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결, 9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보건소장 직급이 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설치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의사인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가서 의사가 없을 때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저희 군에는 보건직으로 보건소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12월말일 정년 퇴임을 하고 내무과장인 제가 겸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당초 법개정 사항이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은 보건서기관으로 4급 공무원으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때는 의무서기관 4급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보건직으로 할 때는 보건사무관으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의사인 보건소장이 임명될때는 4급으로 임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건소장 직급조정에 따른 설치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의무직으로해서 의사직으로 할때는 지방의무서기관, 보건직으로 할때는 보건사무관으로 임명 하도록 의사인 경우만 직급이 상향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무직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직 보건소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 보건소장은 92년말에 정년퇴임이 되어서 그 후임 인사가 보직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백을 오래 둘 수가 없고,또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무과장보고 겸무를 하도록 임용권자가 지정을 해줘서 제가 지금 현재 보건소장을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관계를 소상하니 파악도 못하고 다소 생소합니다만 정성 들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17페이지 응급환자 진료대책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갑자기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해독제를 10개쯤 항상 비치해 놓고, 그 응급환자 대책용으로 비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병원을 응급환자 구급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으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병원으로 가니까 한국병원에서는 독사에 물려서 시각을 다투고 있는 환자를 저쪽으로 놔두고 우선 이것은 돈을주고 사와야 되니까 이것은 놔 줄 수가 없다하고 진료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하고 병원측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찰을 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독사에 물려서 무료로 진료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현재 비치 되어 있는 사항이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병원에 가면 유료로 주사를 맞아 야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연간 10개씩을 긴급 환자용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느냐 ○

독사 치료약에 대한 비치과정하고 진료과정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정성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방금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사 환자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릴랍니다. 지금 보건소에 독사환자 처리약품을 작년, 재작년, 92년도부터 10개씩을 항상 비치를 해서 응급환자 발생시마다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로 하여금 그것을 처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갓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군복무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정성이 결여되어있고, 또 보건소의 장비가 만약 주사를 맞았을 때 쇼크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응급대처에 따른 장비가 보건소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을 택해서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한국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공보의를 공중보건사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받도록 조치도 해볼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보건소 근무연한이 지금 한 1년, 작년 4월달에 와가지고 올 또 4월달이면 보건지소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에게도 가능한한 한국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 보건지소에서 교육을 의사들이 받아가지고 각읍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만은 가능한한 우선 쇼크사가 일어났을 때 빨리 후송체계를 해서 생명을 건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쇼크사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주사맞을 당시에 바로 빨리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응급환자 후송을 하는 과정도 거리상 있을뿐더러 가능한한 병원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호 혜택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약품을 생산할수가 없습니다. 수입약품인데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다 작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비축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도에서나 시책적으로 이것을 비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수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귀 현상이 일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금 가능한 한 무료로 해드리고, 나머지분 일반인에 대해서는 약품을 우리가 대여를 해드리되 그 병원에서 다시 사가지고 보건소에다가 비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환자를 위해서, 그런데 병원측에서 그 약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대부분 시켜가지고 사오십시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측 잘못은 우선 어떤 방법이든간에 환자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약품애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상당히 잘못된 현상이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도를 하고 시정토록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료보험 단가를 보면 그것이 제도상 의료보험 조합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고가 약이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제도에 삽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지금 보사부에서도 고가 장비를 이용한다든가 고가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확대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중에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

지금 의료보험 혜택은 지난번에도 정성화 의원이 말씀 하셔서 의료보험 조합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능한한 혜택을 여기에서도 안받을라고 그럽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도,왜냐하면 그것이 고가 약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조합에,부담이 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이 크고 적은 것은 고사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법에는 그것이 보호를 받도록,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 그말씀 입니다. ○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병원측에서 청구를안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마는 병원측에서 가능한한, 그것을 왜냐하면 단가가 벌써 하룻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병원측하고 협의 를해서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토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만은 지금 헬스트론 치료 수입비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이따금 가 봅니다만 헬스트론을 치료받는 사람이 회수권을 갖지 않고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허다 합니다. 제가 어제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아까 18페이지 신규시책이라고 해가 지고 소아 충치 사전예방 치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명이 발달하다보니 어린애 한세살먹은 어린애나 네살, 다섯살 이런 어린애가 안경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허다해요. 그런데 혹시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의 지도계몽 방법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앞서서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계는 의료숫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포함을 해야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법적인 사항은 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작년 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료수가에 포함이 된 것으로 저도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께서 헬스트론 수입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월별로 수입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월별 수입 사항은요. 그리고 회수권이 없이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회수권이 없이 진료를 한것은 아마 월권을 끊었거나 상시 일괄적으로 일괄지급을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아마 회수권이 없이 진료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회수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담당자가 무료로 치료해 줬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엄히 감시 감독을 해서 회수권이 없는 사람이 진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요, 수시 계장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

수시 확인을 해서 제가 할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당한 군비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설치된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세입을 전제로 해서 헬스트론을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 지만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했지만, 상대적으로 무료 대상이 아닌 사람이 회수권이 없이 무료로 했다는 사항이 없도록 수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안구보호관계, 눈보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치과나 이런 계통처럼 어린이들 눈을 보호하기 위한 진료 대책이나 보건 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책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어린애들이 눈이 나빠진 사항을 보면 너무나 텔레비젼같은 이런것을 과욕해서 본다거나 또는 어린애들이 전자오락실이나 독서같은 것을 할 때도 너무나 눈을 딱대고 근시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눈이 좀 상당히 나쁘고, 여러가지 공해차원에서 환경오염 등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애들 눈보호 관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