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1993. 2. 15 제출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 건축조례안과 둘째 부여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993. 2. 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1993. 2. 16. 부여군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현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3일날 부임을 했는데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대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 부서인 도시과를 지난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건축조례에 앞서 제정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행정 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법이 작년도 6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전면적인 개정이 3회를 포함해서 12회에 걸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지비율 건축물 높이제한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주요건축 추진에 대하여 조례의 규정 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 대형 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서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 절차를 발전시켜서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건축허가신청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네 번째, 현재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 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지역에서의 허가대신 신고만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는 종전에 18평 이내에서 30평 이하로 또는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30평 이내에서 60평 이내로 확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구역 지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되었던 것을 연면적 25.7㎡ 미만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여덟 번째, 군수의 건축허가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 등,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서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건축 기준 중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종전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건축법이나 시행령으로 하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키 위하여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92. 6.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문제점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에는 건축을 신고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 할지라도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접도구역에 제한이 안 된다면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한다면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여관을 현재에도 지을 수 있잖아요?

일시에 못 짓게 할 것 같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94년도 12월말까지는 개정되기 전에 규정에 의하여 여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요?

예 현행 규정에 의해서 여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변이야 여관을 지을 수 있고 큰도로변이 아니면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현행 모든 주거지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15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주거지역 거기에 다만 여관을 지을 수 있다. 좁은 도로일수록 여관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현행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제약이 된다.

시행은 공포 30일 경과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통과되면 30일 이후부터 시행됩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공포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4월 중하순경이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한동석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보살핌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처에서 일부 직제 및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92. 12. 26일자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인구 100,000이상 되는 지역이 충남에서 논산, 부여, 홍성, 천안, 예산, 당진 6개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부여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과 종합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