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 2. 15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 제134호로 의장이 당일자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둘째 ‘93. 2. 15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의안 제137호로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충남도의 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적지관리사무소의 설치조례 제4조 제3항의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4조(소장) 제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제3항 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소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여군 실과 규칙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사항이 조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는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 기능 보강을 하도록 승인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다시 말해서 행정 6급인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행정 6급인 관리계장과 토목 또는 건축 6급인 사업계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명 증원이 되면서 기술직으로 보강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무장제를 조례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장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소중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관장하고 있는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보강 운영코자 사적지관리 사무소에 관리계와 사업계를 설치하고 사무장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관내에 산재한 사적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계장을 기술직으로 두면 건축직입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이라고 하면 실제 더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는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성격이 따라 건축직이 필요한 것도 있고 토목직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필요한 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사무실에 토목직 9급 직원이 하나 있고 행정 또는 건축 7급이 복수직으로 직제상 1명이 있는데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금년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승인요청 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은 ‘9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92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사유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요청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토지 매입 19필지에 5,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당초에 31필지에 22,585㎡가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19필지에 5,966㎡가 되어 합하면 50필지에 28,551㎡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부여읍 동남리 177-1번지 답 778㎡의 18필지 소유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부여읍 동남리 지내에 있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19필지에 10억5천1십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보도블록 설치 이 3가지 합해서 2억1천6백8십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사업비 12억6천7백만원 속에는 도비가 3억9천5백만원 군비가 8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계획미개설도로의 개설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토지 19필지 5,966㎡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약도를 보시면 군청 앞에 붉은색 표시된 곳이 기왕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번에 1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여읍 동남리 지내의 소도읍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부여읍 동남리 177-1번지 일대에 19필지 5,966㎡ 즉 1,805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 10억5천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소도읍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요청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죠? 지난번 소도읍 가꾸기 사업 승인해 드린 것이지요?

예 ‘92년도에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승인해 줄 때 이 도표로 어디까지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정기회의 때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1년차가 지나다보니까 다시 회계연도가 바뀌어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사항이고 예산이나 사업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대로 전액을 15% 하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은 평당 68만4천4백7십8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지주들과 합의를 해서 15%를 하향해서 평당 58만1천8백6원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에 대하여 다시 재론하는 것이지요? 340m에 대한 것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소로길이 더 포함이 되었네요

192번지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궁남지 사거리에서 궁남지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포장이 안 돼서 불편을 주고 있어 소방도로 한 쪽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전부 연결하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향후 사업비가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어차피 궁남지에 나가는 도로까지 이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형편으로는 그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정가격이 평당 68만여원인데 매입가격이 58만원이면 주민들이 납득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왜 평당 58만원인데 예산은 68만원씩 세웠으면 잘못 아닙니까?

예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서 예산확보액보다 감정가격이 더 나왔을 때에는 주민들과 모임을 가져 군의재정 형편이 이러한데 감정가격은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협조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사업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들과 타협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