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봉사상시상의건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8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개원 과 의회운영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지역일꾼을 발굴 시상, 의회 의정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원 2주년 기념행사시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2회째입니다. 상의 명칭은 의정봉사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5명 즉 공무원 2명, 일반구민 3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상은 1인당 순금메달 한 냥 약 5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금정구의회 의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금정구청장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상 주관은 우리 구의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 등 제반 사항은 의장단, 의회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은 '93년 2월 3일 정규순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이번 의정봉사상은 개원 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을 하는데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을 받는 수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상을 상당한 금액인 금 한 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상 대상자는 각 계층에서 발굴하고 심사를 엄격히 해서 시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인원이 일반구민 3명, 공무원 2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수준을 재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쯤은 한번 더 시상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부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정봉사상에 관한 사상이 여기에서 토의되어 본회의 결정을 받으면 세부적인 시상사항은 사무국에 일임하도록 인계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하시는데 시상 기준은 지금 자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수상후보자 자격이라고 해서 공무원, 일반구민의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 금정구를 빛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든지 선행이 있으면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충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구민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일곱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의정봉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구를 빛내고 우리 구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구민이면 되거든요.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효부라든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물론 어버이날이 있지만 우리 의정봉사상에도 그런 범위를 하나 더 첨가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상후보자가 20명이 올랐는데 인원이 세 사람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17명 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추천 안되었으면 불평이라도 안 할 것인데 추천은 되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가 17명이 탈락이 되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후보자가 많으니까 넣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의정봉사상을 준다는 것이 두 번째인데 사실 뜻은 좋습니다마는 상을 주다 보니까 정말로 숨어서 있는 그런 옳은 수상자가 발굴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추천이 몇 사람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빠졌다는 것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졸업 때 되면 완전히 상주는 것이 하나의 전례화되어 버렸다 이래서 제1호로 지시가 된 것이 졸업식장에서 상을 주는 그런 인상은 억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은 그야말로 줄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도록 좀더 구민에게 홍보를 넓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반상회 회보를 의정봉사상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례를 보면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 동장한테 발굴의회를 합니다. 심지어는 치열한 경쟁을 치를 정도로 경합자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엄중 심사를 하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향토봉사상도 보면 엄중한 심사를 하고 많은 좋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결국 상이라는 것은 복수추천이 여러 사람 되어서 그 중에서 몇 사람 골라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인데 금년에 당장 이 제도를 바꾸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시행했던 연계사업으로써 시행하는 차원으로 끝내고 다음에 차기 연도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또 새로운 의장단에 좋은 구상이 나와서 그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번 해보고 처음 우리가 실시해서 나타났던 부작용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상을 주든지 어느 정도 부작용 없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엄격히 잘하라고 하고 구청에 부탁해서 홍보도 잘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내년에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원안가결 동의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92년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심사를 해본 결과 그 시상자에 대한 모든 서류를 시나리오를 잘 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공은 있었지만 시나리오를 잘 쓰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상은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서 과연 줄 사람에게 줬구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심사도 우리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특별히 감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