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지난 2월 13일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을 비롯하여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17건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의안 중에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철회되었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보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송탄시 관내 공단 입주업체를 방문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월 15일 남양주, 이천, 화성, 평택지역의「위탁영농회사」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상공위원회에서는 '93 대전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관 설치에 따른 준비사항 및 현황청취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63회 정기회에서 의결한「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국회의 중간처리결과가 접수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2.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650만 도민의 전당인 이곳 신축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선출의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당 신축에 따른 통신시설관리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지방통신주사보 1명, 지방사서 서기 1명, 교환원인 지방기능직 1명 등 도합 3명을 증원하고자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76명에서 79명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주관식문제의 채점수당을 10부까지의 기본료를 현행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고, 문제 편집 편찬 수당을 일당 현행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심의위원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수를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증원하며, 위원 중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의 접수를 7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지난 해 12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표결결과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동일한 사안이므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분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사 또는 지방농업기사에서 지방농업연구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기좌 또는 지방농업기사에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4급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지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5급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수산기좌에서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에서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에서 지방토목서기관 또는 지방기계서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서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장의 직급명칭을 현행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시설기감에서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이사관으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게 변경하려는 조례안은 기술직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며 공무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 산하 각종 사업소의 소장, 장장, 원장, 지소장, 분장, 단장 등의 직급명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릴 안건은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개정대상조례로 집행부에 통보되어 내무부에서 이를 수용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93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 위원회 심사회부되었으며 '93년 2월 11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 경기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고 있으나 농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를 취득하는 농민에게는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이 농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주어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농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도의회에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경감혜택을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자로 수원시 팔달구와 부천시 오정구가 신설됨에 따라 그 주소가 변경되는 각급 학교의 소재지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와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소변경 학교는 수원시 남청국민학교 등 국민학교 41개 학교, 부천시 부천중학교 등 중학교 18개 학교,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6개 학교, 부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7개원, 도합 92개 학교가 됩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개정 내용은 내무부장관의 구설치 승인 및 법정동 명칭변경과 구간경계변경 승인, 경기도지사의 법정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토대로 한 수원시와 부천시의 관련조례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시 부천시 오정구의 신설과 구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현재 부천시 남구 송래동 387번지 7호로 되어 있는 동 조례 제2조 별표에 부천 교육청의 위치를 부천시 소사구 송래동 387번지 7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토대로 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 심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관계로 미리 의원님들 댁에 송부를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김건상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양주군「애버그린호텔」에서 개최한 본 위원회의「세미나」시 연구검토한 의견교환을 거쳐 2월 5일 제3차분과 위원회인 법규 연구관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토의한 사항을 2월 13일 제5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자율권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7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조항이 존속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도 그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방의회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와 관련한 제반규정도 현재로는 미흡한 상태로서 그 실효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규정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독특한 것이어서 관심있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 제26조제2항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2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폐회중 위원회 출석에 따른 일비 및 여비와 특정한 의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의2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6조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의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중에 행하되 그 기간은 10일이내로 하며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증언과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케하고 안 제38조 정기회 집회일을 시 군의회는 11월 15일로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11월 20일로 하도록 하고, 안 제41조제2항 정기회기를 시 군의회는 40일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회는 35일이내로 하고, 안 제83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안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지방화의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안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 및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 도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38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항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공사 및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8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9조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기존제도의 보완은 물론 현행 법령상의 제반제도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획일적인 중앙통제적 관념을 탈피할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화의 촉진을 도모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게, 성의있게 심사하여 상정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