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화 의원 발언

여려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5회 임시회의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구정업무보고의 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리긴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3년 2월 9일이며, 제출자는 남구청장입니다. 검토기간은 93년 2워 F9일부터 15일까지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개정령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에 의거 보건소장직급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의무기좌 지방5급기정, 지방5급기좌인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의 의견으로는 현재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보건소의 위상과 현실사회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방의 기정이라는 것은 4급을 의미하지요. 기좌는 5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조례는 4급내지 5급 지방보건소 소장의 직급을 보할 수 있는 것을 지급은 4급으로 보한다.

예.

기정, 기좌라는 말을 공히 서기관, 사무관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직급 명칭 변경입니다.

의무직 보건직 말고 건축직, 토목직도 다 그렇게 바뀌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바뀌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92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되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보건소장만 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보건소장도 일반직원과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데 보건소장만큼은 의료관이고 중요한 직급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조례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직종이 의무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보건소장은 의무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예, 의무직입니다. 당초에 대구시에서 보건소설치 될 때에 지방의 무직으로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의사회에서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후반기에 그때당시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또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도 포함하자 이렇게 되어 보건직을 포함했는데 또 그 후에는 보건직은 지금 현재 수성구 보건소장만이 보건직입니다. 7개구 중에 6개구는 전부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출신이고 수성구만 보건직인데 그때 당시의 사정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인데 의사가 또 없어서요 충원을 할려고 하여도 없어서 몇 달이나 대구시 의회에서 우리 의사들이 충원이 안된가 보건직으로 충원해도 좋다 서로합의 하에서 보건직은 지금 현재 1군데만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자치구가 생기고 나서 남구보건소설치조례가 구청장이 직원과 직급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시조례로 88년전에는

예.

지금까지는 사무관에 보하던 보건소장을 지방비 서기관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일반공무원과 보통 행정직 지방비 4급 예우와 똑 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국에 보건소장이 거의 의사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방비사무관 예우를 해주니 보수면이나 여러 가지 또 보건소장으로 있을려 하는 사림이 없고 이렇게 때문에 예우측면에서 이렇게 직급 상향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예, 예우측면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저희들 공문이 내려 왔는데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직원들이 약 60명됩니다. 종사자 계가 4, 5계 도는데 사실상으로 의사인데 5급으로 보한다는 것은 전에부터도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했는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장과 밑에 있는 사무장이 급이 같았습니다.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사무장을 6급 주사로 계장급으로 보해라 이렇게 되었다가 아직까지 사무장은 6급으로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직급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보건소장이 구청 실·과장급에서 구청 국장급으로 상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부청장, 국장들 다 지방비 서기관 아닙니까?

예.

보건소에는 현재 소장 밑에바로 사무장입니까?

예.

현재 5급직원은 없지요.

5급직원은 없습니다.

사무장은 6급이지요.

예, 맞습니다.

계장도 6급이고……

계장도 6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1시 20분입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를 한 후 기획감사실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소개) 그러면 199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정 종합 기획과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관리 구정업무 연찬기능강화, 자주재정 운영의 강화, 자체감사 감찰활동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정환경 순찰확행, 업무행정의 기반조성, 통계관리의 내실화와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입니다. 추진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계획과 주민화합과 지역안전을 도모하는데 두고 시민생활보호 및 주민 복지증지증진과 각종 재해에 사전예방에 두겠습니다. 그 추진으로서는9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구에서 해야할 구정업무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월 달부터 9월 말일까지 4개월동안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함으로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및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가로수등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종합대책은 오는 9월달에 수립해서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홍보를 함으로 건전한 추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달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4개월 동안 겨울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서민생활 보호와 생필품 안전공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말연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귀성객의 안전 수송 및 위생업소 집중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그 방향은 자치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배분하고 사무조직의 활성화 및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장자치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정예화로서는 전문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강을 하도록 하겠으묘, 정원책정의 조정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부서간 인력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는 그 행정권한은 하부기관에 위임토록 실·과장 중심으로서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업무분장에 합리적 배분에 있어서는 사무이양과 각 부서간 편중 또는 불합리한 사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의 업무연찬 기능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행정능력 보강과 업무의 심층연구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업무 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의식을 개혁하며, 업무연찬 논문이 구정활동 및 전부서에 파급토록 하는데 방향을 두고 그 추진으로서는 금년도9월부터 11월말까지 연구기관을 두어서 구산하 전직원이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주요시책에 대해서 연구토록 해서 연말에 발표토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연찬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하도록 하고 그 중에 우수한 몇 편의 연찬 논문을 발행해서 우리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 헹정운영의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세입확대로 자주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건전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립재정 기반조성으로서는 세외수입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수입 증대방안도 역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도 하겠으며, 적정예산 집행으로서는 투자기업에 적기 집행과 소모성 및 전시성 경비의 과감한 절감, 예산을 적극 추진하고 절감예산의 생산적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복지향상에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지원, 구민보건위생분야에도 지원하고 노인복지향상, 청소년 및 아동복지 향상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이미 본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도로축조는 9건에 44억, 도로포장 8건에 2억3,700만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 7건에 1억 9,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억3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5,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감사 감찰활동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자체감사 및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구조적 부조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민원감사의 확대로 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정기종합감사는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7개 부서가 되겠는데 보건소와 봉덕1동 대명1, 2, 3, 4, 9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계감사는 구청 각실과가 되겠는데 8월중에 시행하는데 관서당 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는 10월달에 동네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천1, 2동, 봉덕2, 3동, 대명5, 6, 7, 8, 9, 11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종합감사에 빠지는 동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감찰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민원행정 쇄신 및 부조리 근절에 있어서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소극적 대처행위, 지연처리 부담반려 행위등이 되겠고 토지에 관련한 불법행위로서는 건축물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토지무단형질 변경, 공원에 대한 무단점용, 금품수수 묵인 및 방치행위가 되겠습니다. 감찰을 해서 그 조치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과정 추적을 조사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근무기강확립, 무사안일 발본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비위공직자 예의없는 처벌 확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정활동은 연일 계속 실시하고 그 대상은 무소신 무사 안일한 행위, 직무태만, 질서 문란등 복무조례위반 행위, 정치상황에 편승한 소극적 기회주의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정활동의 지속추진으로 하겠고 취약업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다각적 감찰활동을 통한 명백한 비위증거를 확보하고 집단민원, 진정민원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예의없는 처벌 확행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비위관련자와 감독자의 연대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것이며, 비위사실 확인시에는 공직에서 과감히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정환경 순찰확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민생활현장 1일 순찰 확행과 생활환경 취약요인 조기발견 및 시정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기획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실태분석을 확행하고 순찰시기는 계절별, 시기별, 사안별, 지역별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기술 및 예산 수반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 우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1일순찰 활동은 매일 저희들이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즉시보고하고 구두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 통보제 운영활성화입니다. 구산하 전직원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사항 등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무행정의 기반조성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지방자치에 따른 자율적인 법무행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법규정비로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하도록 하고 엄정한 법규적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직원에 대한 자치법규의 개념 정리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제행위의 심사강화입니다. 철저한 사전 심사로 부당한 조례제정 개정을 예방하도록 하고 자치법규 정비는 불합리한 법규 및 행정여건 변동으로 제정, 개정, 폐지 대상법규가 되겠고 법규적용 범위 내에서 행정추진에 모순이 있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년2회 가되겠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서는 해당 실·과 관련자치법규 검토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법령관리 및 홀용상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7월에 하겠고, 대상부서는 우리 구청과 보건소, 동이되겠습니다. 점검 사항으로서는 법령집 신판이 되겠습니다. 보유상태 및 보관관리 상태, 책임자 지정 현황 및 추록가제 정리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년2회를 상·하반기에 하고 발간부수는 150부를 해서 법규의 변동시에 신속한 추록으로 법무행정 효율극대화, 제·개정된 제반법규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계관리 내실화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통계조사업무의 내실화로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통계자료 수집에 정확성제고 및 통계의 활용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 개발로 균형발전 계획에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로 지역개발자료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공업 통계조사가 4월 달에 있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금년8월달에 있겠습니다. 지역내에 총 생산추계조사가 7월부터 11월달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 공개 및 활용확대입니다. 제7회 남구통계연보발간을 92년 12월 31일 현재 자료를 모두 수합해서 금년도 1월중에 250부를 발간해서 각 관계부서에 배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전국에서 6개 시범 전산실 설치 운영에 저희들 남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개요는 지금 현재에 2층 교환실 옆이 되겠습니다. 28평정도 확보되어 있고 기계실이 10평정도 사무실, 기타 18평이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는64MB 기종은 타이콤 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 인데 국비 지원이 1억5,000만원이고 이미 국비지원은 기계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도착되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이미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내무부 시범 전산실로 운영하고 지방행정 전산 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시전산 업무이관입니다. 시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우리 남구업무는 남구관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담당하는 직제도 역시 개편이 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보면 하드웨어 설치는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소프트웨어 설치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변기기 및 부대장비도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아직까지 내무부로부터 충원이 되지 않아서 완전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업무 개발은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하천, 폐천부지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직제가 내무부에서 개정이 되는데 전산실 설치는 1실 2계가 되고 인력도 지금 2명에서 8명으로 중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시범전산실 운영이 되어서 본청에 가서 구걸하던 그러한 모든 전산업무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고 사용도 하고 그렇게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속 계시면서 동려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사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의 예산과 금년도의 우리남구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런가하면 인건비가 20억이라는 돈이 더 지출되고 건설사업비가 작년 예산보다 한 20억이 줄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세입증대라든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8억정도 밖에 건설사업비가 없는데 지금 10년전에 20년전에 그어놓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방도로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지금업무보고에서 하신 말씀은 과감한 어떤 세입증대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업에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1년동안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면 시에서 나오는 시장재량사업비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 이 정도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세금을 올린다든가 내린다는 것은 못합니다. 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새로운 수입은 별로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살펴서 좀더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체납세 문제입니다. 이 체납세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체납세에 대해서 전직원이 합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2년도에 실적으로는 7개구청에서 가장 우수한 구청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행정력을 경주해서 체납세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재원으 로서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적고 사업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7개 구청 중에서 우리남구가 재정이 빈약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도 분발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올라올 때 예산계장도 예산업무 추진비도 있고 한데 시의보조금 도는 교부금을 받아올 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 힘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동료의원이나 저기 구청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로 찾아가서 건의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 간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일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다 사정을 아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알지만 현재 남구 출신인 김해서 의원님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분이 계시는 시의원님에게도 청장님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개별적으로 만날때에는 부탁도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되는 분들에게 늘상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 인정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편이되면 남구에 주어야 되겠다 한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사후 승인까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것도 우리 남구가 사실상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구보다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원, 5억원 내려왔것 3억은 그전에 내려왔고 5억은 그후에 내려왔습니다. 8억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구청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남구출신 김해석의원님게서 내무부에 가셔서 특별히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저런 것을 하면 한꺼번에 큰돈이 내려 왔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남의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마라도 내려와서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그것은 개발사업에 투자됩니다, 효성코아 동편과 이천1동 동사무소앞 3억원 여기 5억원 이것으로는 완성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투자해서 또 그곳에서 남는 우리돈을 또 다른 곳에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제 청장님이 업부 보고 때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힘을 합하면 서로 극복해서 어느 정도 잘 되어 가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입니다. 자립재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율세입 확대를 실사하는 방안으로서 세외수입의 그 세원을 발굴 하겠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자꾸 세외수입의 세원을 발굴한다하는데 어떤 것이 앞으로 발굴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가지 발굴하지 않아서 세외수입을 못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하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당과인 건설과 혹은 교통과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과장을 불러서 우리 예산이 이러니 뭐든지 간에 찾아내봐라 또 체납을 하지마라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무엇이 안 빠졌겠나 그것을 해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담당과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이것은 앞으로는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함으로서 무언가 조금 더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 정도의 진일보 된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항상 세외수입 세원발굴 하면서 세원을 어떤쪽에서 어떻게 발굴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담당과장님들을 불러서 한번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을 하여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반일인들이 생각할 때에 대외적인 여론이 국가 예산도 그렇고 각종 관변단체 예산들이 낭비성이 있다 낭비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낭비성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혹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로서는 그런 것은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또 다시 교육을 받아 거기에 대해서 손질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편을 할 그런 단계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입니다. 도서관부지 건립 장소 위치변경이 지금 현재 앞산 미리내 맨션 뒤편에서 앞산공원 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전에 골프장 하던 그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혼탑과 연결이 안됩니까?

지금 도면상 시부지와 앞산 충혼탑과 한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이번에 매입하여서 거기와는 상당한 거리에 덜어져 있고 또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있는 나무는 전면에 있는 나무라든지 옆에 있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래서 나무라든지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위치는 우리남구로 보아서는 중앙지점이 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건물을 세운다하면 적어도 4층으로 하면 앞산공원 자연경관이 막혀서 시민들이 볼때에는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될 수 있으면 층을 낮추고 연면적을 넓게 해라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본청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올 때에는 지하2층, 지상2층으로 해라해서 연면적을 넓히고 건물 높이를 높이지 마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감정가보다 낮게 주었습니다. 왜 감정가격보다 낮게 주었느냐하면 시의회에서 도서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작년연말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승인 받은 사항보다도 많이 드리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여 감정가격대로 돈을 못드리고 본청 회의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그 위치를 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천동 고미술 번영회를 만들겠다 하였는데 현재 이천동에 고미술 경매시장이 개장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이천동에 매주 토요일인가 경매시장이 개장 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묻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매시장이 개장되어 있으면 관할 공보실에 보고를 안하여도 됩니까?

문화재를 매매하는데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거래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에게 신고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구 지회장이 박순근씨로 계시다가 사퇴를 하여서 지금 대화창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 곧 모인다 하는데 그때무언가 친목단체라도 만들어서 공동노력을 하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도굴품을 방지하고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경매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수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서 도굴품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관할 공보실에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금년도사업 계획에 보면 언론인과 협조체제를 통한 보도의 활성화라든가 언론과의 협조 및 유기적 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 대한 보도는 사실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만 의회에서 실질적인 것은 집행부와 조금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기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개별적으로 그렇고 집행부서의 기사에 대해선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믿어주셔도 좋고 안믿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년 공보실장 할 사람도 아니고 또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전임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누가 공보실장을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 구청에 다른 곳에도 개별적으로 김의원님이 아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막는다는 말은 공식석상에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안 그렇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자기를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굽힙니다. 또 제가 사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크랩을 다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의장실에 넘겨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보실장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도 이자리를 떠나시고 저도 공보실장을 떠나서 한번 대화 할 기회가 있다면 나도 소신껏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과년도에 잘해 나왔겠습니다만 금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무언가 상당히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는 이런 의욕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실 집행부간에 의회간에 역할을 과거에는 우리 의회가 없을 때에는 그냥 공보실이 행정 이것만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의회가 구성되고 난뒤에 공보실로 보아서는 일이 하나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이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의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십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기자들에 대한 간담회도 수시 개최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들도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나가고 난 뒤에 알때가 허다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잘해서 우리 의원들도 언론으로부터 체찍을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는 의원들간에 무언가 잘못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 아닌 것이 나왔을 때에는 일하는 데에 서로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좀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문화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를 한후 총무과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총무과 각 계장 및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소개) 93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시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활기찬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금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 집중실시로 일신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감시단속을 통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단체 주도의 자율실천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총력추진태세 재확립을 위해서 추진체계 재정비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별 부서별 책임 담당구역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엄정한 감시단속을 체계로 운영을 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범시민적 참여 동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 행위 추방을 위한 민생치안 지원강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범 비상벨 설치를 확대 유도를 하고 우범, 취약 지역등에 대한 방범등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경지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 격려할 계획입니다. 준법질서 의식의 생활화를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가로환경정비, 거리교통질서 확립, 유해환경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법으로서는 계도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월별로 중점 계도사항을 선정해서 월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지속적인 계도활동 조장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현장 격려 및 직상제를 시행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소 및 단체의 자율추진 역량제고를 위해서 업소별 분야별로 자율 실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근검절약의 실천과 사치낭비 풍조 퇴치입니다. 우리구에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방법으로서는 매스콤을 통한 수범사례 홍보, 대덕소식지에 고정난으로 제재를 해서 절약사례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또 알뜰 마당운영,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여론수렴, 공개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 주민생활 저해요인, 사전제거로 화합 구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여론의 수렴체계화 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생활민원 현장 대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주요 개발사업 및 집단 민원이 발생 예상되거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각계 각층과의 대화로서는 지역유지, 기관단체장 대화 또 이해관계자 소외계층간의 대화, 동순회 간담회,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구 동단위의 체육 행사 또 주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이웃간에 인사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을 적국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기관단체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대덕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내의 모든 문제는 우리 지역내의기관단체가 공동참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민본위의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함으로 해서 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공직자의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본위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또 인·허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일과전 친절교육, 일과전 친절교육은 각급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단위로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우리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봉사행정을 시행하고 특히 구청 각실·과에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 확충은 우리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만남의 장소를 설치 이것은 민원실 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옥외 전화박스 설치는 현재 공중전화가 민우너실 옥내에만 있는 것을 옥외에도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반회보가 제작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함으로 해서 반 상회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반장 사기앙양책 강구를 위해서 모범 통. 반장 사업시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시찰을 할때에는 모범반장을 위주로 해서 산업시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방 자녀 학자금 지급 반상회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되 15일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건의 통반에 회시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적격 통.반장 교체는 우리 16개 동장에게 기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동장이 부적격 통. 반장을 교체해 나가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으로서는 타 관내 거주자, 고령자, 행정비협조자, 무능력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정보란, 의학상식, 알뜰가정 소개, 독자 투고란등 지면을 유익하게 활용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읽을 거리를 제공하도록 편집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반상회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년2회 구청간부와 구청장님 또 유관기관 공직자 모두가 거주지반에 참여하는 상담반상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신한국 창조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정책을 위한 자율 실천역량을 배양해나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특성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서 부적격 지도자 정비 2월내지 3월중에 정비를해 나가고 또 조직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는 4월 내지 5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고 또 지도자의 자녀 학자금지급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등 추진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국민운동전개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운동을 위해서는 일 더하기, 씀씀이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 운동,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의식 확산운동, 농촌일손돕기 및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이 중에 우리가 남구의 새마을 운동 중점사업으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 운동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아파트 부녀화가 주축이 되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운동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년2회 개최하고 재활용품의 수집 체계를 개선해 서 지금까지는 동단위로 수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장 또는 아파트 단위로 수집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입니다. 년간 20회 운영할 계획인데 그중에 지역 알뜰마당은 동별로 1회 해서 16회 대학 알뜰마당 2회, 중고등 알뜰마당은 시범운영을 위해서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금년에는 가능한 한 지역인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확대를 위해서 현재 12개소에서 16개소로 해서 동별 1개소씩 순회 봉사 할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도서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 담당구역제 정착을 위해서 앞산공원 일원 또 신천변 일원에 참여 기관단체 동단위 자연보호회, 학교단위 자연보호회 또 기관단체 자연보호회등 담당구역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홈보 및 계도활동에 있어서는 재생가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 산에서 취사행위 지도단속 이것은 주로 앞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절기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합의에 의한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해소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금년도에 시범가로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는 5월달에서 10월 사이에 두류공원 두류네거리에서 안지랑 네거리까지 약 1.7㎞에 해당하는 거리에 시범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대전 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 정비는 2월부터 13개 주요간선도로 변에 가시권정비, 도로시설물 등 도시기반 시설정비, 공한지 정비 등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단위 새마을 대청소는 각 동에서 동단위로 시행을 하되 매월 동단위의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0월중에 한미 합동 시민대청소를 위해서 미8군 부대주변 도 유흥업소 주변에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민간주도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관내의 주민의 생활체육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확산을 시키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의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생활체육 종목별로 연합회 결성확대 현대7개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9개 연합회를 결성하고 생활체육대회 확대 개최합니다. 협의회장기 종목별 대회 또 종목별 연합회 회장배 대회등을 개최하고 생활체육 교실 확대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4개 종목 8개 교실을 6개종목 12개 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앞산공원 내에 1개소 조성하고 기존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강 및 보수 1개소 약수터주변 시설정비 및 안내판 설치에는 7개소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체육행사로서는 제7회 구민대회,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남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육상실업팀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선수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업팀을 전지훈련과 특별훈련을 통해서 금년도에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지도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이용 시설의확충 및 환경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있어서는 먼저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취약지 5개소에 대한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청소년 육성 지방운영회운영 청소년 지도교육 청소년 자립기금적립,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는 어울마당을 월 1회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과 현장 지도점검등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실 건립입니다. 작년도에 계획했다가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실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계획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이전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소를 다른 장소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부지 또는 계획이 저희들안이 성안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대명6동 경로당 2층에 청소년 수련방 1개소를 지방 양여금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40평정도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공무원 경제 교육강화를 통한 직무능률제고,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시책교육, 위탁교육, 중앙교육과 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률제고를 위한 사기앙양책으로서 우수 공무원의 모범 공무원 표창,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연금기금 및 주택자금 융자알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기관장 주제로 간담회 개최등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클럽행사 수시행사등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650만원의 예산으로 9개 클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클럽행사 수시행사등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650만원의 예산으로 9개클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신바람 새행정 운동으 발전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업경영에서 성과를 이룩한 W이론을 행정에 도입해서 공직자들의 자기 성찰을 통한 창조 자아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팀웍 고양으로 집단 역량을 제고시키고 업무능력과 자율 개선을 통한 봉사행정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산하직원 자기성찰 연수기회 제공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1차로180명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570명에 대해서는 2월중 위탁연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업무사정이 교육장소의 여건상 조금 시기가 지체되어서 3월초부터 시행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사기 진작 및 팀웍고양을 위해서는 직원 취미클럽 활동 촉진 하의상달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해서는 부서별 결속행사, 집단대화, 극기훈련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유공직원에 대한 격려로서는 선진지 견학, 우수 제안자에 대한 격려 기관장 제안 포상제 등을 시행하고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방법으로서 업무 연찬반 운영 4개 반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분위기 조상을 위해서는 우리 청내 도서실운영, 독서토론회,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신바람 새행정 소식지를 간소하게 해서 직원들이 서로이용을 하고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고 업무능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결재의 간소화, 간결보고제 등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비용 경감책 추진으로서는 민간기업의 절감노력 견학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견학을 시키고 집단 아이디어 제안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 실과별로 또는 업무 분야별로 자체업무비용 분석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평가분석을 위해서는 금년 10월 중에 정기 평가를 하고 분기별로 수시 평가를 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서 청사경비 용역시험 운영입니다. 당직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청과 각 동에 날로 여직원 숫자가 증가됨으로 해서 특히 동인 경우는 남자 직원의 경우 숙직근무가 상당히 부담을 부고 업무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의 방지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사경비용역 시험운영을 2월부터 3개월동안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우리 구 청사와 대명2동, 10동 2개동을 해서 3개월동안 시험운영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구청, 동청사에 무인자동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평상시에 당직원이 7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앞으로 경비용역을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3명으로 감축을 합니다. 감축을 위해서 각종 연락 보고 또 민원업무 상담등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먼저 설치비 경우 구청에 600만원 1개동에 45만원 해서 2개동에 90만원, 관리비는 구청에 45만원, 동의경우에는 1개동에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당직수당으로 연간 환산을 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앞으로 연간 예산으로 비교를 할때 구청에서는 연 270만원 정도 동당 연 48만원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시험운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시행을 하느냐 더 확대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주민의 생활체육 및 각종문화, 취미활동의 장소를 마련해서 체육, 문화, 청소년 수련 활동 등을 통한 구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명6동 산26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직선화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구 도로와 중간에 위치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5,000평 정도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1필지, 국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중에 체육광장에 3,500평, 문화회관 및 체력단련시설 700평, 주차장 및 녹지조경에 820평으로 조성을 하고 시행기간은 금년 93년부터 96년 사이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2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먼저 금년도에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변경 결정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잴르 받아서 변경결정을 하고 사업설계 및 공고 또 사업인가 및 부지매입 감정등을 추진하고 94년도에는 보상협의 및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는 운동장 조성 및 각종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가 28억원중에 부지매입비가 10억원, 운동장조성비 8억원, 시설비에 10억원, 시설비는 문화회관 가칭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체력단련 시설 10억원, 94년에서 96년도에 10억원 그중에 구비확보가 약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속 계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3년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열하셔서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얼마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세무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특효 방법인데 작년도에 유인물을 보면 물론 대구직할시 7개구청에서 징수실적이 1등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수단방법을 하더라도 지금 전부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행정부서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체납세를 일소하는 해로 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별로 체납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록을 해서 주민등록 출력을 해서 체납자에게 징수 독려토록하고 강력조치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세 정리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입니다. 부동산과표 현실화와 5개년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내린 지역과 또 오른지역 여기에 준해서 과세할 때 균등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등급조정을 할때 내린지역은 같이 1등급을 내려준다든지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 부과기준은 가액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액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이 있고 첫째 방침은 그 가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조금씩 극소화하기 위해서 19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60%까지 과표를 적용해서 과세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22.8%를 하면 예를 들게 되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하면 저희들이 과세하는 가액은 22만8,000원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급 하향조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3.144필지를 토지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이 필지를 모두 도면에 등급을 기록해서 인접간에 등급 균형이 맞나 안맞나 이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맞는 토지에 대해서는 균형이 맞도록해서 세무에 대한 원성이 없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세무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세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를 한후 지적과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3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방향으로는 국민편익 위주의 지적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적직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지적측량 민원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청에 따른 토지이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 심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제사항은 면밀한 검토처리로 측량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여 민원발생 극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에서 업무량은 총 1,500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이동조사가 1,000필 측량검사가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중발생 민원업무량 전반에 걸쳐 조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 정착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민 서비스 개선과 지적행정의 과학화 추구에 의한 신속 정확한 업무로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제증명 발급 및 열람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은 총 8만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2만 2,000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내 16개 전 동에 대하여 펙스에 의한 등본 발급을 금년부터는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700통이 되겠으며 그 내용별로는 토지 임야 대장등본 330통, 지적 임야도 등본이 200통, 도시계획 확인원 170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 기초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구별, 노선별 및 포장·비포장등 보존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존치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초점은 폐기처분과 매몰상실된 기초점은 보수 및 재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총 업무량은 696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적 삼각점이 2점이 있습니다. 용두골과 대명여중 앞산에 삼각점 2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도근점은 694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히 설치된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을 저량 조사하여 현존되어 있는 기초점은 특별 관리토록하며 매몰 상실된 도근점은 재설치 및 보수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 보수에 있어 매설이 30점이고 지구명은 대명지구에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120만원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집단지 합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의 용도별로 조사 합병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화 추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신청 종용 초래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총 업무량은 60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토지는 공동주택 및 공공용지 즉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동일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집단지역의 토지와 도시계획 사업등으로 도로축조 공사가 완료된 토지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임야 도면 재조제 및 2부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조제용과 민원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지적공부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정리 및 열람등으로 오손, 마멸된 지적도면을 재조제 작성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업무량은 28매가 되겠고 이 내용별로는 재조제가 11매 2부작성 17매가 되겠습니다. 재조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무료로 제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후에는 지적공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전수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입력된 토지기록 전산자료를 재추적 전수대사를 실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전산 입력된 전 항목에 대하여 제반 관련 자료와 대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류분은 정정처리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업무량은 5만818필지가 되겠고 토지대장이 4만660필지 임야대장 418필지 공유지 연명부가 9,740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행법인에 대하여 지적 측량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을 이행토록 하고 대민 친절봉사 자세의 쇄신과 대행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계획은 년4회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남구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및 대민업무 처리와 측량 수수료 산정의 정확여부, 측량신청 처리기간 엄수여부 관련 법규 숙지 및 준수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속 계시면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답식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내일대에 보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데에는 관계가 없는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구획정리지역 이런 곳을 보면 도로가에 샛길이 있습니다. 도로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샛길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면 길로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목안에 있는 집을 분할할 때에 집을 짓기 위해서 길로 분할은 하기는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길로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구내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길로 변경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나오는데

안 나지요. 모든대지는 2m 이상의 폭에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신고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70년도 이전에는 지압조사라고 있어 우리가 강제로 조사해서 도로로 만들고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직권으로 대지로 만들고 또 밭인데 그곳에 물을 대어서 나락을 심어 놓았으면 우리가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기화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도 없애 버렸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신고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 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도로폭이 몇m가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10m미만은 폭이 2m, 10m이상 35m까지는 3m의 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2m로 되어 있다 하면 길이는 15m가 된다 10m가 넘어가니 3m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집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양쪽에서 50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m가 확보가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만 얻어 오면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드립니다.

옆집에 동의만 얻어오면 되고 지금 현재 실제 도로는 3m가 안되더라도 옆집에 동의만 해주면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건축을 할때에는 저는 50전을 뒤로 물려서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협약사항입니다.

예, 이런 것이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로없는 소위 말하는 맹지, 도로를 물지 않는 땅 이것도 도면을 펴 놓으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실지 내가 지적도를 발급 받아보니 길은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7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습니다. 건축법이 없을 때에는 있는대로 막 잘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사회가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건축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고 절감을 하여 그래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법이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방금 말한대로 길은 있는데 도로로 변경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은 전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게 되면 집은 못짓고 딴 방법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경남에 가니까 실제 도면상에 길이 없는데 신축을 해서 도면은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 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현황 측량을 해서 설계도 뒤에 첨부를 해서 그래서 건축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구제 할려면 그러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되고 있고.

예, 이것도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발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지방자치조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모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계획법인데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면 또 가능하다고 인정 안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해야 할 일이던데요.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로서 지적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지적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를 한후 민방위과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입니다. (계장소개) 1993년도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훈련,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의 활성화,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및 확충보강, 인력동원 태세완비, 화재예방 및 경계태세확립, 병무행정의 적극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현화 전체대수가 446개대 대원수가 2만6,955명입니다. 지역에는 379개대에 2만3,321명, 직장은 66개대 3,511명입니다. 기술자원대는 1개대 123명입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 구분은 2종 자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 자원은 단순노무자는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종자원은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2종자원이라고 합니다. 총자원 3,955명 보류 및 면제자 916명, 동원가능한 자원이 동시동원이 1,855명입니다. 훈련통제요원 1,219명 지금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대피시설 1,195개소에 5만6,895평입니다. 대피 민원은 평당 4명기준으로 22만7,580명이 대피를 할수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188개소에 용량은 2만3,427톤입니다. 급수인원은 29만2,8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민방위대 육성은 자율민방위대원 정비보강을 하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 정비 보강은 대명1동, 세종맨션 부녀회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민방위대장의 지휘력 강화,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하여 통대장 자문 및 민방위대원 교육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및 인명구조대 정비보강 현재 우리 남구에 수방기동대가 2개대 38명, 인명구조 1개대 14명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내화, 민방위대원교육 93년도에 1만2,250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 443명, 청년반 5,413명, 장년반 6,39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는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까지 각각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전민방위대원 2만6,955명 전원 실시합니다. 시기는 1년에 2번 1월과 8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의날훈련 민방공훈련 년4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6월,9월,12월 방재훈련은 년6회를 실시합니다. 2월,4월,5월,7월,10월,11월 세 번째, 주민신고망 관리운영의 활성화, 주민신고망 정비에 있어서 기본신고망은 반장과 직장민방위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96개망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와 다중집합장소 등 2,454개망 이동신고원은 집배원과 검침원등 527명, 고정신고원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등 2,941명입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 특별 관리지역 지정운영은 경찰서당 1개소 이상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와 협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교육 및 홍보 교육은 민방위교육 및 직능단체 교육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6월, 11월 년2회를 실시합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역시 6월 11월 년2회를 실시합니다. 주민신고 중점 착안사항 홍보물 배포는 월1회 실시를 합니다. 네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및 확충보강, 비상급수 시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명배수지 대명5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14만원입니다. 시설내용은 물탱크 및 공동급수전 설치, 현황판 설치 등 3종 3점입니다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사용 승인을 협조중에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보급 보급장비는 방독면외 7종 631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80만원 보급대상은 지역화생방분대에 보급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력 동원태세 완비, 자원조사 및 관리 시기는 4월달에 합니다. 조사대상은 약3,100명정도입니다. 관리는 매주 금요일 자원결산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 소집점검훈련 역시 93년 4월 예정입니다. 인원은 239명정도, 이 인원은 미8군 후방보충대외 6개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내용은 유사시 동원능력 측정훈련입니다. 여섯 번째 화재예방 및 경계태세 확립 점검기간은 매주 금요일과 혹한기 및 연말연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취약지 점검은 직원 1인1업소 지정점검을 실시하는데 7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이동식난로 사용 및 전기안전 검사 실시여부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개방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야간당직자 전화점검은 10개소를 당직실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당직원이 화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화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일곱 번째, 병무행정의 적극추진, 93년도 징병검사는 4월달에 실시를 하는데 대상인원은 950명 정도입니다. 방위소집은 역시 연중실시를 하는데 1,100명정도입니다. 동원훈련은 3월달에서 11월달까지 실시를 하는데 4,500명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속 계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답식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지요.

당초 설치 목적은 비상시 주민대피시설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런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아닙니다. 건립할 때 목적이 주민 대피시설로 했고 관리자는 민방위과장입니다.

확실히 책임이 맞습니까?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지난 정기회때 민방위교육장 개방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준비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면서 이 업무계획에 보면 그것이 전혀 안들어가 있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공휴일에 복잡한 예식장에 가지말고 남구구민들은 가급적이면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금년 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민방위교육장 당초 목적이 주민 대피시설인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해서 또 개방을 한다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자고 의견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제공을 해주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식을 할려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식 하는날 가지고 와서 놓아 두었다가 안하는 날은 들어내고 이런식을 해야 될것인데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식장 시설을 구청에서 사전에 시설을 설치해서주민들에게 예식장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예산 사정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았고 각종 모임이나 각종 공공단체 회의시 개방한다는 것은 각 동에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어도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가,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사실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그런 예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식외는 어떤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과거 실적으로서는 봉덕신협과 여러곳에서 사용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된다면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예산 요구를 해서 다른 시설을 마련토록 조치를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과거에 못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예식장에 가서 예식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차편도 복잡하고 한데 우리가 안쓰는 공휴일날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 우리도 그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게까지 개방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니 전부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안을 내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청장님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 시설을 해 주어야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시설을 일단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자기 동네에 가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장이 난처해 지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비상시 주민대피시설로 하고 평시에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남구청 예식장으로 시설을 변경시킨다하면 그것을 또 들어내었다가 또 놓아 둘 수는 없고 제 생각은 현상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항시라도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예식장을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것이냐 그것도 의문이고….

앞으로 많이 옵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민방위장비가 품종이 몇 품종이고 또 장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에 방독면외 7종입니다. 631점인데 지금 현재 상세한 숫자는 우리 교육훈련계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2창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 타시.도에 공히 7종외 631점 7종이라는 것은 일반 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탐지기, 해독제, 제독제, 오염표시판 7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봉억3동, 대명5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까지는 보급 되었고 금년부터는 이천1동, 이천2동, 봉덕12동, 대명1동 이런순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만 해드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3월달중에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아무렇게나 창고에 방치해 두고 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직장대와 모두 포함해서 1달간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때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유사시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장비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민방위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를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