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 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동해시의회가 개원된지 3년째 접어드는 해로서 지난 2년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한층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야할 때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토지 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저희들이 법률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에대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필지별 연도별로 한건당 저희들이 발급을 할 때 수수료를 500원 징수코자 합니다. 세번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28조에 수수료 란하고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 3조 요율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요율란입니다. 요율란 중 별표 1붕 구분란 인가, 허가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의 6호 개별토지 가격 확인원란을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신설하고 그 수수료 라능 500원으로 하고 비고란에는 연도별로 삽입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참고로 저희들이 연도별로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91년동에는 264건에 526필지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제증명을. 그리고 작년도 9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91건에 2,038필지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필지별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 같은 비교를 했을 때 2,000 필지에 저희들이 5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약 백만원정도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건 의결 요구사항으로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확인의 급증 및 시 세입증대를 위해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시 연도별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500원은 저희들이 뒤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들 건설관련 타 수수료에 최하 수준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에 준해서 5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본 조례에 당초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하고 신구조문 대조입니다. 저희들 위에서 몇째줄을 보면 6번에 보면 건설관계 해가지고 사도 개설허가 그다음에 토석, 사력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런 조례 당초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끝장은 제일 그 건설 부분의 제일 끝에다가 현행 신설 해 가지고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1건당 500원으로 한다 연도별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을 위해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도 2월 5일에 저희들이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2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1993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격은 지방자치법 제 128조 및 동해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 3조에 근거하여 제증명 민원명을 신설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공개념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관심과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토지가격 확인 민원도 많아질 것이므로 행정의 공신력과 대민행정의 젖극 대책을 위해서는 증명명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00원을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종전에 400원이었지요?

이 건은 지금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안 받았었습니다.

제증명 발급에......

제증명 수수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초에 법률로서 공포를 했을때에는 이 제증명을 발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국세청이나 이런데에서 보면 여러가지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던가 할때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하니까 저희들 시에서 개별 지가에 대한 확인원을 발급해 주게끔 제증명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그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냥 발급을 했어요?

네. 그래 발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관인만 찍혀 나가고 뒤에 수입증지가 안붙고 그러니까 공신력도 그렇게 되고 저희 시로봤을때는 증명을 발급을 해주고 관인이 찍혀 나가는 제증명이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할때 그 문제를 삽입을 해가지고 신설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나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92년도 그때는 다 무료로 나간 것이지요.

무료로 1,000건 정도 나갔다 그래 이것이 공신력하고 그다음에 제증명하고의 관계 이런걸 볼때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신설을 하겠다는 애기지요?

저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 법률이 건설부에서 이제 입법해가지고 했을때에 당초에는 전국시군단위들이 이 증명을 발급하라는 얘기가 있지 여기에 대한 수수료 얘기가 없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라는 용어는 없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일단 공무원이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수수료를 받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는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 그러니 시장이 받을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0년도는 백단위였는데 지금 차차 세월이 지나면서는 이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91년도는 264건인데 92년도는 1,000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금년도 93년도에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세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군으로나마 아니 군 소재로 남아있다가 시가되니까 이런 세금이 더 부과되는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지방자차제를 하니까 또 세금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작년도부터 말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중앙에다가 자문이나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시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받아도되고 안받아도 되는것인데 지금 각시군마다 공히 작년도 아니면 금년도부터 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만 이것을 안 받을수도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일단은 발급 해주는 것이까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가 수입증지를 첨부해 가지고 소인도 찍고 이렇게 발급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까?

이 수수료를 받아야된다 이런 것은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건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만 받은 것입니다.

자문만 받았습니까? 지금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시군이 강원도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동해시만 안 받아 왔습니까?

동해시는 지금 받을 조례가 없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릉시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받을려고 저희는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강릉시 조례에는 제일 끝에 무슨무슨 도시계획 확인원이 얼마고 쭉 명칭을 다루어놓고 맨 끝에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티에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시설을 하지 않고 그 기타란에다가 준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조례를 개정을 않고 그 기타란에다가 준용을 해 가지고 다 받는데 저희들 조례는 징수조례는 기타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루어 줘야지 저희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발상을 했고 이 발상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모든 시군이 다받고 있으니 우리도 받자 이런 발상을 하셨는데 그전에 과장들은 뭐를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요. 다른데는 받고 있다면 작년에 벌써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타시군들이 작년서부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은 기타란에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없이 그대로 받을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꼭 조례 개정을 안 하면 못받게되는 이런 문제이니까 그리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도 조례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 받을때 저히들도 받을려고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니 발상이 왜 그렇게 늦냐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벌써 받고 있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도에다가 조례 준칙을 내려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다른 시군은 다 받고 있는데 우리시 때문에 다른 시군에 다 준칙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동해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 곳이 양양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시군은 기타 제증명 거기에다가 준용을 해가지고 입법예고 없이 그냥 받고 있는데 양양군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본을 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기타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적용 시킬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긴가하면 조금전에 김계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 소위 시라는 곳이 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징수조례안을 바꿀 정도면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은 뭐 했냐는 애기예요. 알뜰이 챙겨야지요 사실. 지금까지 제증명을 발급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건축 아니 토지관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안한다는 것도 사실 이상했거든 지금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증명 수수료는 말이지요.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은 400원, 대장등본 300원 그렇지요?

건설분야는 전부 5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장등본이 300원이 아니요?

도시계획 확인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수수료가 법에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명시가 되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입법을 예고를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 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도시계획 확인원은 800원.

800원일 겁니다. 800원입니다.

그럼 대장등본이 400원인가 지적도

500원 이지요.

아니지 300원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저희들 건설관련 개정 조례......

아니 그런데 이것을 현재 500원이라고 만약에 수수료를 받지 안하던것을 단방 500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말이지 어디 조례에 500원받으라는 원칙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타시군에서도 500원을 받고 있는지 우리 동해시만이 500원을 받아야 되는지

타시군도 똑같습니다.

500원씩요?

네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 건설 부분에는 채비지명의변경 신청이 500원이고, 토지 채비지 승낙서 증명 발급하는데 500원, 채비지 확인서 500원 이렇게 쭉 500원이고 500원이 제일 낮습니다. 공용주택 양수 양도 승인신청을 할 때에도 500원이고 500원이 도시계획 사업 허가신청이 이것은 1,000원이고 그래서 500원이 지금 저희들 건설부분에서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이 가격 확인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을 500원으로 했을 때 우리 동해시를 봤을 때 건설과에서 1년 여기에 수입이 약 얼마로 봅니까?

작년도 91년도에는 말입니다. 526필지인데 92년도가 2,038필지가 발급이 나갔습니다 92년도에. 그래서 92년도에 2,038필지를 기준해서 500원으로 받았을 때에는 1,019,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덯게 됩니까? 이 수수료가 만약에 징수가 되었을 때

세외수입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니까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는 것이 몽땅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른것과같이

알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할 때 뭡니까 그 92년도는 500건이고 아 200건이고 그다음에 92년도는 1,000건이 넘었는데

이천

건수가 건수로 말할 때 91년도는 254건이고, 92년도는 1,091건이고

연도별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부에서 토질공개념 그러니까 토지가 과잉 투기 대상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법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이제 공시지가하고 개별지가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개발업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토지소유상한제,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것이 바로 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평가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제일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된 것이 개발 환수관계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 초과 이득세는 그 이후에 연도별로 자꾸 업무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니까 이것이 90년도에 지가를 저희들이 7월달에 저희들이 고시를해 놓으니까 91년도에 발급하는 그때는 이것을 처음하니까 이제 그 연도에는 별로 발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세청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이 근래에 와서 파악이 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발급하는 그런 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2,000건이면 금년도에는 최소한 3,000∼4,000건은 안되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그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급하고 저희들 개별지가 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는 다만 등급을 표시해 가지고 그 등급도 가격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산정한 가격은 있는데 이 개별지가 가격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맞자가 않고 그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고 아까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발급했던 것은 90년도서부터 수수료를 안 받고 발급해 오다가 저희들이 좀 일찍했으면 수입을 조금 올렸을까 하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 동해시민들이 그만큼 이득을 가졌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 공시지가 이 개인 지가를 발급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양도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를 처음부터 고지를 안하고 예정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양도 소득세 예정통보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내느냐 하면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양도 소득세라는 것은 당초 90년도면 90년도에 샀을 때 90년도 사가지고 92년도에 판다고 그러면 그 2년동안 차액을 가지고 40％ 60％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90년도 시가하고 92년도 시가하고를 뺀 그것을 알아야지 세무서에서 그것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에 세금 이런 자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살때 국세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여야지만 그 차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거지요.

매기는데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려고 제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다보면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세무서의 세금은 모든 것이 저희들 개별 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문과 대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제안 사유는 91년도 5월 1일자 법률 제 4381호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92년 5월 30일자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 504호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우리시는 여타 시군의 도시적 성격과는 달리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법의 혀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개발의 촉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축조례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의 업무 처리 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21일 강원도로부터 건축조례 작성 요령이 시달된후 도주관으로 개정조례안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1차 실시한바 있으며 '92년 10월 31일자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동년 10월 30일 도 주관으로 시군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작업 합동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11월 25일 주민의견을 듣기위해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년 12월 15일 건축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 부의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과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동해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구 조문과 대비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질의나 토론 시간에 조목별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준비물도 사실 준비가 덜 되었고 또 이것을 시작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준비도 하고 또 오후에 본격적으로 속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승웅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몇분동안 정회를 해서 인쇄물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좀 하다가

20분 전입니다. 20분전이니까 아주 정회를 해 가지고 1시반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유인물을 말이지요 다 지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회의가 1시반이 아닙니까? 이것을 저 내일 오전 10시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을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 오후에 한시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시간안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닙니다. 몇분 위원님들이 안 가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점심먹고 나 가지고 본안을 다루도록

양승웅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 발전을 통해 가지고 아예 오후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 개정된 안이 어떤가 개요를 듣고 오후에 다시할때는 아주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신구 비교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네 신구 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후에 다시 유인물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하나 한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질의가 나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승웅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조정을 잘 못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셔서 한시반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오전에 동해시 건축조례안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개괄적인 사항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는 건축조례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를 하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안은 도에서 92년도 9월 21일날 강원도로부터 건축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문안도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수치는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가능한한 완화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리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조 목적은 종전 내용과 별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2조 적용범위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 3조 지방 건축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 3조 당초 조례에는 지방 건축위원회가 제 14장 제 44조부터 제 51조까지 지방 건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 3조로 조항이 바뀌면서 지방 건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1개 항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만 당초 지방 건축 위원회는 소위원회 제 48조 종전에 제 48조 소위원회, 제 49조 전문위원, 제 50조 회의록 비치 및 보고, 제 51조에서 자료제출의 요구등 조항은 일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은 이들 조례 준칙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 건축 위원회가 현재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지방 건축 위원회는 중앙 건축 위원회하고 기능이 일부 달라서 소위원회나 별도 전문위원을 둘만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 4조가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안에는 제 13장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제 38조에서 제 43조까지 일부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변경되는 내용은 38조가 제 4조로 되면서 적용의 득례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적용의 특례 조항이 종전하고 다른점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특별히 도시계획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만 조례로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국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이 법의 일부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서 완화 조정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화하는 기준은 종전에 건폐율, 용적율, 대지내 최소 대지면적에 대한 규정이 종전에는 대지의 규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에 산출방법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산방법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조금 달라지는 방법은 완화는 하는데 종전에는 대지가 크면 기존 대지의 기준에 따라서 산출 방법에 의해서 최소 대지면적을 완화해 줄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아예 지역별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제 5조가 되겠습니다. 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하는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 조례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시작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건축이 허가가되면 다행인데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 되면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건축허가전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심사를 시장, 군수에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건축을 할수 있다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그후에 건축을 허가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건물을 그렇게 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조례로서 그 규모를 정하도록 영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물의 층수가 5층이상 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상업지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전용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는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 준 공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녹지지역 안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것 다음에 영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건축물은 제 1항 제 1호내지 제 3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것을 사전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조례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이 반드시 의무조항은 아니겠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하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 6조 건축 종합민원실은 종전 규정에는 없었습니다. 건축 허가 업무의 원활한 수리를 위해서 시군별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 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개정이 되어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수수료 내용은 별표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8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법령에서 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가설건축물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첫째 단독주택은 2층 이하이고 높이 8m이하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2층 이하이고 높이 8m이하인 경우, 다음 영 제 15조 제 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기타 영 제 15조 제 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허용되는 용도로 정했고, 구조물은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관광지내 천막 구조로된 차양시설 휴게시설 방갈로, 원두막, 운반시설, 비닐하우스 구조로 된 화원, 기타 시장이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조례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다음 제 9조는 건축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의한 의무규정으로 보수가 없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조사 업무를 확대를 하면서 건축허가 수수료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 10조 건축 지도원을 별도 건축 조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자격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는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 중에서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대지안에 조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지 면적이 165㎡ 즉 5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50평 이상이 되는 대지네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법에서 정해있고 기준은 종전 동해시 건축조례 제 32조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축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실시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이 1,000㎡이상 2,000㎡ 미만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차등 조경 하도록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나 보전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종전 시행령 규정대로 조경을 하도록 했으며 다만 자연 녹지 지역내에 무허가 주택을 고려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지안의 기존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을 하도록 다시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음 1항 상기 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또한 시장 녹지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외의 농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온실이나 창고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건축물, 임항지구내로서 대지의 여건상 식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을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제 1항 규정에 의한 조경에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조는 식재등 조경기준에는 종전 제 32조 종전조례의 제 3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대해서도 별도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경 불가능시기에 조경하지 못해서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조경 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 식수비가 다음해가 도래될때에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2배로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도 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제 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종전에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시행령 제 63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 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도 종전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도로안에는 건축물을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법초소라던가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구두 수선소, 공공 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소규모 수족관등을 시장이 인정을 하면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17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일부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선별하여 건축을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17조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 있어서는 1호부터 5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국민학교, 공동주택,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1호에서 18호까지 위 시행령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서 건축 조례로서 건축할 수 있도록끔 용도를 정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여기에 보면 관람 집회시설이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람 집회시설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끔 했습니다. 다음은 제 19조가 되겠습니다. 준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과장님 잠깐만

그렇습니다.

동해시장이?

지금하고 있는대로 계속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것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집에서 검토를 하고 나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례을 검토하는 중에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아마 체크가 되었을 겁니다 위원별로.

양위원의 안에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대로 쭉 놔 두셨다가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개괄적으로 보고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전부 설명할 작정입니까?

네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를 이틀로 정한 것도 우리가 현재 주어진 권한안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좋습니까 나쁩니까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것을 과장님이 전부 설명한후에 나중에 의문점을 갖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각 위원님들이 의문된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의문된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 한조한조 축소 심의는 그만하시고 일단 앞에 다 유인물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 가지고 요런게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 질문하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위원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이 신설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 조항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읽어보라고 해서 한번을 훑어봤을지 몰라도 안훑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시설할수 없는 물건이 다시 시설할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옛날의 규정에서 완화된 저부완화된 것이지요 그것이?

네 전부 완화되었습니다.

기본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요 지금 어느것부터 신설이 되었나 하면 신설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신설된 5조 이후부터 계속 신설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럼 계속 설명을 하세요.

제 19조 준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도 이 18가지로 지금 시장이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 20조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는 13가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1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15가지를 정했습니다. 22조 근린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제한도 21가지를 건축할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3조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13가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4조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8가지를 정했습니다. 25조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한해서는 13가지로 정했습니다. 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13가지를 정했습니다. 아니 20가지로 정했습니다. 27조 보존 녹지지역 안에서는 12가지로 정했습니다. 28조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도 14가지를 정했습니다. 29조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동안에 문제로 되고 있던 숙박시설은 자연 녹지지역 내에는 자연 녹지를 지정하는 목적상 숙박시설을 다 허용할 수는 없어서 단서를 도로 폭 20m 이상에 15m 이상 접한 대지 즉 도시계획상 자연 녹지지역이기는 하지만 임 20m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음 제 5장이 되겠습니다. 지구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종전 제 3조 제 2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이 제 30조 제 5장 지구안의 건축물중에서 제 1절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로 조항만 변경을 하였고 내용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몇가지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31조 건폐율 규정도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규정도 종전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단서에 대해서 종전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즉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00㎡ 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개정안은 150㎡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는 현재 풍치지구가 없을 뿐더러 특별히 필요해서 풍치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대지면적을 강화를 했습니다. 50㎡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종전 제 3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개정안 제 2절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용되는 용도는 종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제 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종전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지의 최소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좌우되기 때문에 미관지구 안에서는 대지의 최소폭을 1종에서 5종 지구안에 별도 정해 놓았습니다. 제 39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종전 하고는 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변동된 것이 없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종전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속건축물 범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 43조 건축물의 모양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 44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도 변한 것이었습니다. 제 3절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 45조 학교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라는 것이 명칭이 없었고 교육 연구 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에서 제한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설 보호지구중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종전하고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제 46조 공용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종전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는 것이 없고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서 건축물을 제한해 왔습니다. 건축물의 제한 용도도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항만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항만 보호지구가 아니고 임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규정이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용도 제한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 용도는 종전에는 12가지를 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임항지구 안에서는 저희시가 특별히 임항지구 안에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어야 하고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소방시설, 보안시설, 급유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시설 및 선박 수리시설,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해사 업무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다음에 종전에는 일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내의 임항지구내에서 근린 생활시설은 되고, 시장이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조항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호에 시장이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항만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항을 별도로 내고 다음 13호에 일반 상업지역.중심 상업지역.근리 상업지역내의 근린 생활시설 종전 12호를 12호와 13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그러면 12호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중심 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내의 임항지구 내에서 근린 생활시설과 라는 문맥 때문에 혼동이 왔었습니다. 다음 제 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은 저희시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용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 48조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하고 같이 변동없이 정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제 5절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 9장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50조 구역의 세분도 변경됨이 없습니다. 제 51조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종전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제 1종 재해 위험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 피해우려가 극히 큰 구역으로 주었습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제 51조 1호 내지 7호에 해당되는 시설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제 2항에서는 제 2종 재해 위험구역안 즉 재해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구역안에서는 제 2항 1호에서 8호까지에 해당되는 용도만 건축이 허용되도록 했으며 제 3항에 있어서는 제 3종 재해 위험구역 즉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즉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 예산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즉 제 3종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는 제 3항 1호내지 6호 건축 시설물에 한해서 건축이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재해 위험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은 종전하고 별 변함이 없습니다. 제 6장 건폐율.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제 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종전에 건폐율은 건축법에서 정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목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1호에서 14호까지 변화는 없습니다만 제 4호 중심 상업지역이 현재 199분의 90, 일반 상업지역이 대지면적에 대한 80％ 100분의 80, 근린 상업지역이 100분의 70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상업지역은 전부다 70％였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용 주거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 2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안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 5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건축물 바닥면적의 총 합계 즉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1호 전용 주거지역에서 제 14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기타 지역까지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호 중심 상업지역이 종전에 1,300％였습니다만 1,500％로 200％를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좀 완화가 된 것입니다. 제 5호 일반상업지역이 종전에 1,000％ 였습니다만 1,300％로 300％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7호는 유통 상업지역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면적은 1,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9호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는 종전에 300％이던 것을 50％ 상향된 350％로 완화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종전에 400％였습니다만 이번에 준공업지역은 1,100％로 700％ 많이 배이상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상향조정된 주요원인은 현재 공업지역이라면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종전에는 공장만 있고 별도 부속 건축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용적률을 많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타 11호에서 14호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용적률의 완화조항도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 56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뿐이 아니고 지금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속초수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증축이 되고 있는 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번에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별도로 개정하면서 조례준칙에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적용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종전에는 200㎡ 약 60평이 있어야만 건축이 허용된 것을 50㎡를 감해서 150㎡로 줄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30㎡를 하향조정을 했고, 준주거지역에서도 20㎡, 일반상업지역에서 30㎡, 근린 상업지역에서 50㎡, 유통 상업지역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에서도 130㎡,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130㎡, 보전 녹지지역에 250㎡, 생산 녹지지역에 50㎡,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50㎡를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30㎡를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27평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18평만 있으면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행령 92조에서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건축 조례로 위임되어서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그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조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92조에서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장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제 59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에서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조 높이제한 완화구역도 신실이 되었습니다. 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도 종전에는 저거지역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에서 영에서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즉 완화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으로서 건축 층수가 높이 4m이하인 경우는 인접대지 그러니까 정북방향이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격되어야 하고, 2층이상으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에 2분의 1이상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는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에 4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으로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배 이하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기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오후 3시사이에 즉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도 영에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에서 완화 받을수 있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은 전용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 8장 도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제 62조 도식설계의 방법은 종전에 영13조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제 63조 공개공지의 확보가 일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내에 건폐율 확보를 하는 것 외에 밖에 이용도로의 이용을 위한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판매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이상을 공개공지로 일반 공지인이 사용할수 있는 공개공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5％이상, 관광 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내에 건폐율을 확보하는 것외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끔 공개공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 9장 건축물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제 64조 온돌의 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 6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준용 이것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조시설, 운반시설, 저장비설, 유회시설, 소각시설등은 영 제 118조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도 공작물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목조목 변경된 사유를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문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지요?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1993년 1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5월 1일 법률 제 4381호로 전면 개정된 건축법과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전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 50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조레안으로서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로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에 규제중심이었던 건축관계 규정을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건축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의혹을 해소코자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기존 건축물에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를 위한 증축이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축등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특례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조경관련 규정에서는 종전에는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개별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의 경우 조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40％를 20％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민의 편의는 있겠으나 녹지공간의 축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는 건축가능 범위가 세분되고 완화되었으며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53조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하였고 다섯째 조례안 54조는 용적률을 상향 규정코자 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것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조례안 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 제 2항이 정한 규정을 최대치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 57조에서 제 61조까지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기준과 건축물 높이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었으며 여덟 번째로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은 건축법시행규칙 제 10조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신설하는 규정으로 건축법시행규칙이 정한 일정액 이상 일정액 이하의 재량범위를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종전 규제중심의 건축법 규정이 완화되는데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골격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내용이었으며 개정조례안중 자구 수정이나 삭제가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으로는 첫번째 조례안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가로내서된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는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칭할 경우에 필요한 단서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 6조 제1항 제2호의 종합민원 담당관은 지방 건축기좌로 한다의 지방건축기좌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한 설명과 각조항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도 우리가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상식도 없고 해서 제가 개괄적인 사항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입법예고는 언제 보았습니까?

92년도 11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0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분명히 우리 시민, 우리국민한테 꽤 피부로 접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안 이지요 이게?

시 조례 입법예고는 동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로는 절아가 공고할 수 있는 매체가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 예고도 현재 법령예고를 하는 방법은 관보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의견제출 요구를 하는 것도 현재 관보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관보를 볼수 있느냐하면 못봅니다. 또 도 조례에 대해서도 도보에다 게재를 하는 걸로 통합니다. 그러면 도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기관외에는 못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좀 다른 매채를 통하더라도 좀 충분히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방법이 게시공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에다가 게시공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집대로 말씀을 하시면 관보외에는 예고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이 어디있어요? 관보외에는 예고할 수 없다는 그 법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것이?

관보에 게시 관보 또는 도보에다가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하지말라는 규정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허가는 도보 또는 공보에다 게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관보내지 공고문 그 다음에 각종 반상회때 반회보, 그리고 공청회때 수시로 이용해 가지고 전부 사전 예고를 했어야 원칙이예요. 지금 찾아서 하는 민원 시대이지요?

재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재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서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시군에 많이 위임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권한 위임이 되었다 이거지요 시군단위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법은 행정력에 재한이 많았고 새로 개정되는 신법은 민원인한테 편리하면서 이제는 양자가 재 대립이 없다 이런 어떤 법에 마지막 노선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량권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더 늘어 났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 관련되는 건축법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를 보더라도 그 자체가 재량권을 더 준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을 해 줬다는 것 외에 시장, 군수가 그 재량을 예를들어서 뭐 기술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량행위로 바꾸자 이런 재량은 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구법은 행정에다 재량권을 이만큼 더줬고, 이번에 개정되는 신법은 우리 행정에서 별로 봐줄수 없는 그런 것이 많았으니까 그런 재량권이 없어졌다는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에 이번에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조항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종전보다는 재량권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전면적으로 그렇게 재량권이 더 줄어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건축행위에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우 위원님이 조례 얘기를 다 하셨고 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쭉 훑어볼때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느낄수 있는 것이 뭔가하면 현재 시장 재량권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재량권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 법으로 정하기 애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재량권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첫째 그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현실성에 느낄수 있는 공영주차장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두가지를 지적을 할 수 있고, 현재 민의에 의해가지고 현재 건축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상향 조정을 해 주었는데 실제 이것이 동해시하고 실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화를 해주자 그러니까 10％ 상향조정을 해 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지요.

양승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재량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 하는데 저는 재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여러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될때마다 사실은 지역 특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법에서는 다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폐율 같은 경우도 신도시하고 수복지구하고 탄광지역하고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법에서 딱 정해놓았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예를들어서 60％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첫째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가 특성이 없이 발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그렇다고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준칙을 건설부로부터 시달을 해줍니다.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하라는 범위는 설정을 해 주면서 그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즉 사유재산 침해도 안되고 도시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금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이 많이 되어있고 별도로 시장, 군수가 어떤 행정 처분을 하면서 재량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을 좀 하고 넘어 갑시다. 재량권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지금 부언을 하시는데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면 말이지요 신설된 조항에 보면 몇가지가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게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시장 자료가 올라온 것이?

네 그렇습니다.

어느 민원을 공무원이 봐 가지고 아 이것은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지 형태로 봐서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재량권의 문제입니다.

일부 조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량권을 남발하다가 보면 참 여러 문제들이 있지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에 어느 지역은 특성을 살릴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특성이 주어진 부분 즉 말하자면 동해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법으로 묶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시장 재량권에 두지말고. 그러면 시장 재량권을 드려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뇌물 수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다 하여야한다 건축법에는 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에는 예를 들어서 요전에 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은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실제 그사람 실정을 보고 조사를 해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차마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정을 보면.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다 강제 규정을 규칙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을 하나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조리 이런 분야가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해줄수 있고 안해줄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는 그 문제를 생각을 달리하는데 왜 이것을 달리하냐 하면 말이지요 바로 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량권을 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재량권을 받아가지고 공명성있게 제정해 나가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청결로 갈 수 있는 청결문화가 발전할수 있는 것이 말이지요 이 재량권이 안 주었기 때문에 청결문화로 갈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과거를 훑어보면 쉽게 일본 순사가 남의집 청소까지 간섭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문화를 형성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청결이 모모에 배어 가지고 이제는 청결문화로 갔다고 이렇게 봐지면 되는데 현재 10년이 경과되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외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해도되고 허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삼흥동에 여러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볼때에도 아직까지는 주민문화는 재량권 문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아직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거고요. 지금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주차장에 관련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 저희시에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이용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이름을 공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날 때 검토를 합니다만 관련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부서에서 다 그렇게 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부터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응용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은 저희들이 건축법과 연관을 하여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믿어 봅시다. 그럼 좋습니다. 행정에보면 횡렬조직이라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이것이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법 이게 다 얽혀가지고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차를 샀는데 어떤 절차가 들어가냐 그러면 차를 한 대 사는데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야 차를 살수 있는 그것이 되더라고 승용차 일반 차량을 살때에는 그러면 내가 공한지를 많이 갖고있다 보니까 우리집에 와서 사용승락서를 몇이 받아가지고 갔는지 압니까? 실지 차는 우리집에 한 대도 안세워요 안서는데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차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할겁니까 지금 그게 말이지요 결국에는 그것이 공유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실지 일반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아까 주차관리법에 같이 삽입시켜 가지고 건축법에다가 명시를 해줘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상위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률에 주차장법, 각종동급의 건축법 법률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법에서 만약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데 위배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규정이 되어있어야 됩니까?

글쎄 그게 좀 법률이 건축법도 사실은 여러종류입니다 이 건축법도.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용을 하는데는 주차장법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운용 조례 규칙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쉽게 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리어 어쩌면 혼잡을 가져올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 소방법도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올때에도 소방관계가 건축물에는 필수적입니다만 그것은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법률이 소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문부서에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단 필요할 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같이 들어 갈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대개 어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게 됩니까?

위원장은 본 시행령과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어느 계층에서 한다는 명시는 안되어 있지요?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 시행령에서는 아마 위원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

네 가설건축물

8조에 보면 가건축물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항 부의해 가지고 여기 13개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가건축물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일단 기능법에 의하면 말이지요 설치를 했을때에는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를 해놓고 철거할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저 가설건축물은 원래 보상을 전제로 하면 안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본법에 판사가 판결을 하느데는 설치를 했으니까 나중에 설계대로 보상해줘라 하는 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났을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판결이 났을 때 주면 그 보상을 누구 돈을 줍니까 시민의 돈을 시민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기관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기관의 시행자가 관리청이냐 비관리청이냐 따라가지고 비관리청이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하고 관리청이 한다면 관리청의 시장, 군수가.....

아니 시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건축물을 집행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 가설 건축허가는 되도록 안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 예정지역 안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못을 박아줘야지.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 예를들어서 예정도로인 경우 장기 시설계획을 수립하다보면 10년이나 어떤때에는 15년 20년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곳은 15년동안 사유 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많으니까 그때까지 예를들어서 15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은 15년후에 개설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도로는 그때까지는 허용되는 요 구조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 이런 구조인 경우에는 가건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은 저희들이 안해줍니다. 건축물대장도 등기를 안해주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것 까지는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 보상기준에 보상기준에 등기가 있어 가지고 보상이 더많아 나가고 등기가 없어가지고 보상이 안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지보상에는 등기가나 있든 가건물이든 어떻든간에 보상을 다 해준다 이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권 확대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제 이것을 악이용하는 요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수 없습니다 그거 안해줍니다. 1년에 한두건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거의 안해주기.....

바로 이것이 재량권인데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이런 경우는 없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것은 신설, 가설, 건축허가는 종전 허가신청 들어오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그 가설건축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등을 해서

한두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에 한두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92년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제가 정확이 위치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두건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주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공용으로 해가지고 점용시설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종전에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하고 일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은 종전부터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규모를 2,000㎡ 연면적으로 말하면 2,000㎡ 그다음에 층수를 말하면 4층까지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다하고 중간검사도 하고 준공검사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 업무가 그 대행하는 업무가 많아 집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가 설계 용역비만 받아가지고 현장조사, 중간검사도 여러차례 준공검사까지 한다면 책임도 주어지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건축허가 수수료에 준칙에는 100분의 50까지 할수있게 100분의 5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니까 10분의 5까지 하게 되어 있던것을 10분의 3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 수수료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수입증지로 그 수입증지에 상당하는 금액에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보상 측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이제 우선 서민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예를들어 25평의 건물을 짖는다 이러면 수수료가 없지요?

신고사항 말입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러한 평수 이상의 평수를 건축할때만 수수료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별표 1에 말입니까?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아 죄송합니다 뒤에서 다섯번 여섯번째 장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현재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시장이 녹지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이지요. 이렇게 세가지 장소가 핵심장소로 들어가 있는데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왜서 안해도 됩니까?

석유화학 단지는 조경이 안된답니다. 이것이 준칙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라든가 공해 때문에 조경은 형식이지 조경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만 정한것이 아니고 준칙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서 그것을 지적을 하나 하면 가장 조경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할 석유화학단지가 의외로 조경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상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에도 식수 안 조경이 화학단지에서 수목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석유화학 단지안에서 일반공장은 합니다만

아니 선을 긋지 말아야죠 조경을 울타리 밖에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울타리안에 어느 부분이여도 좋다하고 명시를 하여 조경을 하도록 해야지 가장 문제가 되는 공해의 주범이 아닙니까 석유화학단지가?

1호에서 3호 5호까지는 아 5호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했습니다 준칙에 없던 것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면 정할수 있다고 해서 임항지구내에 이것은 시에서 준칙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묵호같은데 어판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집을 지었다고 조경을 하라 이러면 다 시멘트 바닥이고 파도가 치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조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 지역이 아니냐 해서 그 5호는 저희들 시에서 신설을 했고, 1,2,3,4호에는 건설부에서 준칙이 건설부로부터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을 조경을 못하게 할 때에는 거기서 안해도 단서를 둘때에는 그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 그런데 준칙을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왜 준칙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국가위임 그러니까 지방위임 사항에 의해서 많이 위임사항이 내려오는데 다른 것은 다 넘어왔는데 준칙은 왜 이 준칙은 바로 그런 그 뭡니까 지침 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침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침이 지금 시의회보다는 지침이 상위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받아보니까 지침이 하위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말이지요 석유화학단지안에 나무를 못심을지 몰라도 우리 동해시는 심는 것으로 합시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양위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석유화학단지내에서 어떤 조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어떤 예탁을 해놓고 사실상 이 어디 공원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원을 조경을 하는 거기에 얼마정도를 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것도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만약 그런 참 양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실상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환경파괴의 주범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전부 거기서 배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법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쪽으로 좀 보완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준칙 준칙합니다만 준칙이라는 것이 어떤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지만 어떤 통일성으로 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석유화학단지 안이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에서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제 11조 4항을 보시면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나무를 안심는 대신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이런 것을 조경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금있다가 그것도 질문이 나갈려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각이나 조형물로 조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의 신경을 보면 말이지요. 조각물을 보는 정서하고 나무를 보는 정서하고 정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각물을 지양을 하고 조경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질문을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 정서차원에서 조각을 지양하고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왕이면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 것이 좋지요. 식물을 가꾸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격언에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장기적으로 오래보면 인간의 감각이 무디어 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옛격언에. 상당히 좋은 격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그런 조각물은 한두번 보면 말이지요 나중에 무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경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변화시킬수도 있고. 그래서 정서생활에 조각보다는 조경이 낫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경쪽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는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당장 여러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당장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 주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안 건축제한 16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시가 이런것을 할수 있다는 재량권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량권으로 주어지는데 지금 아마 서울에 가면 대개 볼 수 있을 겁니다. 가판시설을 한것이 있는데 가판 시설은 사실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이고 쫓아내고 또 건너가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위 시설을 해 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 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는사람마다. 예를들어가지고 터미널 앞에 육교에다가 가판시설을 했다 편리하게 신문한장을 사가지고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이해를 안하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시장이 판단할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줬을 때 그에 대한 민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때 여건만 맞다고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모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라던가 건축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아니고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이와같이 해줄수가 있고 안해줄수가 있고 재량권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소규모 매점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실제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에서 소규모 매점이 된다고해서 도로에다 그냥 매점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안해준다면 왜.

아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것도 재량을 안두면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가. 그래도 법에 허용이 안되면 시가 시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관광시즌같은 경우 버스판매소 같은 곳 말입니다 버스표 판매소. 시가 필요에 의해서 물론 지금은 시가 아니고 모 업체에서 합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시가 여기다가 버스판매소를 하나 만들라고 종용하는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위치에 법이 허용을 안하면 못만듭니다 법이 허용을 한다고 해서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해줄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시가 주관을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제 2의 경로를 통해가지고 시민이 그것을 개설할수 있는 의회의 결의만 받으면 다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시 해서 내놓지 이렇게 두가지로 내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말이지요 자 이게 바로 부정으로 갈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봐져 가지고 말이지요. 만일 우리 이과장이 지금 철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조례안을 설명했을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혹시 다른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신임과장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렇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상을 하면 법을 만들 때 꼭 이게 있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가능성까지 모두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하게는 할수 없겠지만.....

그런데 사실 16조에 봤을 때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사실 방범초소라던가 이런 것은 어떤 설득력이 있지만 육교위의 건축물이라던가 소규모 수족관, 소규모 매점또는 신문판매대 신문판매대야 이것은 될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매점, 구두수선소, 공공화장실 같은 것 예를들어서 공공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모든 청소년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는 사실 실제 조항에서는 상당히 무언가 좀 우리들이 봐서는 불합리한 어떤 빈번한 마찰의 소지가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 어떤 연고권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철거하는 문제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보상이 나가야지요.

보상이 나간다던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말이지요 위에서 밧데리가 쓰여질까봐 하는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어던 권력자가 허가를 해줘라 하면 사실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줄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필계를 대겠지만 핑계를 댈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안 해주는 것으로 해버리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저촉되어 못해준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없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6조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이 우선 좀 결여될수 있는 용도 내지는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수족관이라는 것은 공공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없지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2호에 신문판매대는 필요에 의해서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판매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매점, 소규모 수족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를 해 놓아 두었다가 사실 집행관서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의회에다가 어떤 안을 내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어떤 그것이 되었으면 좋지 이런 문제에서 사실 조금......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허용되면 좀 문제가 될 수있는 즉 공공성을 띄기가 좀 곤란한 용도는 호별로 일부 삭제를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그것을 좀 도로안에 건축제한이라는 것이 일부는 허용이 되어야합니다. 시장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상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허용이 되는 이렇게 규정에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되고 하게되면 위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위해서 16조 조항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공공성을 좀 잃을수 있는 이런 명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구두수선소같은 이런 것이 된다면 사실 굉장한 나중에 어떤 프리미엄이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도 미리 예상을 한다는 것은 좋지않은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공공 건물안에서의 구두닦이라던가 수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하는 좋지 않은 이런 선례를 남기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봐서 방법초소라는 이게 어떤 공익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차원이면 몰라도 그외에 3항의 육교의 건축물하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육교위에 건축물도 육교라는 것이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위에 필요에 따라서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의 시설물 설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초소,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화장실, 공공화장실을 보통 인도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공지가 있어서 공익상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공공화장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16조 도로안의 건축 제한이거든요.

그 도로안이라고 하는 것은 돌부지 내의 얘기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도로부지내에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부지내기 때문에 지금 차량통행하는 차도에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지형상에 도로에 접한 공지가 있는 경우 광장이면서 도로 부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공익성을 띤 시설물의 건축물을 허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공익성에 좀 결여할 수 있는 소규모수족관, 소규모 매점, 구두수선소까지는 그것은 수정해서......

구두수선소가 공공에 들어갑니까 공익성에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어던 정책상에 혹시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들 청소년 단체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할수도 있으니까 그 세가지 조항 구두수선소, 소규모매점, 소규모수족관은 공공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그것을 삭제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아니 김위원님 이런 것은 관련을 시켜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양승웅 위원님 안 끝났어요?

한사람이 계속하니까 물어볼수가 없잖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 뭐야 제가볼 때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데 한위원님께사 한 30분씩 한면 이것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양승웅 위원님이 하시던 것이니까 마저 합시다. 양승웅 의원님 마저 끝을 내십시오. 중간에 카팅을 해서도 안되고 마저 끝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십시오.

우선 그 사이것은 말이지요 사이것은 우선 고맙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요.

개정 29조 말이예요?

개정이나 뭐 현행이나 다 말입니다. 지금 규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개정된 개정안의 29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연녹지

그런데 예정지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지로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할때 그것은 변경이 될수가 있습니다.

도로 변경되는 예는 아직까지 못보았는데......

도로가 선이 변경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도로라하는 것은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건축물에 몇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도로가 접해야하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예정도로도 도로로 봅니다.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로로봐서 그 도로에는 건물이 들어설수 없도록 하는데 대규모 건축물이나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즉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정 도로가 폐지가 되면 그것은 부적합한 건물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조를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장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시형공장이라면 대개 어떤것을 도시형공장이라고 합니까?

도시형공장은 지금 그 업종을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분류는 근거법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형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지동물 고기 통조림 제조업, 버터 및 치즈 제조업, 연유분유 제조업, 아이스크림 제조업,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이것은 냉동 및 냉장업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정 및 제분업, 빵 및 떡 제조업, 과자 제조업, 국수 제조업, 설탕과자 제조업 등으로 해서 이것이 한 60여가지 됩니다. 분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31조 말입니까?

네 31조

31조는 풍치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네 풍치지구라고 하면 지금현재 자연녹지나 비슷한 그런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행이 지금 20％ 적용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현재는 100분의 20으로 20％입니다.

100분의 40이니까 20％올리겠다 지금현재 동해시에는......

아닙니다.

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아닙니다. 풍치지구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종전에 10분의 2였는데 이번에

10분의 4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내에 규정된 풍치지구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10분의 4고 현재도 100분의 40입니다. 그것은 100분율로 표시만 그렇게 했고 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상향조정 된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건폐율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형 상업지역 즉 말해 아까 그 무슨지구요?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90％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9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 상업지역 말이지요?

면적으로 일반 상업지구는 80％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80％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80％ 이지요?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가가 형성되는 그런곳이 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사전에 검토를 못하고 여기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런것이 있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계획상 주거전용지역 또는 상업지역도 분류가 세분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 지역의 지정 목적이라든가 그 지정된 배경, 용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을 하시기전에 남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 지역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그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해가지고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을 해 가지고 13개 지역이 있고 지구는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간단히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은 3개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용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 설명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저추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정을 하는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 것이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주거지역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주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적 기능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조금 보완이 필요할때에 준주거지역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3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해서 4개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강원도를 떠난 서울시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에 도심이 있고 강남같은 부도심 영등포같은 부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설치하는 것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이럴때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들면 발한동 같은 경우 천곡동이앞에 신시가지 상업지역같은 것은 전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내에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이런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일정지역을 예를들어서 한 7만평을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할때 그안에 인구가 만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근린상업지역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유흥음식점이라던가 이런 시설은 못들어가고 다만 주거지역내에서 필요한 상업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네번째 유통상업지역은 도시안의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인데 이 유통상업지역안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소매 유통기능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집하장같은 경우, 그냥 유통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안에는 트럭화물 임대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통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번째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등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할때 지정하는 것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북평에 토개공에서 지금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전용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공해가 안나는 공업업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기적인 보완이 필요할때 이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묵호동 같은 경우에 일부 공업지역의 지정이 항망구역 옆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경우는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아마 그렇게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3개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보전녹지는 도시에 자연환경 경관수림의 녹지를 보관을 할때 필요할때에 설치하는 것이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하고는 틀려가지고 보전은 전적으로 녹지로 지정을 할때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보전녹지에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아주 제한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범위내에서는 생산녹지로 표현하고 도시계획법 바깥에서는 보통 농업진흥지역 또 절대농지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그랬지요. 절대농지같은 경우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절대농지라는 표현을 안쓰고 생산녹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도시계획에 수립을 할때 아 이 지역은 농사가 잘되고 망상같은 경우나 추암같은 경우 전체 농경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곳에 경지전용 사업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때 그러한 지역은 전부다 생산녹지로서 지정을 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때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지역은 그린밸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린밸트는 춘천같은 경우나 수도권지역에 그린밸트가 있는데 저희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은 자연녹지에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기능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 지역과 13개 세분지역은 설명을 이상 마치고 지구가 13개가 있는데 첫번재 저희들이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때입니다. 이 풍치지구는 지정을 할때 지구 어느지역에서 풍치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도 수림이 좋을때에는 풍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더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풍치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이지만 그집을 더 짓고 이상 더 짓지 못하도록 일반 단독주택들은 못짓게끔 풍치지구로 묶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미관지역이 되겠습니다. 미관지역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도심지 내에라던가 이런곳을 저희들이 무질서한 건축이 무질서하게 막 되었을 때 좀 나중에 먼훗날에 보기싫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최저 고도지구하고 최고 고도지구가 그러니까 높은쪽과 낮은쪽을 동시에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외 그 경계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를 규정이 필요할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다음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는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때 저희들이 방화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하고 다음에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보존지구라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 예를 든다고하면 문화재 보존지구라던가 이런 문화재 보호지구 이럴때는 보존지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격리지구입니다. 주차장 격리지구는 주차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것이 저희 주차장법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차장법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부설 주차장 같은 것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주차장 격리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공항지구입니다. 공항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필요할때 지정을 합니다. 저희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시설보호 지구는 학교시설의 보호와 공항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에 의해서 필요할때 시설보호 지구를 지정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특히 학교주변은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라던가 음란 퇴폐 이런 것이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 시설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지구 지정한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우리 여러 가지 묵호 어느지역에 조금 재개발을 해야할 그런 지구가 있다 할때는 그 어느 일단의 만평이면 만평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를 재개발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구도 어느 일정지역을 재개발을 할 때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 되겠다 할때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할려고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지구는 풍수,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할때에 방재지구를 선정합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혹시 예를들어 가지고 재해가 어느지역에 집단적으로 재해가 났는데 예를들어서 바닷가쪽에 해일이 나가지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수해주택을 지어 가지고 도저히 살수없다고 했을때 저희들 시에서는 그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방재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더이상 거기를 건축을 할수없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집들은 다른곳으로 집단 이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지구를 지정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위락지구입니다. 위락지구는 위락지구하고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작년도에 바꾸면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 위락지구는 위락시설의 집단화와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설치하는 것이고 자연취락지역은 녹지지역안에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 기존 취락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라고 정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반시설이 그대로 연결이 안되는 그런 지역은 사실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해 놓는데 과거부터 한 20∼30세대가 집단으로 거기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들어가지고 자기가 땅을 한 80평을 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고칠려고 그러니까 최저 대지면적도 있고 여러가지 건축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저희 도시계획으로서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할때 지정을 해가지고 건축법이나 이런데 좀 완화를 시켰었는데 이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세부 규칙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하고 위락지구는 저희들이 시민의 정서 함양도 있고 집단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위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집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금 지역 세분을해서 13개 지역하고 13개 지구를 제가 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을 안 드리고 이외에도 그 아까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미관지구는 1종미관에서부터 5종가지가 세분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보호지역도 학교시설 보호지역과 공용시설 보호지역, 항만시설 보호지역 이렇게 세분을 해서 3가지로 세분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그럼 말이지요. 근린생활지역은 어디에 속해요 근린주거지역?

근린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요? 근린 주거지역이라고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이지요.

아닌데, 예를들어서 천곡동 저쪽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그쪽이 근린생활지역이란 말이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로 세분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를 떼보니 나오든데요?

근린자가 드는 것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

그다음에 시설녹지는 어디에 속해요?

시설녹지는 저희들 지역지구가 아니고 지역 시설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로, 주차장 뭐 공용 청사 이렇게 도시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광장 이렇게 도시계획이 세분이 될 때 시설녹지라는 것이 별도로 들어가지요.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아까 연결해서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전에 제가 건축 조례 개정되는 제안내용을 제안의견을 설명을 드릴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전문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렇게 건축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고 전문 개정이 될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인근시군에 물론 조례를 시군의 특성에 맞게 하지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시군하고는 연계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 조례 작성 요령을 시달하고 도 주관으로 개정조례안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 목적이 인근 시.군간의 연계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하고 그다음 10월 30일자 다시 도 주관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 확정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기때문에 인근시군과는 연계를 해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현재 동해시 건축 위원회 건축심의 위원회 위원이 총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이 당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저희 개발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그외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은 도시과장, 녹지과장, 주택과장 3명, 그다음에 교수분들이 삼척산업대학에 한인웅 교수, 박재호 교수, 이승준 교수, 한기원 교수해서 교수네분,건축사로서 세움건축의 이정욱 건축사, 신아건축에 박영봉건축사, 삼척 구미건축에 김길창 건축사해서 건축사 세분,다음 북평여자고등학교 강인홍 교사해서 모두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른것이 13명이 넘는데

13명입니다.

공무원이 5명이 아니예요?

네 공무원 5명, 교수분 4명, 그래서 9명, 그다음에 건축사 3, 그다음에 교사 하나 이렇게 13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조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군사시설하고 동물관련시설 이랬는데 동물관련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3호에 나와있습니다. 동물관련 시설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축사에는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 부화장을 포함한 축사하고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등이 동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이러한 동물관련 시설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예상이 안됩니까?

글쎄 저희들이 여기 지금 천곡동 신시가지하고 묵호지역 도심시 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은 농촌등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 곳이 꽤 있습니다. 물론 천곡동 신시가지나 묵호같이 기존 시가지를 갖춘 그런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축사나 도축장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농촌등 지역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축장, 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시설을 갖춘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때문에 그런 시설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때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관계는 고려가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반 축사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에 양잠이나 양어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지만 시설이 들어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날때 이미 그런 피해관계는 다 조사가 되고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할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군사시설을 예를들어서 허가를 해 주었을때 만일 어떤 그 주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때 어떤 군부대에 보안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으로 해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시설은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에는 군사시설이 큰 군사시설이 들어올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초소라도 군사시설이 됩니다. 주거지역에 특정 어느지역에 초소를 짓는다고 했을때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주거지역에 허용을 안하면 초소 하나도 못짓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를 저희들이 정할려고 했는데 군사시설 규모를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사시설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큰부대나 이런 군사시설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안하고 예를들어서 군사 작전상 필요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초소도 군사시설로 용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때에도 허용을 안할수가 없어서 군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군사시설 중에서 어느정도의 규모라던가 예를들어서 규격으로 정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군사 시설의 규모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군사시설이라고는 넣었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만약 예외의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다가 군사시설 초소라던가 뭐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그만 한 10명 가까이 되는 부대가 근무하기 위해서 시설을 건축했다가 이것이 다른 어던 중대병력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그 건축물이 재건축을 했을때 만약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인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때 군부대 보안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했을때 사실 그런 문제가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즉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할때 협의를 받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부대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천곡동 하고 해역사하고 그다음에 기타 원래는 해안선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내는 저희들이 통제를 안 받고 해안선에 근접하여 있거나 해안 초소시설등 관망이 쉬운곳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있고 기타 지역에는 저희들이 군부대와는 협조를 안받고 있습니다.

층수 제한은 몇층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선에 일단은 해안에 초소라던가 군사시설의 관측이 명료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은 별도 저희들이 층수는 제한을 안하고 군부대에다가 협의를 보내면 군부대에서 시설의 용도나 또는 시설이 앉은 방향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협의 또는 부동의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별도 층수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성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지금현재 보안 군사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동해시 전역이 군사보호 시설에 의한 규제를 받고있다 그런 규제를 받는것이 이제 남북교류관계 모든것이 완화된 그 차원에서 아직까지 법이 유효한지 안한지

동해시 전역에 그렇게 별도 제한은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고......

지금 동해함대 법규 규정을 보면 동해시 전역이 군사보호시설안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제가 그 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두개 부대로부터 500m 이내는 제한구역이라서 그것은 부대의 협의를 받습니다 500m 이내 중에. 그리고 해안지역에 있어서 해안 초소등의 관망이 용이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 있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군사시설 문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13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시설이면 매매장 자동차 중고 매매장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전시장도 되고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그렇게 자동차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많이 완화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항지구를 누가 설정을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합니다.

임항지구를 항만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의를 얻어서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항지구에 건축물을 세울때 항만청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만지구를 지정해 놓은것은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을 관리하는 부처인 항만청에다가 어항이나 항만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항만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임항지구내에는 주택을 못짓지요 상가도 안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향로동이나 이 동호동쪽에 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면서 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임항지구라서 주택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자체에서 주택이 안되기 때문에 임항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안되는 것이고 다른지역 즉 상업지역 묵호같은 상업지역에 임항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이면서 임항지구로 지정이 된곳은 임항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공업지역에서 주택이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항지구를 지정한 지역은 공업지역이다

아니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시는. 향로동 동호동 뒤쪽하고 묵호일부는 공업지역이면서 임항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용도는 공업지역내에서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임항지구라서 주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임항지구를 항만청장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항만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실상 해안 부두가 만약에 부두가 설정되어 있는곳은 임항지구라고해서 항만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항구가 없는 해안지역에 임항지구가 있다 이말입니다.

임항지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입니다 임항지구는 거기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묵호동 한섬지역 그 일대가 임항지구인데 사실 거기에는 지금현재 굉장히 지금 선로도로에서 한 30m 가량 매몰을 시켜 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동호동, 부곡동 이 향로동쪽에 그동안에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임항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청에 보내지 않고 건축허가를 못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업지역도 단독주택을 허용토록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제 25조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몇 조에

25조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단독주택을 일단 허용이 되도록 이번에 됩니다. 되면 일단은 항만청에다가 공문을 보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새로 신축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아마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체에 단독주택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이 전면통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공업지역내에 단독주택이 허용되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임항지구라 하더라도 기존 취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허가될 수 있겠구만요?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묵호동 노인회관 모르면 묵호동 노인회관 앞에 로번에 임항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주유소가 생겼는데 건물을 허가내준 것은 어디에서 내 준것입니까?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 판매 석유취급소 부흥횟집 지나서 거기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해안도로 도시계획선을 바다쪽으로 매몰해가는 그건데 지금현재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 공사가 들었냐 하니까 한 60백만원 들었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그런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될때에는 결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점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전번 시정 질문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이 바다쪽으로 도로개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돟시계획도로 수면 변경문제가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희망사항이었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주로부터 예를들어서 사유권 재산 침해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그것은 저희들이 항변할 자료가 없어서 그 사항은 고려는 했습니다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조에 말입니다 12조.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 2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심어야 한다 12조에요?

그런데 우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0.2％가 아니고 0.2본으로 그렇게좀

0.2본 네

0.2본 ㎡당 밀도가 이제 0.2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것과 같이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 규정이 대지가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이 없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면적이 165㎡ 즉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몇본 이상을 하라 즉 자연녹지 지역은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농촌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지역에 기존 수림이 있기도 하고 또 농촌지역에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면 터밭이 되고 식물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놓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에 주택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안에 여관도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정확히 40％를 조경을 하고 단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까지 반이상을 완화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11조 2항 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촌주택을 감안해서 그것을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20％까지 ㎡당 심으면 되니까 종전 40％에 대해서는 반만 심으면 되니까 대단히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혀 안 심을수는 없고 20％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그렇게 피해가 가지않잖느냐 이렇게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2m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1m 키워서 장래를 보아서......

아닙니다. 조경 식재를 하는 기준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기 때문에 교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없고 고도가 높이 자라는 나무하고 1m정도되는 작은 관목이 있기 때문에 관목하고 교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목은 필요한곳에 0.2본을 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낮은 조그만 수목은 그것은 0.4본 이상 더 많이 심도록 했습니다. 그 교목만 심어도 안되고 관목만 심어도 안되고 조경이라는 것은 기왕 심어놓으면 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목 비율을 배이상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목을 전혀 안 심을수없고 ㎡당 0.2본이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50평이면 160㎡이지요?

16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목이 33본 정도 그다음에 관목이 육십한 대여섯본 이렇게 된다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농촌동이면 20％를 심어야 되니까요

165 × 0.2는.....

몇 본이 안됩니다.

건축 면적에 따라가지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0.2라 그러면 5평에 1본씩이지요?

32본이 그렇지요. 5평에 1본입니다.

1본이고 50평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교목 10본...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50평 대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20％이니까 10평밖에 안 됩니다. 아 2평이 됩니다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아니 그러니까 50평 대지를 해서 나누느냐 아니면 대지는 빼고

아닙니다 전체 대지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평이면 50평의 20％는 10평이 됩니다. 10평이 조경면적이 되니까 10평에 계산을 하니까 회배당 0.2본이면......

2본을 심으면 되겠네요

아니지

0.2니까

회배당 0,2본율이니까......

아닙니다. 165㎡ 20％에 해당하는 면적에 15본이 필요합니다 교목이. 그러니까 165㎡에 20％에 해당되는 조경면적을 가지고 그 조경면적에 ㎡당 0.2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5평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일반 조경사업으로 심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평가를 저희들이 할수가 없지요?

지금 나무 하나에 최하가 350천원에서 400천원 가거든요.

그렇게는 안갑니다.

왜 그렇게 안가요?

과장님 제가 물은 취지는 농촌을 위주로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았어요.

그런 것은 농촌지역에는 농촌주택은 ㎡당 20％이면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면 농촌지역이면서도 기존 뒤에 대나무밭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존 수림이 있으면 10％만 하면 됩니다. 또 다시 완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종전같이 무조건 40％를 하던 규정에 비하면 많이 완화가 된것 같습니다.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규정을 만들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없는걸로 하고 행정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내일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원안대로 가결 여부는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중을 대충 통합을 해 가지고 그리고나서 심의안 심의 종료만 할 것이냐 원안대로 가결로 할것이냐 하는 것은 10분간 정회동안에 서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과장님이하 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완화라는 것은 건축물 조례 완화라는 것은 이 완화가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완화가 우리 동해시 발전에 전체적으로 공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위해서 과장님이 참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부 일부층에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목조목이 우리도 할말이 많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시중에 상당히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나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왜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오늘 딱 받고보니까 뭐 유인물도 준비를 못한 위원들도 계시고 우리는 정말 그랬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완화를 하려는 뜻은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 이 완화가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10분간 정회했다가 와서 오늘 그냥 심의 종료만 한다고 그러면 이번 회의는 자동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음 회기때 다시 해야 되는 한번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자동으로 내일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일전에 건축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서를 보았고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솔직히 집에서 몇번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할 부분들이 더러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 당장 수정안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통과를 사실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에 결의조치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네 그럼 다음회기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60일이라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되더라도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음 회기가 언제지요?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보통 조례 개정할때 부칙에 보면 시행일자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라고 한것이 보통인데 왜 60일까지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19조에 보면 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시행하도록 2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의 이 준칙이 60일로 내려왔습니다.

아 준칙이 내려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준칙이 60일로 내려왔나 그러면 원래 작년도 6월 1일부터 새행령이 되니까 작년도로 개정작업을 다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개정을 다 했다고 하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다시 수정을 하고 작업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까지...... (위원석 소란)

그래서 60일 경과후에라는 것을 그 조례에서 좀 다르게 하면 안되나?

아니 그것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30일로.....

아니 이과장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조치에서 60일을 30일로 당겨주면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시행이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결과조치는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60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느 이 시점에 임시회의가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의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면 앞으로 60일이면 시행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아니였습니다. 그 부칙조항은 당초 초안을 작년도에 만들적에 9월달에 만들적의 안입니다. 그래서 건설부 지시도 작년 연말까지는 조례를 다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사실은 서둘렀는데 도에서 다시 작업을 시군간에 이 문제 때문에 작업을 하고 조정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60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60일을 우리 조례 지방자치법같이 20일로 하던가 30일로 하던가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하고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 60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작년도에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초안이었습니다.

제가 안을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안을 다루어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식이 많이 들어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시민에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질서를 어지럽힐 염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조례 개정 초안을 인근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안을 삼척시도 가져갔고 삼척군도 저희 초안을 가져갔고 태백시도 저희 초안을 가져가서 거의 유사하게 작성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인근 시군도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에 예를들어서 어느 연구지역에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어떠한 용도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영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기타 조례로 정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조례에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조례로 정해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만 저희들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그 준칙이라던가 그 시행령 범위를 벗어난것도 아니고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 용도에 조례에 나온 용도를 저희들이 다 적었습니다. 물론 실정에 따라서는 허용을 하지만 빼야될 사항은 검토를 하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지금 양승웅위원님이 조금전에 이 문제를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많은 작업을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잘해보자는 뜻이고 이래서 3월달에 우리가 임시회를 한번더 일정을 정해가지고 별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하시는 일이 별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할테니까 일단 오늘 동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재동의가 들어왔고 삼청까지 들어왔으니까 회의법에 의해서 이것은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재산권과 민원 편의제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류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해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더 잘할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다시 보완 조치를 해 가지고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그래서 3월달 안에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주택과장님과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