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홍성언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게 임시회 회기결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 안건이라고 올라 왔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일정을 가능하면 짧게 했으면 하는 거 하고요. 일정 중에서 항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날짜를 보면 도시위원회를 매일 꼴찌에 해 놔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끔 농담 반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날짜를 이용해 볼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일정이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인데요, 날짜를 6일씩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위원회에서는 크게 시간이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어떤 일정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임시회 날짜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후로 돼 있는 건 예결특위만 26일 14시, 그 다음에 이게 주된 안은 아니지만 어떤 뼈대가 있어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22일 본회의에서 바로 안건 상정만 하고 본회의가 끝나는 그 당일 오후부터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 9시면 오전 중으로 끝내 버리고 오후에 시간이 걸리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안배를 해서 그러면 일정이 이틀 정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오후 일정을 하나 써주시면 상임위원회 하나가 오후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마 시간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가 26일 하게끔 돼있는 것을 차라리 당일 날 22일 오후 일정에 넣어 주시든지 그러다 보면 26일 하루는 없어지니까 모든 안건이 25일 빼놓고 24일에 마무리를 짓게 되면 이틀 끌어 올리는 게 아닌가요.

어느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오후 일정이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일정이 오전으로 해버리면 이 안 가지고, 그렇다면 하루 줄이고 도시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 날 활용하는 걸 해서,

도시위원회를 개회식 날 오후로 잡으시면 하루는 당겨지는 거죠.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변동이 없잖아요. 도시위원회만 13시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 오후로 해서 하루를 당겨주면 오전 오후로 처리가 가능하면 거기서 하루를 당기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틀이 당겨지는 거예요.

사회산업하고 총무위원회를 하루에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실제 임시회가 연간 30일이니까 월 3일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잡으니까 2월달에 한 번 열리면 1월달에 안 썼기 때문에 6일을 잡아도 날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상태에서 6일을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걸 봐 가지고 1시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위원회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위원회하고 바꿔서 우리가 26일 11시에 하라면 하겠고, 도시위원회가 22일날 해도 좋겠고, 날짜 6일하는 것은 길지 않다고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할 게 꽤 많은데 하루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5개나 되는데 날짜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루를 할애할 수 있겠네요. 지금 처리할 게 5개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잡을 땐 말이죠. 사전에 2, 3일 여유를 주셔 가지고 이런 안건을 동사무소나 줘 가지고 생각 좀 하게 해야지 별안간 여기서 와서 보고 결정하라면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시정이 왜 안 되는지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하는 기간이거든요. 다른 위원은 갔지만 저는 참석도 못 하고 있어요.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도 늦게 올뿐더러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게 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여기 일정표를 보면 22일 11시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도시위원회에서 항상 늦게 한다, 22일 오후에 도시위원회를 책정을 해주면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보다 먼저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결특위가 26일 14시로 있는데 이것이 예결특위가 남아가지고 그 날 없앨 수도 없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정히 당겨서 해주려면 22일 오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인데요. 도시위원회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다면 22일 본회의가 폐회하고 나서 도시위원회를 해주고 예결특위가 26일에 있으니까 일정 변동은 이 안대로 일정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이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으면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할 사항인데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벌써 차질을 빚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의개최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91년도에는 7회, 92년에는 10회 해서 1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에 22일부터 개최 되는 게 18회 임시회가 되겠는데 18회부터 25회까지 해서 8회간 하는 걸로 우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월중에 임시회의를 할 때는 구정보고도 받고 이번에 안건도 10가지씩 넘어오고 자체 계류 중인 것도 2건씩이나 있기 때문에 회기를 결정해 주셨으면 위원회별로 하루씩은 회기를 잡아 가지고 충분히 의논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중에 구정에 관한 질문도 하고 임기가 4월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안 나왔지만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본 거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일치가 안 되니까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중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월중에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안건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9월중에는 구정질문 그 다음에 안건처리, 10월중에 임시회를 해서 안건은 기타 현안안건이 넘어오는 걸로 봐서 기타 안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이 들어 올 걸로 보고 이것은 11월중에 안건처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을 정기회 기간 동안인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도 하셔야 할 거고, 예산안이나 결산에 대한 승인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안건도 처리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 중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구정질문 몇 회를 할 건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해서 해외연수계획이 1/4분기 중에 11박 12일로 해서 유럽권으로 연수 가는 걸로 이것은 이미 계획이 서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계획은 연 3회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회를 하는 걸로 해서 춘계, 하계, 추계 이렇게 3회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견학 및 타 의회 비교시찰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국회견학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국회를 견학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에 넣고 타의회 비교시찰도 위원회별로 금년에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간담회는 의원 자체 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기자 초청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하고 집행부의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실·국·과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현안사항도 토의하고 보고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불우 이웃돕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연 2회 추석하고 구정 두 번씩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회를 잡았는데 왜 3회를 잡았냐면 송년회 할 때 고아원이나 전경들 위문금을 조금씩 전달한 게 있기 때문에 연 3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참석은 연 2회, 전경하고 군부대는 별도로 방문을 하도록 했는데 전경은 부평경찰서 소속의 전경을 방문하는 걸로 하고 군부대는 북구 관내도 군부대가 많습니다.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상황실 운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만 을지연습을 하고 구 자체에서는 을지연습을 안 했더랬습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위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구에는 볼링팀이 있습니다. 볼링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격려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월별 의정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은 넘기시면 뒤에 의회관련 예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관련 부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 1억 7천6백이라는 건 해외연수비가 1억 3천2백하고, 의원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4천4백만원이고, 이걸 합하면 1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가지고 3월 9일에 유럽 해외연수를 나가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의원 1인당 1백만원 꼴에 대해서는 의원세미나 아니면 국회견학 및 타의회 비교시찰, 위원회 활동, 위원 간담회, 의정활동 관련 기타 경비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의회운영 특별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1백70만원씩 해서 총 금액이 2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지출될 항목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아니면 기자초청간담회라든지 체육행사에 참석할 때 격려금이라든지 기타 의회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의회의정활동 계획은 이걸로 보고를 마치고요, 92년도에 의회활동을 했던 사항을 의회보를 발간코자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해서 109페이지까지 해서 앞표지에는 본회의 자료화면을 넣어서 색다르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1페이지에는 청사 조감도가 새로 그려진 게 있어서 그걸 넣어보는 걸로 하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작년에 의정활동 현황해서 책자도 발간했지만 거기에 보면 사진은 넣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진을 넣는 거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발간을 하면서 조금 실수했던 사항인데 의장님의 인사말씀이랄까 권본이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이걸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의회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 현황 이런 걸 넣기로 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92년에 의정활동 했던 총괄 사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회기별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넣고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를 넣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했던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주요 안건처리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진정서 처리현황을 넣고, 43부터 55페이지까지는 기타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비교시찰도 작년에 한 번 하셨고, 그리고 개원 1주년 행사도 했고 여러 가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의정칼럼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기고를 받아 가지고 내용은 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헌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오시면서 경험담 같은 거, 이것을 기고를 해주시면 페이지는 57에서 63페이지까지 있지만 페이지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기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아마가사끼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책자를 발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넣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68에서 84페이지까지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질문답변 사항을 자세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별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주로 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는 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로 해서 법에는 나와 있지만 혹시 아리까리한 사항 같은 거, 도움이 되도록 가부결정권이라든지 계수조정 소위원회 같은 이런 걸 좀더 설명을 해서 도움말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07, 108, 109페이지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보 발간 내지 아니면 93년 의정활동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더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좋은 계획 내지 좋은 의회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발간합니까?

진작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비로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간은 위원님들의 기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발간은 못 하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한 달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견이 있으시면 전화나 아니면 의회에 오시는 길에 저희한테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 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발간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보발간 문제는요,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3일간 있으니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발간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고견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과장이 계획한 것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분기별로 내는 겁니까? 어떻게 내고 싶을 때 신문공고료를 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정활동 계획에 그런 사항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라 해가지고 1백50만원씩 4회 해서 6백만원이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을 세웠느냐면 91년도에 조영만 위원님께서 갑자기 작고를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천일보에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공고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것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료해서 1백50만원씩 4회로 선 것이지 이것을 꼭 분기별로 1백50만원씩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개원한 지 3차 연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인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고시기는 분기별로 1회로 잡아 봤습니다. 보고대상은 구청장이 매년 초에 첫해 임시회의 시 구정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부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다가 매분기 의회 시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 보고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2월에 임시회의 때 1/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동시에 작년도에 중요한 이월사업 및 실적을 보고하고 4월에 가서 2/4분기 업무계획 및 1/4분기 실적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7월에 3/4분기 업무계획과 2/4분기 실적을 보고 받고, 10월에 4/4분기 실적 및 93년도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동시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질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작성 및 보고요령은 구청장이 연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실, 과, 소장이 매분기 업무계획 및 실적을 작성해서 기타 특이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분리 편철을 해서 전 의원에게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하면 총무위원회 것만 만들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3개 위원회 전체 편철을 해서 44인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실, 과, 소별로 보고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종합적인 구정업무 파악이 용이해지고 또 업무계획에 대한 사후평가로 구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고,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대화자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4번째로 분기별로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실시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과별로 과장이 보고를 할 때에 뭔가 소신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서 인정을 받겠다라는 이러한 생각하에 보고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안이 채택돼서 실천이 된다라고 볼 때에 매 분기 보고를 받을 때에 어느 부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서는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다 의원님들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잘한 부서에는 표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서 구정업무 발전에 효력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이 오늘 채택이 돼서 실시가 된다라고 보면 금회 18회 임시회 때부터 채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정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2월 전에 이루어져야지 3월에 접어들어서 분기별 연초 구정보고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22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3가지만 상정하고자 합니다. 부의장으로서 여러 차례 지시한 사항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 돼야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저도 먼저 얘기 한 거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입찰된 것을 전 의원에게 알려 줬으면 우리 동네, 어느 동네에 며칠날 무슨 공사를 한다, 알기 위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 의회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의원 전원에게 즉시 의사과에서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제의합니다. 3번째,

그뿐 아니라 모든 의사과의 의정활동을 통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 의원에게 알려줄 것, 그리고 세 번째 주차비를 추경에 올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의원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든지, 주차비를 의원활동비에서 지금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주차비로 따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문창원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회기결정을 하는 회의인데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구정질의라든가 그때 얘기를 하셔야지 의사일정과는 상관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사항이 있어서 가결된 사항이라면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의장님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강화시켜서,

그렇죠.

또 주차비를 우리 의회활동비에서 주지 말고 주차비용으로 다시 추경에 올려달라,

부의장님께서 3가지 말씀하신 주차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마 검토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요구를 해서, 그리고 상정한다, 위원님들이 들으셔가지고 각자 판단 여하에 달렸습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다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가지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왜 말을 못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사를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이 공사를 도급을 맡았나, 또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각 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그런 사항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서면보고인데 못 할 게 없잖아요.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지 할 것 같다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을 하시다가 문 부의장님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선 회기결정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본위원회에서 채택이 될 경우 앞서 일정 조정한 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약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걸리리라고 봐집니다. 그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공사 입찰된 거, 이러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는 회의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보면 하나의 자료요구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면 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결이 돼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즉시 위원들에게 알려달라, 전달해 달라하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무과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무슨 일이 있다, 무엇을 한다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사무과에서 연락이 가는데 혹 누락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곧바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료 예산관계도 구청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의정활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왕에 예산 세운 것을 낭비하면서 왜 주차료를 거기서 빼서 우리 예산을 축내느냐, 예산 심의하는 곳에서 주차료만큼 더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아리든지 이럴 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현재 부대비에서 나간다면 부대비가 모자라면 더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데요, 22개월 동안 의원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공사하는 걸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으로 나간다 이거야, 그러더니 동에 가서 간담회를 동마다 하더라고요, 간담회를 가지고 언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동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단 얘기입니다. 땅을 언제 파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동에서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민들한테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가 확정이 된 거니까 공사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구의원들이 잘하게끔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 부의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요구를 해도 되는 건데 안건 채택까지는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에 문 부의장님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동에서 토목계장이 공사를 모방한다고 브리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문 부의장님의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모이신 지역유지나 통장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준설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준설공사를 한다면 차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말뚝 박았다가 한 이틀 후에 그냥 간대요. 준설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각 통장님이나 지역유지분한테 며칠날 공사를 나갈 테니 보시오. 당신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고 주민의 대표로 와서 보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토목계장한테 하니까 토목계장은 자꾸 집행부에서 빠져나갈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포장공사라든가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관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 등은 집행부에서 미리 공사를 할 테니 가서 보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얘기만 해달라면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운영위원이 여러 가지 의회를 총괄하는 건데 되니 안 되니는 여기서 논의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또 발언할 건요, 먼젓번 92년도에 말이죠, 청해기관 회기 중에 위원장님도 계셨고, 부의장님도 계셨고, 각 간사들 5명이 말이죠, 모여 가지고 의회비를 감사하는 도중에 뭐가 채택이 됐냐면 각 위원들 활동비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자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의회운영이 폐회 회기 중에 그 당시에 그것을 채택을 했다 이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못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 할 적에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각 동 내에 대로공사도 있고 소방도로공사도 있고 하수도공사도 있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갑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확실히 가부로 넘깁시다.

가부를 묻자고요. 빨리 거수로서 하든지, 뭐든지 가부를 물으면 되지요.

거수문제는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꼭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거수해 가지고 인원이 위원장님까지 7분인데 뻑하면 거수로 결정한다는 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같은 거 알려 줬으면 좋겠다. 단순한 논리로 따진다면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그건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안 해도 앞으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이외의 목적이 아닌 내가 알아야 되겠고 동네에서 그 공사가 부실하면 안 되겠다 하면 우리가 채택을 안 해도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뜻이 있는데 아니에요. 문 위원님이 말하시는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뜻이 담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주차비 문제는요. 추경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을 다루는 추경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만한 상당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서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네요.

그거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자료를 오늘 받았는데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보게 되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게 올라 왔어요. 그리고 세입이 별도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지만 예비비에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더라도 세입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의장님이 안 된다고 가결된 것도 파괴시키면 이건 안 되지 않냐 하는 사항입니다.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무시해 버리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거, 또 부의장실을 밑에다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것도 무시해 버리고 의장님 말 한마디 없이 단독으로 저쪽으로 해라, 등등 많죠, 또 운영위원회에서 상위별로 식대를 주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의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내가 계실 때까지는 안 된다.

위원장님, 지금 정식 회의죠, 그러면 얼른 여기서 끝내시고 각자 부의장님 하실 얘기도 많고 이 자리에서 얘기 하실 거 다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고 홍 과장이 말할 거 있으면 말하고, 회의를 분명히 끝내시고,

이거 백번해도 소용없어요. 회의 끝내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맨 날 그게 그 얘기지 나중에 가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조금 아까 그게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과 감사를 왜 안 하냐,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과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난 감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의사일정이 두 가지가 올라 왔는데 한 가지는 잃어 버렸고 한 가지는 정수 물품승인의 건에 대해서 각 상위별로 승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다가 됐는데 지금 말대로 의사일정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감사의 건이,

회의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중에 발언을 해야 남고 그러는데,

계속 해야죠.

아니 회의를 하다 말고 회의를 하느니 안 하느니 물어보는 건 또 뭡니까, 회의를 해야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끝내고 나서 이게 큰 결정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회의를 끝내고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정식회의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주민 대표이고, 거대한 북구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 위원입니다. 그런 신분이 육하원칙에 맞지도 않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지껄여가지고 이게 속기록에 올라가는 겁니까.

간담회 같은 건 의장님의 정식회의가 아니다, 정식회의를 가져야만 된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