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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현시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3-02-16

이현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시

이현시의장

전의원이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 군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과 소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의장님!
현시

이현시의장

예, 우리 장영주의원 말씀하시지요
영주

장영주의원

장영주 의원입니다. 어제 몇개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업무계획 보고가 아주 불성실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300부 봐야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삭감 되었습니다. 6개 취미클럽 역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문입니다. 기산 정유소 정류장 문제도 재판 2연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행정감사나 재정감사시에도 저희들이 노출 못했다는것은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2연이상 재판이 계류중이고 또한, 4,000여만원의 군비가 훼손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고나서야 회의에 나와서 선처를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이런 그런 여러가지 등등 문제 또 아니면은 체육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기때문에 줄여나갈려고 이렇게 의회에서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기배를 1회에서 3회로 늘여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청취해 볼때 의회에서 유도하거나 생각하는 뜻과는 멀리 동떨어진 그런 업무보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삭감을 했는데 계획했는것은 무성의한 업무보고다. 부군수님 어제 종합 업무보고를 하실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오히려 의회쪽에서 볼때 퇴보적인 그런 어떤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본회장 들어오기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뜻으로는 아마 업무보고를 중단하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두분의 뜻을 받들어 제가 남은 과장님들에게는 성실히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양보하는 선에서 제가 그렇게 종결 보았습니다. 남은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하실때 좀 성실하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업무보고가 작성된것이 예산과 전혀 무관한, 아니면은 어떤 시험적인 그런 업무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장님들은 더 충실하게 짜임새있는 그런 한해를 잘 설계할수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되어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우리 장영주 의원께서 중요한 의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고사항에 포함되었다하는 그런 문제라던가 금년도 아주 중요한 연간 설계인데 지난 받은 보고내용을 청취한 결과 다분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고에 있어가지고는 이점을 감안해서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상곤 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실적과 금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입니다.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면에는 거택보호 771가구, 자활보호 934가구, 장애자 보호등에 총 10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사업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급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등 총 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돕기운동은 어려운 이웃과 나정착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가 유공단체 지원은 보훈 4단체에 운영비를 보조 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은 의료보호대상 2,225세대에 진료비 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는 심야, 퇴페, 변퇴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연 145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9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위해 유통식품 64건을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식품 2건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는 캠페인 전개 17회와 불량품을 적발, 수거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계층 거택보호등 1,645가구에 10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능력 배양을위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녀학자금 지원과 취로 구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는 생업자금 15명,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10명, 이것도 가구당 500만원 한도 입니다. 여기 대상자 25명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정착촌과 나양노원등을 지원, 소외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장애인 지원은 중복장애인 생계지원및 장애인 의료구호와 장애인 사기진작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의날은 4월 20일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가 오기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중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노사간 확립을 위해 노사간 간담회 개최와 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도비로 내려오겠습니다. 적법조합은 적극보호하고 노사동향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에는 취업알선 창구를 군.읍.면 민원실에 설치하고 구인 구직 정보교환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의료보호 사업은 1 종 1,155세대등 대상자 1,975세대에 총 5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는 진료체계 확립과 대불금 일소로 보호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도 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당 및 과잉진료비 청구예방과 입원환자 입원보증금 징수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는 접객업소 위생시설 향상을 위해 업종별 시설을 정기점검 하겠으며 종사자 위생복착용 권장,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아울러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정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설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군에는 지금 현재 사회과에 2개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도 314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업종별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적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최상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대기, 수질, 폐기물 각법에따라 개선명령 10개소, 조업정지 2개소, 경고 15개소, 사용금지 4개소, 기타 6개소와 고발이 7개소로서 총 44개소에 행정지도를 하였읍니다. 배출부과금은 4개소에 244만원, 과태료는 11개업소에 45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총 496대를 측정하여 그중 위반차량 3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고발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은 공해공장의 환경관리인 126명에 대하여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확충 입니다. 청소차량은 3대증차하여 총 13대로 증차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도 5명 증원하여 48명으로 증원 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동명과 약목면에 총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운동 추진실적은 반회보, 홍보물 제작배부, 캠페인,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1,957톤을 수거하여 판매수익이 9,177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92년도 연말 도심사에서 저희들은 군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분리보관용기 81조,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385개를 공급하였고, 부녀회등 45명을 우수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기산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1개 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량 1일 400톤 규모로 '92. 11. 7일 착공하여 공기가 210일로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6백만원입니다. 처리시설은 장기 폭기법으로 유입농도 BOD가 140, COD 90, SS 70으로 유입하여 배출할때는BOD를 30, COD는 40, SS는 30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상황으로서는 기초토목공사는 30% 정도로 월동기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2월말 공사중지 해제되면 5월말까지 공사 및 기기설치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조속 준공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왜관 매원국민학교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문예활동, 참여활동, 의식확산등 3과제 13종목의 운영과제를 선정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교실 운영으로 학부형에 대한 덜쓰고, 덜버리고, 다시쓰는 의식운동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계획 입니다. 대상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허가사업장 116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개소로 총 133개소로서 위 시설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보호지역, 오염우심 지역과 민원 야기업소에 대하여 갈수기, 우수기,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연, 아황산가스 측정기를 조달청에 요청 하였으며, 권역별 합동 단속계획에 따라 월 2회이상 단속으로 대기오염 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해공장의 환경관리인에 대한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관리인 준수사항과 환경관계법 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유발행위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끼고있는 금오동천의 경호천과 동명 송림사의 팔계천에 대하여 하천' 오염방지의 시범사업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천 자정작용의 자갈층 폭기시설과 경고문을 설치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5%줄이기 운동입니다. 감량목표는 '92년도 15%감량에 이어 금년도에는 10%로 감량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범군민 캠페인 운동전개, 경진대회 개최, 부녀회 교육을 통한 전군민 참여유도,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자율참여,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35%줄이기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5%줄이기 시범마을 육성은 읍.면당 2개마을, 직장 8개소로하여 24개마을을 대상으로 보관용기지원, 우수마을 연말 시상등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대책으로는 수거보상금 2,800만원을 확보하여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전용 차량을 우선 1대 확보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운행계획에 의거 읍.면별 순회 직접 수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공동창고 2동을 설치하여 수집용기 630조를 공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관 분뇨종말 처리장내 실험실을 설치하여 분뇨적기 처리와 맑은물을 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 입니다. 문제점 및 현안사항 입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 시설비 4억은 확보되어 있읍니다만 소각로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 문제입니다. 대상지는 왜관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재생 불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위생 매립하고자 합니다. 주변 대상지 6,000평중 사유지가 2,800평이 있어 매립지 확보 및 매립장 시설비가 6억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왜관시가지 생활 환경보전 및 낙동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중요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방안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대책 입니다. 수계별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환경오염에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수질오염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계별로 배출업소를 파악하여 낙동강 수계에 37개소와 금호강 수계의 8개소로 총 45개로 수질배출허가가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오염물질은 폐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광유 동식물유 등으로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정기점검과 갈수기, 우수기,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세차행위 금지표지판 설치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하천정비에 환경지도 능력을 배양하여 수질오염 저감에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시설 관계자와 반상회 회보등을 통한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93년 2월 19일 14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환경관리인 1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방안 입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첫째, 추진대책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학교, 종교단체등 추진대상 분야별로 현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중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확보되면 기존 자원재생 공사차량은 아파트지역과 다량 수집장소를 수매하고 전용차량은 일반주택 지역 및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정기적으로 군에서 직접 순회 수매하는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자원재활용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군 수집의 날은 월 1회 일정한 날을 잡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조기청소와 병행실시하여 읍.면 전직원의 현지출장을 통한 실질적인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 수집의날은 주민자율에 의해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활용품 현장매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운행하게되면 매각대금과 보상금이 후불로 각자 지급됨에 따라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군에서 매각대금과 보상금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고 군은 자원재생 공사로부터 후불로 받는 현장매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첫째, 전용수집 차량 구입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으나 차량운행 인력 운전기사 1명, 미화원 2명의 소요인건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주택 지역의 보관창고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철, 캔류, 수지류, 빈병류등 일부재활용 품목이 수집노력에 비해 수매가가 저렴한 관계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대책으로서는 첫째,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일반주택 지역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이들 지역의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약 1,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재활용품 기피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군비보상금 소요액 약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우리 정과장님이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 잘들었습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입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께서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며, 업무추진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러면 92년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 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는 효행경로 주간을 2주간 했습니다. 75회에 6,741명이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이.동별로 했는겁니다. 우리 군 단위의 예산이 당초예산이 없어가지고 왜관 라이온스클럽에서 순심여자고등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1,300명의 노인들이 경로잔치를 1,500만원상당의 예산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경로잔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엔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6,849명에 대해서 1억5,471만원을 노인교통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원은 국도비가 85%이고 군비가 15%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인물사진 제작배부를 726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그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정말 감명스럽게 그분들이 아주많은 칭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및 보장제 확립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642명에 대해서 5,619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1인당 한달에 매월 만원 넣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2개소에 450명 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 1개소 1억2,007만원이 운영비와 보호비를 들여서 성가양로원에 시설했습니다. 다음은 성가 요양원신축 작년에 성가 양로원 안심원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거기서 요양시설을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6억342만원인데 국도비가 2억3,000만원과 자부담 3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인데 70개소에 2,380만원 역시 이것은 운영비 경로당별로 20,000원하고 연료비 연탄비 년10만원 나중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50,000원 더들여서 15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및 신축인데 이것은 11개소에 6,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신축이 지천면 신 3.4이에 3,000만원과 가산 학상리 650만원 북삼 인평1이에 1,300만원을 약 5,000만원에 우리가 신축비에 소모가 되었고 천만원정도 보수비가 읍.면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관계입니다. 소년가장 세대가 20세대에 40명입니다. 보호비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474만원이고 그다음에 후원자 결연 독지가 라던지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주는 후원금 117명에 대해서 1,800만원이 후원이 되고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인데 2개소에 6,820만원이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관계입니다. 공원묘지를 일제히 점검해서 이것은 분기별 이외에 월1회 정도로서 우리가 여기는 분기 1회를 해놨습니다만 거의 월1회정도로 우리가 수시 지도로 점검을 합니다. 기존호화묘지 일제 정비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호화묘지가 2기가 91년도에 이미 고발조치 되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 지원을 1년에 120만원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납골함이 좀 모자라 가지고 300만원을 들여서 납골함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자질함양 및 능력개발인데 여성대학 강좌가 작년에 지천면에서 67명이 수료 했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운영인데 작년에 서예교실을 했습니다. 왜관에서 30명, 91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대 발족이 84년인데 작년 처음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대를 9월 26일날 우리군에서 교육을하고 파트를 일반파트하고 미용사 파트하고 여약사회 파트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약사회는 작년 9월 26일부터 개설해가지고 매월 첫째주 세째주 토요일 오후2시에서 6시까지 불우계층에 있는분이 약을 장기복용을 할수있어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자기집에 돈이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약사회에서 진찰하고 좋은약을 다 지급하고있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있고 미용사회에서는 우리가 노인시설 같은데에서 머리를 다 깍아주고 또 파마도 시켜주고 이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파트에서는 소년가장 세대라든지 또아니면 불우노인 계층의 독고노인들 46명, 소년가장 23세대, 전부다 작년에 김치도 담아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교육 실시를 2회에 걸쳐서 380명 했습니다. 다음에 부녀지도 협의회 개최가 4회에140명, 분기1회씩 했습니다. 동계 읍.면 순회교육을 작년 1월과 2월에 걸쳐가지고 8회에 850명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여성 선도및 보호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우리가 1회에 10쌍 군민회관에서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 시설지원이 1개소 7,752만원 지원해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상록모자원 입니다. 모자시설 보강사업이 1개소에 1,850만원을 들여서 뒷 베란다 샷시 1,250만원하고 우리 군비 6백만원을 투입해서 싱크대 12세대에 지금 잘해서 완료해가지고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이것은 3년있다가 만기가 돼지고 나갔는 5명에게 1인당 백만원씩 5백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인데 역시 이것은 모자시설에 있는 저소득의 모자입니다. 이것은 4명에 대해서 중학생 126만원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범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인데 10세대에 500만원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양양에 효행자 등 발굴보상 우리가 10명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및 효행주간 행사에 역시 5월 8일에서 5월 14일 1주간입니다. 그런데 경로잔치가 역시 이것은 군 1회하고 이동 아니면 면단위에 80회 2,500명 62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도 군단위에 어버이날 행사에 비용이 전혀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도 작년에 했는 왜관 라이온스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노인 위문인데 2회에 20명에 100만원 갖고 우리가 장수노인들을 위문을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에 운영에는 노인교통비 지급이 7,318명에 2억1,150만원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부터 우리가 시단위는 아니고 군단위는 교통비가 한번타는데에 보통 우리가 지금현재는 210원짜리 나갔습니다만 조금있으면 4월달부터 260원짜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버스를 한번타면는 그걸 한구간으로 다 통과가 되는데 군단위는 구간마다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금을 자꾸내라고 그래서 그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현재 1월달에는 50원짜리가 별도로 나갔습니다만은 4월달부터는 60원짜리로 새로 됩니다. 그런데 흔히 노인들이 50원짜리 그것만 주니까 지금현재 차장들하고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210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같이줘야 된다는것을 우리가 철저히 홍보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 진단 782명에 384만원, 노인교실운영이 역시 2개소에 200만원 우리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기름보일러 개체인데 연탄보일러 및 노후보일러가 개체를 금년도 우리 특색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현재 연탄보일러로 현재 되어있는개소가 29개소가 지금현재 연탄보일러 아니면 불을넣는 그런곳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에 당초는 8개소 할려고하다가 전부 조사를해서 보니까 15개소로 늘려도 되겠다싶어서 읍.면에서 전부다 우리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14개소를 읍.면으로 돈을다 경리 위임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70개소에 3,233명입니다. 운영비가 1,584만원 난방연료비가 660만원 이래가지고 2,24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그다음에 증축및 보수인데 여기 증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1개소 2천만원 이래놨는데 증축이 1개소에 천만원이고 동명 금암리입니다. 20평으로 되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천만원은 우리가 보수비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인데 역시 1개소에 600만원 이것은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운영인데 시설성가 양로원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6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양원이 생겨가지고 성가 양로원에있던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가서 하실분이 정말 실지로 많아가지고 요양원하고 나눠서 보니까 현원은 64명인데 앞으로 더 많이 100명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2,997만원이고 보호비가 4,860만원이 운영비가 8,137만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성가 요양원이 작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인제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현재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41명 이분들이 거의다가 성가 양로원에 계시던분이 이리 넘어 왔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70명이 되도록 다른데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우노인 인물사진 제작을 우리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넣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그분들에게 고맙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데 올해에는 현재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군수님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보고가 드린게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좀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인데 공원묘지가 5개소에 66만2,000기, 공동묘지 46개소에 십만9천기, 정기및 불시점검이것은 역시 분기1회이상 우리가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관리입니다. 관리위탁은 역시 우리가 현대공원에 위탁해가지고 종전과같이 우리가 120만원 위탁 관리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납골당이 보니까 대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천장이 지금 새가지고 비가오면 누수가되서 보니까 아니, 전부다 도색해 놓은것이 다 떨어지고, 또 앞의 입구에 나무문으로 해놓으니까 비가 자꾸 새가지고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보수를 문도 철문으로 해야되겠고 일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4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례업소관리 예식업소는 우리가 장의업소가 여기 21개소이고 예식업소가 3개소인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의례업 시설에서 횡포같은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받으라하는 기준금도 다 못받고 있는 실정입디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실시인데 선행어린이 표창이 매년 하고있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잔치인데 작년에는 어린이날 기념잔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500명 대상 해가지고 군회의실에서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이 사실 깎여 가지고 우리 소요액이 약 3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이 안되어가지고는 사실 하기는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역시 올해는 보육시설이 3개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록, 동명어린이집 2개소였는데 올해에 북삼 어린이집을 합쳐가지고 지금 3개소가 올해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북삼 어린이집은 현재 작년 12월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거의다파고 기초공사를 하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정은 6월달부터는 새로 우리가 어린이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세대의 보호입니다. 대상은 20세대의 38명이고 우리가 정부에 지원해주는것이 660만원이고 후원자 결연으로해서 들어오는것이 1,560만원이 결연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역시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급 합니다. 우리가 봉사약국이 참여하는데가 17개소 노력봉사가 일반봉사자가 20명이고 미용사해서 26명이 참가해서 종전과같이 앞으로 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역시 4월중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1회에 군민회관에서만 10쌍, 이것은 역시 주관은 왜관 청년회의소에서 주관, 매년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우리군에서 하고요 그다음은 여성 취미교실 운영인데 역시 이것도 4 ∼ 6월 3개월동안 장소는 송덕 부녀 복지회관에서 할겁니다. 대상은 일반주부 50명인데 아직 종목은 꽃꽂이를 할것인지 아니면 수예를 할것인지 아직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는겁니다. 다음은 여성 대학강좌가 93년도에는 7월중에 언제나 7 ~ 9월 보통 3개월 합니다. 올해는 기산면에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역시 한 80명 예정이고 예산이 우리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200만원 가지고는 매년 해서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만 해도 기본 들어가는것이 130몇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재비라든지 등등 들어가는것이 예산이 아마 안들어도 1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에 우리가 할테니까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녀복지 시설운영은 역시 상록모자원 매년 24세대에 현원이 19세대 62명 계속 지원액이 7,700만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및 학비지원인데 모범 모자가정 10세대에 500만원 이것도 역시 세대당 50만원입니다. 중학생 학비지원인데 역시 64명에 대해서 100만원 1인당 년 2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입니다.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은 금년도에 1월과 2월사이에 전부 800명을 마쳤습니다. 그 교육은 여러가지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교육을 해서 각 읍.면에 모두 많이 참여를 해줘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방법으로 할려고 할려면 오늘 일정대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으로 보고는 좀더 아주필요한 어떤 내용을가지고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과 소관에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영순 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입니다. 농민후계자가 219명중에 불실정리를 22명을 했습니다. 현원은 작년말 현재 197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육성인원은 39명이고 이중 건실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서 4명을 선정해서 1인당 5,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지도 형태별로는 축산이 73, 원예가 59, 복합영농이 53, 과수가 8, 경종이 2, 특용작물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은 작년 년말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30%인 2,775ha가 되겠습니다. 도 평균이 48%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지역여건상 지정면적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진흥구역이 21%, 보호구역이 9%가 되겠습니다.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이미 토지 개량제 공급은 진흥지역 밖은 지원이 40%로 줄어들고 진흥지역은 6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밖보다는 좀더 확대되는 지원방법이 이와같은 시책이 나오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입니다. 금년도 지난해에 전용된 면적은 238건의 31만2,000여㎡ 이중 신고가 206건, 허가협의가 32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은 모두 17건을 적발을해서 원상복구 16건을하고 미복구는 1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천면에 화성염료로서 이미 고발된 업체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발은 모두 8건을 했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입니다. 지난해 쌀, 보리, 기타 잡곡등 모두 16만6천석 계획에 14만9천석 90%증산에 그쳤습니다. 여기 투입된 지원내용은 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부담이 30%해서 모두 9억여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현재 87%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내용은 기계화 영농단 24개단을 조직했고 또 영농회사를 1개사 설립을 해서 농촌노동력 절감 또는 해결에 다소 보탬이 되는걸로 이렇게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역시 식량증산에 반성해야할 부분은 기계화가 앞으로도 더 촉진되야 되겠고 또 순회 수리 봉사관계도 좀더 확대가 되야 되겠다 하는점을 반성을 해 봤습니다. 특히 앞으로 식량생산은 증산이 아닌 생산과 그질의 개선에 중점을두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입니다. 총 재원은 보조가 25%, 융자가 45%, 자부담 30%를 투입해서 과수, 소채, 화예, 특작, 잠업 등 모두 이와같은 부분에 5만7,182톤을 생산을해서 조소득은 345억원으로 일단 추계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비닐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채수 수막재배 저장고시설 수경재배 그이외 유통사업으로서 차량 2대를 지원한바 있고, 직판장은 가산 금화리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년말까지 완공을 못하고 현재 공정은 7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장이된 으뜸산품 판매는 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은 사과, 단감이 많이 팔렸습니다. 현재 순이익이 여러가지 경영비나 모든 비용을 제한 순이익은 527만원입니다. 이중에 50%는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263만원 입니다. 도내에 8개소 중에 으뜸가는 그런 실적은 아직은 올리고 있습니다. 으뜸산품의 경영치를 분석하니까 손익분기점이 하루 매상고가 하루 적어도 130만원 이상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근간은 150만원 내외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익금이 계속 나는 것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특용작물에 있어서의 반성해야할 점은 앞으로 이 시설 현대화라든지 또 판매에 대한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점에서 좀더 확대를해야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지난해 연말 가축사육 실태는 유우나 양계는 감소가 되어 있고 한우나 양돈은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우 양돈은 숫자가 증가되는 이와 같은 추세에서 도입육이 많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근간 다소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미구에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20두이상이나 양돈 300두 이상 양계의 만수이상 이와 같은 대량 양축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사업으로서는 보조가 25%, 융자가 70% 자부담 5%를 투입을 해서 일반축사 시설개선, 자연전업축산농가 육성이라든지 한우 고급용 생산단지 조성, 또 축산폐수처리 등 이와 같은 사업들은 모두 100% 마쳤습니다. 현재 가장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다소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상이 현재는 482개소에 403개소를 마쳤습니다만은 미설치가 아직 79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입니다. 보관창고수는 20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34만8,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연초에 17개 창고의 15만 가마를 보관을 했습니다. 이중 년도중에 수매 또는 가공 매출을 하는 것이 약 32만가마, 연말 현재 총 재고는 16개 창고에 약 23만4,000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가공보다는 일반 매출 도정업자나 일반농민으로부터 양곡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매출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변경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추곡수매는 15만1,000가마를 수매를 마쳤습니다. 수매대금은 68억3,500백만원이 완전히 수매 됐습니다. 후계자 육성은 금년도에도 39명을 선정 육성을 해서 모두 236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업농도 금년도에는 8명, 이건 호당 5,000만원 추가지원이 됩니다만은 8명을 선정을 해서 12명으로 확대해가지고 후계자 자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직업훈련은 150명 직업훈련 관계는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적정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문제는 특히 농지전용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 또는 위법처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4만1,000석 작년실적의 95%로 실제로는 감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닐화업 특용작물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지난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사료작물로 전환하는 이와 같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량생산 추진시책은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우량품종을 저희들이 최대한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량품종은 현재 보급종이나 또는 양특종자 총소요량의 50%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중 양특종자는 앞으로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00%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량생산에 시책사업으로는 저희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모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농단 조직은 금년도에 12개소를 해서 모두 168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도에 17개 농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7개 농가를 조성했습니다만은 이중 영농단은 24개소에서 12개소 50% 감축을 하고 개인 기계화 전업농은 7개농가에서 14개 농가로 100% 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방침은 앞으로 이렇게 전환돼 나가고 있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기재배의 협업마을 육성을 1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나라의 농토의 비옥도는 해방당시 약 4.5%였습니다만은 현재 2%내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퇴비가 중요한줄은 알지만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자금이 많이 투입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퇴비공장 유기 퇴비공장은 어차피 저희들 농촌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차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연8회 적량 적정시기에 방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연속해서 풍년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용작물입니다. 경제작물은 총 면적이 3,204ha에 5만7,000여톤을 생산을 해서 여기에 조소득은 416억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지도, 증산, 또 판로 이와같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소득은 지난해보다는 약 20% 증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잠특사업의 역점방향도 역시 지난해와 별다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잠업은 주로 전업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육성해 나가고 과수는 품종 갱신외 일반저장고, 좋은 저장고를 확대설치해서 유통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채소는 근교농업을 위주로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는 현재 과잉생산으로 보고있습니다만은 역시 저온처리시설이나 건식 온식 이와 같은 것이 구성이 안되면은 실제상 소득을 더 증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겠고 특히 유통사업 여기는 규격포장제나 우수작목반에 대한 차량지원을 해서 유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발전입니다. 축산도 역시 아까 호당규모가 점점 확대된다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좀더 규모가 확대되고 사육농가는 줄어들되 확대를 하는 반면 특히 가족노동에 의한 경영혁신을 기해가지고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해서 지도를 해서 소득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축사 시설개선이나 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이나 선도양축농가육성 이것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방침에 의한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대상이 한 95호 또 신고대상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한 245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양성화가 된다면은 지난해 연말에 39호만이 폐수처리가 안돼있지만은 이것이 증가 되어가지고 폐수처리대상은 점차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역시 양성화가 안되면은 저희들 농어촌 발전기금이나 또는 국.도.군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양성화가 다되고 나면은 이사업은 확대되어서 국도 지방비나 또 농어촌발전기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에는 다시 더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장인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을 보고드리고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4,700개 업소에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3개업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88회의 물가동향조사를 실시하고 물가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20개업체에 1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으로는 16개 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축증대는 460억500만원을 목표로 618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은 1,700만원을 목표로 그 실적은 1,600만원이며 에너지 소비업체 11개업소를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주유소 신규허가 12건과 또 석유류 품질검사 2회, 가스판매 업소 점검등 보일러 시공업체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연료수급의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741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2,2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정차 주차장 확보도 13개소에 676면을 확보했습니다. 차량안전운행을 위해서 차량일제 점검과 교통시설개선을 위해서 100종의 1억원을 투자를 했으며 법규위반의 차량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3대를 면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동향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가동향조사는 주2회를 실시하고 지방공공요금 승인신고 요금 관리와 물가지도단속을 활동강화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특별관리해서 물가안정에 주력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활력 회복입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30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공장관련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부담행위를 지양하겠으며 경제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기산 농공단지는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금년 6월달에 완공해서 입주업체 운영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왜관 지방공업단지는 분양계약업체에 대한 조기에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관리공단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행정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산에 있는 학상 공업지구도 공장진입로 확장등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입니다. 석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품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유의 적량을 거래지도토록 해나가겠으며 소비자 불편 신고센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탄수급은 하계 연탄 자금 융자 6,800백만원을 도비로 융자 알선해서 저탄 목표 18,000톤을 확보하고 월동기에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판매업소 227개소입니다만은 개별 가스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가스집단 공급시설인 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에 유의토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지난 2월 1일부터 우리군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업무량이 1일 평균 30여건으로서 그중 신규등록하는 차가 평균 한 9대정도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월말쯤 되면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의 벽지 비수익노선 결연방지를 위해서 21개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확행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차량 일제 점검과 정유장 시설정비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의식 제고를 하기위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날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켐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요인을 정비 개선을 하고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안전도도 점검을 해서 차량 및 정유장 일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교통안전 특별기동 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해서 행락철 관광지 주변을 중점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문제사항입니다. 왜관시가지 택시 승강장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택시가 9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택시가 38대이고 개인택시가 56대입니다. 택시승강장 이용실태는 현재 왜관 북부정류장 옆에 사유지 약 50평을 80년도부터 세아운수와 개인택시 칠곡군지부에서 임대를해서 택시승강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왜관역 광장과 남부 버스정류장내에 주차장내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승강장 추가지정을 한번 검토를해서 승강장 지정 가능지를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정류장 앞과 지하도입구, 또 남부주차장 앞 3개소를 검토한 결과 교통 안전성 검토를 일단 칠곡경찰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시가지 중앙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또 택시 승강장을 지정할 경우에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일단 불가하다는 통보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현재 이용되고있는 승강장과 도로폭이 다소 넓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크게없는 중앙약국 사거리, 로얄아파트 사거리, 중앙주유소앞 남부전기앞 사유지가 약간 우리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교통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교통안전 대책및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1월 31일 현재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9,365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5,251대, 버스가 924대, 화물이 3,190대, 그래서 증가율이 3.6%입니다. 그런데 괄호 해놓았는 숫자는 왜관읍의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읍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31일 현재 총 2,673면입니다. 그중에 공영이 827면이고 민영이 1,297면입니다. 추진실적은 왜관시가지에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8톤이상 대형 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금지하도록 고시를 했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통행 지장에 따른 여론을 갖다가 칠곡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발로 인한 일방통행이 지금 지정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은 대체도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일방통행 지정과 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에 이용불편보다 더 많은 불편과 교통유통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참고계획으로서는 교통질서 계도를 철저히하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함과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1개과만 더 보고듣고 오전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춘일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계획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실적은 조림이 136ha, 육림사업이 649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 4㎞ 있는데 지천면 연화리에서 송정리간 2.76㎞, 가산 응추리에서 군위경계까지 1.24㎞를 완료했습니다. 왜관 낙산리에서 달성군 경계까지 은행나무 400본의 가로수를 식재를 했고 산불예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해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91년도에 14건, 6.9ha 지난해 11건, 6.8ha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숫자는 실지 났는 숫자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불이나면은 조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항공방제가 750ha, 지상방제 흰불나방 방제가 100ha 해가지고 790ha를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산지 정화차원에서 쓰레기장하고 취사장 설치를 금화계곡하고 금오동천계곡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사장을 한데 모아가지고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벤치도 여남으개 있고 그다음 야영장 쓰레기장, 화장실등이 전부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지 조림은 138ha, 장기수 100ha, 속성수 30ha, 잣나무 대묘 8ha를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610ha입니다. 10ha를 3월부터 11월까지 우량 천연림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다음 임도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천면 송정리에서 달서리까지인데 여기 원정부락 뒤로해가지고 지방도하고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총물량이 약 7.76ha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해 2.76했고 올해도 물량을 도에 보고 더달라고 그러니까 배정량이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3㎞ 연결해도 약 한 2㎞정도는 94년도 이월해가지고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변 조경 경관조성을 위해서 은행나무 500본의 가로수를 식재를하겠고 나라꽃 무궁화 사랑 및 보급을 위해서 6,000본의 무궁화 묘목을 학교주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산불발생빈도가 강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가지고도 죄송합니다만 3건의 산불이 관내에 났습니다. 면적은 약 한 7,500평 가량 됩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는 690ha중에서 항공방제 550ha, 지상방제 14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지 정화차원에서 쓰레기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야계 사방이 올해 1㎞가 들어와 있습니다. 1㎞에 9,300백만원씩 소요되는데 이건 금화리 못뒤에서부터 죽 상류로 올라가면서 그 계곡을 정비하겠습니다. 이것 시행은 도 사방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산림과소관의 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 이 기회에 군유림 소송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소송입니다. 이것은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559번지 이임석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지가 초지조성 허가를 해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17년 10월 10일자 송정리 산30번지 서손석 소유입니다. 이사람들 원래 원고 소유가 1917년도에 원고 소유였는데 1929년도에 이것을 30- 1, 2, 3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1929년 3월 18일날 지천면에서 매매취득으로인한 면소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 산인데 들어가고 거기 묘지가 있는 산30-2, 30-3은 이사람들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64년 7월 30일자로 면소유로 있던 것이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87년도 4월 16일날 초지조성 대부허가를 면에서 해줬습니다. 면에서 해줬는데 88년 6월 20일 해줬기 때문에 88년 6월 20일자 초지조성 허가를 산업과에서 했는 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장을 88년도 12월 29일날 소장을 접수해가지고 89년 5월 20일 일심판결에서 졌습니다. 패소를 당했고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91년 6월 26일날 2심판결에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 주장은 뭔가 하면은 1956년 7월 27일자 지천면청사를 지을때 우리가 6만2,000환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때 매매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지천면에 회의록도 없고 그당시에 면의원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 할때인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91년 10월 8일자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를 당하고 보니까 등기는 넘어갑니다. 원고측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은 이자리에 우리가 군에서 초지조성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사람들한테 건물철거를 해라 하고 복구비 2,250만원을 변상해라하고 초지조성 허가자를 걸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걸렸는데 1심에서 판결이 92년 8월 26일자 일심판결에는 건물은 철거해 주되 우사하고 관리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했을때 복구비는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니까 수대부허가자가 억울하다이 건물을 철거 못해주겠다돈들은 것이 있으니까 이사람 주장은 거기 초지조성하고 돈들은 것이 있으니까 돈들은것 만큼은 너희가 변상하고 가져가거라 지상건물은 자기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서 지금 2심에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은 만약 저쪽에 수대부허가자가 저쪽에 산주한테나 안그러면 군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건물철거관계나 혹은 또 초지조성을 했을때 우리가 경비가 들어갔으니 좀 변상해야 안되겠나하고 재판이 피고가 군이 되고 다시 진행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변상금 청구예상은 4,500만원인데 이것은 그사람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도 나중에 재판을 해야 옳은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뒷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임야 소유자는 이전등기를 청구했는데 박찬규 왜관읍 왜관리 253번지 소송대리인은 이용환 변호사 입니다. 피고 칠곡군 소송대리인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최명효를 지명을 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소재지는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산57-2번지외 3필지 입니다. 3필지가 총 77,253㎡인데 약 한 2만3,000평됩니다. 이 세필지 합해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산57-2번지외 2필지 임야에 대하여 1955년 11월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하는 겁니다. 원고주장은 55년 11월 25일 왜관읍 소유이던 재산을 30,000환에샀다, 그래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던중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피고군이 권리귀속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내가 샀는 땅이다 내놓아라 그래서 이것도 법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당시에 아무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주장하는 것은 설혹 55년도에 너희가 샀다 하더라도 55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30연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림으로 관리를 해왔고 거기다가 매년 한번씩 또 군유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했는 근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장은 못주겠다하는 그런 주장 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25일 소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92년 8월 10일자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8월 18일 죽 답변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원고측 증인 김안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담당직원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패소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물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야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권리가 패소당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군재산이 뺏기게 되는데 그당시에 면에서 재산관리를 할때 워낙 오래된게 되어서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만 있으면은 회의록이라든지 그당시에 거기 있으면은 정말로 매매되었다면은 권리귀속시켜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의장님!
현시

이현시의장

우리 장영주 의원님 하실말씀 계십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오전에 한번 앞에 나갔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시간에 제가 예산이 없는 무계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그런 어떤 계획이나 보고가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전 역시 예산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시간처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대도 삭감한 예산을 계획은 그렇게 연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무슨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님들의 보고를 재정이 없는 계획, 다시말하면 무성의한 계획이다 그래서 오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기로 하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3월 임시회의 때 질의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는 유인물대로 저희들이 가서보고 또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기

이영기부의장

재청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장영주 의원께서 서면 보고로 대체하자는 안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잘할 수야 없지만은 그런 문제도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들 하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서로 좀 이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회의를 또 가능하면 빠른 방법으로 기획실장한테 오후 보고는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장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영주

장영주의원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검토를 해오고 또 이런 보고는 더이상 받을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유인물로 저희들 검토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은 무슨 계획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나 추경예산 요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예산을 저희들이 들을때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에서 주시면은 그런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마 수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없는 계획을 어째서 우리 연초부터 이렇게 참 의원들 앞에 업무보고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할줄 믿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것 보다는 장영주님의 발언을 우리가 충고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그런 의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그렇습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예,
현시

이현시의장

재청을 누가 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의원

예,
현시

이현시의장

그러면 이것은 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여야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표결에 붙일까요
영주

장영주의원

표결이 아닙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고 반대발언이 없으면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 표결붙일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제가 반대발언을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그대로 표결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의원님중에 다른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지요. 없으면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의 서면보고로 대체하자하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영주, 이영기, 장영백, 최인환, 박종태의원 거수) 예!5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남았는 부분의 소관이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관계는 모두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이 서면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임시회의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된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보고사항은 대충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