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2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 거듭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의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93년 한 해에도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땀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벌써 해가 바뀐지가 2월중순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도 소원성취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본부·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건 등을 심의코자 이윤환 의원외 8인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에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9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조용하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1계장 이웅수 계장입니다. 홍보2계장 홍순형 계장입니다. 작년도에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 제7조의 규정내용이 불합리한 바 재검토 조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보게재 의뢰를 할 때 의뢰권자가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규칙 및 훈령은 법무담당관이 그리고 기타사항은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 시보게재 의뢰는 조례 규칙의 경우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필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고 특히 조례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시보게재조정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현재까지 조정실적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공무시행일에 공보관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함, 제6조입니다. 시보조례 조정규정의 제7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조 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의뢰는 법무담당관의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 시행일에 공보관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관련근거, 제3항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시보게재에 있어 해당 부서장이 일률적으로 공보관에게 게재의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규칙 등은 해당 실·과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은 사항이므로 법무담당관이 직접 의뢰하고 그외에 해당 부서장이 의뢰토록 하였으며 공보관의 시보게재 조정조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불합리함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금회 조례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냐 하면 인천직할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인천직할시 단어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시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실무진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인천직할시 시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어휘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인천직할시보로,,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인천직할시 시보조례안이 문맥상으로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문학 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태여 시보조례개정이 애당초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이런것까지도 조례에다가 삽입시켜야 되겠습니까? 시보 나오는 문제인데, 인천직할시의 시보를 발행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복잡하게 조례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인천이라든가 그런 우리시를 상징하는 책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 넣어야지요. 아니 이것은 인천시보인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이 조례에다가 삽입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입장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 제정이 되어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우리 정명환 위원님께서 어휘가 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일단 공보관 입장에서는 우선 조례개정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차후에 한번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아무리 다원화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간소화시키는 이런 행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혼선만 빗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인천직할시 시보 이 문제는 기왕에 개정한다면 이것은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좀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인천직할시보하면 저의 좁은 상식가지고는 어휘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다도 우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리나라 말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간의 개정조례안 작성시에 자문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간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소상이 얘기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또 이제 얘기한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자를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여기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장"이냐 "인천시 시장"으로 하겠느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이제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천시보가 계속해서 게재한 모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매일 나올 수도 있고 매월에 나올 수도 있고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한승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 그냥 모호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보라는 것이 이제와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인천시 행정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자를 하나 더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고 뺐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 타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보게재 의뢰하는 목적은 말씀입니다. 시의 어떤 공문으로서 효력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관보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을 게재를 해야 되는데 관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므로 인해서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는 사항을 저희 시보에 게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안을 개정한 것이고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직할시 시보냐 인천직할시보조례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각 시·도 직할시의 조례사항을 보면 두 글자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구직할시보조례, 인천직할시보조례 이렇게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직할시보로 나와있다면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승언 위원,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인천직할시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집할 수는 없고 사실 익명이라든가 고유명칭을 붙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직할시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명칭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조례하면 어떤 명칭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하고 시보하고는 어휘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면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시장이라고 직할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보하면 어느 시보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직할시 시보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차원에서 고유명칭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넘어가 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개정안이 어떻습니까? 공보관실을 격하시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격하시키는 것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같으면 우리 공보관실이 제일,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꾸 저하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 직할시의 모든 홍보매체의 총 집합기구인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욱더 놀란 것은 지난 번에 저희 의회 때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거기에 쓸만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당 국·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다 만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폐지시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물론 제6조 게재의뢰를 저는 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관실이 담당하는 분야에 조례·규칙·훈령의 공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담당관실이라고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당연히 당해 국·실에 들어가는 의미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풀어줄 정도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고, 제7조를 지금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뢰하면 의무적으로 보도를 시보에 게재하도록 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글쎄 저는 이런 것으로 가지고 손을 대었는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당해 실·과장이라면 당연히 법무관실이 들어가는 것인데 법무관실을 분명히 업무가 불분명해서 이번에 이런 시보게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법무관실의 활동과 업무를 분명하게 확정해 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동안에 법무관실이 그런 조례·훈령의 공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그런데 당해 국·실마다 들어가는데,

이 시보게재사항은 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그 다음에 회보, 상훈 및 사령 그 다음에 보수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시보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규칙 및 훈령은 전부다 개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받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먼저 처리가 다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다시 요약해서 좀, 본위원이 지금 잘 못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무담당관실에는 조례, 규칙 및 훈령은 전부다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그것을 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서는 법무담당관이 저희들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받으면 해당 실·과장이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은 법무관실에서 전부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한테 넘어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법무담당관실이 전부 관여했고 심사했고 제정까지 했는데 시보에 게재의뢰를 꼭 법무담당관실이 해야 된다는 원리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는데 현행에 제6조 규정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굳이 풀어서 복잡하게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쁜 의회에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답변을 제가 못들었는데 또 얘기도 안 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문제인데 이 조례안이 없는 경우하고 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이 조례안을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저의 이 질문은 어폐가 있는 질문이지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는 사항, 총무처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는 사항을 시보에 게재함으로서 공문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도별 조례로 다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시민들이 모르지요.

아니 글쎄 시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하는 얘기입니다. 시보를 없앤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대로 시보는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성과, 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론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시보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은 시보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시 시보하는 얘기는 대개 통상적으로 인천시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할 적에 학교 교장하지 않고 학교장, 지금 현재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하고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공보관에서 시보게재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늦게 보내준다든지 안 보내준다든지, 그 "명확히"란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는데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보에 게재를 해주어야 됩니다. 관보에 들어갈 성질이 아닌 것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같은 것은 관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조에 나와있는 것이 지금 현행 개정안하고 다른 것은 법무관 조례 규칙 훈령은 법무관이 의뢰하는 것 하나하고 전에는 그냥 실·과장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는데 법무관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법무관을 이렇게 한계를 두어서 넣어가지고 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편리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일 처리시에 조례 규칙의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거쳐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다.

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남방으로 막 들어오는 것보다 법무담당관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의 한계를 긋는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되었지 않느냐 해서 정명환 위원님이 그 시정요구를 작년도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해보니까 그것을 좀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것은 제가 검토해 보지를 안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인천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시보라고 그러셨는데 시보를 보낼 때 시보하지 않고 인천시보하면 어떻습니까? 인천이란 말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인쇄할 때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보에 인천직할시라고 또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냥 시보하니까 잘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생소하니까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셔서 하시는 문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 나와있는 현황중에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시로 해서 보여진 건은 없고 서울시가 지금 저희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장이 무슨 공포의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공포라는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일로부터 공포한다" 라고 대략 문맥이 나옵니다.

시행일로부터,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러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말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포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마이크로 하는 것이냐 스피커로 하는 것이냐 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서 공포를 하는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보게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 당연한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게재의뢰 여부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게재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조례·훈령 및 규칙에 대한 공포행위에 대해서 게재의뢰 여부를 합니까? 나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까? 기관장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 모르게 그런 것이 보도가 될 수 있느냐 그냥 그것도 이상한 것같고 그냥 이런 불필요한 것을 회보나 하다보면 그것이 자꾸 자충수에 걸리고 자기 발목을 잡는 상태가 옵니다. 시장이 공포하면 공포와 즉시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지 그것은 담당관이 의뢰 안 하면 보도도 못하고 게재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문해석에 따라서 골치아픈 일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세영 위원의 질문이 구태여 관계부서지요? 실·과장들이 게재했던 것을 법무담당관이 해야하고 시장이 해서 안 될만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지요? 구태여 시장이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게재의뢰해서 법무담당관이 게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이 조례나 규칙을 전부다 각 실 국에서 들어온 것을 해가지고 제정을 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전부다 법무담당관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포하기 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문게제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보의뢰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급박했을 때에는 공고형식으로 행정수요를 위한 공고형식으로다가 공고문을 내달라든가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께서 결심을 다 한 사항을 구태여 거기에서 게재의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이 게재한다 이러한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게재의뢰를 법무담당관이 하지 않아도 공보관이 시보를 만드는 부서의 책임이 아닙니까?

네,

공보관이 당연히 게재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려보내고 또 시장이 공포의 결심을 했으면 당연히 보도가 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이 의뢰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이 조자룡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을 왜 만드냐 이것입니다. 이 것은 당연히 보도게재 사항인데,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하지 않고 배기는 사람입니까? 법무담당관이, 이것은 쓸데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해서 의결해서 보내면 공포여부, 그것만 시장이 결심해서 하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 무슨 어떤 것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면 그냥 공포를 결심할 것이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이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보에 게재 안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조그만 견해 차이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사실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 나름대로 해석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7조 문맥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7조의 시보게재 조정, 가장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이런 문맥이 지금도 지방자치에 필요하냐? 무엇이냐 하면 공보관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실·국장이 그렇게 무식하고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공보관한테 의뢰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문맥에 안 맞는다 그것이 어떤, 아직도 인천시가 이런 발상으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6조와 7조를 믹서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이 문제가 되고 거론되는데 실제로 게재사항에 보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게재여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나 훈령, 고시 이런 것이 각 실·과장들이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법무담당관이란 것을 이번에 공보실에서 넣으신 것같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주관부서이고 법률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각 실·과장이 하는 기타사항도 있지만 특히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의 공포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게재의뢰를 받는 것이 공보관으로서 편리하지요. 나중에 어떤 문맥상이라든가 책임의 소재라든가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아마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시보게재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서 게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집어서 지금 최고의 장인 공보관이 게재를 한다고 해도 책임을 기관의 장인 시장이 지는 것인데 꼭 법무담당관이라고 넣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걸러준다 든가 그런 측면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문맥을 가자고 따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를 좀,,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그냥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좀더 소상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토론시간으로 가셔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축조심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공보관실 '9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공보행정에 기본방향 그 다음에 '9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행정구현을 위한 능동적·효율적인 시정홍보를 기본목표로 삼고 희망찬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정홍보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인천상 정립을 가지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홍보조직을 통한 시민의식함양 및 여론수렴 그 다음에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확대 그 다음에 신문, 방송모니터 및 분석, 위임업무 내실화 및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으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인천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가지고 계획부서에는 분기 1회 그 다음에 사업부서는 월 1회 사업소는 격월제, 구청은 연 2회 시정 및 당면현안사항 등 시민의 이해를 요하는 사항,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수정사항을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및 공지사항 안내의 행정예고 내용 홍보 확대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대단위 주요건설사업장이나 그리고 현장설명회 취재로 시정추진상황을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입기자 사업현장 답사도 금년부터는 분기 1회정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별이나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분야별 특집 및 일반보도자료를 개발해서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정당성을 확보키 위해 담당부서의 정정보도 요구사항이나 정정보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는 잘못된 보도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국별로 중요시책사업을 기획·제작·방영할 수 있도록 VTR을 제작하고 시정공지사항을 자막 방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홍보조직을 통한 시민의식함양 및 여론수렴입니다. 홍보 메세지의 정확한 전달로 여론확대를 도모하고 민간조직을 통한 시민홍보 기회 확대와 이해증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국정홍보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정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금년말까지이고 저희 각 기관단체 등의 행사와 민방위 강사 그 다음에 시민교육장에 출강을 하고 국정 및 시정에 대한 홍보와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개인 D.M망 즉 개별우송망이라고 하는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2,131명의 D.M망 확대구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2,50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의 여론조사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조사하게 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확대입니다. 시정 현안사항을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기에 공급하고 일반여론 매체를 충족할 수 없는 생활정보지로 활용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시와 기업,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홍보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정홍보물 제작을 활용하는데 4종에 약 4만 1,5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거기에는 『'93인천』화보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성 홍보용 팜프렛도 발간을 하고 『시보』발간도 주 1회 이상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개인기업체 즉 각 사회단체나 개인기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시등록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21개사의 등록업체가 있고 기업체 사보에 일정시민을 『시정소식』난을 정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방송모니터 분석입니다. 시정관련 보고서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파악을 하고 여론방향을 올바르게 분석 주요시책 수립자료로서 활용을 합니다. 방송모니터 및 신문스크랩은 방송매체 4개사 신문매체 24개사 이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 분석된 것을 주 1회 각 실·국장한테 배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분석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 내실화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위임사무는 공보처가 주관하고 있는 유선방송 지도관리입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92년 12월 31일 현재 540개소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계유선이 6개 음악유선이 3개 자가유선이 521개 그래서 계는 5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9개소 즉 중계유선하고 음악유선만 시가 지도·감독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전부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는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정기 지도·점검 및 또는 수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땅굴 견학입니다. 이것은 자유수호 및 의식고취를 위해서 어떤 각종단체나 통반장 또는 일반시민 등 희망자에 한해서 제2땅굴서부터 제3,4땅굴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공보처와 협의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저희 예산현황은 9억 2,315만 5,000원입니다. '91년도에는 당초예산액을 대비했을 때는 2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 추경예산을 대비했을 때 8.7%의 증액을 가져 왔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조금전에 인천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한승언 위원님이 주셨던 의정활동비 시정에 적극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비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은 사실상에 정기회, 임시회 등의 개최안내를 영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의회사무처 요구시 저희들이 자막으로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정홍보는 일반 공지사항 자막도 했고 시정주요시책도 편집해서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영 위원님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사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54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나 유선방송 및 불법비디오 방영행위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또 차상윤 위원님께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을 통한 시민교육 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계획은 자유회관내 교육장을 활용해서 각종단체, 일반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도록 자유총연맹 인천직할시 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총연맹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지원 보조금에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집행 등 적정여부나 지도·감독의 예산 적정관리를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의 적정편성 운영이 되었는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4종에 4만 1,500부를 제작하는데는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예산이 적정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93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공보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소상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보고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의회의 활동상황을 자막처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막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목표를 자막을 수시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국과 협조를 해서 좀 이렇게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촬영을 해서 직접 홍보를 해줄 수 있겠는지 그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과연 '92년도에 오보로 말미암아서 정정을 요구했거나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잘못했다든가 했을 때 또는 어디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그 내용을 정정보도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정 홍보활동 실적, 지금 강사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 대비 금년도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작년도에 홍보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집약된 질문 내용중에서 유선방송을 활용하는데 시홍보 활동하는 시정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새 유선방송에 지금 각 실국에서 실제로 촬영이 나오는데 의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회의가 며칠날 있다 이것만 그냥 화면도 안 나오고 안내 문구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시보다도 의회활동을 더 강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죠.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하여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회활동 사항을 유선방송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할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관리법에 보면 기관장의 공적이나 행사 그리고 시·도행정의 성과홍보는 물론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공지사항으로서 송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촬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상? 영상은 내보낼 수 없습니까?

영상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관장의 동정이나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 20분이 지나는 홍보활동은 유선방송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활동이 그렇다고 해서 20분까지 갈만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활동 사항을 방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승언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다 하는 것으로 유선방송에 방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아나운서 멘트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유선방송의 아나운서나 또는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3년도 의회개최 안내는 영상과 자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 12일하고 15일하고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까 놓고 얘기합시다.

아닙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시정, 각 실국의 국장들은 직접 나와서 시정홍보를 직접하는데 영상 인데.

그것은 시책홍보입니다.

시책, 의정책은 없고?

네.

시책은 있고 의회의 어떤 것은 넣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 의회의 활동상황을 5분이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한승언 위원님이 요구했었던 사항에서 시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것은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국장들이 본부장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시에서만 잘해가지고, 전부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통과해서 사업을 전개시킨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안에서 떠들어 봤댔자 시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튼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를 영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해주시죠.

두 번째로 정정보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언론중에 위원회나 정정보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담당 해당 기자로 하여금 해명을 요구한다든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사는 조금 잘못된 사항이다 해서 시인을 받은 사실은 한 5, 6차례 있었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과 의회간의 견제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처음 전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집행부에서의 시 행정이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의 의결과 예산편성을 해야만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행정만이 홍보를 역점을 두지 말고 의회 의정활동에도 많은 역점을 두어서 홍보를 해달라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법도 시민을 위한 법이 있는 것이지 시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은 필요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한승언 위원이 이러한 주안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인천시 행정과 의정활동에 의회의 기능활동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공보관께서는 여기에 많은 역점을 두어서 공보실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계속해서 한승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국정홍보 요원의 '92년도 실적하고 금년도의 계획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도의 실적은 저희들이 약 400회 정도의 홍보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만 4,871명이 저희들이 집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151회, 직장인 한테 218회, 학생들한테 26회 그 다음에 예비군, 민방위 대원한테 5회 해서 총 약 400회에 4만 4,871명을 국정홍보 요원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명 강사님이 400회를 했습니까?

네.

거참 놀랄만한 실적이네요.

이것은 대학교수 두 분하고 사회단체장 세 분이기 때문에 주로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같은 경우는 상공인들 간담회 하는 것도 전부다 자기네들 업무처리관계로……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400회 이상 하십시오. 그것 참 고무적인 일인데 알고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히 회의시작 전에 12시까지 질의 답변을 끝내시자고 아주 유용하게 하시자고 그랬는데 우리 한 선배님이 워낙 궁금하신 것이 많으셔서 행정감사 때 다 했어야 할 얘기를 자꾸 질문하시는 바람에 답변 듣기도 좀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 위원들이 필요한 질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표제의 기본 목표하고 추진방향에서 "희망찬 신한국 창조"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국정지표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국정지표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미리 계획에 이렇게 문서화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가지 의욕적인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한 두어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좀 어떤 정형화된 공보관실의 업무를 풀어서 보고를 해주신 그런 이미지가 조금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 의욕적인 그런 것을 계획에다 담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220만 인천시민이 그렇게 염원하는 것은 방송국, 우리 인천 지역언론을 좀 갖자 지역방송국 하나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천 현안과제중에서 하나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시 행정차원에서 수렴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역시 공보관실이 우선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여기에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금년도에 적어도 방송국 설치를 위한 우리 인천시민의 홍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한 번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에서 대처를 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뭐, 무슨 무슨 공보관실에서 늘상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바쁜 시간에 보고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좀 어떤 의지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천지역의 방송국 설치문제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T.V방송국의 실정을 봐서 현재까지는 K.B.S나 S.B.S가 저희들 수봉공원하고 자유공원에 다가 임시중계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놨지 실질적인 방송운영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수도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방송국을 하나 설치해 준다고 하면 일선 방송관리법에 의해서 광역권 설치를 해서 인천 지역을 하나 메어 주겠다 해서 작년도에도 그런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공보처에다가 유선 방송국으로라도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광역권에서 인천 지역만 하나 떼어 줄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회답이 공보처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가 어떠한 돈을 투자해서 방송국을 설치한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시의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시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천 지역방송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93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런 것이 전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선 딴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공보관실의 업무라고 한정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라는 차원에도 관련이 됩니다만 주로 인쇄 또 홍보와 관련된 그러한 분야가 인천시가 정말 국제도시라고까지 우리 인천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그러한 쓸만한 홍보물을 인쇄 작업과정이 인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통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어떻게 인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아파트 무슨 분양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좋은 고급 인쇄물이 전부 서울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챙겨봐야 될 것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인천 업체를 하나 건실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천에 그런 거대한 인쇄분야가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서 현재 인원 10여명 남짓한 인원가지고 그런 일까지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 구태의연한, 몇 사람이 그저 그냥 정형화된 일을 그 동안 했던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향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구라든가 인원 증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 각 부서간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그러한 자기 영역침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있는 동안 열심히 뒷받침 해 들릴 테니까 그것도 금년도에 한 번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도 공보관실에다가 업무를 이어 받아서 뭔가 서로 연계되고 체계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계획을 좀더 진취적으로 한 번 설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제 방송국 설치는 시민의 염원입니다. 내용의 소관이 공보관이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방송국이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고 있는 홍보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잠깐 한 3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6개 유선방송, 각 구청마다 있죠?

네.

재무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면 현재 유선방송이 비대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세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는 역시 유선방송사에 사장들하고의 어떠한 유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국을 추진한다면. 재무구조가,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대충 6개 유선방송국의 총 재무가 어느 정도, 물론 재무국에서 알겠죠.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6개 유선방송국을 구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구를 제외한 5개 유선방송국은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만은 별도로 하는데 이쪽 인천유선방송에서 채널을 통해서 그 쪽에 전파하게 되면 서구도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1개구에 하나씩 6개 유선방송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만 실질적인 경영자는 두 사람입니다.

재무구조는 좋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인천 유선방송에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대략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 보면 중구에서는 월 1,780만원.

시청료가요?

네. 시청료 징수되는 것이, 그 다음에 동구에서는 4,230만원, 남구에서는 7,020만원, 남동구는 3,190만원, 북구에서는 2,550만원, 서구에서는 2,200만원.

이것 엄청난 시청료네요. 매달 이렇게 징수가 됩니까?

월 수입입니다.

하기야 그럴 것이 작년도에 우리 직할시가 50만 가구입니다. 세대가 그렇죠? 그런데 가입회원이 17만 1,000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두집에 한 대꼴은 유선방송이 있는데 이렇게 비대해 졌는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재무구조가 좋으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맥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직원이 작년과 똑같이 18명입니까?

네, 저희들 방송실 시청각 교육하고 해서 일일 근무하는 즉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죠. 해서 정규 직원은 18명이고요. 전부 다 합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직급도 그냥 행정 4급으로 똑같습니까?

네.

작년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20.4%가 증가되어 가지고 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쭉 보면 말이지요. 작년보다 특색있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가 반기로 되어 있는 게 분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늘었고 사업보고가 분기었는데 월 1회로 좀 늘었고 각 구청이 연 2회로 되어 있고, 별로 특색있는 것이 없어요. D.M망 문제도 작년에도 2,500명 예정했죠? 올해도 작년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91년도가 2,131명에다가 작년에 396명이 늘어서 2,500명인데 올해도 2,500명, 간행물 관계도 작년에 '93인천화보가 3만부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6,000부 같고 오히려 시보는 작년에는 570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부로 70부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시기성 홍보용 팜플렛만 1회 5,000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이 20.4% 예산이 증가되고 정원이 그대로 18명이 있는데 이렇게 올해도 특색있게끔 무슨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작년하고 거의 비등하고 오히려 줄어든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인건비라든지 또는 홍보하는데 많은 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증가 대비해서 너무 특색있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하고 보셔서 공보관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특색있게 올해 구상한 것이 뭣이 있다. 이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달 때는 별로 획기적인 없습니다.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색있게 금년도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것은,'92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시정을 좀 더 밝은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겠다 하는 시책 하나,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을 더 수반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20.4%의 증액이 됐습니다만 추경예산까지 하게 되면 8.4%가 증액이 됩니다. 그것을 순전히 8.4% 증액된 것은 인건비에 국한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지방 민영방송국을 하자는 얘기가 인천 시민의 수십년간 해온 얘깁니다만 지난번에 차기 대통령께서 선거중에 말씀도 지방방송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시 공보관이라든가 시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중앙부서가 어떻게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다든가 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지방방송국 관계는 사실상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언론 방송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방송전파기술상에 굉장히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공보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인구도 220만이 넘어가고 인구도 많이 늘고 앞으로 대 공산권과 교역을 활성화하는 최초의 기지라고 합니다만 이 인천시의 공보실의 업무도 이제는 좀 더 새롭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별 다른 특색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만큼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법상 걸림돌도 많이 저희들한테 있고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보관의 입장에서 방송국을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보고를 드릴 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책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꼭 방송국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겠느냐 작년하고 비슷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도 기자간담회만 좀 늘었다고 하셨는데 실상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시의 홍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했다든가 질문했다든가 건의했다든가 하는 문제다 다 인천시민들에게 필요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고, 그것만 홍보하면 뭐 홍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인천시에 관계된 문제를 거의 위원들이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 문제를 홍보를 하면 나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 무슨 인천시청에 있는 공보관 비슷한 의회에 공보관같은 그런 비슷한 것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벨렌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시에는 일방적으로 시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수만 가지에 대한 각종 민원관계라든가 그런 소지에 대한 것을 많이 질문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9개 지방지가 현재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할 적에 기사를 보면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기사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요?

역시 9개 신문을 전부다 매일 접하다가 보면 어느 신문에든지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이 나오게끔……,,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작년과 비슷한 그런 계획보다는 좀 새롭고 다른 타도시에서도 구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상하시고 내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 있는 분들이 전문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보면 다른 인쇄매체에다가 맡기고 또는 신문사에다가 뭘 맡기고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직접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유인물 하나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성 홍보용 팜플렛 발간이라고 해서 5,000부를 계획 세우셨는데 그것은 주로 시정 소식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1회 5,000부 했는데 1회 5,000부 해서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올 사업에 이것만 특색이 있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통반장들하고 저희들 D.M망 구성하고 있는 쪽에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짜리로 되어 있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자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언제쯤 발간이 되는 겁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5월말쯤 되면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만들어 내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장하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 통반장이 몇 사람입니까? 이 5,000부가지고 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이 5,000부가 뭡니까? 5만부도 아니고, 이것 발간되게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는 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여러 차례 주요업무 보고서를 받아 봤었습니다만 늘상 통상적인 순서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시 의원들이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같은 건을 다룬다고 하면 내년에는 과연 '94년에는 뭘 다뤄야 될런지 걱정 스럽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내용이 전년도 보고서를 올린 것과 별차이가 없고 또 한가지 전년도에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보고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도 던지고 제안도 하는데 반영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해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반영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결과를 어떻게 알려주시는 것인지 우선 그런 것에서부터 오늘은 시정 전체 전반적인 것이니까 개략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동료 권중광 위원님이나 이세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방송국이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을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인지 어떤 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어떤 것을 안 시켜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 사항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들어서 의회 사무처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 듣고 지금 한 가지 홍보조직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여론 수렴을 하는 의미에서 민간조직을 통한, 국회지에 보면 시민홍보 기회확대와 이해증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총 5명으로서 대학교수 두 분과 사회단체 간부로 해서 자유총연맹, 상공회의소, 청소년회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국정홍보 위원은 '92년도 1월 1일날 정부가 임명을 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에 여기서 홍보를 해온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구성인원을 봤을 때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지식층이나 특별층에게 한정해서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까지도 홍보를 해야 우리 홍보의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전부 지식층 또는 특별계층에 한 해서만 홍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보지에 관한 문제에서도 몇 천부로다가 하다 못해 통반장 숫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이러한 홍보는 실제적인 홍보를 하는데 의미가 없이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정 홍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 상공회의소, 청소년 회관 또는 교수, 이분들은 전부 특정한 인물들이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한정되어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인지 금년 시책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것을 탈피해서 신시대를 맞이하고 더우기나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화 돼가는 이러한 시점, 또 신정부의 새로운 의지를 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인천시민 전체에서 고루 홍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화면을 통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정도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홍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보실에서는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까지 하는데에는 예를들어서 예산의 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기획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해서라도 좀 앞으로는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들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홍보위원은 공보처에서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지역주민이나 직장인, 학생, 예비군, 민방위대원 이렇게 실적을 4만 4,000명 정도를 국정홍보위원들이 홍보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정 홍보위원들한테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도 공보처에 보고를 해주고 하는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는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변층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국정홍보위원들한테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가 잠깐.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금년도 자체 제작물을 만들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라든가 또 과소비추방이라든가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어떠한 시민자구 운동이 지금 인천에는 안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도시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중앙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인천은 사실 그런 집약된, 인천하면 뭔가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시정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애향심 및 시정참여 의식고취 저도 뜻을 다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높은 문구가 있어요. 인천상 정립, 도대체 이 인천상 정립을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나 상세한 설명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ENG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저희가 와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이 전반적인 시행정에 대한 것을 18분간 제작을 해서 5일간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했고 오늘까지도 각 실국별로 인천시 시책사항을 방영을 해서 오늘부터는 가정복지국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끝나는 곳은 건설주택국까지 하게 되면 저희 실국이 몽땅 끝나게 됩니다. 그런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SBS하고 KBS오픈 스튜디오의 '92년도 실적은 작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KBS에 66건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BS에서 29건 MBC에서 13건 해서 108건이 저희 시정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명환 위원님 끝으로 질문하신 인천시민의 자구운동은 저희들이 문맥상으로는 잘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풀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보관의 역할이 혹시 시장의 대변인 아닙니까?

적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의회에서 공보관이 앞으로 시책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공보관의 사적인 견해를 묻고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보관한테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지 공보관의 사적인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공보관은 시장의 "입" 입니다. "입"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선전을 하는 입이죠. 그런데 입이 생각없이 머리하고 달리 말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엉뚱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공보관께 부탁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보고시에 답변하면서 개인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안산시의 시정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일 저녁 5시부터 인가 합니다. 짧은 시간하는데 안산같은 조그만 시에서도 자체 뉴스를 제작을 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인구가 지금 8,000명 가량인데 이런 거대한 조직에서도 뉴스하나 제대로 만들어 방송을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보고자료 다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안타까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종합유선 시행일이 지금 코밑에 닥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 질문 시 본위원이 권역조정에 관해서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한 의도가 시에서도 뻔히 알겁니다. 거기다가 공보처에다가 공문이나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요구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면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그 권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이러다가 또 다시 서울 인천이 똑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무선방송하고 똑같은 꼴을 당하면 그땐 새로운 방송국을 만들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은 어디가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답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좀 믿어 달라는 등 이런 공보관께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인천직할시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 그러니까 CATV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파악한 명부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공보관실에, 인천의 독자 방송은 바로 인천의 독자 여론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매번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독자 방송이 무선방송은 전파관계로 수도권이라서 안 된다 할지라도 CATV쪽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 독자 방송국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코 밑에 닥친 지금 시측에서 특히 공보관께서 앞장서서 인천 별도 권역이 되는 그런 유선방송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강조할 것 몇 가지만 공보관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업무량이 시정보다는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과 역활을 시민한테 홍보해 달라는 것이 위원들의 총체적인 의사인 것 같습니다. 역점을 두어서 공보관께서 홍보활동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번째로 인천은 수도권내라고 해서 방송국 설치가 어렵다라고만 밀어 붙이지 말고 우리 220만 시민의 갈구하는 것이 인천에 방송국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영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앞장서서 공보관이 항상 공보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있을 때 큰일 한 번 만들어서 과거에 공보관께서 이런 큰일을 하셨다고 하는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큰일을 남겨 놓고 떠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번째로 과거의 관행적인 공보관 행정력 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공보관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점도 공보관께서는 좀 더 과거의 행정력에 시정의, 이제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만 되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달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시행정에 대해서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관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93인천시 제작화보라고 해서 3만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정백과를 좀 더 확대해서 인천 시민이 인천시 행정의 정보시스템 입수를 시정백과로부터 알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나왔었고 또 이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시정백과를 만들어서 인천 시민이 220만이다 동이 몇개 다 어느 동 직원이 몇분이다 각 과실국은 몇개다 하는 정도를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또 시의회 의원들이 활동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소상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보관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역점 및 가지를 강조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공보관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셨고 오늘 공보관실 주요업무 보고에 그간에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동료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알기쉽게 하고 또 해당공무원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시의 12개 기관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지방시설부기감은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지방공업기정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지방토목기좌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방보건기사는 지방보건주사로 바꾸는 등의 명칭 변경입니다. 2페이지에 해당조례의 명칭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1조에서는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그 다음에 2조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3조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4조에 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 5조에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6조에 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 7조에 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8조에 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그리고 9조에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10조에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 11조에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그리고 12조에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등에 나와있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모두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건에 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당초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인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을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게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이 조례로 명시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가축위생시험소, 차량등록사업소, 지하철건설본부, 위생처리장관리소, 양묘관리사업소, 대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등 총 12건의 각 사업소설치조례를 1건의 개정조례로 일괄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제실무상 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나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시행일이 동일할 때에는 여러조례를 일괄조문식 형태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개정안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말이지요. 1조에서부터 12조까지의 어떤 위에다가 명문화시키는 어떤 내용이 없고 이것만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뒤에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 등에 대한 내용이 말이지요. 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에 10개 본부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입법기술상 또는 입법관례상의 문제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위원님의 의견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외 몇건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입법관례가 전자의 방법을 택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또 두번째로 원래는 열 두개의 조례안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 두개안을 한건 한건 개정하면 열 두개의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개정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입법기술상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개정하는 방법을 택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답변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내용을 모르고 개정조례안이라는 이것만 보았을 때는 그 "등"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 같은데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열한개의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애당초 잘못된 조례인데, 물론 당연합니다.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글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질문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시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왔을 때는, 시보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나왔을 때는 여기에 내용이 안들어가지요? 맨 위에다가 고시나 공고해 놓고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하면 위에는 무엇인지 모르지요. 거기에다 괄호를 해가지고 열한개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조례 뿐만아니라 정부 입법제정시에도 이런 문제들은 종종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의 용어를 바꾸는데 그 용어가 수십개의 법령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수십개의 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수십개의 법령을 따로따로 개정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수십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입법관례나 입법기술상 우리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 왔습니다.

상위법이라든가 입법 어떤 것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최용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해석이 『등』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지요. 그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최용규 위원님께서 좀, 한승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측의 조례개정안 여기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측의 의회에 준비하는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협조라고 할까 좀 지적이라고 할까요.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신 것이 실례지만 언제 제출을 하셨습니까?

1월 20일입니다.

다음 문서화된 개정안을 전부 제출한 것이 그때입니까? 의원들한테 배부한 이 개정안을 작성해서 넘긴 것이 그때인가를 한번 묻고 싶어서, 이것이 의회내에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의 제출이 늦어서 그런지 본위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조례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다룰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지 유감스럽게 이것을 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번 조례제정개정안 때에도 꼭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미리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해서 검토하고 연구를 했더라면 불필요한 많은 질의 답변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시측의 자료준비가 늦었다고 그러면 좀더 빨리 내주시고 아니면 의회에서는 배부가 늦었다고 그러면 배부절차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과 또 위원장님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렇게 실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서 본위원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직급명칭을 행정직명칭으로 일치화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행정부에서 제출해주신 것같은데 그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시설부기감을 갖다가 부이사관 또 지방공업기정을 가지고 서기관으로 또 기좌를 갖다가 사무관을 또 기사를 주사로 이렇게 행정직하고 일치시키는 것인데 별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토론을 종결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지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에 한승언 위원이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합니다마는 꼭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관행이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조례가 열 두개의 해당되는 것이, 기술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어떤 그런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저 이것을 편의상 또는 전에 입법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의 타당성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입법관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띄어서 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따로 조례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에 주어지는 내용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자꾸 입법기술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지요.

글쎄 방법의 문제이지 원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아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는 기술직공무원은 전문기술직에 해당되는 부서로 배치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92년 12월 26일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공무원하고 직급명칭의 체계를 똑같이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를들어서 부이사관이 어느 부서에 있다가 다른 타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기술직 고유직에 대한 해당되는 대우로 가야되는데 행정직하고 서로 접목된다든가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다. 지금 명칭에서 보신 것처럼 그 시설이라는 중간에 들어가고 공업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직공무원 직급하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인데 그런 경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은 인천 뿐만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똑같겠지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것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행정직공무원하고 기술직공무원하고 똑같게 하는 것이 좋아서 이번에 했는데 그전에는 왜 못한 것같습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사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좋아서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시대가 또 바뀌면 옛날 것이 또 좋아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이사관이냐, 서기관이냐, 사무관이냐 하는 행정직 계급이 기술직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나 앞으로 기술직이 우위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 13786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하고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물론 상위법과의 모순은 생깁니다.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소속공무원들이 기술직공무원들의 어떤, 다른 지역공무원들과의 직급명칭 불부합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사하는데 법적인 애로에 봉착하게 되겠습니다.

독일같은 데를 가보면 전부 기술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오히려 기감, 기정, 기좌, 기사 하는 옛날 명칭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가 오히려 더 높이 평가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구태여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가서 또 바꾼다.

어떤, 지금 현재의 것은 기술직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기술공무원들이 말입니까?

네,

그 양반들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지요. 앞으로는 기술시대가 옵니다. 독일을 가보니까 제가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원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 한승언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조금 의안 제목자체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천직할시 산하 각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그랬으면 조금 이 의안자체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을텐데 특정한 조례안 명칭을 해놓고 등중이라고 해놓으니까 통상적으로 용어사용이나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안건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실장께서 입법기술이니 무엇이니 자꾸 관례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및각사업소등, 각 사업소설치조례에대한개정안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안제목을 붙일 적에,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이 의안 제목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써도 최용규 위원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의결하시자고 하는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지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조례및각사업소개정조례안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둘다 옳은,

둘 다 옳지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의 명칭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의 명칭이 등록사업소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소라든가, 참 이것이 복잡한 문제인데, 등 앞에는 좀 어떻게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휘자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승언 위원의 말씀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더 행정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인천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일부 직급명칭만 개정하는 것인데 이 조문만은 다 이렇게 해서 인천직할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또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 또 위생처리장관리설치조례를 한장씩만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빨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제안된 내용이 별다르게 크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용의 변경은 없을 것 같아서 한승언 위원이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용규 위원에 동의를 하셨고 이세영 위원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큰 질의내용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별 다른 내용이 없으면 토론도 동시에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한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특별한 내용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시장제출)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자동차매매협회 인천직할시지부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이 인천직할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것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근거법규정에 조항이 일부 바뀌게 되어서 바뀐 조항내용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면 이제까지의 관광운수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지도과 업무로 개정을 하고 두번째로는 중고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신고의 수리 및 상품표지판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되 그 위탁할 자는 자동차매매협회 인천직할시 지부로 되어 있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근거법규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등록번호표봉인중 신조차의 봉인업무를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게 위탁하되 그 근거법규가 바뀌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바뀐 근거법규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정과 업무중에서 세 가지 업무에 대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위탁하는 내용을 이번에 함께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수정안에 보면 당초에 없던 상정과 업무중에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그리고 두번째 시공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그리고 세번째 확인대장기기의 설치, 시공확인 등 세 가지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 위탁할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은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건은 먼저 제출한 교통지도과의 위탁업무에 있어서는 당초 중고자동차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임의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 위탁하던 것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탁할 자를 정식 사업자단체인 인천직할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변경하고 기타 근거법규와 규칙 제1,427호 인천직할시직제규칙중개정규칙에 따른 관련부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신설한 상정과의 위탁업무에 있어서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협회에 위탁이 가능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조사, 시공업자의 게시의무에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확인대상기기의 설치·시공에 대한 적합여부확인 사무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당초부터 동 시공업지정에 관계된 사무는 인천직할시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기이 권한위임된 사항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공업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로 행정능률을 증대키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다만 시공업 지정·취소·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권은 그대로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동 위탁건에 대하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관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지부 산하에 지금 열관리시공협회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하나 질문드리고요.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게 저는 안건의 제목가지고 세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수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글의 문맥을 고친다든가 이것은 또 개정이나 수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조례안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수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맥을 고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정안으로 되었는지, 신설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글귀를 고쳤다든가 수정했다든가 이런 안으로 제시한다면 이것도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안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수정안보다도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웬지 모르게 제목가지고 제가 세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협회회원은 작년말 현재 262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열관리협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마땅히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이러한 노파심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회원단체가 지금 262개 단체인데, 262개 단체중에서 뭡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1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관리협회에서 직접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협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는 업자한테 주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협회가 직접합니다.

협회가 직접해요?

네, 지금 왜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땅히 거기에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62개 업체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중에서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협회에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좋습니다마는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신설안입니까? 수정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위원님들의 심려를 번거롭게 해드린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에 자꾸 입법관례라든가 입법기술 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끝내야 되는데 개정조례안이 다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조례안이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쭉 당초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고쳐왔습니다. 신설조례안이라는 명칭은 이제까지 도입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글이 바뀌는 것이 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있는데 상정과 란을 합하여 바로 하고 신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조례가 이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습니다. 개정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금방 개정안을 수정했다. 하여튼 신설이라고 하는 어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근거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최용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열관리시공협회가 무슨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비법인사단입니까?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1992년 8월 3일날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라면 그럼 명칭은 정식명칭은 아니겠군요? 앞에 문서의 사단법인이라든가 무엇인가 있을 것같은데 이것이 지금 약칭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5조에 의하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협회의 법적성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설명은 이미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인의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식명칭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고 그것이 시·도지부의 경우에는 협회 밑에 인천직할시지부 등 시·도지부의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시공업에 대한 조사, 감독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하고 상정과에서 직접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의 조례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사무를 위탁하는데, 열관리시공협회로 위탁하는 것은 열관리시공협회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일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력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서도 위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열관리시공협회의 육성이라든가 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2년 8월 3일날 동자부 인가를 받은 법인에 충분한 행정력과 인력이 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힘들고 모법에 의해서 위탁하기로 해서 위탁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정과에서 지금까지 못해 왔다면 말이 다른데 또 그것도 아니고 특히 모법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탁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모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정과에서 해가지고 무슨 모순이 있다거나 실효가 없다거나 이런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닌지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최용규 위원께서 실무진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고 상정과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업자 지정신청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장님이 지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한 것은 그 지정업체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보유 현황조사만 하는 것이지 그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 43조 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등 그 업체를 지정해주면 『넘버』에 의해서 간판을 달게 되겠습니다. 간판을 제대로 달고 있는가 구청장이 지정해준 지정서를 그 위치에 제대로 달고 그 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정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최용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거에 상정과에서 전부 관리·감독을 했는데 왜 법인체를 위탁을 하느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아! 이것은 법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자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법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전부 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럼 제가 상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과에서 지정된 세 가지 업무를 조사를 해왔지요?

구청에서 해왔습니다.

글쎄요. 구청이든 어디든 상정과에서 일을 했지요?

네,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어려움이나, 제가 이 말을 자꾸 묻는 이유는 이 시공업자들한테 자칫하면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상정과에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자체가 필요없어요. 지금도 상정과나 구청에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이런 구차한 절차, 민간단체한테 위탁할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같은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민간화하기 위한,,

그럼 굳이 이것은 안 고쳐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려고, 상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또 열관리협회에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업무량도 많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서 견제세력 겸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지정 및 취소·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권은 구청장이 그냥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사활동의 보고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당연히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활동자체가 행정처분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행정처분까지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내려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상의 준사법권까지도 민간협회에다가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정과나 구청파트에서 일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 뺏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어 그랬냐고 할 때, 인력이 많이 소모되어서 그랬다고 하면 간단한 것인데 과장께서 말씀을 빙빙 돌리셔서 괜한 말씀이 많아진 것같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의안번호 개정조례안의 330번이 의안번호였다가 수정조례안으로 330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지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의안번호 개정조례안은 330번으로 제출을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또 끼어넣기식으로 330번으로 또 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받아놓았습니까 누가 받아놓았어요? 의회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따져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개정조례안에 올려져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법령개정이 관리법시행령이 '91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92년 9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까지는 왜 관망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 '93년도에 와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92년도는 그냥 관망하고 계시다가 '93년도에 와서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된 동기내용을 말씀해주시지요?

그 동안 다른 시·도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냥 하세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추후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해서 신설하는 안을 넣었는데 그 상정과에 계시는 행정공무원들 중에서는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협회에다 위탁해야만 원하는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보일러 시공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기술인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그리고 또 보일러 시공업을 지정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아주 중요한 기자재들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준공검사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인력하고 시설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가를 현황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판을 제대로 걸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정서를 제 위치에 제시하고 있는가 또 지정을 받지 않고 이러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치·시공·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지정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시공한 기자재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공확인인데 말이지요. 시공확인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외적인 문제만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이 끝난 그때까지에 대한 관리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정업체가 거기에 대한 보일러 시설을 해놓아 두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시설이 제대로 되는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했는가 하는 마무리까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어떻게 되었다면,,

그러한 문제는 여지껏 상정과에서 해왔을텐데 상정과에서 전문기술을 더 채용한다든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점을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기술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민간화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간인들에게 이양해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은 할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럼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것만 우선적으로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시다.

네,

제가 업무량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제가 선후배격인 서울시의회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서울에서 연말에 같이 지낸적인 있었는데요.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지시가 많아서 불평들을 얘기하길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1/3을 줄이고 대신 보수를 대기업의 일류기업보다 더준다면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우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 ·평등 그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여지껏 상정과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열관리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양 그쪽에서 잘 보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잘 보고만 하면 상정과라든가 해당기관에서는 OK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시민들이라든가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중 부담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기회에 이것을 갖다가 끼워넣도록 해가지고 수정안을 넣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상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계십니까?

우리 상정과의 정원은 총 19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과연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책임회피나 업무이관 등에만 너무 열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조직중에서는 일부 불요불급한 조직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자세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행정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알고 이런한 부분들이 비록 이제까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고 무엇인가 발전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행정조직중에 일부 비능률적인 조직 또는 불요불급한 조직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차원이나 저희들 지방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진단과정을 통해서 개선·보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만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려는 취지도 아님을 이해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위탁업무를 할 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위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행정 수행범위는 매우 넓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일반국민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의 망라해서 관장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까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관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민간에 대한 위탁, 자율화 등이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이중의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유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열관리협회 인천시지부에다가 위탁업무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문제점 도출되었을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열관리협회에 관한 감독권이 행정관청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권을 통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벌규정도 있습니까?

네, 포괄적인 감독·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또는 징계절차도 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관리협회 인천시지부에 어떠한 확인·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겠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이나 정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협회가 사단법인체입니까?

제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마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하면 사단법인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인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신용도라고 할까요. 무엇을 보고 열관리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협회는 법정단체입니다. 그것이 임의로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아무래도 임의로운 단체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체인지 그냥 법인체인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탁을 열관리협회에다가 줄려고 하기까지의 어떤 기준평가를 좀 해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법적 소양이 낮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법상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는 달리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요?

네,

열관리협회가 어떻게 특수법인이 됩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매매 그것도 역시 특수법인체입니까?

네?

열관리 뿐만 아니고 인천직할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것도 특수법인체입니까?

……,,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열관리협회가 특수법인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 각종 법에 보면 각종 협회니 조합이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부동산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도로교통안전법에 보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둘 수 있는 규정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법적성격이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수법인체라고 할 것같으면 국가공공 어떤 공익성을 띤 이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띠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특수법인과 민법상의 법인과의 어떤 기능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열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기준설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을 두고 시에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지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한승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지요.

네,

그럼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질의와 때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금 같은 맥락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사·확인이라고 하는 업무는 조사와 확인을 받아야 할 대상에 있다는 어떤 의구심을 전제로 하는 것같은데 그렇지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무엇인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상정과장님 나오시지요? 잠깐 기획관리실장님 자리 좀 비켜주시고, 상정업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내무위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아주 간단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조례개정안 때문에 조금 땀을 홀리시는 것같은데 기왕에 조금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설기준과 인력을 법에서는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단문단답식으로 하시자구요. 확인과 조사라는 행정의 집행분야가 확인과 조사를 받아야 할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전제로 하는 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자율이라는 표현하고 맥이 같은 것이 아닌 것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율화시대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게 대폭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대·문화의 조류에 맞게끔 한다 하는 표현은 그럴 듯 한 것같은데 그 자율과 실제로 공무상 집행을 정확히 책임지고 해야할 기관과의 역할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율이란 표현으로 미화되거나 포장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의심을 전제로 한 확인작업인데 그 의심을 받아야 할 대상들끼리 모여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인력과 확보를 안 갖춘 사람들이 그런 시공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로서의 인가를 받지 않는 무면허업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면허 업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업체에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중에 예를들어서 1급기사를 구해 두어야 될 것인데 2급기사를 두고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폐단을 막고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완벽한,,

제가 조금 공론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말씀은 과연 민간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 위원들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정도의 사안이냐 이것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 일을 시민들에게 정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그 임무를 넘겨주었다가 잘못되면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항상 의심을 하고 공무원들이 지켜보아야 될 그 상대 모임단체에다가 중요한 역할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협회의 직원이 지금,

열관리협회에서 지금 나와있습니까?

오늘 사무국장을 불러서 전부 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의 회원들이 인천에 262개라고 하는 '각 구청별로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처음 받아가지고 약간은 모자란 점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계도·양성해 가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말이지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형식상 그런 면허소지자의 명단만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상정과에서 속아넘어가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전화로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실제 근무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협회에 가서 현실적으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자격보유자가 그렇게 허술한, 10명중에 뻔합니다. 차 끊이는 사람 화장실에 보조원 그 사람들 빼놓고 하면 그런 중요한 기능을 사람들이 자기 사업하지 협회에 가서 임직원으로 근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을 맡길만한 집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하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약간 모자라서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놓아야지요.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고 로비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로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원확보도 안 되고 확보약속을 받아가지고서 하면 말이 안되지요.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개정안을 안 해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장시간에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상정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지요?

보충질문을 받아도 좀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건에 관한 연구·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같아서 이상으로 정회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변경토록 할 것을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준신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93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의 19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취임한 통계 담당관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김낙정 통계담당관이 이재과장으로 전보하고 그 후임으로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장에서 승진하여 이번에 통계담당관으로 부임한 신화길 과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소상히 잘 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및 환류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사분석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로서는 중요도가 높고 효과측정이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연간의 진도 재원 자재투입시기등을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사업 64건, 시책사업 22건 해서 86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사분석은 시행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확인평가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기별로 중점 확인 평가대상을 선정을 해서 예방차원의 확인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나 민간전문가등과 협조를 해서 합동확인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방차원의 확인평가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에는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2/4분기에는 하절기 종합대책의 준비상황, 3/4분기에는 월동기 종합대책의 준비상황, 4/4분기에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상황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업무계획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의 계획들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 관련부서와 제대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중기 재정계획, 작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되지 아니하고 그때 그때 돌출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궤도를 같이 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보다 건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이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부쳐서 내부적인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국별로 주요업무보고회도 9월중순에는 갖도록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감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지방자치행정 발전기반의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시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직원이 1건이상의 지방행정 개선과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미 제출된 안을 저희들이 13개 심사반에서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 개선과제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시책중에 시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책과제를 제출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또는 재정상의 혜택을 줘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의원님 여러분의 질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의, 건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 총 562건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218건이고 또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 해주신 사항이 344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처리사항을 매년 1회 또는 책자로 발간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7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수시 보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또 권한의 하부위임이 삭제되어서 명실공히 책임과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부터 시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복지, 대민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직 진단을 함으로써 그 중에 기능이 쇠퇴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신규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한의 하부위임을 확대하는 작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결재과정이 길므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전결 규정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 인력 예산 등이 함께 위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입니다. 기존 자매도시로 미국의 버뱅크,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앵커리지시가 있고 일본에 기다큐슈시가 있습니다만 이들 자매도시와 우호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새로이 중국의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각종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달쯤해서 현지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도시는 대체로 천진, 연택, 위해, 청도, 대련 등 5개도시가 됩니다만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나가서 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합리적 예산편성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심사대상은 시 사업중에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되는 신규 사업, 그 다음에 구 사업중에서는 사업비가 10억원 이상되는 신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하는 일이기 하지만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용역사업들이 예산낭비나 또는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용역 과업지시서를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병원 운영이 그동안 내실화 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그밖에 다른 경영합리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병원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새로 짓는 인천병원은 작년 11월 26일에 착공이 되어서 쉬트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터미널 건설사업은 2월부터 5월사이에 신설현상 공모를 하고 5월부터 9월사이에 교통평가, 인구평가 그 다음에 환경평가등을 실시를 하고 6월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는 주식공모를 시작해서 내년 4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째 지역개발공채 증권의 소화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민부담경감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와 동일한 소화대상은 도시철도의 소화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일반시민과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의 소화항목은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액제를 정율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소화기준을 살펴보면 1번 2번 항목에 급수공사관련 항목 이것을 공채소화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4번항목에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또는 자동차 이전등록등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정액제로 하던 것을 정율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도시철도 공채보다는 낮은 수준인 2/3수준만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기등록과 자동차관련 인허가 사업항목은 대체로 현행과 같은 수준입니다. 7번에 각종 수익적영업허가 및 면허시에는 도시인구 규모의 증대등 인허가에 따른 수혜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서 약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도로, 하천, 구거 점용허가 또 토지형질 변경허가 또 토석채취 허가등과 같이 허가등 신고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소화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9번에 도급 계약등 계약체결시에 소화율은 현행에 5%에서 2.5% 또는 1.5%로 낮추고 소화시기도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소화면제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 및 임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화기준의 조정은 금년 3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 기능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시정연구단 설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설치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연구단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설립시기를 9월중으로 보고 있고 규모는 대체로 5개 연구분야에 연구원 6명 정도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좀더 다른 지역과 비교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법규를 제정한다거나 또는 중앙과의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고 금년 하반기중에 예산에 반영하는 일, 그 다음에 연구원이나 연구실로 확보하는 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현재 351종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나가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단위까지 자치법규집을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작년말 현재 9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건이 46건이고 새로 접수된 사건이 45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확정이 된 것이 46건이고 나머지 45건은 진행중에 있어서 전체 승소율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해나가고 또 고문변호사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해나가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쟁송의 여지를 없애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와 관련되는 사업은 주민등록 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금년도에 인구가 1만 7,000명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63개 동입니다만 이들 동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통신회선을 증설함으로써 주민등록 관리는 보다 효율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29만 필지가 입력되어 있는 이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는 금년도에 주소변경이라든가 등록 원부발급 또는 열람등에 관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정업무 전산화 작업은 현재 기존 전산화 업무가 14종이 있고 신규로 개발계획으로 있는 업무가 4종입니다. 그 4종은 수질오염 감시관리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격심사 관리,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부과관리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대불금 징수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정전산화의 기반을 좀 더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2조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추계,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다음에 기타로 인구이동 조사 인구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등 8종에 이르는 통계조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관리를 위해서 인천통계 연보도 금년 11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보고드린 업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록으로 지난번 14회 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9건, 다음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1건, 건의 사항으로 1건, 질문 사항으로 2건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소상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해서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주요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히 완벽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니까 차기 대통령께서 금년도 팽창예산의 축소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인천시 예산에도 어떠한 변동이나 별다른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집행부서는 아닙니다만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또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라는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기획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낭비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또 저희 위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것이 이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그려도 되겠습니까?

네. (장순상 위원 칠판 쪽으로 이동 도표작성)

이 도로가 30m계획도로입니다. 30m 계획도로인데 이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현대아파트의 확장된 도로고 여기가 산곡1동, 산공2동 이쪽을 청천동 청천로지요. '85년도에 30m 도로확장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공사를 그때할 당시에, 그림이 좀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판단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기치 30m도로에 맞춰서 공사를 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이 도로 현재 확장하고 있는 도로가 현재 28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30m 도로한 곳은 여깁니다. '92년도 작년도에, 여기가 한국기계 입니다. '92년도에 4월달에 이 도로를 또 확장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 m냐, 이것을 '90년도인가 시작을 했죠,'90년도에 17억을 계상을 해서 토지보상합의에 인상요구를 하는 바람에 5억을 추가해서 2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4월달에 확장공사를 하고 준공을 한 것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28m, 여기 일부는 26.5m 여기는 28m, 이렇게…… 이것은 작년에 하고 이것은 '85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도로도 30m로 해서 확장을 해서 이것이 한양아파트입니다. 이 도로는 30m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도로는 토지보상, 한국기계의 부지땅을 보상요구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년 4월달에 개통을 했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산곡1동 동사무소 짓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청천동인데 여기도 역시 30m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제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공사는 또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도,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여기는 공지로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삐따닥 해서 이쪽은 한 3.5m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상인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해서 관할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뒀느냐 비싼 땅을 사가지고, 왜 비싼 땅을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여기에 도로를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공사는 원형 그대로 30m 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다 했습니다. 보도블럭 깔고, 이 땅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구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화단을 하자 주차장을 만들자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약 3m 정도 됩니다. 흙으로 남은 곳이, 차 한대가 이렇게 가로서면 될 폭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그냥 쓰던지 아니면 화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화단도 안 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안 되고, 주차장 세울려고 비싼 땅을 샀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지금 관계표시가 잘못 됐는데, 지금 연연히 번번히 행정용어라는 것이 완벽하고 대단히 거창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업무보고서가 연연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구정자문위원이라든지 시정자문위원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듣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완벽하고 아주 거창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91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현행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5년도 공사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와 있냐면 주민들 얘기가 당신네들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이, 저희들 주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또 부여된 권한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낭비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표로 이동)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부분은 확장을 해서 28m인데 이 2m 구간은 무허가 판자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85년도,'86년도에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보상을 다 해주고 30m도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28m로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2m의 단속조치를 안하니까 보상책정이 되어서 일부 안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응하기 위해서 안 받아 간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인데 보상책정은, 또 이 무허가에 대한 것은, 완벽한 점포형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허술한 판자촌이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했었죠. 잘라 놓는 바람에 아주 험악한 판자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단속을 안하고 그대로 두니까 합법화 시켜 주니까 완벽하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채냐면 여섯집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확장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당시 보상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일부 안 받아 간 분에 대해서는 시가보상도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또 완벽하게 가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자체 문제의 중요성보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 합니다만 백가지 해봐야 지금같이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외면하고 계획에 대한 확인도 안 해보는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급기야는 제가 집행부서의 손재조 본부장께 작년 4월달에 준공함과 동시에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오, 왜 그러냐 시의원 구의원이 존속하고 있는 한은 이런 낭비적인 예산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언젠가는 확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쪽은 30m 뚫렸고 이쪽 30m 뚫렸는데 왜 2m, 3m 남겨놨냐 이거에요! 지금 조례개정 뭐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이상 더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급기야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서 주택건설국에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한달 전에, 가능하면 잘못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께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설명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작년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안되면 금년에 와서 하겠다 그럼 금년에 하면 약 몇 천만원이 되든 큰 돈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도 안 세워주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것 봐라' 다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이,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이 어디 한 두군데냐 그러나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본 부분이고 또 알지도 못한 부분이지만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 의무요 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넘어 가야 되겠다, 이것 다 소용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확행한다, 확인한다 하는 행정용어가 금년부터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 용어가 있는 얘깁니다. 확행, 확인, 그래놓고 무슨 예산 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하면 얘기를 확대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 저것 언제든지 해야될 사항인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뭣을 공직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이 거창한 얘기가, 세세한 것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저것도 소도로도 아니고 30m 대도로에서 저쪽으로 시원하게 관통이 되고 있는데 저기를 왜 저렇게 뒀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부서가 어디가 됐든, 감사실을 동원하든 즉각 저 도로를 개설을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없는 겁니다. 이것 뭐 예산 뭐가 확행을 하고 뭐가 어쩌고 이것다 언제적 얘깁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1년동안 참아왔고 1년동안 숨겨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고 대책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자신도 저 내용의 문제점을 지난해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그래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결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심도있게 기획관리실장께서 관계관한테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순상 위원 질의에 대한 첫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시죠. 잠깐 질문의 답변 준비와 아울러서 우리 의회가 시관계관과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에 긴축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긴축의지는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예산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도 긴축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검토지시가 상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떠한 지침을 받았는지 그 내용의 질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디까지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이지 공공사업을 축소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북구지역에 계획된 도로가 30m인데도 불구하고 26.5m 내지는 28m만 개통된 부적절한 사유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긴밀히 확인해서 처리계획, 대책 등을 수립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톤을 높여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원이 직분을 망각하고 저곳을 매일 아침마다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급기야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우리시에다가 진정을 약 한달전에 제출했고 저자신도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가능하면 개인간의 협조를 통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약 9개월동안에 걸쳐가지고 관계관 및 관계부서의 장한테 현장확인까지 하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해를 넘기도록, 예산도 저곳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창하고 완벽한 계획들이 누구나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보상을 다해주고 무엇 때문에 저 도로를 남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천시 전체의 계획사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성격이 아니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저것을 확장한다고 했을 적에 다시 전주를 이전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추가로 되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닌데 또 그 지역주민들이 불과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확장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 이 얘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또 질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답변가지고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정조치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순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도로에 관한 건에 관해서 관계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당관이 거기에 관한 관계관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담당관을 시켜서 동 건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간략한 답변을 해주신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조치식으로 하겠다 이것이 답변인데 저는 이 문제는 책임과 동시에 어떠한 합법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를 해놓고 또 금년의 예산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왜 땅을 파놓고 그렇게 했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슨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는 안 되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원들이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사실은 산곡동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세 가지 다른 방향에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특색사업으로서의 전직원 한 건 이상 개선안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훌륭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공무원들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약 8,000전에 대한 좋은 안건인데 이것을 발굴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완전히 카드화를 시켜서 공개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8,000건에 훌륭한 안건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안건으로서 타시·도에 없는 이런 특색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저희 시의원 질의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의 대상이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의 인천지방병무청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가서는 '92년 12월 30일날 계약일자를 잡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93년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방병무청을 우리가 개설하는데 있어서의 연도가 여기에는 몇 년도까지냐 하면 '95년도까지로 이렇게 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길게 잡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원 한 건이상 개선안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좀 카드화시켜서 발표라고 할까요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여기의 건의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끄럽기 한이 없는데 각 시·도중에서 인천에만 유일하게 지방병무청이 없다 이것이 참 자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빼고 업무보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각나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지매입은 예산확보를 '93년도에 하고 계약은 '9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선과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망라해서 전직원으로 하여금 개선과제를 한 건 이상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시내용이 100퍼센트 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한다거나 촉구를 해서 가급적인 전직원이 개선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에는 쓸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행정개선에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개를 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카드화는 시키는 것이지요?

카드화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느껴본 바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쓸만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바로 채택을 해서 각 부서에 시행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하면서 해나가면 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지만 앞으로 쓸만한 내용은 공개할 의지가 계십니까?

글쎄, 공개라는 방법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로 시의원님들이 질의 ·건의내용 사항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배부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부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시의회 및 의원님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리고 나머지는 각 실·과·사업소에 배부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건에 대해서 두 건은 불가로 처리되었는데 두 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처리 불가능한 건이 두 건인데,

그 건은 시간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이 감사를 했을 때에 다른 것의 진행사항도 있고 전혀 불가능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병무청의 개설·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병무청이 주관이 되어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전체 4,420㎡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그중에 기왕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으로 3,929㎡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491㎡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내년도에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한 부분가지고 병무청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면 안 됩니까? 짓는다든가 구태여 거의 다 확보시킨 다음에 지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병무청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잔여부지를 마저 매입해서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인천지방상설징병서를 '95년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지방병무청으로 기구가 정식으로 확대·개편될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총무처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작년도 장기종합건설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셨지요? 그래서 '93년 2월말까지 과업기간을 만드셔서 소요예산으로 2억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해주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따가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그때에 가서 유인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획 세우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담당관입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법과 관련이 되는 관계라서 별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예산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취소가 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지방재정의 확보차원인데요. 그래서 세액재정 확충에 대한 것을 제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좀 전에 장순상 위원이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인천시내에 어디 그런 데가 한 두군데가 있습니까. 저희 서구에서도 도로가 결루된 부분이 있고 해서 관계부서에다 얘기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다 세액의 재정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 인천시에서 한 것이 공유수면매립해가지고 10건 정도 해서 3억 6,000만원을 총수입으로 해서 순익이 6,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마는 다른 타시 ·도를 보면 부산같은 데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건설자재생산에서 500억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순익이 170억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데에는 택지개발건설자재공구, 관광유원지 운영, 공유재산생산관리해가지고 1,320억원의 총수입을 올려가지고 순익이 220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인천시에 앞으로 미래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일반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사회간접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작년도보다도 11명이나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106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95명인가 되었는데 106명이 되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데에 대해서 계획하고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평소에 제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만 이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대개 이러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 질문사항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그중에서도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또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경영수입사업을 늘리는 일은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과제입니다. 지금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한 계획으로 각 시·도가 공히 제3섹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로서도 이 제3섹타 사업이 따지고 보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섹타 사업의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는 제3섹타 사업이 굉장히 좁고 다른 시·도는 많고 그렇게 개념정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시도 매우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송도신시가지 매립사업같은 것은 제3섹타 사업중에서도 매우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경영사업수익을 늘리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앞으로 계속 그 노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말씀중에 올해 '93년도가 가기전에 구체적이라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건도 발굴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그 문제가 매우 중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무슨 도로, 학교, 각종 사회간접사업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가는 인천같은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도신시가지 문제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도유원지 가기전에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지의 원래 목적이 유원지 개발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경일실업하고 인천위생공사에서 '78년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86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원목이나 야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을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해놓고서 차일피일하고 그냥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지가가 올라가면 송도신도시 만들고 있는 그 때, 땅값이 한 200, 300만원가면 그냥 불로소득이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문제는 제가 송도들어가면서 보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원목만 실어다놓고 해서 도로망이 파손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왜 원목적대로 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이라고는 하나 시정업무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도매립지가 당초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타목적으로 전향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시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해서 앞으로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관계부서와 소상히 파악해서 권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에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못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제약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이상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인천전반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계획하고 담당부서에 18개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앞으로 인천에 대한 재원발굴이라든가 장기계획 같은 것도 미리미리해서 앞으로 향후 2000년대를 대비한 인천의 항구도시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맨날 그 테두리안에서 똑같은 업무만 한다면 인천이 무슨 발전이 되고 도약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바로 나오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어서라도 충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장순상 위원님이 양해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논한 결과 오늘 이런 사항을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니까 시장께 즉각 보고를 드려서 감사실의 특명을 받아서 감사실이 진상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감사실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전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처리방식이 옳은지 위원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진행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 7,000명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약 8,000명이 인천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00명이 넘는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데 저는 평소에 기획관리실에 근무를 명받는 그 자체로서 대단히 여타 공무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자질면이나 자세면이라든가 업무추진 계획능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직원들로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작년에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깊은 결연은 못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인가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분위기라든가 또 시정과 우리 기획관리실의 계획과 평가·심사와 어떤 종결처리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과정이 이제 좀 제대로 잡히겠다는 기대를 갖고 금년을 맞이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100명이 넘는 8,000공무원중 정예 인천공무원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 의미는 8,000:106명이 아니고 10:5 정도로 난 그런 의미로 새기고 싶습니다. 106명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기획관리실의 소임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업무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힘도 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위원의 그런 애정과 여러 가지 아끼는 마음을 다 갖고 보아도 작년에 들었던 얘기 작년에 했던 얘기가 80% 이상이 또 나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동시에 지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뿐만 아니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일들이 참 안타깝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년에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자치구에서는 10억원 이상 이렇게 정밀하게 심사·분석하고 평가할 사업대상규모를 금액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도 봄에 완결했다고 한 또 예산투입은 '91년도에 투입된 그 사업이 20억원이 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와서도 그 사업의 실상을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조금 분위기가 진지하다 보니까 편안한 입장에서 모두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런 용어같은 것에 조금 민감한 사람인데 아직도 지식이 일천해서 그런데 그 건의라고 하는 것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실장님이 썼으니까 그 건의라고 한 용어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분류는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처에서 세 가지 분류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양식을 줍니다. 앞부분에 나와있는 대로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그렇게 주면 저희들은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타기관과 협의해야만 조치·가능하거나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의 간부들이나 총체적으로 시장께 건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라든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도록 촉구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인천터미널 건설추진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잘 해주셔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금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교통, 인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셨는데 교통이나 인구,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이 업무는 왜 하는 것인지?

저도 소상한 소양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터미널이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또 인구유발요인도 클 것이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서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대책으로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주차장을 확충한다거나 지하도를 확충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 무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공해방지시설들이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받아서 인구유발요인이 엄청나다 또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환경공해나 오염이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럼 부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시설 때문에 도로확장하고 공해도 유발대책을 방지하고 합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계획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는 이미 확정하고 예산설립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시설공모예정을 하면서 업무계획이 전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환경평가와 교통평가를 이제서야 준비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놓는 것이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왜 하는가 했는데 이 질문에 요지가 무엇인지를 미리 꿰뚫으셨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방화시설이라든가 대체시설로 강구한다고 하는 답변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문의 답변을 멋있게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그런 엄청난 유발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꿔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무슨 발상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시 발전이나 시의 문제점 해결을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상에 근간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계획이 세워지고 앞으로 모든 업무가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환경영향이나 인구영향, 교통영향을 평가해 본 결과 거기에 부지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면 인천터미널을 결국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부적절해서 입지가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번 경우 만약에 영향평가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영향평가가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날 것입니다. 적지가 아닌 것으로 평가가 나버리면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까지 사전절차라든가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면 막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원론적인 제기이지 제가 무슨 터미널 색채를 가지고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먼저 외국이나 나들이하고 그러한 앞뒤 질서가 맞지 않은 그러한 터미널 사업추진의 일정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미널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현상공모를 하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해야 되고 또 건설발주도 해야될 것이고 이것만은 인천지역업체한테 100% 주시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것도 인천지역건설에 필요한 지역설계업체라든가 용역업체가 인천시민의 투자하고 시의 재정으로 투자되는 이 사항마저도 여러 가지 관공서의 발주 금액단위 이런 것으로 해서, 관외업자나 중앙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우려라든가 그러한 실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얘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시책이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들을 발주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을 할 때에도 발주금액에 따라서 또는 발주사업내용에 따라서 발주방법이 대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 점을 이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원칙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가 담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만으로 만족하고 그 문제는 끝을 맺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관행에 의해서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행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글쎄,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3섹타로 인한 사업이 관발주라고 보아야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공사로 보아서 계산되는 것입니까?

지금 인천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기업법에 의해서 받습니까?

공기업법…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하게…

그 질의는 터미널 공사추진과 관련된 그 부분의 질의는 끝을 냈습니다마는 공개적인 공식 회의석상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인인 의원들은 그 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다 열심히 공모방식을 하면서도 그 회사 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도 모르고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각별하게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어렵고 오직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봉사만 하고 정열을 쏟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망을 더 느끼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속상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송도유원지같은 것도 언제 전무·상무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다시 바뀌었고 어떤 사람이 관두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이거 무슨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지 아니면 시장 이하 인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은 어디 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뭡니까? 13페이지 공채증권 소화문제, 시의 재정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사업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인하조정하고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채처리소화에 대한 원칙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전부 올렸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공채를 대폭 인천시민들에게 많이 소화를 하도록 해서 재정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 조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에서 말했듯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소화기준을 인하하기 위한 쪽으로 가진 것으로 실제하고 조정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전등록같은 것도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바꾼 것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원짜리를 1/2수준으로 하면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99만원짜리가 150만원이라면 이것은 100%의 인상효과가 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무슨 숫자를 잘못 본 것입니까? 더군다나 중고차같은 데다 무엇을 하려고 자꾸 소화를 합니까. 더군다나 중고차 타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 겨우 결심을 해야 차량 하나를 구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인상효과를 100%씩 했는지 그런 것을 우선 계획초안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기본방침에서 얘기했던 그런데에 맞게끔 말이지요. 정말 실질적으로 율을 조정하도록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토지형질변경같은 것도 이것이 엄청난 지가상승의 촉발을 시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평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8평에 토지형질변경에 따라서 평당 25만원에서 50만원 부담을 주던 것을 평당으로 5,000원에서 10,000원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1,000평 내지 2,000평을 토지형질변경할 적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업체나 개인은 물론 부담이 큰 것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을 관이 주도한다는 말이에요. 지가 안정을 조정해 주어야 할 관이 말이지요.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분야에 국한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화길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랬지요?

네.

작년 의회개원이래 통계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한번도 본위원은 얘기를 못들었는데 매년 중앙정부에서 통계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와라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루틴』한 통계활동의 분야를 쭉 나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인천적인 통계조사에 필요성을 몇 가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 전국적인 인구증가 추세하고 왜 인천의 시민인구 증가추세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러한 것을 알아야 인천의 시정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하시는지 그냥 인천전체로 주민등록상 몇 월에 인구가 얼마로 늘었다 하고 하는 숫자만 확인하지 말고 왜 그것이 늘었느냐 어떤 부분에서 늘었느냐 얘기를 인천사람이 많이 낳는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인천으로 많이 몰려오느냐 그러한 요인을 전부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쪽에. 서울 사람들이 집값이 싸고 땅값이 싸니까 그 쪽으로 많이 오는 것이냐 그럼 그 사람들을 인천에서 좋다고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알려면 인구이동추세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인천에 와서 집값이 싸니까 집이나 어떻게 하고 경제활동은 서울가서 하고, 인천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쓰레기 치워야 되고 토지 수요·공급해야 되고 모든 복지시설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알고 정책을 세워야지요.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의 후반기로 들어가시면서 많은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작년까지 의원들이 했던 잣대를 가지고 금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4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공직에서도 쫓아주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통계업무를 막연하게 광공업분야 내가 보기엔 그것을 해가지고 시정에 쓸모있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야! 인천시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네" 금년도 15만명이 늘어가지고 215만명입니다. 보고한 것으로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이냐 계속 남동구, 만수동, 연수동, 이쪽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파니까 인구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인천시민이 필요해서 그 지역에 살기도 좋고 보금자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부천 사람, 영등포 사람들이 집값이 싸고 하니까 몰려드는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사업하고 계셔서 죄송하지만, 무슨 건설아파트업자들 돈벌이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좀 억제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항고속도로같은 것도 과연 I.C가 공항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인천쪽으로 뚫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인천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홍보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220만명이 수년 동안 열망했던 방송매체 하나를 어떻게 유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건성입니다. 저도 공무원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존경도 합니다. 우리 권중광 위원님께서 차라리 인원을 1/3로 줄이고 봉급을 배로 주자 그런 얘기가 나을 정도로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쁜시간에 와서 얼굴 붉히고 떠듭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업무를 10년이나 30년 동안 늘 하던 일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가 무엇이 필요하냐를 좀 연구해서 그 부분에 통계업무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과 같이 의논도 좀 하시고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실장님과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조금 언성을 높인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이세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윤 위원의 질의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자동차 신규등록시에 채권을 얼마나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전철공채도 매입해야 하고 전에는 수도공채인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얼마에 공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공채를 구입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타 2000cc 하나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지역개발공채는 143만 4,000여원어치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철도공채가 우선적으로 소화되고 도시철도공채의 소화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그것이 만약에 도시철도공채가 10월 이전에 다 소화된다고 하면 11월 12일 그때에 가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됩니다.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도시철도공채만 사면 되는 것이지 지역개발공채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철도공채는 얼마냐 하면 소나타 2,000cc를 비교해놓고 보면 239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 지역개발공채로 묶어져 있고 이번에는 도시철도공채라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채가 우선적으로 소화되고 그것이 다 소화된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이번에 하신 과정에서 어떠한 기구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의뢰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정하고 있기를 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공채소화기준은 지방재정법에 공채발행의 근거규정이 나와있는데 이 공채를 어떠한 기준에서 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가 주관되어서 각 시·도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급수공사 승인이라든가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이런 것은 삭제를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네.

우리 인천시의 자율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의 경우에 국·공유재산매각·임대의 경우에도 단,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 주택의 매각, 임대시는 제외하고 그런 단서가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군요. 우리 인천시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10번같은 경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가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삭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부작용문제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정방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까지 제시되어진 내용대로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조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민부담의 경감과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이니까 이러한 것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의견만 듣는 것입니다.

차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채를 소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공영개발에 의한 토지주택의 매각·임대시에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안 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민들이 안 사도 된다고 그런 의미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직할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이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청이 소재한 자리 또 이 앞에 광장같은 넓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있을 가치가 있을까요.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상업적으로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획관리실이라고 그러면 인천시 전반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담당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연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난 연말에도 제가 그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 또는 공원부지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막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고쳐나가도록 하는 기획차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문제가 대두했는데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이 아니고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행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는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한 기획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과 이 앞의 광장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진다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의 배려에 대한 것도 도시에 비례적으로 할당을 받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는 이렇게 답변을 늘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 문제점은 옮겨서라도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각도로도 연구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오히려 인천시 발전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청과 이 앞에 한 몇 만평되지요? 그런 엄청난 지역에, 마침 제 관할구역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실 것인지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시청 부지일대에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업무지구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한 것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전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도 할겸해서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장께서 앞으로의 의지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떤 차원으로 운영을 해주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사유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천이 지금 인구증가율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고 또 환경도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정은 피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역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본다면 실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쓸모가 없는 상업지역 문제를 놓고, 또 방향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인천시청이 상업지역으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지역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이 지역에 경찰서부지라든지 어떤 학교부지라든지 또는 시청청사 또는 광장같은 이런 면적을 배분해준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표시받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방향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시민이든지 우리 것을 안 묶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가차없이 묶는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획차원에서 어떤 상과 벌이 있듯이 무엇인가 좀 있어야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못해주겠다. 시에서 바라는 것은 다해야 되겠다 이런다면 이것은 좀 기획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비단 이번의 상업지역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차원에서의 기획이 실질적으로, 방금전에도 장순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그러한 문제는 사실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알아주어야 되고 또 실장께서 다른 지역의 입장보다 우리 인천시의 특이한 관계라든가 특이한 문제점들 이런 것은 좀더 소상히 알아서 진행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질의를 다 하셨고 인천 시정 살림의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관련된 것을 시행부서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시정의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93년도 계획 86건, 예산사업 64건, 시책사업 21건으로 각 파트별로 나와있는데 바로 이 시행계획 수립 86건을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장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좋은 계획은 있지만 시행과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해줬을 때 모든 문제가 파급되는 것이 아닌가 원론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서 특히 중점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그 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문제발생 예상사업이나 후진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대처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질의 드리고 그 사항에 우리 인천병원 운영 내실과 또한 현대화 추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병원에 대해서 13페이지 보고에 보면 2월 12일까지 운영 실태 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고 그 이후 지금 거의 2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 조사한 이후에 경영합리화 대책 방안이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민원이라든가 관계 부서 때문에 상대성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일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위원들로서도 고무적으로 이 문제도 한 예를 든다면 시정연구단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 9월경을 설립시기로 해서 상반기에 관련 법규제정, 내무부 승인 요청, 6월부터 8월까지 예산반영, 연구원 및 연구실 확보, 의욕적으로 당연히 목적이라든가 계획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현재 타 시·도에 이런 비교라든가 실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한 이 5개 연구분야에 연구원 6명으로서 현실적으로 효과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런 면에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보다 바람직한 계획이 효율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이 설립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계획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질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 16페이지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간략히 해주셨는데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행정소송은 100% 다 이기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60%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을 내린다고 봤을 때는 인사소송이 제기되는 그 자체로써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의원으로서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서 패소했을 때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결론적으로는 상호 피해를 동반하는 손실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적 또한 긍정적으로 또한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여러가지 그러한 근본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민원 부서라든가 쟁소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대책이라든가 그저 제소하니까 받아 들여야 되고 송부담당관이 변호사나 늘려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양면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무원의 자질 향상도 그렇게 업무미숙으로 오는 그런 서로간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심사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정을 하거나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4/4분기중에 총 76건의 사업을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지만 8건의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 종사원 연수원을 건립하는 문제라든가 또 자주식 조립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또는 인천상징 관망탑을 건립하는 사업, 또 송도공유수면매립사업, 송도석산개발사업, 왕산지구개발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 연수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사업 등 8개의 사업은 저희들의 분석결과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진한 이유는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었다거나 또는 중앙과의 협의가 승인과정에서 지연되었다거나 또는 여건이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좀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있게 일을 해나가면 부진 사업의 많은 부분을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심사분석 업무가 명실공히 우리 시의 업무를 시민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희망대로 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는데 일조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인천병원의 경영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었느냐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까지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월 한달 동안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인천병원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물론 그것을 시정하는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하신 결과를 검토하시는데 진료 환자수에 비해 먼저 연합회에서 운영평가를 했을 때 인력과다라고 이미 작년 4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 인건비율에 대한 인하 필요성을 느껴서 감원을 했다든가 그냥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흑자유도는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용대상자가 생보자라든가 극빈자 또한 일반 의료보험 환자도 있겠습니다만 복지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상반된 입장도 있습니다만 경영합리화란 얘기를 우리가 쉽게 쓰면서도 거기에 접근을 안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화 시키는 문제 때문에 신축병원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고 몇 년 지나면 끝까지 않겠느냐, 또 거기서 흑자를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미 연합회 운영평가에서 '92년 4월에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교사회에서도 '92년도까지 또 적자를 할 경우에는 문책사유까지 물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고 해가 바뀌고 그래도 또 지금도 운영평가를 한다. 정말 좀 적극적인 의지로 누군가가 나서서 과감히 쇄신하고 앞장서지 않고 자기 있는 동안에 우리 의회와 담당부서간의 말씨름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참 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자료라도 차라리 없으면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월 1일, 4월 20일간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시정도 안하고 또 금년 2월에 이제 이런 계획을 갖는다 하고 또, 맨날 뭐 계획만 짜다가,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의료시설의 개선, 했냐 안했냐, 벌써 작년 4월에 나왔는데 의료장비 현대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환자치유에 노력하겠다, 그러면 인천병원 실무자들이, 의사들이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는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알면서 또 묻는 우리 위원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왕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으니까 좀 더 과감히 많은 업무중에서도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단시간내에, 단기간내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병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경영합리화 방안은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연구단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를 비교검토해서 이번에 우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결코 졸속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단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시·도 비교시찰까지도 끝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의 예를 들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정연구단이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당해 도시에 시정연구단이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만드는 시정연구단은 결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동안이 촉구하신 내용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금년 하반기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시정연구단이 우리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구단 설립계획 자체의 인적 구성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라든가 우리가 그런 석사과정 이상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 가면서라도 연구계획을 시킨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제도상으로는 공무원법상으로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상근연구원을 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을 비전임으로 해서 초빙해서 예를 들면 수당등을 지급해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중에 선임이 된다고 하면 대략, 글쎄 국장선이 될는지 과장선이 될는지?

전문직 공무원 채용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다,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을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다, 또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 기준이 현실사회 기준보다는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그 자리에 오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겠고 그만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보상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보다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타 시·도처럼 지금 실장께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이것을 꼭 기획실장께서는 연구단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소송승소를 하기보다 더 나아가는 애당초 소송이 제기되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되야 된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의 하자가 어느 면으로는 있기 때문에 쟁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도 이 소송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자문을 한다거나 또는 직원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많이 강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고문변호사가 증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또 기왕에 직원들에 대해서 2월중에 이미 시·구 법무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 교육을 확대해서 특히 소송발생이 자주 예견되는 그런 부서공무원에 대해선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도 법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도 패소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산교육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이 법률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야 뭔가 개선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어려운 시책인 것만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한 것과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아마 보고 내용이 유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관한 직제에 관해서 전 실장을 상대로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보고자료를 봐도 전부 법무담당관실은 소송을 하는 고문변호사의 뒤치닥거리나 하고 끝난 소송의 분석이나 하는 식의 업무가 전부인듯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행정이 확대되면서 법률적인 마찰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작년에 촉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보고자료까지 똑같이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8,000 인천 공무원의 법적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무담당관실로 인원이나 기구를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지금 동단위까지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초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의원 활동을 합니다. 지금 동에 조례도 꼭 필요하겠지만 기초의원 역시도 조례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의원분들께서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자치법규집을 저한테 빌려다가 인하대 후문에 가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 이전의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150부 정도를 더 만들어 각 동에 배부할 양이면 인천시 각 구의회 의원들한테까지도 배부해서 조례를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업무분장의 변화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옮겨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에서 운영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가 아마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법률교육을 했다고 보고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교육과정에 법률교육을 좀 넣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 1월 14일 법률교육 참석인원 12명, 내용, 행정심판소송실무 이것을 하루에 다 한 것인지, 하루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제 직업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유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엉뚱한 일을 봤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소송 수행자로 나오신 어느 분이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재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국가소송 수행자 되는 분이 무심결에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저 사람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의 법적인 평가는 저사람의 주장을 모두 다 인정을 한다는 투입니다. 재판장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법정에서 대노해서 그 국가소송 수행자를 어찌나 나무라는지,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될 공직자가 그것이 태도가 뭐냐는 투의 신랄한 힐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왕에 법률교육을 하고 소송 실무에 관한 교육을 하실 것이면 국가수송 수행자 업무를 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실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좀 포괄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잘 봤습니다. 빈틈없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시청의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장이 시장한테나 아니면 대통령이든 누구한테 보고하는 식의 이런 보고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보고를 통해서 인천시 살림, 더 나아가서는 더 가깝게는 내 생활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직접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보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한 기대, 복지에 대한 기대, 환경에 대한 기대,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희망찬 비전이 제시된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영종 용유 해양종합관광단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인천시 향후 1년간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말씀중에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축소된 백 몇 가지 일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천 시민들이 작년 1년간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일중의 하나인 계양공원에 관해서도 어느 분 한 분 지금 언급하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이 실무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다 보니까 실무부서 쪽에서의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나 문교사회위원회 보고에서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대로 그 두 가지에 대한 복안이라도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를 바꿔 주실 의향이 있는지 실장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의 포괄적이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에 제가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런지가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법무담당관실의 업무를 정말 실제적으로 시정발전에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대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매우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질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또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 범위에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들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구의원님들에게 자치법규집을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고 그 분들한테 어떠한 자료가 지금 제출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의 경영평가서는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에게 실시하는 법률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법무담당 간부나 또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교육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률교육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심도있게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법률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가 시청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문화나 복지나 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받들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의 업무분야에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점으로 인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 드리는 방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까지 매번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내용이 금방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못하지만 뭔가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바뀌어지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종해양관광 단지나 계양산 공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광범위하고 인천시 전반에 관한 시정에 관여되기 때문에 폭넓게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순상 위원 업무상에 오늘 청취의 질의는 아닙니다만 자료입수를 한 장순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기획관리실장에서 답변해 주시죠? 산곡동 도로에 관한 질의를 나중에 받기로 됐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 보고가 내일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장위원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 시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실태 파악 내지는 구체적인 시정계획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감사실 보고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감사실에서 소상한 내역을 파악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또 내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중에는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저는 그 답변 부분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답변해 주신 것은 한 마디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조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1차 확장공사 때 잘못된 부분이 몇 해 지났고 또 2차 공사인 작년도에 했던 한국기계 도로변은 금방하고 또 다시 금방 고쳐준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많은 공직자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장께 현장에 같이 나가서 거기까지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양해를 시키고 '85년도 공사를 했던 잘못된 부분을 먼저 2m로 늘려서 완전히 도로로 만들어 주고 연해서 금년도 후반에 가서 다시 2m 내지 3m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공직자 불신을 안하게 될테니 거기까지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째서 여태까지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새삼 일깨운다라기 보다는 시민의 의식을 저희 시의원으로서 좀 더 감추려고 그래서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행부서 책임자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공사에 관한 부분은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정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천만 단위로 끝날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 공사인 작년도에 한 것은 예산이 하나 필요치 않고 이미 시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벌써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도로용지로 분명히 구입을 해놓고 도로로 활용을 안하고 흙으로 되어서 지금 2, 3m를, 한 쪽에는 3m 정도의 간격 한 쪽은 2m가 조금 못될 겁니다. 이와 같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업무보고 벽두에 제가 다소 흥분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재차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 주민들한테 양해도 시키고 이해도 시킬테니 그런 식으로 연계하게 되면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좋다, 그렇게 해 놓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편성도 안 해주고 심지어 건설본부장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반영을 할테니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택국장한테 본위원에게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장한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손재조 본부장께서 연락이 올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주무집행 부서인 건설본부장한테는 전혀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예산 편성도 안되고, 해줄줄 알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라면 저도 양보를 하겠는데 어차피 도로를 빨리 확장 안하면 안 되니까, 안하면 앞으로 쇄신되어 있는 기획실의 그 업무, 각 부서의 업무들이 하나하나 입니다. 빨리 저것을 없애 주어야 시민들이 잊어 버릴 수 있고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해서 금년 5월인가 4월에 추경심의 있죠? 그때 안 가더라도 거꾸로 이쪽에 2차 공사한 것만이라도 주민이 인식을 하든 말든 언제까지 저 공사를 해주겠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장황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조처를 하겠느냐…

사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시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께서 작년도 12월말 안으로 일부 몇 집 안되는 보상협의 통지를 하겠다. 그것만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방관할 수가 없는 것인데 명색이 시민을 대표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지금 소상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 역으로 저쪽부터 이것을 금방했던 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겁이 나니까 이쪽에 먼저 하시고 연해서 이것을 그 다음번에 합시다 그것까지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겠다 했는데 급기야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라도 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예산상에 낭비를 가져 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급히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의욕이 가득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직할시 직원들 한 건 이상 개선방안이 잘 되게끔 해주시고 또 이 개선방안이 저희 의회에 곧바로 오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TEXT--------

한승언 위원 질의 종결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중광 위원께서 아까 한 말씀만 하시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한 분만 질의를 개진해 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은 범위가 넓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꾸 시간이 지연돼서 아까 한 가지를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다른 것을 해당 집행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법무담당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패소한 것이 15건으로 보고됐는데요.'91년도 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건이 패소로 되었고 지금 민사상으로 15건이 되어 있는 것이 도로교통이라든가 맨홀에 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패소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등기, 대지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계지만 지금은 현재 저희 서구 경서동 청하분교에 되어 있는 약 5,000평 대지도 옛날 지주가 장모 사장이 기부체납을 해서 창녕학교에다 기부체납을 했었는데 그것을 등기 하지 않고 여지껏 미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주가, 그 아들이 반환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기부체납을 대지같은 것을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을 시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와서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2세들이 자꾸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또 그런 것이 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 패소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앞으로 공무원들 관료들도 이제는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줄이고 또 각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패소 15건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복사를 해서 나눠 줬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그 패소사유에 패소된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5건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자료로 제출 받도록 하시죠?

그러지요.

네, 권중광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 종결을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시장제출)

네, 지금 소개받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인천지부장 유성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 단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냐면 보일러 시공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동자부령에 의해서 시에서 구로 위임해서 특정 열기기 시공업 지정을 받은 회원사가 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계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영세하다가 보니까 그 동안 저희 업계에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일러 시공업이지만 건설업법에 150평 이상 되는 것은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종합건설업법에서 어떤 하자 보증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개인이 주택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살고자 했을 때에는 그 집을 단열이든지 에너지 관련 측면이라든지 설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립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려고 짓지 않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씩, 100평 미만일 때 한 동이죠. 그런 주택을 저희가 주로 설비업을 하고 있는 지정업소가 모인 단체인데 저희 단체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세하고 또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설비업체도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 보증관계에 제일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보일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또 가스라든지 질식관계 이러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992년도 12월 14일날 국회에서 지금 상태로 이 관계를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업계에 모든 단체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열관리 시공협회를 설립을 해서 그 단체가 그 회원사들이 영세해서 하자보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 되는 것을 하자 보증관계를 어느 단체의 힘을 모아 가지고 한 단체가 있으므로서 할 수가 있지 않냐. 두번째로는 지금 에너지절약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주택 산업용 에너지 수요가 작년도 통계로는 약 28%가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최초 시공할 때부터 시공을 담당하는 지정업소를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업체가 시공할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안건으로 해서 1991년 12월 14일날 이 법이 통과되어서 '92년 6월 14일부로 이 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8월 9일로부터 동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 동안 '91년 12월 14일날 법이 통과되어서 저희 단체에 통합을 시켜서 저희 단체를 설립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위탁관계라든지 기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술인력 교육도 했고 또 조직도 개편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것에도 나오지만 저희 인천지부만 하더라도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시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던 분이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고 또 기타 임원들도 중앙의 교육을 받았고 또 동자부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위탁을 받아서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올린 대로 하자보증 관계도 또 두번째로는 에너지 절약시공 기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 업계의 영세성을 조금 시민들한테 그 영세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이 법안에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저희 업계에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 업계는 저도 이 업계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공에 대한 하자가 나게 되면 본인은 구속되고 화재라든지 기타 어떤 사고가 나게되면 그리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단체에서 그 대신에 피해보상을 하게끔 회비중 일부를 적립을 해서 그런 관계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도중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관리에 관해서 열관리라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또한 오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 지부에서 과거 상정과에서 하던 일을 위탁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것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관리협회 인천시지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천시지부가 창립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립된 것은 '92년 6월 15일부터 되었습니다.

아까 적립도 회비받아서 적립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체 연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하자보증으로 해서 적립되어 있는 것이… 하자보증 관계는 중앙에서 지금 저희 지부에서 기구의 해당 부분은 내가지고 중앙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전체 중앙예산의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지부는 중앙열관리협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중앙열관리협회에서 임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시지부는 별도로 독립체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부장은 선거를 해서 임원구성이 되고 있고요. 중앙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립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위한 적립을 하는 것은 중앙에다 예치합니까? 인천시에서 관리 안하고?

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지부는 직원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쯤에 있습니까?

여기 동암역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11명은 열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6명이 시공업 지정을 내려면 열관리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 온돌 기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중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열관리라고 하는 것을 법령을 보면 이 보일러 부분뿐만 아니라 냉동, 전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로만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열관리협회 인천시지부라고 명칭을 붙여도 괜찮습니까? 이것 보일러 열관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 아니고요.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12월 14일날 동자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 전에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한국열관리 시공협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업무위탁을 받아서 지금 업계의 문제점을 자율정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단체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유성원 지부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일러 온돌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열관리 기능사도 들어갑니다.

기능사는 있다?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관리기능사, 온돌기능사, 보일러기능사, 또 온풍기 취급기능사 이 4개 기능사가 있는데 허가를 내려면 특정 열기기 시공업 지정을 내는 겁니다. 허가를 낼 때 그러니까 그 열관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열기기 시공업을 내는 겁니다.

지정업체를 받은 업체가 262개 업체라는 것 같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지정업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약 40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것이 262명입니다.

400여개가 되는데 등록만 262개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부장님은 인천에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부장님은 인천에서 열관리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보일러 시공기능사 1급을 보유했고 본인은 '92년 4월 15일부터 이 업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150평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것은 건설업법이 일반적으로 150평 미만 주택은 일반인이 건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 외로.

종합건설이 200평 이상 아니에요?

15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뺏어서…

아까 여러 단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우후죽순 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단체가 대충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여러 단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열관리 기능사회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일러시공기능사회가 또 있었습니다. 또 온돌기능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인천시지부도 해산해서 다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인천지부는 어떠한 법인체입니까?

저희는 특수법인체입니다.

인가 받았습니까? 특수법인체?

네, 받았습니다. 8월 9일날 인가 받은 사항이 그겁니다. 그리고 '91년토 12월 14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192년도 6월 14일날 발효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해산하고 통합해 가지고.

우리 지부장님은 원래 인천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 인천에서요.

네.

그리고 사무국장이 시에서 근무하신 분이라고 했죠? 누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원태씨.

여기 오셨습니까? (좌석에서 『아까 여기 계셨는데』하는 이 있음) 이건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왜 그만 두셨는지? 그것이 좋아서, 열관리협회가 좋아서 그만 두셨는지?

아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저희가 사실은 업무위탁 관계라든지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관계를 위임을 받는다고 해도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도 행정부도 계시던 분이 상근 부회장님 감사님이 와계시고 또 저희 인천지부에도 행정관계에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사무국장님…

네, 됐습니다. 시지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네, 장순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열관리에 대한 것이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모시게 된 것인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주화 추세, 자율화 추세 이런 시대변천에 따른 경향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 그 부분중에 가장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공무원들이 집행하던 부분이 몇 가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것은 현행 지부단체 산하의 직원들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또 잘못됐을 경우에 물론 법적으로 제제가 따르고 또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앞으로 많은 업자들은,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직접 공무원들하고 사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회지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의 요지는 우리가 생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험도를 수반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민간단체인 인천직할시 지부에다가 위탁사무를 했을 경우에 파급되는 문제점이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계가 없는 거지요. 잘못되면 잘못된 것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 논란이 있었던 문제는 바로 핵심이 거기 아니겠느냐 사무위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계셨고 또 저희 단체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그야말로 '91년도 12월 14일날 이 모법이 통과되면서 그 관계를 나름대로 무리없이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국의 인원도 바뀌었고 또 중앙에도 저희 사무국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저희 협회회원사한테도 부단하게 교육은 했습니다. 그 동안,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이 업무위탁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아직까지 준비를 인원도 확보를 하고 늘리고 했는데 이 관계를 위원님이 선처만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힘과 열성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탱크 1만 4,000ℓ를 2만으로 고쳤지요. 대동유조 것?

네. 개조한 것이 있습니다.

개조해서 다녔지요.

네.

그렇다면 면허가 허가인가 면허인지가 취소가 되어야 될 그런 조치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면허취소했습니까?

면허취소했습니다.

차만 허가취소되는 거예요? 회사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회사자체는 아니고 차에 대해서는 차 하나하나를……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되었지요. 차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외에는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은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특수법인체 인가증이라든가 증빙이 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준비는…

그것만 질문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금도, 아니 그것은 시에서 이 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모법에 의해서 저희 단체가…

네, 됐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관리라는 것이 한 20여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각도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열관리협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열관리협회와 열관리시공협회는 어떤 구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에너지 법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애매한 데가 있는데 동자부에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 열관리,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제는 적립이 되어 가지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물론 그것도 특정법인입니다. 특정법인인데 지금 현재 기히 정부에서 하는 업무관계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신설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열관리협회라고 별도로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해체됐습니다.

해체가 된 겁니까?

열관리협회라는 것이 전에 이런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전부 해체되고 통합해서 한국 열관리 시공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협회 업무의 한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자재 생산관계라든가 시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공관계에서도 건평 150평…

아니 됐습니다. 딴 말씀 마시고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관계로 되어 있는 협회는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 거기도 협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공단입니다. 정부투자기업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모든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위임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이권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실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400개 업체중에서 200 몇 십개 업체만 가입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위탁됨으로 해서 나머지 업체도 가입을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질 것입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위임이 됨으로 해서 그네들은 가입을 안해서는 못 견딜 그러한 입장까지 처해 질 것으로 봅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모법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지금 현재 열관리시공협회의 역량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로서는 문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번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업무위임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어느 정도 시일이 더 흐른 후에 좀 더 안정된 협회가 됐을 때 그 때 넘겨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열관리 자재를 시공하는 부분에 주로, 더군다나 보일러 쪽에 시공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은 힘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 올린대로 그 관계를 저희가 그래서 중앙에 조직관계 또 그리고 이 업무가 위탁이 된다고 해도 저희 인천시지부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다 줘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그것을 지휘감독도 받고 저희 자체가 동자부 감사를 받은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중앙에도 감사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 단체에서 기능인력이라든지 사무관계의 증빙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깐만요. 위임을 하게 되면 현재 인천 지부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위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다를 일이지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줄 아는데 업무이관이 되면 시지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지부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공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까지 사실상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제한된 인원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없다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위탁을 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위탁을 지금 꼭 해줘야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하는 것과 위탁을 받은 수임측에서 그것을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시기적으로 지금 설립이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급하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만 관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솔직하게 현재 수임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하기가, 위탁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을 대과없이 치뤄나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 노력도 했고요.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인천시 지부만이 아니고 6개 시도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피부에 안 닿으시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보일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이 모법이 되어야만이 시행이 됩니다. 그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서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피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거기서 적립을 해봤댔자 얼마나 적립을 했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대단치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표현하신 바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과연 수임을 받으시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8개 항목 이내에 들면 하여간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네. 약수하고 원수는 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33개 항목 다 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다 음용수로 적합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간이 급수하고 정호수는 8개 항목입니다. 약수하고 원수는 33개 항목.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인천에 등록된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대상은 45개인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있어서 44개입니다.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비 오면 물 나오고 가물면 물이 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등록된 것이 45개지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한 것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회의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45개가 등록됐습니까?

구청하고…

네,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무슨 돈으로 감당하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개인으로서 저희 인천지부에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그러면 중앙에는 어떠한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에는 저희 홍보관계라든지 사업관계에서 중앙예산이 약 15억 정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 15억이 마련된 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연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과정을 좀.

저희 회사원에서 하자보증관계도 있고 해서.

회원사에서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 적립한 것에 보험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성격이 있는데 인천에서 투자한 것이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을 적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5억원이나 이런 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 인천으로만 전부 줘서 중앙이 또 견디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가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협회장께서 시공업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업자가 되고자 하면 동자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정을 받고 협회에 등록되게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모법 75조…

좋습니다. 법은 질의 동안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 약 400업체 중에서 회원업체가 260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런 등록규정 때문에 나머지 업체는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협회에 가입을 안하면 별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의문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법에 정확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공업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동자부장관의 지정과 협회 가입이 필수요건이라고 그러면 말은 더 이상 할 필요없고, 안 그렇고 협회 가입이 임의 조항이라고 그러면 협회가 있음을 또 조례로 이런 권한을 됐음을 근거로 해서 비회원 업체가 엉뚱하게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애서 그렇습니다.

모법에 저희가 규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답변 전에 뒤에 법 75조가 준비되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1억 5,000만원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홍보산업 연 회원회비하고요. 저희 홍보사업으로 해서 회원업체에서 기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니 기탁이 아니고 정회비겠죠. 기탁은 무슨.

아닙니다. 저희 업계는 보일러 시공업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회사라든지 제조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에 대한 P.R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의 기탁이 아니고 찬조에 불과한 것인지 무슨 기탁입니까?

최용규 위원 다른, 물어 볼 것 없죠?

아니 75조 조항…

그렇게 명시를 할 수 없을텐데 말이죠. 무슨 모법에 있다고 그래요. 명시는 할 수 없죠?

저희 업체가 영세하고 문제점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체를 다 해체하고요, 저희 단체가 되긴 했지만 저도 이 단체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그 얘긴 제게 하지 마시고요. 모법 75조에 지금 거기 한국열관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규정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법에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든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조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격, 지금 방금 회장이 말한 75조 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고 77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에서 시공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불과하지 이것이 반드시 강제로 가입하는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협회의 지부장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께서 협회장께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애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약 4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0여 업체만 등록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작년에 설립을 했는데 의무조항이든간에 왜 아직 등록을 안한 이유가 회비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본협회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사항인데요. 어느 단체든지 단체설립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단체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아시다시피 설립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62명이라고 그러면 한 70 몇 %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인원도 지금 시공업을 바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 그 시공업을 지정을 받았는데 그 협회에 홍보관계 전달이 안 되어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 가입을 하는데 입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다가 보니까 지금 불경기고 그래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 설립된지가 1년 안쪽에 70%가 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등록을 안한 것이 아니고 회비부담도 되고 하니까 미룬다든지…

아니 그래서 저희 업체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여지껏 상정과에서 관리를 해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아까 유성원 지부장께서는 인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무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262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입회비를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월 회비를 얼마씩 받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회비는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까? 인천시지부 별도로 정한 것입니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요. 동자부 승인을 받아서…

동자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3만원씩 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이 월 회비는 일률적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 기금같이 적립하는 금액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몇 %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회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적립을, 그 중 안에 일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아니 다시 다시, 지금 현재 적립하는 금액은 입회비 있는 것을 적립을 한다는 얘깁니까?

중앙의 기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다 중앙의 기금이 되죠.

입회비는 100%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아닙니다. 중앙에 30% 지부 30% 분회 3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로 갑니까?

분회로…

아, 각 구에 또 분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해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사액의 얼마를 하자보증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수수료 일부를 받고 있는데요.

수수료? 그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동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도 보일러 한 대에 8,500원 받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한 대에 8,500원입니까?

물론 크기에 관계 있습니다. 1만 2,500㎘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건실하게 상정과에서 종전과 같이 관리를 잘하고 상정과에서 시공무원들이 잘만 한다면 저희들이 신설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적에 또 다른 업체에 지금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거기서 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시공업협회가…

단열재 시공들을 많이 하고 그 동안에 인천의 피해를 막대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는 것은 자꾸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갖다가 하셔야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무슨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중광 위원 그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업계에서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하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네,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본건에 관해 좀 더 숙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사실상 여지껏 상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열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지부장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상정과장님이 거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이 인천시민을 돕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400개 업체중에서 지금 262개만 가입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라든가 압박을 받지 않는가라는 것도 염려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회비징수 때문에 시민들에게 혹 공사비의 단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토론과 축조심의도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관해서 질의와 축조심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본건 위탁조례개정안및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직할시지부장께서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건 조례개정및수정안에 대해서 상정과 담당관께서 좀더 과거보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본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와 질책을 많이 했다고 생각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사라는 것을 관계관께서는 겸허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아직도 형식적인 관행이며 또는 과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철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가 알기엔 박식하시고 행정경륜이 많으시면 또한 덕망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천시의 모든 전반에 관한 행정을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좀더 인천시민을 위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것은 시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