아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가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추진했다가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중심가에 소년가장 아파트를 지으면 민원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석사동 산64번지 앞으로는 도시계획으로 35m도로도 나고 여러가지로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교동주민들이 반발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반발한 주민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교동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몇분들이나 반발을 했는지 그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그 동에 대표자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집이니까 지금 현재는 외지고 외딴곳이라도 거기가 적합한것 같아요. Ο사회산업국장 길종억 작년에 질의 를 했을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몇명이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일단 절개지 같은 곳에다 짓는것 보다도 거기는 도시지역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이차제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대한다는 것 보다도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피했고, 일단 12,700㎢이나 되는 방대한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며는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에서 그런 것이지, 어떤 몇사람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자꾸 논란이 되는데, 교동에 부지선정을 할때 의회에서 선정해 주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선정 한것 아닙니까? 책임회피를 하시려고 하면 안되죠. 집행부에서 했지, 의회에서 거기다 지으라고 해서 지을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쟎아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중에 건립을 해서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위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대안 은 있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지금현재 계획은 직영보다 위탁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다받아야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들만 외딴곳에 양로원도 바로 옆에 있고 한데 약 20가구를 저희들끼리 앉아서 놀도록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별도로 있는 것만 못합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것은 안되죠.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에서 한명 관리인이 나가 있든가, 감독할수 있는 사감이 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며는 자기들끼리 20여가구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는 혼자서 생활하는것 보다 더 탈선 할수 있는 비리에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노파후원회 에서 당초부터 20세대 내지 19세대를 얘기한 것이 20세대를 짓는 것은 19세대를 넣고 하나는 관리사무소로 자기들이 쓰면서 위탁도 자기들이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노파후원회 사무실 겸용해서 쓰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할것이고, 관리도 그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조운구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충분한 답변이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교동에 후보지를 책정했다가 하루아침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가 일어난것 같은데 어차피 마땅한 후보지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중 소년소녀가장 세대 공동주택 건립안에 대한 것만 부결 을 시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꼭 그렇게 선행할 것을 약속만 하신 다면 이건이 가결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은 석사동 양로원부지에 건축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회단체 수녀회라든가, 수사회라든가 하는 좋은 사회단체에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도 록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사감이라도 나가서 20여 가구를 항상 감리감독을 하면서 탈선을 안하도록 할수 있는 제도적인 것 을 모색할 것을 약속을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한 것이 가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가정복지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고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노파후원회에서 추진하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노파후원회에 위탁운영을 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등 꼭 위탁을 줍니다.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시고 애써주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세개 단체가 다들어 가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학원, 양로원, 소년소녀가장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이 세가지가 사실상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학원의 학원생들도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부유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말하면 부모에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을 배워 살기 위해서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양로원은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어디에 희망을 걸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양로원입니다. 거기다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들 까지 같은 장소에 넣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거기에서 살고 자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보니 양로원 노인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학원에 온 불우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도 밀려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어떠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 하는데 구김살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지가 곤란한 사람들끼리 한곳으로 모이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자부심을 더 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소년가장 아이들이 일정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거기다 공동으로 입주를 시키면 자존심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양로원, 불우시설, 기술학원이나 소년가장 공동주택을 한곳에 지어 주므로써 그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 일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겠고, 또 양로원과 기술학원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느곳에 가든지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따뜻한 정을 준다든가, 우리와 똑같이 주위에서 더불어 산다고 해도 석사동에 간다고 해도 외로운 것은 늘 마찬가지인데, 양로원과 같이 있으면 경로효친사상도 앙양이 되겠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학원에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을때 배워야 하겠다는 의욕도 있겠고,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한곳으로 모아 놓으면 내가 소년가장이다 하는 사생활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그곳에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도 폭넓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환경이 불우한 사람들만 한곳으로 모아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자극을 주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괜찮고 위치가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농담이나 어떤 소리를 해도 다 소화가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위치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신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정말 기분나쁩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자기 위치가 확실 하지 못할때, 남보다 조금 뒤지는 위치에 있을 때 자극을 받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곳으로 다모아 놓는다 하는 것에는 절대 찬성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정태섭 위원님.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 설계를 빨노파회장이 갖다가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며는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빨노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빨노파후원회의 회장단을 모아 놓고, 강원일보에서 모금운동을 한것과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한 자재시에서 세운 예산등, 배경설명을 해 주고 법인체는 안된다고 하니까 시 에서 너희가 위탁관리를 맡아라 하는 등의 충분한 설명을 하고 파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만 해놓고 실시설계가 못 들어갔다는 것은 빨노파후원회와 시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시에서 시설을 해서 차질이 없게,지원받는것 파악하고 자재지원 받는 것과 모금운동, 시의 예산을 집행해서 빨노파후원회에서 하라고 하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위탁관리를 빨노파후원회에 주면 되니까 빨리 해주시고,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잘못한다, 또 시에서는 회계법상 안된다고 하니까 빨노파후원회 회장단을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빨리 집행을 해주기 바라며, 실시설계를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는 하라고 했는데 빨노파에서 갖다가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설계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산업국장 길종억 설계를 당초에 정은섭 회장님이 그전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사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시에서 하는것 보다도 자기네들 한테 맡겨 주며는 이용했던 건축사에 맡기면 싸게 할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하면 반을 깎아서 1천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시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맡기나 그쪽에서 맡기나 설계는 한가지니까 그쪽에서 맡기라고 해서 사업지시까지 해서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맡기지도 않고 가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얘기는 그때만 옳지 뒤에 가면 어떻게 된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달이 지나도 그냥, 두달이 지나도 그냥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되었느냐 하면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맡아서 설계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현재 있는 예산과, 강원일보사에서 성금하는 자재하고 어느 정도가 되느냐해서 모자르면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 를 한지 1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진지한 질의 를 해주셨고, 집행부측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공동주택 건립문제가 촛점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조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사후에 불우한 소년소년가장을 철저하게 잘관리하고 선도할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재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Ο김상동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모금액이 2억4천만원과 시 비가 3억1천만원, 총공사비가 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액이라는 것은 빨노파회원들이 순수하게 모금한 액이 2억4천 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빨노파회원이 순수하게 모금한 택시 성금이라든가, 연예인 축구단을 유치해서 모금한 것은 2천3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2억원을 시장님한테 주셨습니다. Ο김상동 위원 대우 김우중 회장이 기탁한 2억원이 포함되어서 2억4천만원 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리고 변호사되시는 분이 시장님한테 7백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기탁한 금액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그러면 일반회계 처분재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페이지 에서 22페이지까지 시유재산 갱신 및 신규사용 대부허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93년도에 새로 시유재산을 대부해 주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꼭 대부를 해 주어야 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그쪽 점유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라고 종용도 했는데 도저히 매입의사가 없어서 대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상대부 갱신 및 사용허가 대상목록 7의6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토지 옥천동 111 1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수량은 105.8㎡로써 평수는 30여평이 되는것 같습니다. 재산가액이 2억6천4백5십 만원인데 대부기간이 93년부터 95년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부를 해오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좌측 정문옆에 녹십자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춘천시 회계결산검사를 할 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대부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대부료를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인상을 하라고 촉구했더니 약간의 금액은 올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율은 똑같이 1000분의 25이고, 대략 그 추정대부료 재산가액에 의해서 거의 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액이 2억6천4백5십만원에 지금현재 추정대부료가 1백2십6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을 보게되면, 올해에 유상신규 대부를 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자동 126의283번지, 효자동 126의282번지, 126의140번지 여러가지 비교를 안하고 한가지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126의283번지가 대지로써 수량은 211㎡ 약 70평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재산가액은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정대부료가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옥천동 111의1번지에 위치한 녹십자병원의 병원부지는 평수는 30평밖에 안되어도, 시가지 제 일 중심가에 있는 것인데 가액 약 2억6천만원에 비해서 대부료는 불과 1백2십6만원이고, 이것은 효자동 변두리입니다. 재산가액이 3천6백만원이니까 거기에 비하게 되면 거의 10분의1, 8분의1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3백만원입니다. 요율적용은 똑같은 1000분의 25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옥천동 111의1 번지에 있는 녹십자병원 병원부지 시유지 약30여평이 들어가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의 대부료가 너무 적지 않나, 1백2십만원과 뒤에 있는 3백만원과는 너무나 타성이 심한것 같고, 현재 신규로 올해 대부할 이땅에 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며는 앞에 있는 녹십자 병원 땅은 약 1천만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대부 4건을 신청한것은 사실 자기가 급해야 대부신청을합니다. 건물은 들어가 있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시유지가 있어서 짓지 못하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대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우리 조위원께서 질의 는 땅의 지가가 옥천동이 효자동보다 비싼곳인데 왜 사용료가 적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Ο회계과장 민경식 먼저, 대부 4건이 있는데, 이것을 팔지도 않고 신규대부를 해주었느냐 하며는 대부분 시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보통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집을 짓는데 시유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대부를 내어서 다음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 4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Ο조운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사람이 대부를 낸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시유지를 대부 낸다고 말씀하셨죠? Ο회계과장 민경식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되고, 그 토지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시유지를 대부해야만 지으니까 대부내는것 아닙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토지요율도 똑같은데 재산가액이 3천6백만원 정도되는 것을 3백만원에 대부를 내주고, 힘있고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병원부지 약 3억원이 거의되는 땅은 어떻게 1년 대부료가 1백2십만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Ο회계과장 민경식 시유지 대부를 안하고 무단 점유했을 때에는 과태료 20%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 5년까지를 소급한 변상금입니다. 매년 무단 점유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효자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액이 포함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Ο강현욱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몇년 까지 되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5년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틀림없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아시는 관재계장이 답변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좋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관재계장께서는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관재계장 황영록 관재계장 황영록입니다. 지금 대부계획이나 조정은 특정인이나 잘살고, 못살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기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교되는 효자2동은 5년간 변상금 분입니다. 무상점유를 했을 때에는 5년간을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3백만원의 과표가 된것이고 녹십자 병원은 1년치를 예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량 92㎡ 약 30여평이 되겠죠? 재산가액이 3천3백만원입니다. 대부료가 1백6십9만3천원이고 쏠라이트에서 대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산가액이 3천1백만원인데 호반설비가 대부한것이고 1백5십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이것은 건물입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구내 건물입니다. Ο조운구 위원 토지는 재산가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예. 공시지가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효자동에 이영호외에 4인이 대부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본인들 한테 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본인이 신청해서 한것입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아니요. 대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 한테 파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Ο관재계장 황영록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팔게 되면 5년간의 변상금 부과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징수한 다음에 매입요청에 의해서 ..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그러니까 변상금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팔겠다는 말씀이죠? Ο관재계장 황영록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관재계장님 생각에는 녹십자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약 30여평이 됩니다. 그것이 재산가액이 2억6천4백만원이 되는데 일년에 대부료 1백2십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그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착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산해서 5억원이 나오든 10억원이 나오든 100원이 나오든 적정하다고 평가를 따지는 것은 계산상으로 따져야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근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그자체의 비율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평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위치나 사업상 여건으로 보아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녹십자병원 부지를 시에서 앞으로 차후에 적절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병원부지로 매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본인이 매각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것을 파는것 보다는 사야하는데 약 2～3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2～30억원을 들여서 비싼 땅을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2～30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 있는 중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재계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유인물로만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Ο관재계장 황영록 사전에 부지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정태섭 위원님. Ο정태섭 위원 정태섭입니다. 녹십자병원 대지 105㎡는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지로 그냥 있습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울타리하고 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리 신준철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한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신규대부 갱신 인데, 맨위에 이영호씨 것은 요율이 1000분의 25이고, 그 밑에 최필용씨 것은 1000분의 50인데 그전에 많이 밀렸다고 해도 5년 이전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예, 5년이상은 못 받고... Ο지희창 위원 그런데 요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Ο관재계장 황영록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신축된 것은 25%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 이후에 임대된 건 축물은 5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점유되어 있던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