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오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오신 이인제 의원께서 지방의회발전에 대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소속 권수창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안양 비산공원 해제청원에 대하여 지난 2월 12일 이학섭 위원, 권종철 위원, 정형만 위원, 박혁규 위원 네 분께서 안양유원지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그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이학섭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소위활동 결과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의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안양비산공원(유원지)해제청원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이학섭 위원입니다. 지급부터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심사소위원회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본 청원의 심사 소위원이신 권종철, 정형만, 박혁규 위원님과 함께 청원청취 및 현장시찰을 위해 안양유원지에 다녀왔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2월 12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관광협회 안양유원지본부사무실과 현장을 둘러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저희 소위원 4명과 소개청원인이신 권수창 의원, 한흥기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지부장 외 4명과 언론인 여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30여년 전부터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안양 포도와 함께 명성을 얻고 사랑받던 안양유원지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85년 5월 28일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각종 인 허가,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일체 불허로 30여년 전의 낡은 건물을 수리할 수 없어 날로 폐허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집단주거지역 만이라도 도시공원 해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비산공원은 총 면적이 665만 6,885㎡의 65%가 사유지로 120여개의 식당, 여관, 유기장, 기타 점포 등이 있으며 이 중 50%가 무허가로 따라서 당국으로부터 무허가 업소의 영업활동 불법단속으로 1년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라 무허가 건물 모두가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5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후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 기간이 있었으나 그린벨트지역이라 제외된 바 있습니다.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가게로 전환한다든지 일체 불허되며 무허가자도 허가가 죽으면 신규허가 일체 불허로 생활상의 불안과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공원 내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안과 불이익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유원지 조성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그린벨트 내의 개발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으로만 가능하므로 안양시가 85년 6월 4일 안양시공고 제128호로 665만 6,885㎡의 면적에 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결정을 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이를 개발할 4,400억원의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폐허화 되어가는 현지 건축물들은 개·보수 및 증·개축에 대한 대책 및 현지 주민들의 생활의 불안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주거지역 공원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증축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와 안양시 및 경기도 관계공무원, 학계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본 청원의 심사소위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섭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학섭 소위원장이 보고해 주신대로 안양비산공원, 유원지내를 이야기합니다. 해제청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주거지역 공원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안양시, 경기도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 말씀하세요

정형만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의 형식의 문제로 민간인이 여기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비도 그렇고 공청회 해서 더 크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관계공무원들 여기서 말씀하시고 민간인이 이 자리에 와 말씀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청회보다는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와서 의견 개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죠? 다른 장소를 빌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네.

동의안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도시위원회가 결정하기는 너무 벅찬 일이니 공청회를 열자는 데 동조를 하면서 권위있는 학계를 참석시키는 것보다 그것은 배제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동의하는 측에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입안이 되는 안양시 당국과 경기도 그리고 도시위원회 또 주민대표 이렇게 공청회가 이루어져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그 안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지금 전문위원도 확인을 못했는데 안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을 경기도에 올라온 안이 어떤 것인지 이 문제가 들어있는지를 안 다음에 안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나갔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인지를 봐서 수렴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위원회 활동으로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를 해주고 혹시 그 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별도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건은 오늘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추후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 경기도 도시국에 확인을 해서 그 안건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을 보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비산공원(유원지)해제청원소위원회활동보고자료 그러면 바로 세미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