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3년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에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서울에 올라가셔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주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정은 행정직 공무원의 서기관에 해당됩니다. 기좌는 사무관에 해당됩니다. 기사는 주사에 해당되고, 또 기원은 서기 또 기원보는 서기보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직급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제2항 규정 지방 의무기정 또는 지방 보건기정을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근거로는 지방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13786호로 '92년 12월 26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인 금정구직제규칙, 실과직제규칙 등은 이미 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대로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를 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 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술직의 직급이 변경이 다 됐습니다. 9급은 서기보로 하고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 이사관, 2급은 이사관 통일된 사항입니다. 동 개정령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단순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제18회 정기회에서 동의 해 주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전3동사는 당초 신축 계획에 의한 금번 증축계획 동의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전3동사는 장전동 343-4번지와 343-7번지상 대지가 164.8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14일 착공하여 현 공정이 약 40%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3층에서부터 5층까지 3개 층 268.9평을 더 증축하고자 합니다. 3개 층을 더 증축하게 된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질적 양적 증대에 따라 기구 인력의 팽창과 행정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공간활용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보다 높은 대민 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정부에서 구상중인 대동제 실시 안에 대비하고 동별 계 시행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요원의 확충과 동별 건축 허가 업무의 이관등의 불원간 시행의 예견과 행정의 전산화 계획에 의한 주민등록 성거사무전산화, 취학적령아 동 관리, 민방위 예비군의 전산관리는 물론 타 지역 행정 관할의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등본 발급등의 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동사의 공간 확보는 그런 안목에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동사가 신축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직원수와 민원인의 증가, 민원 편의 시설설치 공간부족으로 증개축을 하여야 할 사례가 많았고. 완공 후 증개축하였을서 예산 낭비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개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뿐 아니라 직원의 근무 환경은 물론 일·숙직 근무도 곤란한 설정으로 볼 때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고 앞으로 완전 사용시까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주민에게 필요한 기관의 유치와 사용료 징수등으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93년도 본 장전3동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영 수익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정이 허용시에는 점차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등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30호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3년 2월 8일자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 예산으로 시공중인 장전3동사를 행정수요확대의 대비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고층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재산은 약 889㎡ 약 270평 정도이고 3, 4, 5층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2년도, 93년도 예산으로 시공중인 장전3동사는 부지 513.1㎡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866.47㎡를 '92년 12월 14일에 착공 시공 중에 있으나 추후 행정수요 확대를 대비하고 지역 위치적으로 보아 부분의 임대를 할 시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축 취득코자 하는 부분은 기 시공중인 건물의 준공 전에 시공할 시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산시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아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존 동사의 지역위치 등으로 보아 수익, 가능성이 있는 동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위치적으로 좋은 장소에 고층으로 건축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권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동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인정해서 공정이 40% 진행됐는데 골조가 40%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짓게 되면 하중이 문제가 되고 침하 작용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보는데 그로 인해서 건물자체가 지난번에 대구의 모 대학이 증축하다가 내려앉은 적이 있는데 공사 도중에 붕괴할 우려 등도 가정한다면 미리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지반에 대한 침하작용이라든가 추가로 3층을 올리는데 하중에 관한 문제를 연구해서 진단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경영사업을 일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 그래서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 좋지 않겠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인정해 줄 때는 하중진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지하1층, 지하2층입니다. 현재 공정이 40%입니다만 1층 슬라브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이 건물은 위치도 좋고 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5층 설계를 당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 침하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걱정이 없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전3동의 예산이 92년에 결정되었는데 지하1층, 지상3층 예산이 통과됐는데 불과 몇 일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은 조금도 없고 지금 연이어서 새로운 계획으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집행부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주위원님 말씀도 좋고 조위원님 말씀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고 박재성위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지적이지만 이것은 부산시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영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작년 연말에 시에서 발표해서 시범으로 실시해 본다는 좋은 차원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계획을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장전동사를 그 정도로 짓겠다고 계획을 하다가 시 계획이나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좀더 좋은 경영수익 차원으로 연구 차원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은 좋습니다. 발전적인 구 재정 경영 수익 차원의 일환으로써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원안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박재성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투자가 4억 1800만원 정도 되지요. 자료에 의하면 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층, 4층, 5층을 임대를 할 경우에 1, 2층은 현재 장전3동사를 쓰도록 하고 한 3억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은행 이자로 볼 때 연 9% 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13년만 가면 현재 본전은 찾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총 설계가가 4억 19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설계가가 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낙찰 가격이 6200만원 차이가 직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6200만원이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추경을 올려서 할 경우 4900만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 3억 5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대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소득하고 투자 금액하고 거의 같으면 건물은 결국 공짜로 짓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 구상은 5층까지 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대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자고 이렇게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당초 계획을 5층까지 잡은 것은 현재 위치가 부산대학교 후문에서 올라가는 조흥은행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밑으로 약 150m 우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위치도 좋은 위치고, 당초에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돈만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짓고 보니까 3, 4, 5층을 당장 임대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보통 개인이 아니고 상당히 건실한 단체에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면 당장 2년 사이를 두고 계약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집을 완공을 해놓고 짓는 것하고 지금 지으면서 달아 짓는 것하고 볼 때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 약 35% 정도가 다 완공을 해 놓고 지을 때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지을 경우 35%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따르고 지금 짓는 김에 달아서 지으면 그것이 이익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안을 집행부측에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당초부터 이런 안이 나와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이 일로 해서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루어야 되고 또 집행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가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으로 끝이 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재무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초 설계부터 5층까지 할 계획을 잡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도리 없이 2층까지만 하기로 하고 착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동사무소와 같이 있어서 편리한 의료보험 조합 등이 신청을 했습니다. 더 증축을 해서 하면 충분한 전세 내지는 사용료를 내고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충분히 수지 타산이 나올 것이라고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사 증축을 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 예산확보 때문에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