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됨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에너지사용자,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 및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시 그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를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1. 에너지사용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냉·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 소유 또는 관리자로서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위반 자. 5. 제조업자로서 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시공업자로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조업자로서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8.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및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9.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3조 제1항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이 내용이 바꾸어졌습니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호의 해당자로 한다. 1. 에너지사용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냉·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 소유 또는 관리자로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위반 자, 이렇게 내용이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5. 제조업자로서 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시공업자로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조업자로서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8.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및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9.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자로서 위반내용이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 1회 위반의 경우 20만원, 2회 위반의 경우 50만원, 3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인데 개정코자 하는 안에 있어서는 4회 위반시에는 3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부분이 나항에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도 종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 새로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조례에 에너지관리자의 채용·임용·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에 현행은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이었던 사항이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 4회 위반이 300만원으로 조정이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가 제조업 또는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의 휴지·폐지·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에 있어서 현행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 사항이 4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강화되고, 다음 나번 형식승인된 열사용 기자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행은 5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은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 4회 위반시 300만원, 그 다음에 형식승인된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강화가 됩니다. 다음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경우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 사항이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같은데 4회 위반시에는 300만원으로 상향강화가 되고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에 30만원, 7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부과근거를 상향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수준 대상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서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장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는 냉·난방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위반온도별 부과기준은 1℃위반인 경우 1회 위반시 60만원, 2회 위반시 120만원, 3회 위반시 180만원 이렇게 해서 2℃위반하는 경우 70만원, 140만원, 210만원, 3℃ 위반인 경우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4℃ 위반인 경우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5℃ 위반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냉·난방 온도준수를 의무화 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되도록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칩니다.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92조 제1항의 과태료 최고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와 에너지 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조항인 안 제4조 제4호에 의거 실내기준 온도가 난방시 20℃, 냉방시 26℃를 초과할 때 대상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안 제3조 제1항 별표 과태료 기준에 의거 최하 6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에너지 절약 제고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비록 이 안의 준칙이 동력자원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강제규정 방법은 소위 신한국건설 또는 문민시대를 여는 의식과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고 민주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으로 자율화 시대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과소평가하여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범시민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이 확산 파급될 수 있는 시책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냉·난방 온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인천시 대상 건물은 73개소이고 연면적은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3,000㎡이상의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에너지의 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규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지 규정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구요. 법조항이 불합리하다면 법조항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벌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규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설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개정안중 1항에 보면 에너지사용자로서 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가 있으면 법 20조 1항의 법을 여기에 제시해 줘야지 법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조항만 갖다넣으면 그 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검토하느냐, 법 조문이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20조 1항법은 이런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계속 같은 거예요. 23조 2항, 21조가 무엇이냐, 즉 법조항을 유인물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학박사도 아니고 법학박사도 다 못외울 거예요. 판단 능력에 의해서 법도 해석하고 하는 것인데 법을 제시도 안하고 이것만 놓고 의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20조 1항 법은 어떤 조항이라는 것, 그것을 쭉 읽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해할 수 없어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벌칙 강화이지.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제안의 이유 또는 제안의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자료제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을 사전 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다만, 표현상에 있어서 합리적 규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 제안자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로써 규정이 장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표현상의 불부합되는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제안사유는 그러한 면에서 이와 같이 표기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 1항 에너지사용자로서 법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라고 했으면 그 21조 1항에 대한 법 발췌를 하고 또 2항에는 에너지지정관리 대상자로서 법 21조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역시 21조 법을 발췌를 해놔야 하고, 각 해당하는 법 발췌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주고 심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네.

의석에서 - 질의할 수 없는데, 내용을 모르고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에 과태료 부과기준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 1항 그 내용이 가, 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률사항과 20조 1항이 똑같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데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조례안에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별표로 해서 구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과태료 사항에… (

의석에서 - 여기 있어요. 법률해석이 나와 있는데) 세 장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장이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개정조례안 그 다음 페이지가 아홉 가지의 부과대상을 명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액으로 해서 구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이렇게 해서 관련 법규 제20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법 내용중에 대상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인천직할시 전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자 그런 것이 딱딱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법이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죠. 20조 1항의 규정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에 대한 양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특수하게 대상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제시를 했는데요,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나와있는데……

이것은 냉·난방온도의 경우이고 그것이 일반건물까지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고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구분하되 그것도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면적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의 조례법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일일이 조례에다가 명기할 수 없고.

몇 평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죠.

그것은 조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징수조례가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냉·난방 온도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현행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것의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면 김청일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조례가 일반 주민한테까지도 영향이 가는 조례냐 아니면 특수건물을 가지는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드리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전체 일반시민에게 전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대상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에도 명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몇 평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이와 같은 법을 정한다 하는것을 명기해야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반소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얼핏 내용을 보면 기자재검사관리자만을 봐서 특수한 건물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일반 가정에서 기자재하고 검사 이런 데 갖출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특수건물이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를 정할 때는 확실한 것을 명기해야 됩니다. 가령 몇 평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정한다든지 몇 평 이하는 어떠한 사용처를 목적으로 한 건물에 한해서는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막연한 점이 있네요.

조례에 전부를 명기할 수 없어요. 시행규칙에 건물의 면적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나와있습니까?

시행규칙은 아직 조례 결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결정하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보고 시행규칙이 나왔어야 대비해서 검토할 수 있지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검토하기가 힘들죠. 조례안은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면 공포전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 나왔어야지, 시행규칙이 나왔어야 그것이 조례가 되지.

지금 법률에서 시행규칙의 면적이라든가 대상 이러한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부과대상자들에게 이러한 금액의 부과기준을 장치하는 사항으로써.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법률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바로 후속조치로써……

그렇다면 아직까지 회기가 10여일 남았으니까 그동안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법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행하는 목적없이는 조례가 나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법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금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인데, 시행이 어떠한 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시행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있죠?

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첨부 해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인 김청일 위원 또 박형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선 기준온도가 실내온도가 난방시 20℃, 냉방시 26℃ 이렇게 못을 박아서 없는 법규를 신설해서 시민의 생활까지 침해하는 인상을 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너나할 것 없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홍보도 좋고 법도 좋지만 너무 관위주로 시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절약하는데 방법이 문제이고 또 홍보가 문제이고 한데 신설해 가면서까지 20℃ 이상일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 26℃일 경우에 얼마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호텔 같은 데보면 로비의 온도하고 큰 식당 온도하고 실내온도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냉·난방 건축술이 그렇게 로비에 들어갔을 때 온도와 좁은 공간의 온도, 큰 홀에 들어갔을 때 온도가 일정치 않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박형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억압적인 강압을 주는 인상을 받지 않는 쪽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해주시려면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다 괄호하고, 몇 조 몇 항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 줘야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또 우리 위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대비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경제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이런 상황에서 벌칙을 무조건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환경이나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의에 합의적인 문제가 되지 못함으로 본건은 일단 보류했다가 더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무리 민주주의 옳다고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기름을 절약한다는 것은 절실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게 계몽하고 그것이 벌칙금이라면 벌칙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 사용을 이와 같이 해보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때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식당에 간다든가 호텔에 간다든가 로비나 룸이나 식당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로비온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식당에서는 21℃된다면 1℃가 『오버』되었으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주인측에서 이것은 로비에도 20℃인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 받은 사람의 의견이 대립합니다. 중간에 얼마 집어주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를 시행했다가는 가보니까 백화점 로비에 들어갔을 때와 백화점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온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할 것이냐, 백화점이 20℃ 이하로 되어서 아래는 18℃, 10℃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실내온도가 얼마다 이것만 따지면 좋겠죠. 이것이 이만한 룸이 아니고 1/3의 룸이다 하면 온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1℃ 넘어가면 얼마, 2℃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매한 조례다, 이러한 것이 자꾸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확실한 시행규칙을 세우기 전에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할 것을……

동료위원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93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외 14가지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물자는 4 내지 5%, 개인서비스요금은 6% 이내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물가조사는 13개 시장, 4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지역으로 하고 조사품목은 생필품 35개 품목,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여기에 모니터요원을 40명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물가정보의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망을 연결해서 모든 물가정보를 신속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모사전송기도 설치를 하고 특별관리업소를 전산화 해서 합리적인 물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인서비스업소 관리는 중점관리 대상 1만 6,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7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를 최대한 참여지원을 받고 전 공무원을 감시요원화 해서 서비스요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46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상거래분야에 대해서 지도 단속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상거래질서를 확립을 하고 그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도·소매점포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73개소로 소매시장 53개소등 73개소에 대해서 가격표시 이행여부라든지 불법상품권 발행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부정 계량기 사용행위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계량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택시미터기, 탱크로리, 질량계, 부피계, 그리고 주유소에 설치하고 있는 계량기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절감목표로 설정을 하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절약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우선 공공부분부터 솔선수범을 통해서 민간부분으로 확산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써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절약실태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광고간판에 대한 전기사용 시간을 단축시키고 소비성 과소비업체에 대한 휴무제 실시와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영업시간의 제한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의 완벽한 실시, 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지역에 4,818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 중에 중소기업이 4,718개로 약 98%를 점해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융자한도를 정해 가지고 대출을 그동안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으로는 기금조성 75억 4,200만원을 가지고 융자는 금년에 300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현재 각 산하구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신청업체를 말씀드리면 651개 업체에서 621억원의 융자희망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00억원을 가지고 융자의 폭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최소한도 400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며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시중 금융단과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융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은행 인천지점과 시중 모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방은행뿐이 아니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융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협의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학교에서 1,271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93년도의 지원계획으로는 현재 산업체 특별학급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중에서 기업에서 학비부담이 어렵거나 또는 학교생활이 아주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공납금과 학용품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장학금으로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공납금은 정해지고 있는 전액을 지급을 하고 학용품비는 1인당 4만원씩을 연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보니까 약 185명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교육감과 관할노동청장의 추천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장학회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품질경영 기반구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중상품의 불량상품 유통을 최대한 근절해서 소비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품질기술분임조를 활성화 하는데 우수추진사례를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하고 분임조 교류활동도 하고 경진대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경영 교육을 경영층과 그 요원에 대해서 하고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도 해나가고 품질경영체제 도입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전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인력들을 초빙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 품질검사에서 시장조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수시로 사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시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불량품이 생산되지도 않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58개 업체의 공예산업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상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을 하고 현재 시장성과 그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개발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학계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한 기술개발 지도와 아울러서 공예품 경진대회도 갖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LNG 청정연료의 보급은 30.24%, 취사용의 경우가 16만 9,000가구이고 난방의 경우가 28%, 15만 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청정연료의 보급이 확산이 되지 못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간다든지 시민의 건강생활에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계획으로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갖고서 우선 공급배관망을 확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수용가가 계속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여기에 대한 융자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과의 협약은 아직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협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매시장이 완공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 되면 3개 지정도매인과 시중에 산재해 있는 유사도매업자를 통합, 법인화 해가지고 4개 법인체를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는 주말 시장운영을 농협 또는 우리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소득향상 기반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미곡생산 목표를 1만 8,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한 각종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방제, 기계화영농단 육성 등에 1억 9,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없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가축위생 질병예방을 위해서 양축농가 지원 그리고 축산물 검사를 시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개방화 농업육성입니다. 이 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술수준 향상과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적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육묘시범이라든지 현재 시중에 상품성이 있는 우량꽃 생산 그리고 원예작물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 또는 느타리버섯 재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산업 진흥입니다. 현재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대무의항 30m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충이 됨으로 해서 어선의 대피라든지 어획물에 대한 양육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어민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51만원을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해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재난을 당해서 실종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북쪽에서 피납을 해갔다든지 하는 어려운 사항에 있는 어민자녀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대채건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이 25톤짜리로 현재 '80년도에 건조를 해서 진수를 했습니다. 이 선박이 노후화 되고 성능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어선들은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지도선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톤수를 30톤 정도로 늘리고 또한 속력도 10놋트짜리를 17놋트 정도로 해서 건조를 하고자 하는데 추정예산이 6억 4,7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를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부족재원 4억 3,5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건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양곡수급 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소비량을 판단해 볼 적에 22만 9,328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량에 대해서는 자체생산량이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반입되는 양에 절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쌀값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방출하면서 시민의 양곡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양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지방공업기술원의 설립 문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남동공단내에 위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공업기술원이 없기 때문에 경기공업기술원에 재인기업체들의 생산품 시험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중앙에 수차 건의를 한 바 공업기술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개원준비단이 발족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되는 각종 비용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써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차적으로 하반기에 발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원이 되게 되면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각종 기업에서 그간의 교통상의 체증과 아울러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점 또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어떠한 기술자문을 받을 문제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필 것으로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난에서 여쭙겠습니다. 소비자물가 4 내지 5%, 개인서비스요금 6%이내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천의 소비자물가를 전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렇게 4,5% 추진을 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 내역에 보면 조사지역, 조사품목, 조사방법, 물가정보 전산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물가시세 파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 내지 5%로 안정되기 위한 마케팅 운영기법이 있다든지 어떤 계획성 있는 제시가 없다는 것 이런 관리행정적인 보고는 무의미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연구하는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을 좀 해주시지요.

김청일 위원님께서 소비자물가의 제시된 4, 5% 안정을 위해서 시로서 계획성있게 추진하는 내용이 부재하다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물가관리는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절대안정을 기한다는 노력의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가의 체계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상호연계가 되어가지고 고리사슬 역할로 작용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서비스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농산물가격이 많이 올가간다든지 어떠한 매점매석 행위를 해가지고 물가가 조작이 된다든지 하는 부정경쟁행위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는 것을 최우선 해가지고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모든 기능을 투입을 하고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각종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비절약 측면 또는 계속적으로 물가인상요인을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것이 지방단위의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가장 최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최우선을 개인서비스업소 관리 그리고 농산물가격의 안정문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정 측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4,5% 예정으로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특이한 방법도 없고 어떤 기법도 없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우리 한국에서 '92년도에 1만 6,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금압박에 의한 도산업체가 많음으로 해서 인천에도 예외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 300억원을 세우기로 하셨는데 640개 업체로 예정했던 것이 651개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융자되는 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협조에 의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담보 위주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용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참 실무자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하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대출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담보여력이 적은 분에게 돈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고등학생, 중학생 장학금이 고등학교의 경우 188명, 중학교의 경우 4명, 1인당 학용품비 4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로 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악화산업체 특별학급 취학생중에서 해당 기업체의 학비부담으로 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이 숫자입니까, 아니면 시 재정상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신청자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원 다 주는 것입니까?

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학비 전액보조입니까? 일부입니까?

전액을 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연탄난방 수요자가 25.46%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5%에 지나지 않는 연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심지에다 공장을 두고 생산함으로 해서 공해 유발은 물론 시민건강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4개 연탄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연탄공장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필요적 공장입니다. 다만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 시가 이와 같이 발전되기 이전에 위치를 정한 것인데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이제는 중심가의 위치에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의 문제라면 지금 어느 지역, 어느시민을 불문하고 전부 기피하는 업종이다 하는 현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련업체로부터 적정위치를 물색해서 이전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분들은 현재 그 업태의 경영수지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타 지역으로 가서 입지할 만한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탄공장의 이전문제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우선 타 연료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선행문제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만 연탄사용가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스스로 이것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축소해서 연탄공장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료체계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는 것은 대기오염면에 있어서도 첫째 중요하지만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LNG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타 지역 이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가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불우어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10년 동안에 140명, 1년에 약 14명씩을 장학금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장학금 대상자가 그 숫자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재정상 그렇게 밖에 못 주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 피납, 사망, 실종 이러한 역경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재정상으로 사실상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자는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돈이 있을수록 지원의 폭은 커지고 그분들의 욕구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희망자는 이보다 좀 많지만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피납, 사망, 실종자들이 53명이 됩니다. 그런데 53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가정형편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실종되었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수는 많은데 시 재정상 못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자를 다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선별을 해보니까 사실상 재산상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은 신청자는 전원을 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정기회의 당시 도계장 폐수량과 도계량의 불합리한 내역을 지적을 해서 서류상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가 넘도록 저한테 안 왔습니다. 서류상 제출을 못 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계장 폐수량하고 도계량하고의 수치가 안 맞아 불합리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꼭 실천에 옮겨야지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인 식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해온 것이 있는데 이 자료도 먼저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보고한 구절을 여기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김청일 위원님한테 전달이…… 방법이 잘못 되었는지 아직 안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말씀하신 내용 다섯 가지를 전부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내용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실히 보냈는데 확실히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상하네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좌석에서 -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배부) 그것이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11월 22일 증설허가를 해가지고 올해 1월 20일 완전히 준공을 해서 충분하게 해결이 났습니다.

보수공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당시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네, 네.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으로 중소기업 사장들이 속속 자살을 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요즈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대기업의 한계, 중소기업의 한계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계는 각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봐서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는 중소기업. 그런데 왜 업종에 따라 다르냐면 가내수공업일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 또 자본금이라든지 시설투자 그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대체로 보아서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업원은 100명 미만이라도 300인 이상 종업원을 데리고 기업을 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분류를 제가 각 항목마다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또 매출액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 업종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대기업입니다. 얼마 이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의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몇 개나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7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음식료품이 2개, 섬유 의복이 6개, 목재 나무가 12개, 화학섬유가 6개, 비금속광물이 4개, 조립금속이 44개, 그렇게 해서 계 74개가 작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인천의 중소기업의 부도가 74개 업체가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얼마나 부도가 났습니까?

원래 작년 저희 관내 대기업이 111개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가 되었습니다. 11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인원이 300인 이상으로 대기업으로 있다가 인원이 줄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4,718개 업체가 인천의 중소기업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중에서 또 금년에 어렵다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4,718개중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각 업체마다 어려운 사항을 사실상 낱낱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이런 한계로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 애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300여개 업체가 저희한테 답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80%가 돈이 없다, 한 50%가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업체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융자금이 필요하다고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651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왜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6월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풀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연말에 각 구청에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신문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해서 300억원 정도 나갈 수 있다고 각 일간지역신문에 다 홍보를 하고 구청, 반상회 회보도 다 돌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받아보았을 때 351개 업체에서 3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고 보면 올해는 곱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500억원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에 비해 곱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모르긴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육성기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이 아직 부족하고 또 국제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두 군데 업체에서 신용담보를 해주면 은행에서는 100% 믿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보다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필요하면서도 적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김청일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담보, 중소기업 육성책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데서는 담보없이 해줍니다. 그래서 업체와 업체간 서로 꼬리를 물어가지고 보증대출 같은 것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융자해 준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1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액수와 업체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100억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100억원 융자를 해준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수를 못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해 준 업체에서 지금 부도가 난 업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네.

그것은 말이죠.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얼른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몇 천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서 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원을 안 해도 될 업체,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생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업체에 너무 무사안일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운 업체, 정말 요즘 불과 종업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1년 외형이 불과 몇 푼 안되는 어렵게 어렵게 해나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1억이나 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샘물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업체, 그 담보 가지면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만 조금 있는 것 뿐입니다. 너무 안일한 기업에 융자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돈이 정말 필요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국가시책이 수출지향제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수입대체업체, 이런 등으로 또 K.S 등급업체는 대체로 봐서 상당히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동공단에 작년에 부도난 업체가 신창전기입니다. 신창전기업체도 K.S. 업체이고 유망중소기업이었는데 부도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해줄 때 어떤 방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각 구청을 통해서 어려운 업체가 어디냐고 수소문하고 있는데 참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 완벽한 담보를 받아놓고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심한 기업경영분석을 하면 전문가들이니까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천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융자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주의깊게 정말 효과있게 이 300억원이 나가서 기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자를 놔두고 기업을 놔두고 일평생 고생을 하시다가 50대 전후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효과있는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융자신청업체가 651개업체중에서 400개업체만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400개업체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이 중소기업융자에 대해서 400개 업체를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치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수치는 아니고 이와같이 651개업체라고 하는 많은 업체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1억원으로 딱, 못을 박아서 주는 경우라고 하면 300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여기에서 지원금액이 1억원 이내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그것 폭이 신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400개업체중이면 300억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400개업체 정도 융자대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입니다. 그것을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51개업체에서 400개를 하다보니까 251개업체가 여기 선정의 대상이 못된다면 이것이 251개 업체에서 반발이나 혹은 무슨 잡음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밑에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나머지 탈락한 250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무계획성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시에서 해줄 수 있다면 '92년도 '91년도에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건 여건인데 이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1개 탈락된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나 이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어떠한 반발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에서 정해가지고 그것을 공표를 하기 때문에 반발은 없고 다만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250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탁상적인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들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시가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은행에 추천을 하게 되면 자기들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융자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절차 어려운 상담을 벗어나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2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락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선정을 하는 업체는 2%의 이자를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에서 신중하게 융자가능여부를 판단할 적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일일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것은 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중은행 점포장들이 시가 시책적으로 이와 같이 추천을 한다하는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융자희망을 하는 업체보다는 우선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욕을 갖고 이 문제는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1개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좀 어떻게 배려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전에 건립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원현철 위원석으로 이동)

설명이 길겠습니다만 현재 과거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공급배관라인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수용가의 가구대상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는데 공급배관망을 2㎞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국도변 건너편에 있고 가구수로 따지자면 한 700가구가 넘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도시가스를 좀 사용해달라고 상당히 얘기들이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시에다 얘기를 해야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공방법상의 문제인데 시공업자와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 그러니까 공급자죠. 가스회사, 여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 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앞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업자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공업자가 각종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해당 구청에서,

시에서는 알선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선하기보다도 알선한다면 어느 특정업자한테 그것을 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업자들 개인이 그것을 시공업자한테 이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이런 조건이라면 길건너 있는 그 국도 길건너에 파이프가 묻혔어요. 그러면 이러한 장소에 원하는 사람들을 시에서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대표자를 저희 해당부서에 보내시면 그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좀 알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업자를 지정을 해서 알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경인지역에는 업자가 하나로 단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입니까? 인천에,

실무과장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2개사이고 시공업체는 25개가 있습니다.

스물다섯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가스를 놓으려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삼천리 회사에다 하는가, 어디다 해야 합니까?

어디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숭의동입니다.

숭의동이면 삼천리도시가스입니다.

삼천리 입니까? 여기다 얘기를 하면,

도시가스공급 가능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립이 금년 7월이면 완공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향후 계획에 기존 도매시장 3개회사가 입주를 할 수 있고 유사도매업자통합법인 1개 회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집어넣기로 결정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유사도매업자라면 인천에도 시장이 상당히 많은 줄압니다. 그러면 전 인천시장의 유사도매업자들이 통합되기라고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유사도매업자들의 입주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사도매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은 많지만 도매업 행위를 직접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

「250정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250명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저희들로서는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보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하고 소비자보호, 생산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유사도매업 행위를 근절을 시키는 것이 첫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법인화 해가지고 그러면 주식의 형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간의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합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저희 시로서는 이 유사도매업을 한개의 통합법인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입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서유지가 되고 그분들로 통합법인에 하나의 주식으로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질서를 따라가는데 절대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통합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92년도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북구에 사시는 김성정 위원이 북구의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을 조기에 추진을 해달라고 지역경제국에다 아마 이것을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에 있는 유사도매업자들은 전혀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답변을 한 것이 하반기 개장예정인 구월동, 하반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안들어가겠다는 사람을 집어넣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해서 4개 시장은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입주를 시켜야되겠다, 그 4개지를 매인화 한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권 3개소와 유사도매업을 하는 사람 하나를 지칭을 해서 이렇게 4개로 저희들이 4개법인화 시켜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안들어 오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은 빼 버리고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그쪽에 유사도매업자들만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안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0월달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입주를 하기 싫다는 유사도매 업자들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 지금 다른 데다가 하니까 자기들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3개지점 도매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원할하게 움직이는데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계획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팽팽 남아도는데 그쪽에다 또 한다, 어디다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여기 도매시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부평 어디 지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유사도매업자로서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을 시에서 억지로 끌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참! 희망을 안하는 경우의 문제를 물으시는데 희망을 안한다고 하면 분명히 현재 그분들의 사업방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이고 지금 시에서 현재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사도매업은 하나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내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전 인천에 유사도매업자 250명이 한 법인체로 해가지고 한데 묶어 들어갈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정수생산시설확충, 맑은 물 공급대책, 저수조 관리, 유수율제고방안, 급수시설보강, 급수공사강화와 경영의 합리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5페이지의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구 및 인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말씀을 드리면 본부에 2국 4부 10계가 있으며 사업소는 지역사업소 6개, 정수사업소 3개, 수도시설관리소, 수질검사소등 11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원을 포함을 하여 정원이 993명인데 현재 인원은 945명으로서 48명이 결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된 인원은 빠른시일내에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38억 500만원으로써 '92년도 최종예산보다 28%가 감소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이 62.4%인 772억 5,200만원으로 그중 급수수입 567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익이 37.6%인 465억 5,300만원으로 그중 고정부채수입이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사업비용이 62.5%인 773억 3,800만원으로써 그중 전력비 원수대, 약품비가 359억 7,3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확충등 자본적 지출은 464억 6,700만원으로써 주로 정수생산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확충과 시설계량 경영개선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투자재원으로 차입된 부채는 이자를 포함하여 총 1,679억 9,600만원으로 이중 505억 2,100만원을 상환을 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할 부채는 1,17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114억 7,2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60억 300만원에 대하여는 토특자금등 장기저리부채와 급수수익의 현실화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으로 작년말 토지 건물 구축물등을 포함하여 총 재산평가액은 1,7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만톤의 취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수장으로서는 작년 준공된 남동정수장을 포함하여 부평 노원등 3개소가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126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유인배수지 7개소, 무인배수지 4개소를 포함하여 11개소가 있으며 저수능력은 14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45개소로 유인가압장이 22개소, 무인가압장인 23개소로써 하루 21만 3,000톤의 물을 가압을 하여 고지대 관말지역등 10만 9,000가구가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급수인구는 200만 3,358평이 되겠으며 총 16만 1,525개의 급수전이 있으며 급수보급율은 97.4%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430리터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수요량은 3개 정수장의 생산능력이 126만 9,000톤으로 지금 현재 급수 수요량은 101만톤으로 김포 강화 공급분 1만 9,000톤을 빼고도 24만톤의 여유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으로 비급수인구는 5만 3,000명이 되겠으며 15개동이 부분적으로 급수가 되고 미 급수등은 2개동으로 영종·용유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장래 용수에 대비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정수생산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목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인 1급수량 430ℓ를 2006년에는 선진국수준인 600ℓ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급수보급률도 2006년까지는 100%의 급수보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 정수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취수장시설로 가양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확장하는 사업을 '94년말까지 732억 1,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완료할 계획이며 정수장 시설로서 공촌정수장 1단계 25만톤 규모를 '95년 9월까지 710억원을 투입을 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건설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서창정수장을 40만톤 규모로 '96년말까지 시설하고 공촌정수장 2단계 20만톤 규모는 2001년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남동정수장 통수에 따라 정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과 시내 송배수관로 포설등의 남동정수장 수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총 5만톤규모의 배수지 3개소 설치와 송배수관로 28.5km의 포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 9,7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작년까지 17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68%에 이르는 공정을 추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46억 2,300만원을 투입을 하여 1만 5,000톤 규모의 문학배수지 시설과 용현굴다리에서 터미널간 배수관 1,770m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실취수장건설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 하류에 위치한 가양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일 취수량 70만톤 규모의 취수장 1개소, 중간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 33km를 포설하는 사업으로 '94년말까지 732억 1,000만원을 투자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60억 3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취수장건설과 도수관로중 서울시와의 공동관 23km를 완료하고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단독구간은 가압장 토지는 확보와 10km중 6.8km를 포설하여 68%의 공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성상중간가압장 건설과 단독구간을 양천1보수 관로공사의 잔여 도수관로중 86%에 해당하는 공정의 시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수수질향상과 자체취수원이 25만톤에서 70만톤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정수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면 잠실취수장 건설사업과 연계를 하여 '95년 2월 용수 수요량을 충당을 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45만톤 생산규모로 1단계 25만톤 규모와 도수관로 13.6km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총 사업비 710억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까지 110억 3,100만원을 투입을 하여 기본설계용역 정수장 부지매입 도수관로 1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건설부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행위허가를 1단계 25만톤 규모로 소요부지를 축소조정하여 현재 재신청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는 140억 9,5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정수생산시설을 위한 정수장 건설 1차공사 2,650m의 도수관로 2,3차 공사 정수장에서 공촌 4거리간 1,300m의 송수관 포설공사 정수장 수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정수장 건설감리등 35%공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생산시설이 126만 9,000톤에서 151만 9,000톤으로 확충이 되며 급수보급율은 97.6%에서 98%로 1인 1일 급수량도 460리터에서 500리터로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정수, 급수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불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개선으로써 원수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상수관인 팔당원수는 환경처주관으로 환경기초시설 28개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팔당호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157㎢에 대한 수질오염행위등은 경기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양원수는 남동정수장 통수로 가양온수 13만톤을 감량생산하고 질이 좋은 팔당수로 대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 3월중 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팔당수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양원수로 공급하는 12만톤에 대하여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 여과방식을 통해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수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하류의 신곡수중정체수를 연 25회 150일간 방류를 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연중 운영을 하며 취수구 주변을 1일 3회이상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로써는 수질시험실을 24시간 운영을 하며 수질항목에 따라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등을 실시하고 침전수, 여과수, 정수등 생산공정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급수관리로서 노후관개량 급·배수관의 수질검사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후관은 총 1,792㎞로서 1,171㎞를 기 교체하였고 금년에 92억 5,400만원을 투자를 하여 160㎞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나머지 461㎞는 '94년 이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관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급수전 400개소를 월별로 축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관말정수장 체소도 연 1,400개 소화전을 통하여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2억 4,300만원으로 총질소 측정기등 11종의 수질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수질검사강화등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구청에서 관장을 하던 저수조 관리업무가 금년부터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공동주택등의 저수조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돗물 가정에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써 저수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하 및 옥상저수조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7,460개 일반주택이 4,095개 총 1,555개가 되겠습니다. 신설저수조는 건축허가 및 준공협의시 건설부 및 보사부 공동부령인 수질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저수조 시설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등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새로운 저수조 설치기준에 맞게 저수조 개량등 설계변경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수조에 대하여는 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금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수조의 형태등 관리상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나면 저수조별 개량지침을 작성을 하여 개량대상 저수조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량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21조에 의하여 저수조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청소토록 의무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을 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노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도 색도, 탁도등 8개항목으로 저수조 청소와 병행실시하여 수질검사결과 불합격될 시는 재청소실시와 수질검사를 재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수율을 68%로 높이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관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주요 관로탐사사업등으로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으로 노후관은 총연장의 41.8%에 해당하는 1,792㎞로 그중 1,171㎞를 기이 교체를 하였고 금년도에 92억 5,4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율목동 청소년회관 부근 구역개량공사등 120건에 135㎞를 교체를 하고 동구수문통 부근등 36개소 25㎞에 대하여 세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단위로 블록화 하여 18개 구역에 대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가정인입선 모두를 전부 교체하는 방법으로 노후관을 개량을 하여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시전체를 243개지역으로 분할을 하여 연차별로 구역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115개 지역을 개량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입 구역개량 4개소 7.3㎢ 구역정비 10개소 5.7㎢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교체는 유효경과, 불회전 동파등 가정용 계량기 2만 5,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6개 정수관로 67㎞에 이르는 주요관로도 월 1회씩 점검탐사를 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보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배수구역을 블록화하여 균등수압유지와 누수방지에 힘쓰고 신규구획정리사업지구인 문학지구등 8개지역과 경서주물공단에 대한 급수구역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접배수방식인 배수구역 블럭화추진을 위하여 시전역을 15개소로 구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작년까지 7개소를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소에 228억 7,4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추진을 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96억원을 투입을 하여 3만 5,000톤 규모로 삼능배수지 신설과 문학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송배수관 391㎞를 132억 7,400만원을 투입 포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만 7,500가구가 급수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미급지역해소를 위하여 문학지구외 7개소와 경서동주물공단지역에 54억 9,700만원을 투입을 하여 88.5㎞의 배수관을 포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만 2,360가구가 급수혜택을 받게 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미급수지역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봉사행정의 강화로써 본부 및 사업소 8개소에 생활민원신고센타를 '92년 9월에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동봉사반 36반에 124명과 7개사업소에 순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상수도의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를 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범시민절수운동을 전개하여 연 1,460만톤의 절수목표로 1인 1일 20리터 아껴쓰기등 절수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가정 및 대수효가의 절수팜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유선방송 및 가두방송을 활용을 하며 여성단체의 정수시설견학, 학상포스터 그리기 대회등을 통한 절수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대수요가 특별관리, 체납액 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 가압펌프장의 무인화 등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요가 특별관리로써 관리대상을 400미리 이상 대수요가 3,293전과 사치성업소 및 물다량사용업소 898전등 모두 4,191전에 대하여 수요가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매월 사용량등을 분석 현지 확인하고 연 2회 특별점검기간을 설정운영을 하며 매분기별로 대수요가 특별관리결과를 분석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관리로써 5만원이상 체납자와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소장이 1일 징수목표부여등 미징수원인을 분석하고 본부 사업소 합동 정리반을 편성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을 하여 연 4회이상 현금 징수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잡종재산은 총 330필지에 43만 3,452㎡로 이중 임대한 재산은 '91필지에 8만 7,954㎡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도로 및 도시계획에 172필지 기타 6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상태로는 건물이 40필지, 경작이 42필지, 기타가 9필지로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으로는 신규무단점유의 사전예방과 잡종재산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하여 필지별로 카드를 작성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의 계약체결촉구와 변상금 부과등으로 임대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과 영세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정밀분석하여 처분하는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압펌프장의 무인화가 되겠습니다. 송수개통별로 산재한 가압장을 통폐합하고 무인화 함으로써 시설유지, 관리상의 낭비적 요소를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유인가압장 22개소와 무인가압장 23개소 총 45개소의 가압장이 있으며 유인가압장 22개소중 8개소를 우선 연차적으로 무인가압장으로 교체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학익, 성남, 청천농장 가압장등 3개소를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무인화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료가 되면 가압장 부지 8개소에 561평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연 3억 5,900만원이 절감이 되며 24명의 인력을 누수수리등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남동정수장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인천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사업집행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고로 이해가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촌정수장 건설에 1단계가 25만톤에 710억원이죠? 45만톤의 715억이 아니지요?

25만톤 규모의 750억원입니다.

그러면 45만톤 규모로 했을 때는 총공사비가 얼마됩니까? 2단계까지 했을 때,

그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장 표가 있습니다. 그 1단계는 71억이고 2단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1,808억들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좀 자료가 필요했고요. 1,080억, 그 공촌정수장 건설에 대한 계획표를 보면 '92년도 추진실적이 15.9%에 110억 3,1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91년 12월 23일 기본설계용역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 보면 '94년도 2월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청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이 먼저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용역이고 상수도사업인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 시설설계용역이고 해야되는데 이것을 사업추진을 역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다룰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사업은 제일 먼저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게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설정,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95년도부터 물사정이 어려워집니다. 한쪽에 절차를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같이 병행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2년 9월 14일에 실시용역을 현재 착수중에 있고 서구일원에 19 군데를 후보지로 몇 달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적당한 장소로 해가지고 지금 현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92년 10월 12일에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행위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제한개발구역이 아닌 타지역 녹지 이런 데를 골라서 다시 해봐라 해서 지난해 11월 12일에 반려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일단 건설부에서 공문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 녹지나 이런 데 다섯 군데를 우리가 골라봤습니다. 골라봤더니 역시 그 지역에는 부지의 면적이 조금 좁다거나 우리가 정수장 부지로서는 또 일정한 표고등이 표고라는 것은 45 내지 50미터이상 표고가 있어야 되는데 정수장을 건설을 하려면 그 표고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미터 내지 20미터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고등이 우리가 요구되는 정수장 건설부지로서는 부적합해가지고 기타지역은 거의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나마 또 군사보호시설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계획한 공촌동 산 100번지 일원에 우선 4만 4,344평이 전 면적이었습니다만 1단계를 우리가 25만톤만 이번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지 3만 4,166평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소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재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 핵심적인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추진경위 보면 '91년 12월 '92년 5월 '92년 7월 '92년 9월 '93년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신청이 병행해서 했다면 '91년 12월 23일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같이 왜 진행이 안 되었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난이 없잖아요? 병행해서 했으면 '91년 12일 23일 기본설계용역 완료 및 개발제한지역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병행이 아니지요?

아! 그때부터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해야지요.

쭉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부가 요구한 날짜가……

왜 허가신청이 그때 안들어 갔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 경위가, 12월달에 다 들어서 아는 것이고 왜 그 행위허가를 '91년 12월 왜 안했었느냐 왜 늦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업무추진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서대로……

'92년 12월경에 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허가 신청을 냈느냐 이것입니다.

신청은 못냈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차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같은 시기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을 하나 건설을 하려면 기본설계부터 이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고 그린벨트허가를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들어갔어야지요? 같이,

타당성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터도 없이 설계만 해서 뭘해요, 지토가 있어야 뭘 설계가 나오는 것이지 대지에 의해서,

이 절차과정이나 이것은 선행절차가 없으면 후행절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93년도 계획이 교체 135km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94년부터 '96년까지 461키로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93년도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누수율이 3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유수가 64%니까 누수는 36% 아니예요? '93년도 이것으로 봐서,

그것은 누수가 아니고 무수율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수나 유수나, 유수는 있는 물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누수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생산량이 126만 9,000톤에 36%할 것 같으면 40만톤 이상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6만 9,000톤이 다 급수가 될 당시에 36%한다면 약 40만톤이 하루에 누수가 되는데 공촌정수장이 35만톤생산에 1,080억이 들어가니까 약 36%에 대한 그 값은 그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흘러나가는 물을 잡음으로 해서 1,000억이라는 그 시설비가 안들어 간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93년도에는 이미 예산책정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35키로 교체는 더이상 늘릴 수가 없겠지만 '94년에서 '96년까지 하지 말고 '94, '95 2년동안 나눠서 1년에 230키로씩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수장만 자꾸 건설을 하시지 마시고, 돈을 자꾸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아껴쓸 생각을 하셔야지 돈은 펑펑 써버리면서 돈만 벌면 소용 없는 거지, 누수를 빨리 막기 위해서 '96년까지 가지 말고 '94, '95 2년으로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관이 노후되면 그냥 100% 우리가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투입을 하면 그만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째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사를 한꺼번에 우리가 인천시 좁은 바닥에, 만약에 공사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 교통체증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많이 늘렸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늘렸다는 것이……

내년에 대해서 대책을……

'96년까지 하지 말고 '94, '95 2년에 그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3년으로 할 것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교통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온시민이 다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단 시일내에 이 교체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나가는 물을 생산하는 생산비가 1,000억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시설비가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다 했다고 해서 물 한방을 안 새어나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여기에 맹점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수습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점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것을 교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춘식입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가 작년도에도 603개단지중 194개업체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후에 194개 업계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시에서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604개 단지중 194개업체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공동저수조 관리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주택, 구청에서 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각 2개동의 직수 및 저수조에 대하여 대장균등 우리 자체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부적합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재청소를 한 후 수질검사토록 조치를 했고 요번에 공동저수조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6개월에 한번씩은 청소를 하고 또 관리인들 아파트 관리인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이

벌과금도 재정을 하고 그랬는데 여직껏 작년도까지는 기관이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었지요? 주택기획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 합동으로 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상수도본부에서도 이것을 수질검사니 뭐니 다 함께 하시는지? 저수조 탱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본부에서

저수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물탱크 저수조를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아마 저수조 문제를 2번으로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금년에 두번이죠?

네. 1년에 두번입니다. 6개월에 1번정도……

작년에 공동주택같은 데는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도 왜 여기를 했느냐 하면 그게 주택기획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하고 병행을 해서 이것을 합동으로 해야 수질검사도 나올 것이고 이러지 않나 하는 작년에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은 어떻게 상수도본부에서도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공동저수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규제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1만 1,555개소 저수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수질검사는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출해가지고 말이죠,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 말이죠. 저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 2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인이 청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도를 해야지, 지도점검을 해야지요.

직접 안하시고 아파트 관리인들

이것은 수질 청소임원은 관리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매월점검도 관리인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인이 1년에 한 번도 안하고 2번했다고 하면 상수도본부에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청소상태라든가 수질관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내 공동주택 같은데 대해서 맑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이러한 저수조 같은데 좀 철저히 하셔서 그 관리인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본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모든것을 해서 맑은 물을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인데, 그 관리를 관리인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그것은 법상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2번 하게 되어 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소 인원가지고는 그것을 1,155개인데 저수조 탱크가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인이 안하고 했다고 해도 인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참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놓고 우리 인천시민의 수돗물을 항시 아무 때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