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북해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그간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도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있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상 주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은 다음 회의로 미루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업무인계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오라관광)의건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과관련한진정(제주도관광협회)의건

동의합니다.

재청이 없으십니까?

예, 조례특위로 넘기죠.

그러면 두 건은 조례특위로 이송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재정비에따른의견조회협의의건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협의의 건이라는 게 뭡니까? 검토보고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 저것이 어디서 온 건데?

조례특위에서 온 건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로 심사하도록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면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소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특위가 생기기 이전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오가면...

특별법에 관한게 아니고 일반조례인데 조례특위에서는 문제점만 제기하고 정비할 조례만 찾아내는 것이고, 그 조례를 바꾸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넘어온 겁니다.

이번 조례특위는 일반조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일반도 조례재정비 특위를 구성한 다음에야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죠.

구성이 안되어있죠, 재정비는. 특별법에 의한 것만 된 거죠.

특별법에 의한 특별위원회하고 조례재정비 특위가 구성되어있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검토보고 진행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각 상위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산건위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말씀 올리면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그 동안 사회여건의 다양한 변화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공백기간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사회여건 변동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등은 개정하여야 될 것이므로 '92년 1월 29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여 '93년 2월 13일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례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있어요. 위원장?

조례특위에서 지금 재정할 조례를 선별만 자기들 조례특위에서 나름대로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달라고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조례재정비특위를 하게 되었는데 모델을 다른 도에서 여러가지 상임위원회가 많으니까, 정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재정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만 하고 예비심사는 다른 도에서 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 조례특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모델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틀에 의해서 조례재정비를 한다고 결정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와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특위가 있는데 재정비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뭐있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그 틀을, 그 과정을 결정을 봤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 이것은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결정을 못지어서 또 상임위로 넘겨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 맴버가 누구 누구입니까?

다섯 명인데요. 양금석 위원장님하고 고석현 위원, 저하고 이영길 위원님하고 변승호 위원님하고 다섯 명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사실 이겁니다.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고 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 제주도 개발특별법 조례특위의 구성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김위원님께서 제동을 건 것이 지금 예비심사는 어디까지나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해야된다는 그것이 정론이었습니다. 정론이었는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조례 특위에서 예비심사없이 전반적인 조례재정비를,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특별법에 의한 모든 조문들을 검토해서 조례재정을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조례재정비나 조례제정이나 소관업무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1차적으로 해야되는게 순서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낭독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온, 예비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이게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이 얘기는 말을 바꿔서 옥중옥을 만들어놓고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조례특위라는게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그쪽에서 위임을 받아놓고 귀찮은 업무만 상위로 넘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윤위원님!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조례특위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왔으면 옥상옥을 하고 성가신 것만 우리한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온것이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심의도 못하고 느닷없이 자기네가 풀지못하는 숙제만, 전체 산건위 소관업무가 몽땅 넘어왔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일부만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쪽에서도 어쩌지못하는 것만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비지식이 없다가...

윤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특별법에 의한 내용을 우리한테 협조가 왔으니까 윤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할 만도 하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재정비 특위는 별도의 특위다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게 어떻든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절차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된 어떠한, 도에서 조례제정문제라든가 개정문제에 대해서 와서 순서적으로 우리 상위에서 다룰것은 다뤄가지고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수순을 밟는 것 하고, 조례재정비 문제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구성되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형평관계로 봐서는 동일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한을 전부 위임받았는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안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기 의무와 권리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이것은 옥상옥에 의해서 다룰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질상으로.

특위에서 무슨 기피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특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은 140개 조례에 달하는 그러한 조례를 전부다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그런 것들을 추려냈습니다. 추려내서 그것을 내무위, 산건위로 분류시켜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런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산건위쪽은 산건위쪽에 대한 것, 내무위는 내무위쪽해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물론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을 해도 조례특위에서 다시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재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것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심도있게 다룰수 있지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상 내려온 것이지 이것을 조례특위를 우리가 안해서 기피하거나 이럴수가 없습니다.

제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조례특위를 잘못 만들었다 하는 얘깁니다. (변승호 위원 발언신청)

변승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특위라는 개념의 정의자체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을 특위에서 더욱 더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덧붙인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그것도 특위활동입니다. 그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있거든요. 그것은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기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고있느냐를 심도있게 예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조례개정에 대한 정비문제도 소관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위에서 결정된 것이 우선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는 수순으로 봤을 때...

옳은 말씀이세요. 수순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우리가 기초심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로 넘긴 경우라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도 그 쪽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도로 산건위로 넘어와서 우리가 다시 심층있는 분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기초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온다면 우리는 예비지식 아무것도 없이 어떤것 때문에 일부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 왔는지도 모른채로 심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변승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건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자료를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확정이 돼서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인데 이것은 거꾸로 뒤집혔잖아요. 이것은 수순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잠깐요. 입장정립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특위를 만들때 방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위원들이 분담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찾아낸 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특위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의견수렴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건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심사하기도 곤란하고 또 회의진행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일단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을 간담회도 그동안 하고 연구도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의 건이면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다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느닷없이 검토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검토보고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산건위는 바지 저고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고 받아들일지 말지 모르는 사안을 앉아서 콩놔라 팥놔라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위원회가 상위위원회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바지 저고리죠.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없으면 우리가 우위지만 특별위원회가 있는 한 그 업무에서는 우리 산건위가 하위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 조회협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추후 처리하기로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이 있고,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조례특위에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서 사안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오늘 상정했고 검토보고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특위에서...

조례특위에서 나온 안도 같이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자체가 의원입법이 되는 것이고 지사가 제출한 조례는 행정입법이 되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룰수 있습니까? 혼동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전제는 오늘 함께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보고를 하나로 병합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 제안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 제안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의위원 수를 `50인에서 80인'으로 했는데 이 인원 수도 규정이 된 겁니까?

예. 건설기술 관리법에 `8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80인 이내'로?

예, 이내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여러 분과별로도 있는겁니까?

예. 분과별로도 있습니다.

몇개 분과입니까, 이게?

10개 입니다.

1개 분과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5명씩 있는 겁니까? 산술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회기로 넘긴 제주도 조례안 예비심사 문제중에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라고 해서 중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조례하고 관계된 거니까 보고는 듣죠. 어떻습니까?

검토보고 사항의 말미에 보면 이는 각종 건설공사가 대형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폭을 넓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서 1억, 50억에서 100억, 그럼 제주도조례안이 제주도 건설경기와 앞으로의 개발에 어느정도 수치적인 개발에서 건설회사의 영업이 상향되고 있느냐하는 근본 수치적인 통계가 있어서 배로 올린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면 50억원인데 50억원에서 100억원 올린다 그러면 절반 이상을 올렸다. 그럼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는데 대한 수치와 개념이라든가 제주도의 건설경기의 회복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대한 어떤 증가추세라든가 이러한 데이타가 하나도 없이 무작정 부응한 적정수준이라고하는 적정수준은 어디다 기준을 한 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고 전문위원이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소관국장님이 왔으니까 소관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꼭 이대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위임된 그 범위에 따라서 모법이 바꿔지니까 그 액수를 바꿔야 되겠고, 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에서 할 때 그 취지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도내건설 경기현황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 대상폭을 넓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올리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면 대상폭이 줄지 왜 늡니까? 폭이 넓어지는게 아니죠. 좁혀지는 것이지. 물론 대형회사쪽에서는 높혀지는데 대형회사가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쨋든 5천만원이라는게 1억원으로 올랐다면 1억 미만의 공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받느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쪽에서는 미니미엄이나 맥시미엄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은 숫자만 배로 올랐으니까 지금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인상되어버리니까...

글쎄, 상한선이 높아진 것은 옳은 말이고 하한선을 높였다는 얘기는 오히려 폭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움츠릴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방화시대입니까? 상위법에서 못박았다면 우리가 토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위원장?

우선 개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법과 개정법 중에서 `개발담당관이 개발국장으로' 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부분, 이것을 7인을 그대로 둘 것이냐, 8명으로 할 것이냐, 9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을 `80인 이상'으로 하는데 50인을 그대로 둘 것이냐 55명을 할 것이냐, 그 정도 밖에 다른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안설명을 듣자고해서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서 관계국장을 상대로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하면 될 겁니다.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도출을 해야되지,

한가지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50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80인'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성질이랄까 시스템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있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을 하고 합니까?

예,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개발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9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부합되지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건설기술 심의가 심의위원 구성 정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수를 `7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91년 7월 16일자로 제주도 직제개편에 따라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직명을 개정하고 도건설심의의 설계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심의를 한 공사로써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1억원 이상'으로 공사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 제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공무원 `7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게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바꿨는데 그럼 실 국장들이 전부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개발국장 뜻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실 국장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심의위원 전체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많아야 좋은 겁니까? 80인의 회의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보면 토목공사, 건설공사, 전기, 통신, 또는 조경관계해서 그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 위원들이...

그러니까 좌우지간 10개 분과가 있다니까 이것을 10개 분과를 12인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각 분과에 다 관여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건설업에 토목이든 조경이든 뭐든 도 실 국장께서 열두분이 계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전문가가? 지금 개발국장은 전문기술직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외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꼭 도에 있는 국장만 하지않고 외청인 개발건설 사무처라든지...

그러니까 개발국장 수준의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직급 중에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많습니다. 제주항 건설사무소 같은데도 소장이 나온다든지 과장이 나온다 든지 또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인 경우 거기에도 소장, 과장, 국토유지사무소,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 것은 맞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성격상 분과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장이라면 같은 직급의 소유자들이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게 개발국장하고 동급입니까?

동급인 경우도 있고...

동급인 분이 몇 분이냐 그 말이죠, 제 질문은. 없잖아요, 지금?

제주항 건설사무소장도 같은 동급이고, 제주건설 사무소장도 같은 동급이고 그렇습니다.

도관할 공무원들입니까?

외청입니다.

제주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을 왜 끼워넣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청에 있는 분만 하지않고 공무원은 외청인 경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관한 이권이 걸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제주도 공무원이면 옳은 일이고 한마디로 인원을... 그럼 제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7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개정하게 된 것은 50인에서 80인으로 전체 인원이 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그것에 비례적으로 좀 늘린 것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0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50인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럼 이 전체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하한선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법에 12인으로 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인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인 이내라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에서 전문가를 찾지않고 사회인으로 전문가를 찾을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설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고, 공무원을 더 증가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만 별도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인원이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한 것이고 또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어떤 허가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내용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객관적인 심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하는 것도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만은 보지않습니다. 오히려 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항상 설계에 접하고 시공감독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설계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외부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을 적에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는 공무원들이 절대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뒤지지않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무적으로 밝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국장보다도 담당과장이 오히려 설계분야에서는 더 실무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이것도 모법에서 바꿔졌는데 `50억 이상 100억'을 `100억 이상 200억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50억원 밑의 공사도 많을텐데 그 심의대상의 폭을 좀 넓혀주는게 좋지않겠나, 하한선을?

모법이니까 손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죠. 이위원님,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심의 대상에 많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소규모 시공을 희망하는 시공자가 번거롭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게 좋다. 법 테두리를 벗겨주는 게 자본없는 사람들이 편하다 이거죠.

개발국장! 건설관계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아도 되죠?

예.

그럼 대통령령 제13,79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보면 19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50인에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100인에서 120인. 일반시에서는 50인에서 80인 이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령 개정이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으로써 이 건설심의회 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배경문제라든지 본 뜻이 담겨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 판단으로는 50인에서 80인으로 한 것은 사실상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 토목하면 토목분야에 과거에는 10개 분야이기 때문에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 어쩌다 참석을 못하거나 하면 토목분야에 하나만 가지고도 구조, 역학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시공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재료관계라든지 파트별로 5명 중에는 그 안에서 또 전공이 각기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씩만 들어있을 적에 그 사람이 출석을 안해버리면 그 분야를 심의못해가지고 다른 분이 참고적으로 발언해서 검토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한 파트에 두 사람씩은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 사람이 안나오더라도 한 사람이 검토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인원자체는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 지금 현재는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4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원을 사실상 도내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31명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1명에 대해서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국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위 성원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고 기술파트 문제가 인원이 작아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주도 조례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기존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구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고,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 안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의 본 뜻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다룰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까? 행정에서 이루어지지않는 행위의 보완을 위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더 인원을 늘려달라. 그러면 행정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에 따른 기술심의는 좀더 그간에 여러가지 부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 강화해서 인원을 늘리고 많은 사람이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기위한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아우트라인 정도로 포괄적인 제안을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의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고 편제상의 문제도 모르고하니까 거기의 자료를 무슨무슨 분과위원으로 해서 몇 사람의 T.0가 있는데 누구 누가 도지사로 해서 위촉이 됐다하는 그 자료를 줘서 우리가 1차 한번 검토해서 과연 '92년도 심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기술분과위원회의 인원은 아까 3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10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0개 분과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왜 묻느냐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설부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볼때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0개 분과위원회에 50명이면 공평하게 위원회에 예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분과위원회당 5명입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건축, 한 파트에서 기술이 전반적으로 한 사람이 전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도면만 읽는 사람, 도면에도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데 인원은 다섯 사람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불출석했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루게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문제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 80인이 제주도내에 동원이 돼서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인원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 밑에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인원을 제약을 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지금 현재도 5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30인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하나는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심도있는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많아서 8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 8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80명 앉아놓고 과연 심도있는 회의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 내지는 아까 이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만 해놓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이름만 올려놓으면 뭘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의위원회가 자질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인원에 급급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50인 이내인데도 60%밖에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80인으로 늘렸다고 갑자기 기술자가 늘어납니까? 지금 개발국장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선임을 못한다고 하는데 변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는 한 사람씩 있는데도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왜 50인 이내로 했는데도 50인을 채우지 못하셨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국장! 이것은 성원이 안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돼죠.

그럼 80인이 지금 성원이 될려면 1년 12달이 돼도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한번 못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여기다 해서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분과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면 도로포장에 해당하는 인원만 가지고 그때그때 회의를 하기때문에 80명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회의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공사면 전기에 속한 전문가만 나오게 됩니다.

분과가 몇 개 분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교통안전 분과는 한 사람이고, 항만분과는 한 사람이고, 관광분과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앉아서 혼자서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관련된 것이 도로관계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분야라든지 이런것들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은 거의 어느 부분에나 포함이 됩니다. 단독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할 때만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어떤 분과는 활동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하고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항만이나 환경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건데 지금 한 분밖에 안계시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회의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제안설명의 주요골자에 3, 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정을, 변경을 하는데 과반수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정하는 문제는 과반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나, 200억원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분의 2와 과반수라고 하는 과정에서 숫자개념의 차이는 대단한 건데 여기에서 변경은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고 개정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원 전체가 80명으로 증원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있어서 소인원일 때는 최소한도 3분의 2 이상, 이런것이 있었는데 인원이 증원되면서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의 배분이 많은데는 5 6명씩 있고, 없는데는 1명 밖에 없는데 인원 증원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각 분과가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아주 못을 박아서 정말 그 분과가 심도있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으로?

윤위원! 나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국장! 윤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50인 이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23명이라고 하면 법의 50% 운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지금 31명입니다.

31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는 통속적으로 관념이 80%는 운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0인 이내라고 하면 적어도 40명 정도, 80%인 40명 정도, 35명 이렇게 어느 정도 가감을 해도 우리 상식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31명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토목이나 건축분야는 사실 기술자가 상당히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확보가 가능한데 특히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위원님!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맴버가 지금 한성담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14조에 보면은 `소위원회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법으로 못박아놨는데 이게 어째서 지금까지 법을 안지켰습니까?

그것은 필요로 할 때는...

필요로 하니까 소위원회가, 10개 소위원회가 운영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은 법을 어겼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민간인들만 명단이 있는데 공무원 명단도 같이 주시고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면 별문제이지만 구성을 했다면 `최소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라.' 그런 말이 14조 2항 조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관계는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해뒀다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 인원을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법입니까?

법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0인 이내'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60인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죠. `60인 이내'라고 하면 모법 `80인 이내'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80인 이내라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해야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적법하게 해버리라고 하면 될 게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제출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 보면 조례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양금석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의원입법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전문위원으로 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것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것을 도출시켜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안건으로 우리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정도로 조례를 개정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정도로서 우리 산건위에서 협의되어 있는 것과 다소 차이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어떤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하여 이것들을 특위에서...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심의 이전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조례특위에서 다뤄서 조례특위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은 도출해 냈습니다.

이 안하고 같은 겁니까?

틀립니다.

앞에 검토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도 안하고 조례특위 안 하고 두 가지 회의를 같은 특위에서 전문위원이 도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앞에 해도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 게 그것은 하지말자 해놓고 이것만 특별하게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지만 80인 이내라고 한 것이 사실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 80인이라고 정하는 숫자개념이 실정에 맞지않거나 80인으로 놨을때 나중에 설립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70명이나 80명 인원을 할 때 왜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안건도 나오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인원을 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개발국장 말씀이 우리가 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없는 것을 어디서 모셔올 수도 없고 제주도안에 전문가가 없고 지금은 50인까지도 되어있는데 31명까지 밖에 안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으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신축성있게 집행자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윤위원님 얘기대로 특별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본회의에 가서 다음 회기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겁니까?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간다면...

오늘 안다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다룹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죠. 이 조례하고 같이 두번째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협의의 건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도출시켜서 산업건설위원회 건으로 의견 협조를 하니까 특별위원회, 산건위원회에서 구성하기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해서 1차 유보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제주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 이것도 역시 성격상으로 봐서 내용이 도에서 올라온 것 하고는 다르니까 이쪽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도에서 올라온 것은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특위심의에서 넘어온 조례안하고 일부 상충되는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대목을 바꾼 부분도 지금 도에서 사람을 못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어느 분도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을 50인, 그러면 `반이상 참석했을 때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도에서 넘어온 조례에는 없다구요. 그럼 거기에는 50인, 60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사람이 회의에 나와도 회의는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조례특위에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해도 된다고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다음 회기때 원칙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조례특위 위원들하고 간단한 얘기를 하고 조례특위에서 한 것을 우리가 존중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수순이 바꿨든, 사실은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결의를 해야되겠지만....

조례에 있어요. 조례 6조 2항에 보면 회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어요.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조례특위에서는 하고있습니다.

조례특위에서는 주요골자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해서 7조 2항에서 나와있는데, 7조 2항이면 전문위원!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안입니까?

조례안입니다.

조례 6조 2항이 회의정족수를 말하는 건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도지사안이 있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특위의 안을 중점적으로 해주는게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특위에서 산건위원회에 넘기지말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특위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되고 안됐을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어떻든 오늘 회의때 꼭 하지말고 다음 회의로 전반적으로 넘기는게 어떠냐 하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괜찮습니까?

남서울호텔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업자측하고 피해자측, 양쪽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의견은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2년으로 봤을 적에 2억 5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굴착작업을 하는데 6개월 내지 7, 8개월이 들고 혹은 1년을 보지않겠느냐? 그럼 안에서 굴착작업만 하는 것이겠지만 나머지 건물도 큰 피해가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 의견을 더 조정을 해 보죠. 그리고 지금 조정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어야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하도록 합시다.

예,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예, 4페이지입니다.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 지상9층 관광호텔 증축공사 시행과정에서 진동, 소음, 분진 및 교통소통 불능, 그리고 건축증축으로 일조권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로부터 '92년 8월 22일자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득하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장으로 부터 '92년 9월 26일자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건물에 대하여 허가청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의 발생과 교통소통 불편등을 최소화하면서 시공하도록 시행청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을 적절히 해결토록 촉구 또는 요청키로 하며, 진정인등에게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여 해결토록 요청하였다는 요지로 회시키로 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로 해서 장사가 상당히 곤란하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제주도 환경을 지키자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 산업이라는 기준자체를 김변호사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은 제주도를 보호하느냐 마느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뭐다, 여러가지 조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있어야죠. 우리가 다 죽고나면, 먹고 살게 없이 직업없이 다 쫓겨 난 다음에 제주도 지켜서 누구 줄 겁니까? 법 목적에 보면 중간 란에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제주도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1차산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연영향평가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라'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안된다하는 얘기하고 똑 같아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김을 매고 소를 기르고 이런다는게 자연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게 바로 1차산업이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1차산업 종사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제주도 보호해서 누굴 줄것이냐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1차산업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등 이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경관영향평가의 대상물인 건축물에도 거의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등 여러가지 대외 경제의 여건을 고려하자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농업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방안이라 말씀을 하는데 관광농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농업관광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개념정립이 안됐습니다마는 농업관광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다는 겁니다. 과거에 말하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에게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바나나를 팔고 또는 금감을 팔고 하는 것을 일부 학자들이 농업관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이라는 것은 뭐냐? 농업 종사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민박업을 한다든지 승마장업을 한다든지 또는 유람선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이 관광 농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개념정립은 못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관광농업, 농업관광 양쪽 측면으로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든 또는 농림축산업 진흥계획을 하는데 좀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농외소득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줘야만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김변호사님의 사정에 의해서 쉬는 시간을 갖지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신 유인물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의회가 토지이용의 규제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 그 규제목적의 합헌성, 그 규제수단의 합목적성, 최소침해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한계점을 우리 도의회에 그어주시고 17페이지에 절대, 상대보전지역과 특별관리지구에 해당되는 곳에는 아무리 토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데에 도의회가 동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 등을 지정하고 나서 그 이외의 토지중에 농경지, 기존 시가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그 개발 대상지로 배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 세가지만이 김변호사님으로서 이것을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17페이지에는 도의회가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나와있고, 11페이지는 법에 위법이 없고 그것이 개발해야 되는 것이라면 도의회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또 18페이에 보면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구를 빼고나서 개발대상지를 배치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해석이 잘 안돼서 그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려면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에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헌법상 말하면. 침해를 해도 최소한 정도를 해야지 공익목적과 어떤 공용수용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토지수용을 해야지 공익의 목적을 넘어서 과잉하게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소침해 가능성의 원칙, 또는 바꿔 말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도지사가 그지역 지구지정을 과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 들어가는 범주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다. 지나치게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면밀히 과학적인 조사하고 기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너무 제약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경우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를 해야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 17페이지에 환경관리지역 기능을 고려해서 절대, 상대보전이나 특별관리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무리 토지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0조 절대보전지역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하면 제20조 1항 1호에 보면 한라산, 기생 화산, 계곡, 하천, 호수, 폭포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처, 이렇게 여기에 열거해 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생 화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제주도에서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겠다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법 제20조 절대보전지역 제1항의 취지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림 지역에도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제주도에서 말하면 비자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림이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전된다든지 해가지고 비자림에 보호지역으로 해서 책정된 그 구역내에서 바로 인접을 해서 거기에 바로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과연 이런 개발지구지정이 타당한 것인가. 그 말은 제가 바꿔 말하면 그런 자연림 지역의 옆에 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게되면 관광지구로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통량으로 인한 매연, 생활하수, 폐기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않게 자연림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비자림 바로 옆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비자림과 관광지구안에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두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광지구를 지정해야지 그렇게 자연림 바로 옆에 가서 관광숙박 지구같은 것을 지정하면 모법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환경보호기능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관이 아주 뛰어난 어떤 지역의 일부를 관광지구로 지정한다. 이것도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일부 경관이 뛰어난, 월라봉을 예로 듭시다. 화순항 옆에 있는 월라봉 지역을 예를 들면 그 월라봉 지역에 경관이 뛰어난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광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보전지역의 규정인 제20조 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광시설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월라봉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월라봉 옆의 군산지역에 있는 아랫마을 같은 경관에 영향을 덜미치고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에 가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야지 월라봉 자체에 거기서 관광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가지 시설 설치를 할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18페이지에 자연환경 기본방침을 존중하고 절대, 상대, 특별관리지역 규정에 의해 이런 절대,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외의 토지중에서 농경지나 기존시설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발대상지를 배치시키는 방법을 해야된다는 말씀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발지구를 관광개발지역만이 아니고 기타개발지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제20조 1항이나 21조 상대보전지역등 이런 지역에는 가능한 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 취지가 20조나 21조가 개발에 관한 것보다 20조, 21조가 더욱더 상위규정이라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에서 국립공원 지역에 일부 입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관광위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생태계, 또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개발방법을 채택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처음에는 제주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가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석 변호사님께서 관절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개발에 대해서 해야될 곳과 안해야될 곳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지금 이것을 개발법을 만들어 놓고 통과된,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고, 우선 순위에 매김이 소홀히 되어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것을 해야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개발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못해야 1년 사이에 제주도를 온통 개발하겠다 해서 법적시한, 그래서 도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기초과학적 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인식하고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 문제같은 것을 해서 3월달에 용역에 의한 여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 이러한 지하수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개발을 하는데 행정관리들이 이런데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지금부터 그러한 기초적인 행정력을 짜임새있게 해나가느냐 이런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는 공개념적 차원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마음대로 반출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하수를 마음대로 써버리면 나중에 지하수 문제에 자연균형이 깨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공개념적 차원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김변호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개념적 차원에 조례, 법, 시행령, 이런것이 나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고갈되거나 자연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회복이 안되는 겁니다. 염수의 침범이라든지 지하수의 오염문제라든지 이런것을 규제하고 또 어느 정도 지하수를 팔아먹지 말아야, 이것을 확실한 과학적 기초의 진단에 의해서 자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팔아먹자는 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가서 물도 수입하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나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지하수 보전적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장치가 결여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조례자체가, 시행령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공개념적 차원에서?

이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없이 제주도 개발계획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1, 2년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수년이 걸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사인데 지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목전에 와있고 과연 그런 과학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벡텔사'라고 이런 곳에서는 이미 제주도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외국기업같은데서 조사해놓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작년에 도에서 제주도 수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의뢰해서 지금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지하수 규정은 단적으로 말해서 미시적이고 단발적인 방법입니다.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하겠다'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제주도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최소한도 중문관광단지 같은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끌어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동목장의 지하수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파서 저수지처럼 만들어놓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동목장같은데서 그 물이 있기때문에, 물이라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 단지를 만든다했을 적에 우선 경제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사유지로서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할 수 있는 용이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개발을 함으로서 물을 건드려서 동부지역 일부의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큰 문제죠. 이런 경우에 그 쪽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데는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구 지정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제20조 1항 2호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매장율이 아주 많은 지역은 관광지구로 개발하지말고 그 인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 물을 조금 끌어쓰는 방법을 선택하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 물 문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물이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은 이 법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훈 위원입니다. 역시 재산권 행사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이 자리가 김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법 시행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추궁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 주민이 갖고있는 토지매각에 소유주가 있는데 이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행사문제입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절대보전 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을 지정을 할 때 엄청난 파문이 또한번 예상은 됩니다. 이게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고 하면 지구지정을 별것을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지, 개인의 사유지를 지정하는 문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짐은 어쩌면 도의회에 떠맡겨지는 겁니다. 어떤지역을 어떻게 보전지역으로 하겠다. 절대보전지역으로 하겠다. 상대보전지역 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도지사는 우리한테 동의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안된다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동의절차가 있어 동의가 됐을 때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우리 원주민의 땅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안으로 편입되는 개인의 사유지 재산이야말로 진짜 헌법에 보장된, 물론 헌법에 보장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한다고 하지만,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같은게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시 전체 면적의 약 33%를 묶어놨다 이겁니다. 20년 동안 정부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결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는, 지금 조금씩 간헐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조치하는 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에 반해서 절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김 변호사님도 사익과 공익, 개발사업자와 비개발 사업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주민에게는 순기능적인 면, 특별법에 의한 순기능적인 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순기능적인 면, 그래서 개발의 성과를 주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방안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원주민 우선 고용의 문제라든지 농어촌 소득원개발 문제등을 제시는 하고있습니다. 실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제주도 토지소유 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이라든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주로 외지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법 취지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이 법에 의하면 절대보전 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외지인이 많고 오히려 자투리 땅이라든가 1, 2정보 미만의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주민이라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외에 제가 특별히 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변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으로 생각을 하셔서, 상식을,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개발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법에 관해서 중앙 정부가 개입이 되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왔던 형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발은, 지역의 3대 원칙을 들으시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법률들을 배제하고 제주도의 특별법의 당위성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문관광단지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조성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현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도 또한 방대하게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문지역 출신이고 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계획은 이미 개발이 80 90% 되어있습니다마는 2단계 계획이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모법인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과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어떤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방송사에서 변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단지가 만들어지고 단지내에서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사업의 연계성은 있다. 연속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그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제가 평한 것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속지성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개발은 이 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고 또 이것이 특별법이고 신법이라 이거죠.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면 특별법에 있는 제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92년도 부터 봤을 적에는. 그럼 관광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않다.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그 계획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광사업을 하라고만 해 놨지 관광사업에 질의 내용이 어떻다. 양적으로 어떻게 하라하고 구체적으로 컨트롤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사업에 질과 양에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조례시안이 나와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두차례쯤 조례시안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도조례는 7조입니다. 그리고 모법에는 9조가 되는데 계획의 폐지 내지 실효 및 피해구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면 도의 모법에 보게되면 도지사는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럼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 시행령이나 조례안에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게되면 제일 마지막, 2항입니다. 2항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자는 열람기간 3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의견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의 요소가 있다. 사실상으로 어떤 피해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명문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은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것이 안나오더라도 조례에서 어떻게 보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방법으로 문안을 만들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이것은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변호사님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법 12조, 임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한테 이것은 협조나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특별법 시한이 나왔을 때는 토지매도인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차원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토지매도인에게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안에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국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이렇게 모법이 제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게되면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해서 각 호에 원조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권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켕기는 문구다 이겁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놔도 될텐데 왜 권장해야 되는지 이것은 권장하면, 임의규정으로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려고 하면 팔기 싫어도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팔 경우에 토산품 하나라도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허가권자는 권장해서 토산품이라도 하나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급 시행자에게 사정을 하게 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 법제정인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의 국회나 중앙 정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도 만들어내게끔 하고 우리 도조례도 만들수 있게끔 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에는 물론, 민법이라든가 형법처럼 법규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가 하면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규정들 이런것들도 직접적인 효력규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변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신 법 제9조, 계획을 폐지하거나 실효된 경우에 피해규제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이런 규정은 쉽게 말해서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입니다. 이 법을 제가 기초했을 적에 이걸 예방대책을 하지 말고 손실배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직접적 효력규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앙쪽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규상 계획의 폐지나 실효로인한 경우에는 아직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 이것은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반응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긍극적으로 선언적 훈시규정으로 바꿔버렸고 다만 절차적인 의미에서 시행규정과 도조례에 주민들이 계획의 실효나 폐지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권리만 보장을 해주고 실질적인 원리라는 보상이 빼져버렸습니다. 보상이 빼져버린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정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정법에 위반되면서 조례에 보상규정을 삽입시킨다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9조 시행령 3항에 보게되면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상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하위 조례인 도조례에서 강력하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구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럼 강구를 명한다 그러면 명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되면 도조례로서 이것을 규정을 할 수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실보상 문제를 가시화 시키고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그런데 변위원님 말씀대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보게 되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지사의 명령에 대한 명령불리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규정은 없는데요. 그 명령불리행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명령 불리행에 관해서는.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봅니까?

예,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볼 수가 있죠.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명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변위원님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법 12조에는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시행령이나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저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조례 에서 새로이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도조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도조례로 구체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없이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미 한 분에게 두 시간씩 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고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님 질문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석 변호사님, 시간관계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우리 김승석 변호사님하고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로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응해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언제든지 의문나실 때는 출석을 하든지 또는 인편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질문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로 김승석 변호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석 변호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조례 56조에 보면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가 나오는데 지하수법상에 지하수의 개념은 담수와 해수를 포함한 겁니까, 담수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봐도 좋습니까?

예.

윤교수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되는데 개발을, 교수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도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도청에서 도지사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안봐주고 싶으면 피해나갈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앉아서 심사를 해야 되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에 허망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어영부영 하겠다는 것들이 민자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해 갈 가능성이 많고 주민들이 반드시 개발해야 될 곳이나 보존해야 될 곳이 도민들의 뜻대로 안될 확률이 90% 이상된다 이겁니다. 이런것으로 봤을 때 윤교수님 생각에 이 조문을 떠나서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의원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잘 챙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교수님, 수고많았습니다. 어떤 조례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윤교수님도 역시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법학도이며 지금 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개발의 의미를 어디다 두면 됩니까? 이것은 특별법으로 봐서는 여기 보면 대충 그런게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헌법 122조, 123조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보면 농업, 어업보호 육성을 위한 농어촌발전 문제관계라든지 이게 상당히 헌법에는 강조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초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도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 개발이 아닙니까?

예정된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이재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윤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 자리는 이미 공포된 것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법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쟁점에서 논의를 하고있는데. 윤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특별법이 해석론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공포되는 특별법이 다른 법, 즉 관광진흥법이나 국토이용개발법이나 항만법 등등 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법을 만드는 도조례 자체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지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이 특별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런 법들이 살아있다면, 적용을 한다면 하게 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하고 다시한 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윤위원 질의내용과 연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시간을 5분만 주시겠습니까?

윤교수님, 시간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석 변호사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출신 지역이 중문이다 보니까 중문관광단지 내지는 관광공사,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한 바 있고 그에 대해서 김변호사님께서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의미를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윤교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상반된 해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큰일 나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별법 제15조에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과규정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위 허가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지금 개별법으로 특별법이 있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전부 개발도 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 개발특별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뭐냐하면 제주도 2차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종합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성안이 되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실시계획은 별도로 시 군의회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는 도의회의 권한사항이다. 그러면 동의자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자체가 특별법에 하위작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왔다갔다 헷갈리게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니까 김승석 변호사님이든 윤양수 교수님이든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직접 입안하는데 관여한 공무원들이든 다시한번 모여서 토론하기로 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양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