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공보실 업무보고에 군 홍보를 매1회씩 고창신문에 게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지를 매 1호 l제작을 하겠다. 군지를 매 1회 제작을 했으면 됐지 또 군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매1회씩 한다는 것은 긴축예산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에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한 운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우선 집어 봅니다. 그리고 모양성 복원이 어제 우리 군수님이 군정보고에서 93년도에 전체적인 복원이 시작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머지 10동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우리 실장께서는 모양성 복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커다란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장의 업무보고가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업무 보고였고 우리 군수님의 군정보고는 허구였다. 예산 편성에서 이미 이것은 부기마저도 모양성 복원의 부기를 할 수 없고 이제는 문화재관리국에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93년도 5천만원은 정규환 의원께서 노력이 주요해서 5천만원 보조금으로 영달되었습니다. 복원비로 5천만원이 영달되었다면 복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보조비 성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복원이 어려웁게 되어 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복원을 하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설 국악 교실 운영인데, 이 또한 군수님이 군정보고에서 고창은 국악의 성지로써 국악촌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소이 국악의 성지 국악촌으로 발전시킬려면,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과연 국악의 성지에 면모를 갖추고 국악촌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국악촌으로 발돋움할려면 국악인을 배출하는 양성의 그런 사업을 해야 되며, 지금 우리 국악당은 공연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치우쳐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연보다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는 인재 양성이나 교육적 차원의 국악당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고 구역관리 업무가 공보실입니까?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인 모양성에 20M 이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20M 이내 지역이 산불이 나서 수천평을 태웠어요. 또 수십년된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업무에 보존을 해야 될 공보실 업무에 맹점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고하간에 사실상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든가, 없다든가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실장의 답변은 아주 미흡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공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피하시고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양성 복원 관계도 군수의 군정 보고에서 나타난 것 하고 공보실장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 하고 어느 쪽이 진실인가,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국악당 운영 문제도 어느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과장님한테 건의 말씀 드렸는데, 또 작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의 긴축도 또 낭비도 없애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좀 하여 주십시오. 필요 없는 인원을 증가시키지 말고 감축을 할 수 있는데 까지 감축을 하여도 우리 행정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충분히 부여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건의 드렸습니다. 지금도 자리만 비우면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행정 선진 행정하는데 선진 행정은 우리보다 좀 더 낳은 선진국의 행정을 본다면 선진국에는 거의 실. 국장님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나 국에 사환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어떤 권위의식으로 인해서 사환이 있고, 오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차량도 배당되고 운전기사도 또한 과별로 어느 과는 다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되어 있는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시정해 나아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하자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작년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했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는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행정 또한 전문화되어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되어야 하며, 일반직은 감소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최형식 의원께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할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미치지 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 관장이 어느 부서 관장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입니까?

허가 및 선정을 고창군에서 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면 칠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실에서 먼저 이것부터 개념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중앙에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특색 사업이 중아에 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참뜻을 두고 이러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관광농원이 일반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농원인가, 아니면 농업 즉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산지를 관광화 해서 산지 판매를 유도하고 주문 생산을 하기 위함인가, 그러니까 2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참뜻이 잇고, 이게 아마 지침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특색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할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이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편법, 탈법화했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알면서 먼저 관광농원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우리 고창군청에 해둘 필요가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광 농원하니까 일반 관광지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 농업을 관광화한다. 농업 산지를 관광화 해서 산지에 있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과정을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농원 시책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규정을 찾아보아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선정 기준도 이번에 군수실에서 분명히 심의를 하신 어느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 기준을 말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연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토산품 판매장을 선운사에 설치한다 하였는데, 이 문제는 왜 이리도 우왕좌왕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재작년부터 91년도 의회가 개원 이래 작년까지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답변 군수는 박병식 군수였습니다. 그 다음 최충일 군수 그런데 군수가 바꾸어지는 때마다 사업이 바꾸어지는 것인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운사 토산품 판매장 설치는 기 선운사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물론 미완성 작품이지만 거리를 정리해서 토산품 전시장을 만들자,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분명히 두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구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파고라 형식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로 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을 보수해서 사용하자고 했는데, 지금가지도 그런 개념 정리가 사업 정리가 아니 되고 있기에 이 문제 또한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주문입니다마는 유기농을 통해서 무공해 쌀을 생산하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막연한 유기농을 통해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범 단지를 한번 설정해서 시범 사업으로써 산업과와 지도소 공동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 보면 어떠냐 광주에 있는 신양파크호텔에서 약 년간 1억원 정도의 쌀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공해 쌀로 고창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고창으로 데려와서 생산하는 과정도 구경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써 무공해 쌀 생산하는 시범 사업으로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과원 조성이라든가, 과일 저온 저장 시설, 화훼 일반 시범 단지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군비를 지원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써, 엄격히 효과와 의욕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해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정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농원의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소득입니까? 관광 소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