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기획재무위원회 활동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3道政主要業務報告 가. 企劃管理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경상북도도정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님! 지난해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 직원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면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 4명의 위원이 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 경우에 따라서 단답식의 일문일답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서 다 시간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님!

관계 공무원 지난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도민을 위해서 좋은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거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서 올 1월가지 경주시 보문에서 불구사간 보불로 건축선 해지의 건에 있어 가지고 박영택씨외 마흔 분이 경주시에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경주시에서는 어느정도 타당이 있다, 앞으로 고려하겠다 했는데 행정심판을 도에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이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서번호 법무 01255-506번입니다. 그 40명의 요구의 내용은 이미 10여년전에 경주시장이 앞으로의 관광교통 폭주로 인해서 그 도로확충 계획으로서 양측으로 약 20m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마는 그간에 교통 폭주는 거의 없었고 또 사실 교통 폭주가 있다 해도 현 도로폭이 약 15m 이상인데 필요하다면 4차선으로 해도 양쪽으로 10m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민편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전연 그 업무계획 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심지어 현존 건축의 개·보수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경주시와 도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인즉 무슨 근거로 해서 묶어놨느냐 하면 그거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부 그 다음에 토지이용법에 전연 저촉되는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 건축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개·보수 및 건축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나 저의 판단으로서 건축선 그러는거는 도심지에 도로망이나 어떤 건축에 있어서 건축물이 들쭉날쭉 교통장애나 미관상 장애 때문에 그 선을 긋는 것이 건축선이지 그 토지를 이용 못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건축선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권 재산보호 측면에서 이 건축선은 해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축선의 개념과 그다음에 그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그 심판위원회에서 오고 갔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회의전에 제가 민원 때문에 의회하고 행정부에 알아 봤습니다. 마침 그때 담당관이 안계셨고 또 바로 밑에 직원도 안계셔서 밑에 실무선의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행정공무원 측이나 또 중앙기업들이 금융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느선까지는 중소기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라 그러는데 그 실무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조금 나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중소기업들이 편의 위주로 처리를 안합니다. 꼭 안되는 쪽으로 해서 그 업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 행정도 이 주민 민원들이 오면 우선 안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찾아가면 꼭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꼭 안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안되는 이유야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연구해 볼 만한 얘기는 전연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각성이 안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를 내가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줬으면 오늘 설명이 길지 않고 원활하게 됩니다. 왜 자료를 … 정보와 자료는 항상 요구를 하면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급 비밀도 아니고 숨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몇 분이 참석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처리를 했고 그러면 수긍할 시민들이 있으면 수긍하고 수긍할 위원이 있으면 수긍을 합니다. 심지어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그거 숨길거 없는데 무슨 껄끄러운게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을 안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도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거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명쾌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종합개발계획수립에서 여러 단계를 지금 거쳤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구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나 심지어 공무원 일부도 혹은 시군구 의원도 마치 이것이 어느정도의 구체안인양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한데 이점에 앞으로 안을 연구된 것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또 이 안 확정을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안 확정을 하고 시행에도 앞으로 많은 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안 확정에 있어서도 예를들면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겠다든지 그러면 의회에 어떠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장성호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지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시에 구체적인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근간에 연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낭비가 많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차기 정부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경상북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도도 크게 긴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 방침이 있을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 실행 예산중에 절감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모성 경비라든지 공무원증원억제, 각 실과의 사업비 절감이나 또 보상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비의 설계용역비 또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긴축예산 재조정안을 갖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서 구체적인 개편 제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긴축과 그 효율성 관계로서 경상북도에서도 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부서가 있으면 통폐합하는 문제와 기능을 재조정할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누구나 맑은 물 먹기와 또 맑은 공기를 원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큰 33만의 포항시민 건강을 위해서 근본이 식수임을 알고 있는데 도 행정은 공해물질이 많은 경주시민 생활폐수라든지, 공장폐수, 오물처리장 폐수등 유입되는 형산강 물을 정수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포항시민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하댐의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은 언제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에 포항 효자동 일대에서 식수가 악취와 이물질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따라서 비상이 걸린 적도 있으며 주민의 제보에 따라서 비상이 걸린 적도 있으며 주민이 식수를 불신할 우려가 있으면 또 앞으로 …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한달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해물질이나 쓰레기 방지책으로서 형산강 상류지역까지 감시원을 개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전 공무원 수가 한 7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래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정책을 최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행정이 현재 단순히 기계적인 사무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하고 또 지도감독체제도 중복이 심화되고 있어서 행정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높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 통폐합 제기할 대책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으면 또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가지는 지난 작년 9월17일날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항∼삼척간 철도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의 산업철도도 중요하지만 관광철도를 만들어서 웅도 경북의 국제관광인을 유치를 해서 웅도의 경북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종합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또 지난번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포항에 와서 포항∼삼척간 철도를 놓겠다는 선거공약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뒷받침이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아울러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또 '93 업무계획서 같은 거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제출한다 해서야 말이 안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한 닷세나 일부일 전에 우리 사무실에 고착해야 될 겁니다. 전에도 내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당일날에 업무보고를 하고 당일날에 업무추진계획을 낸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모든 검토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걸 제의했는데 금일도 아침에 이게 나왔어요. 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왔느냐’ 하니까 ‘안왔다’이거라, 오늘 아침에 쳐다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 그러면 실장님이 죽 한번 읽고 앞으로 업무계획은 오늘 처음 알았다 말이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내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와 실무추진계획 같은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을 주기 위해서 약 한 닷새나 너무 빨리 줘도 안되지만, 앞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신문지상에 방금 장성호위원이 얘기 한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다시 행정을 통해 들어 보면 또 내가 관찰해 본다면 이 빈약한 도 재정을 가지고 시군 혹은 이 도에 있는 인력이 그야말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과잉 너무 많은 인력을 가진 실과가 없는지 또 많은 인력을 시군에 배치했는 거는 없는지 이거를 예의 분석한 게 있으면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조사했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방금 장위원의 말과 마찬가지로 현재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또 정수물품을 사는데 그야말로 불요불급한게 없었는지 정부에서는 10% 절감 운운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 그러한데 실장님이 한번 생각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불요하다, 이거는 불급하다, 또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거는 살 필요가 없다 혹은 이거는 수리할 필요가 없다라 하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위원님!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당초 대상지역을 4개시로 12개 군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상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검토의견이 2개 시, 9개 군 또 완전제외 뭐 일부포함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범위 확대를 다시 건의를 '92년10월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가 실효가 있을 것인지 또는 건설부 검토의견대로 완전제외, 일부제외가 되는 것인지 그 추진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경북전역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영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알맞게끔 도 차원에서 거의 강제로 배정을 하다시피 건축을 실정에 안 맞는 오히려 세대수를 배정을 해 놓고 두 번, 세 번 촉구를 하고 이렇게 참, 어거지로 지역의 실정에 안맞는 그런 아파트들을 건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정에 쫓기고 또 거의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관에서는 서둘러 준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바로 점촌지역에 시영아파트를 당초 도에서는 250세대를 그냥 강제로 배정을 했는데 시에서 사장 사정해 180세대를 아마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사완료도 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차에 준공검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입주를 한 결과 하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입주자들이 무슨 정신적 보상이다 또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시영아파트다 하니까 아주 염가로 다른 아파트보다 더 싼값에 입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그래서 어떠한 업자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같은 이익을 보지 말고 염가로 임대를 안하고 왜 이렇게 비싸 값으로 해 놓고 하자 투성이가 않느냐 이러한 어려운 곤경에 지금 시나 건축업자가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건 법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도에서는 물론 정부방침대로 200만호다 또 무슨 100만호다 이런 계획을 그냥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실정에 맞게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택 건축의 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 권오을위원님!

본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본위원 질문하고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기술전문대학 설립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계획으로서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국립이 아니면 도립으로라도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서울시립대학에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도립으로 세운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이 전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여기에 보면 기술전문대학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부지라든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이것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신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학교 즉 경상북도 도내에는 여러 농업계 고등학교가 거의 폐교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존의 학교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할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어준 자료 23쪽에 보면 민관공동출자 사업이 약 29개 사업으로서 투자액이 약 1,125억원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부터 제3 섹터 사업으로 이 사업이 하나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농협이라든가 관 단체 비슷한데서 융자를 해 줘서 결국 이 사업을 시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완전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반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민관공동 투자가 됐을 때 실제로 공무원들도 그 민관투자사업에 설립된 기업에 나가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이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물론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각 해당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수익성 검토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체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어떤 기업형태의 사업은 설립해가지고 몇 년 가지 않아서 거의 적자를 내고 쓰러집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는 어떤 사기업하고 하나의 일종의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는 어떤 공기업 차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익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검토가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약 100건 이상이 되었고 처리된 것이 약 거의 한 80건, 계류중인 것이 약 25건 되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있었을 때 승소를 했을 때야 그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업무를 잘 한 것으로 이래 평가되지만 패소했을 때 그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만약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받아내야 될거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잘못됐으면 인사조치도 따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패소했는 건수와 패소했는 내용 다음 패소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이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 했고 한 두 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첨가해서 한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김기현위원께서 북부지역 종합개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지금 이미 2개 시 9개 군을 지금 검토로 의견을 설정하고 있는데 가상 도에서 건설부에서 5개 시군이 제외됐을 때 상주, 점촌시, 의성, 영덕, 출진군이 제외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을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전문대학교 설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원확보란에 보면 시설비 전액은 국고부담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하필 부지만큼은 지역에서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달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착안한 이유가 뭔지 좀 해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술전문대학을 농업의 주산지에 있는 적지에 설립해야 할텐데 그런 농업의 영농적지는 지금 비교적 재정부담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부담이 약했을 때 부지를 확보 못 했을 때는 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여력이 있는 도시 근교에 갖다 설립할 그런 예산인지 앞으로의 농촌인구 … 지금 농촌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집중돼서 공동화 그런 형상인데 앞으로 가급적 이런 학교는 농촌위주로 해서 농업의 주산지 그런 곳에 적지를 택해 가지고 설립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구위 위원님!

없습니다.

예, 장성호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농업정책담당관실 생긴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 '91년도부터 현재까지 UR합동기획단 구성운영농업발전 기틀 마련한다는 그 현실에 농어민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품목이나 가격을 시중에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내에 외국의 농산물이 연간 유통되고 있는 그 품목과 금액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먼저 파악해서 UR대책을 타당성있는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는지, 없는 것 같은데 유통정보 수집하에서 UR정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서 경산 학원도시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서에 보면 농어촌발굴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도 단위 계획안을 2월 중에 농림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정도 계획입안이 되어 있는지, 도의회에 보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료위원들이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설립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 학과를 보면 농업경영, 농업원예, 축산, 식품가공 등의 우리 도내에 있는 기존 의 3개 종합대학이 설립하고 있는 농과대학내에 있는 학과들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또 그 3개 종합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들의 농업계 학과라든지 전문대학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업계 대학에 지원자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런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책인지 또는 기존 농과대학들을 부실하게 할 염려는 없는 것인지 국가적으로나 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립이나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학들이 있는 농업관련 연구소라든지 그런 농업계 학과들을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2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도내에 있는 어떤 2년전 대학들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이 1,530억원이 돼 있고 그 융자계획 중에 공영개발에 5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 하는데 어떤 사업에 융자할 것인지 신청이나 융자계획이 완료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 저희 기획실이 직접 관장하는 사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실국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혹 다른 실국의 것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주 보불로 관계 이것은 '78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선이 지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이냐 건축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위법을 검토를 하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수정한다는 것은 분분한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건 사실 자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 또 법조계에 위원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것을,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심판입니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얘기 못할 얘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나가서 혹시나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심판 결과에만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을 정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건축법 32억2항에 보면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건축선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경주시장이 조례로 이걸 정해 놨습니다. 그럼 선행조건이 뭐냐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심판위원들도 하는 말씀이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것을 30m를 20m로 축소하는 문제는 경주시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30m 했지만 이건 도저히 보니까 20년 흘러온 지금까지 30m 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10m를 줄여야 하겠습니다.’하는 경주시장의 의견이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일단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경주시장한테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정을 하려하면 경주시장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경주의 의견을 좀 보내라’그래 얘기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행 그 조례를 그대로 두면서 그걸 결정한 사항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법 정신이라 할까 그렇게 결정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인지 시장 시행령인지 그게 같은 겁니까? 조례하고 시장 시행령하고는 같은 …

그거 하고는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긋든지 건축선을 지정하든지 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경주시장이 거기에 30m를 끊을 때에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건축법에 32조6항에 보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건축선을 지정하는데 있다」고 하는 그걸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조례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치고 가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대단히 민원이 많은 모양인데 경주시장이 빨리 판단해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경주시에 가서 얘기하기 뭐해서 도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또 마땅히 시에서 잘못하는 거는 도에서 개정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었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본래 12년 전에 했는거를 12년 전에는 20죠? 20m로 돼 있는거를 또 그 위에 수년이 지나고 아무도 필요 없는데 또 10m를 더 넓혔어요. 30m로, 30m로 하면 도대체 그거 10차선 할겁니까? 지금 12m … 어떻게 시에 잘못된거를 도에서도 또 그거를 묵인을 또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시각의 차이인데요. 앞으로 경주가 소위 국제관광도시가 되면 거기에서 저쪽에 불국사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만한 교통수용이 있을 것이다. 넘어가는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4차선만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물론 장래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시각하고 땅을 가진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데 어제 건설국장이 이것 때문에 건축선 때문에 저녁 6시까지 했는데 아마 이리 되면 이제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건축선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또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러면요, 건축선 하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과연 그래 가지고 건축선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절단을 시킬 수 있는건지.

그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권을 제한을 하는건데 그렇게 얘기돼버리면 도시계획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으로 도로가 나고 남의 개인 재산에 도로가 나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되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되고 건축법은 건축선이 지정이 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한 법의 차이이지 여기서 어떻고 저떻고 저희들 실무자가 이야기할 성질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전축선 하는 개념을 잘못 활용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잘못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선 너무 과다하다, 지역에 따라서 10m 해야 될 것도 있고 혹은 5m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30m로 해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어제 장시간 논란을 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건축선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못하는 이런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보불로 뿐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고시 결정된 지역에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모두가 불평이 그것인데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지역에 여론이 일치가 되어서 30m가 너무 과하다. 10m로 조정을 하자고 하는 여론이 집합이 되면 경주시하고 도가 같이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10m 해도 4차선이 됩니다. 양측에 10m만 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충분한데 너무 과하게 해놨다고 …

심판위원들이나 저희는 여기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않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거 하고 또 그 용역을 맡은 학자들이 생각하는거 하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종합개발계획은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하더라도 접수가 될 것이 있고 접수 못 될 것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수용을 하고 최소한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저희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다, 안맞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의견들을 전부다 연구원에다 제출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국토개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에 맞춰가지고 그사람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연구소에서는 연구소대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국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경상북도 지사가 공고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개발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했던거 그 다음에 각계각지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 제출을 했고 그걸로 해서 지금 국토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정부에 제출돼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경북도지사가 공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경용역에서 관철된 것이 집행부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구속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반드시 … 국토개발계획이지만 지방의 계획은 법으로 어떤 구속력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나쁜 계획이냐 그 차이지 그 계획은 용역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라면 거기에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다시 보완하고 그게 모자라면 그다음에 몇 년 후에 그 계획을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의견이 다 집합된다고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계획안이죠.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놓고 보면서 이제 각 개인별로 거기에 따르는 세부실천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것을 그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다음에 수정계획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어서도 대경에서 했는 안에다가 집행부에 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의회에 거쳐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거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문했는 것은 그러한 각도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행에서는 물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또 다시 각 부에 각 요소요소에 의결이 필요합니다마는 안 확정에 있어서도 의회를 거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말슴을 드렸는데 어느정도 어떤 수순으로 거쳐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에 대한 동원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2억이면 2억짜리, 3억짜리를 용역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거 이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청회나, 그러나 그것을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질의 좀 할까요. 지금현재 실장님께서 말씀이 1월13일날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최종안이 국토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고 하셨고 심의가 끝나면 각 위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번에 12월20일날 도의회 보고시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1월13일날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거론된 문제가 어느정도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수 없습니까?

그것은 전부 명문화 해서 활자가 해서 연구원에서 그것을 같이 지금 접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심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같이 가지고 올라갔죠.

가지고 올라갔죠?

예, 현재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새로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가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심의결과라든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연구원에다가 자꾸 독촉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얘기했는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하는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다가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는 보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하면 그냥 단순한 우리 도 자체의 개발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정도 구속력이 생기죠?

구속력보다도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구속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의결하는거 아닙니까?

그 구속력이라 하는 것은 도 자체의 구속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업무계획을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1년간의 사업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향후 10개년간의 경상북도개발계획이 아닙니까? 다소 구속력이 생기니까 모든 개발계획은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1년간의 사업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향후 10개년간의 경상북도개발계획이 아닙니까? 다소 구속력이 생기니까 모든 개발계획은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 하는 것도 상당히 엄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죠. 국토개발계획이라는 뿌리를 두고 근간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북이라는 모양새를 만드는거니까 그 경북이라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대해선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

글쎄 그런 문제는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의 구속력이 없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시키려면 또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계획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정부의 이 재정예산에 대해서 '93년 전면 검토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예산절감, 긴축예산의 하나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10%의 절감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 580억 절감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 약 586억 절감하는 걸로 본청 34억, 시군 555억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예산 그런 효율적의 입장에서 기구의 중복, 기능의 통폐합 관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과에서 연 2회 기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예산에 편성되고 이렇게 되는건에 내무부에서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구 통폐합, 조사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물의 오수에 관련해서 임하댐 관계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또 제가 아는걸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임하댐 물을 도수해서 오는 것은 영천댐에 넣어서 그다음에 금호강 물을 막게 해야 유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보완이 돼가지고 '97년 말에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한 공정 11% 돼 있습니다. 하루 한 40만2,000톤을 끌어오다 임하댐에서, 40억2,000톤을 끌어와서 금호강에다가 25만14만3,000촌 공급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유지수를 금호강 유지수로만 계산을 했는데 그 뒤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포항의 공업용수도 13만3,000톤 간다 이렇게 계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무원 부족이 약 한 700명이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지방과에서 검토되면서 수시로 정원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들은 것중에 형산강 상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형산강 상류는 경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상류에 경주시에 청경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년 5회 수질검사를 현재 확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사환경국의 얘기를 전달해 올립니다. 그다음 포항∼삼척간 철도개발에 대해서 … 도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난번 김영삼 차기 대통령 당선자께서 선거공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공약은 아직까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선거공약에도 그대로 들어갈는지 하는 것을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또 시중에 유입된 외국 농산물은 어떠냐, 관련해서 농업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사실 발족이 되어서 사람이 제대로 채워진 것은 일주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리수산국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국하고 가지고 있는 업무와 우리 농업정책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업무의 혼란이 있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재 실무자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R에 대비해서 국제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우리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무역진흥공사 서울에 관련기관에다가 출장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도 하나도 지금 보완 안된 상태입니다. 조금 이 정책담당관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새 거의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농어촌개발10주년계획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다가 농어촌기획계가 바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2월중에 농수산부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 시군에서 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들이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종합을 해서 경북 도 전체의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이걸 한다고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찾고 제자리에 가는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실 내무부의 기관 축소를 해서 그 지시를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신한국 건설을 위한 문민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고 또 신한국이란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라 하면 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 교육기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중복되는 그 기관부서가 경상북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동사무소 아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그 기능을 재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지 싶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어떻게 축소 …

내무부가 아니고 우리 내무국입니다.

아, 내무국입니까? 내무국에서 축소규칙이 오면 하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재차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고 또 현 정부로서의 일하는 능률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입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산강 우리 수질 그거는 월 5회를 하신다 하니까 또 좋겠고 상류에는 청경 세사람이 이제 …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경비를 한다고 하는데 포항에서 덕동댐까지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됩니다. 그런데 40㎞에 이 4명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40㎞ 중에서 우리가 공해물질이다 쓰레기 그거다 여러 가지 생활폐수다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거라도 시각적으로라도 한다면 감시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그래 다시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서 UR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안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상북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과 금액은 항상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솔직한 얘기로 이거 말로만 UR대책이다, 형식적으로만 여기에 보면 11조나 어떻게 해서 농어민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대문짝만한 구호에만 그치는게 아니겠나, 실속있는 그런 … 하려고 하면 무슨 시중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매달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구 중복기능 통폐합문제는 장성호위원님께서 사무분장이 내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퍼뜩 뛰어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내무국과 같이 의논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덕동댐 관계청경이 4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다가 이 얘기를 지적을 해서 분석을 해서 4명이 더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장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각 주무국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관실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신 시중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 이것 뿐 아니고 대단히 막중하고 소위 ‘농업정책에 대한 기획’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엄청난 지혜를 모아야 되고 농업연구소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계는 도저히 우리 행정공무원은 보내면 안되겠다 해서 소위 계약 공무원, 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세 사람을 첨가를 해 놓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기구도 지금 보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걸 유념을 해서 모든 자료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농업보고서 제출시기 이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대개 저희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사일정이 결정되면서 이제 자료를 부산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들 기획재무위원회 뿐아니고 각 위원회가 아마 개의 직전에 자료를 내 놓는걸로 돼 있는데 적어도 4, 5월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맞추는데도 애를 먹고 했는데 어떻든간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동료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면서 집행부에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계획이 짜여져 있으니까 다음엔 그걸 참고해서 업무계획서도 보고서도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인력부족 또 인력의 적정배정 이거 분석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게 없느냐,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연말에 예산편성 전에 소위 정수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장성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신문에 났는거 정부에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검토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났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예산도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인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을 다시 전면 재조정하는 문제가 법적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도 정수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그건 불요불급한 걸로 저희들 집행하는데 걱정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시 이건 또 정수문제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상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재무국과 같이 예산을 다루는 저희 기획실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부지역개발계획 4시 12군이 2시 9개군으로 5개시군이 현재 사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도에 건의가 어떻게 됐나, 추진과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11월달 하고 12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공식적으로 ‘경상북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다오’ 이런 건의를 두 번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지정지역이 되면 최소한의 지역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방대한 지역에 해 놓으면 오히려 정부에서 투자가 불가능하다, 경상북도가 다만 한 지역이라도 살려고 하면 지역을 줄여라 이런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종합개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역들이 현재 우리 북부지역보다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경북은 3분의 2 더 많은 지역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거냐, 지금 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정지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정부 투자관계를 지금 입법화 하려고 합니다. 지정만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지정된 데는 정부예산에 얼마만치를 투자한다고 하는 이런 법 개정도 지금 없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는 ‘이게 넘으면 돈 많이 못 준다 줄여라’ 건설부하고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당초에 4시 12군 요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 해다오’ 이렇게 하고 있고 만의 하나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대로 또 별도로 계획이 돼야 되고 이건 정부 국가적인 거니까 국가계획이니까 안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계획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영아파트 관계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점촌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 아래 점촌시장, 문경군수가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영주택에 대한 무리한 배정 거기에 관련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국에서도 그걸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 한 3만5,000세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자전문대학에 대해서 …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오늘 보고를 드리느냐 안드리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또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말씀을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기존 대학은 관계없이 학자를 양성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존대학이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전문대학은 농업경영자를 여기에 수용해 가지고 사후보장까지도 보장을 해 보자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그다음에 전업농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해서 다시 말해서 지역의 농업 중추핵심세력으로 한번 키워보자 핵심세력으로, 그런 취지하에서 농수산부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하는 전라도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이걸 계획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용역을 만들어서 한번 농수산부에 제출해 보자 그러면 할려고 하면 조건이 좋아야 될거 아니냐 정부에서 할 때는 땅은 우리가 내겠다, 땅 정도는 우리가 내겠다, 그럼 땅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국공유지 이런게 있을거 아니냐 그걸 찾아가지고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력산업이 농업이다, 농도다 그러니 경북에도 이거 하나 해 줘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보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Curricuhum) 이런 것이 정규 대학하고는 판연히 다르고 실습위주의 그런 문제가 되는데, 기존학교를 이용할 수 없겠느냐,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기존대학에 농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 … 그래서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용역을 얻어 줄지 아직 예상은 안했습니다. 용역보고에서 경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기존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하겠다 그런 그게 나올겁니다. 그래 됐을 때는 이것은 이제 구체화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좀 구체화 시점이 언제쯤이기에 구체화 된다 …

그래서 이제 한 4,000만원 돼야 … 이게 지난번에,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개발국에서 4,000만원이 돼야 용역이 돼서 올렸더니 어떻게 그만 2,000만원이 깎여가지고 용역을 지금 아직 검토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2,000만원 더 주시면 용역비에 계상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또 의회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계획하는 것은 국립으로 세우는 것을 계획하지 도립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농수산부의 여러 가지 예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타도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고 우리 경북에서 유치했을 때 만의 하나 우리 경북에 유치가 안됐을 때 그리고 농도로서 농업경영자전문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립으로 세울 …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수를 한번 쳐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 1,125억 이것은 사실상 추정치입니다. 1시군, 1사업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촌이 이제 1월달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걸고 이제 땅을 찾는데 땅도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리 되면 8월 내지 10월달까지는 공장이 가동된다 이래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4개 사업 성주, 영천, 경산, 경주를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그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또 출손금도 얼마 내고 하니까 우리가 불러내가지고 ‘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너희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해 봐다오’ 그래서 이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경주, 안동, 김천 권역별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개 추정치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억은 안 들겠냐 10억은 안들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경영협회 김한수 실장의 그 일행이 와서 검토를 하게되면 이건 이건 경영수익으로서 타당하다 가능하다 판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보다 관이 많이 한다, 점촌의 경우는 원예협동조합인가 거기서 참여를 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촌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자본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참여의지가 있으면 민간인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민간을 찾는데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호고 오히려 그런 농협이나 이런거 보다는 민간인을 찾는게 훨씬 더 낫죠. 그래 사람을 못 찾아서 참여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이 준비단계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영이라든지 경영중에서 특히 행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개인 기업이 아니고 어떤 공기업의 일종이니까 운영의 탄력성이 대단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파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촌을 이제 시작을 해 보는데 점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판단 … 저게 이제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공동출자 했는 기업의 어떤 경영주체가 민간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단체가 됐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몇 년 경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

그건 주식회사이니까 양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주식회사의 어떤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

그건 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두드리고 그게 지금 1년 동안에 한 개 사업 밖에 시작을 못했고 네 개 사업은 작년도에 판단을 했는데 영천에 역청공장 말하자면 아스콘공장을 한다고 작년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전에 이제 역청을 하는 개인기업들이 또 찾아와서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관이 이걸 해서 되느냐’ 또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위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판단이 잘못 돼가지고 나중에 적자가 나면 큰일나니까 저희들 대단히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 행정 공무원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패소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 되면 행정소송대상이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도 물론 행정처리됩니다. 그때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래 하는데 재산권,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또 공무원을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조금전에 제가 법무담당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재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소송하는 저게 한 2년걸려 버립니다. 걸리고 나니까 소위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2년이 걸려버리니까 징계소멸도 되고 이래 해가지고 조치를 못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게 2년동안 1건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예.

그래 되면 어떤 기간 때문에 시효소멸 때문에 아무런 징계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

그게 하여튼 시효소멸만 안되면 그대로 구상권 행사를 다 징계해야 되죠.

이게 구상권만 행사합니까? 아니면 인사조치까지 하고 징계까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합니까? 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패소했는거 하나 …

하나 했는데 그게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김기복위원님 말씀하시는 북부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가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또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결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

제외됐을 때,

제외됐을 때는 현재 계획보다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검토계획을 우리가 검사해야 되겠죠, 그건 지금 현재 구상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경북 북부권에서 중부권은 그런 완전히 소외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외된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빠진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 만일에 빠졌다고 하면 그건 또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이 돼야 되겠고, 아까 농업전문대학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땅도 있다, 우리 주력산업이 농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우리 다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 경상북도에서 지금 조건을 제시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만약 정부에서 경상북도에 설립해 줬다 1개교를, 그렇다면 경상북도 가져와서 집행부에서 학교를 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맨 그렇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교수확보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용역에서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걸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겠죠.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좀 인구분산책 관계 이것도 또 염두에 두시고 또 지역균형개발관계도 염두에 두시고 이래 부지를 확보하는데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언제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부 이런데는 언제나 소외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 한다하면 시군에는 안 맡길겁니다. 아마 도가 직접 나설 겁니다.

그리고 아까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북부권 소외된데 얘기와 맞물려서 얘기입니다마는 요전에 경북 제2차 개발시안 말입니다. 그 발표회 소위 공청회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도의원들이 일단 가봤는데 이거는 한 요식행위 결국 도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다 하는 한가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지 공청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용역을 맡은 사람들의 발표 정도로 끝날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청회라고 하면 용역을 맡은 그 주체가 시안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는 도민들이 충분히 그걸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날도 보니까 2시반에서 4시까지 발표를 하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의견이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오’이건 공청회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어떻든간에 우리가 용역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도민들한테 그저 형식적으로 공청회 했다고하는 절차나 마감하자 이런 것 밖에 안되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 놓고 자기 지식을 동원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지역과 도민들하고 얼마만치 소위 접근이 됐느냐 이걸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설득력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거예요, 사실. 시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군위, 의성 쪽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9만7,000으로 돼 있습니다. 의성이.

예.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시도해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이라 하는게 사람이 물론 집중돼 있는 과밀돼 있는 사람들이 분산해야 지역균형개발이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없이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93년도 9만7,000이라는 인구가 2천년도 초반에 가서는 4만7,000으로 감소한다 그런 이론이 시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고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했을 겁니다. 막무가내로 4만명 줄이고 2만명 그런건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의 예산가지고 … 1억 몇 천만원 줬습니까?

1억6,000인가 그렇죠?

그런 막대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불합리하고 설득력 없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글쎄, 저희는 기술팀의 좋은 작품을 희망하고 옆에서 자꾸 그런 자료를 보완하고 이럴뿐이지 그걸 나중에 완성하는거는 저희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그 공청회 하나 난 뒤에 모든 확정하기 전에 중앙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도의회에 한번 거쳐가지고 나가는게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이 일을 여기 의회에 보고하는거 하고는 저건 용역을 주는거니까 한번 설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자기들이 맡아서 그건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 그걸 우리가 희망할 따름이지 여기 의회에 와서 의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번에 기획재무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그거는 예의상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보고를 해라 그래서 했는거죠.

잘못된거는 고쳐나가야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을 …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용역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이 용역 문제를 저희 대학교수들도 다뤄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우리들 말은 듣지도 안하고 내 지식 내가 그냥 프린트 하는데 너희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극단으로 그럼 용역을 안주면 그만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하는데 행정계획으로는 또 공신력이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용두사미 이런걸 가지고 타이틀이 없으면 건설부에서는 안 받아 줍니다. 우리 도청실무기획단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역행정에 대해서 2월중에 자료를 파악하는거 아직까지 … 2월 자료를 받아가지고 3월 초에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권 협의회 처리된 구체적 사항이 있느냐, 작년에 8번 개최를 했습니다. 8번 개최를 했는데 16건을 다루었습니다. 16건 중에 5건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도와 대구시의 경우는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건씩 해결이 되고 그 외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확장하는 문제 우리가 용인을 안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확장 들어가자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16건 중에 5건 시군의 경우는 경주군하고 경주시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녹지로 돼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줬다든지 양 시군이 양해가 돼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무슨 구속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구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거기에 있을 때 거기 주민들도 원합니다. 구미시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러한데 의회에서 내땅 뺏길 수 없다, 딱 끊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관계가 원만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건 사실 광역협의회 무슨 도시권 협의회 하는거는 실익이 없는데 그러나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양보를 시키면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아마 도시권협의회고 광역협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법적 뒷받침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생활 무슨 뭐해서 쓰레기 매립장인지 뭐하는거는 이건 그대로 놔 둬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법적 제도적 하나의 보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거 너무 얘기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산학원도시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이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일본 하찌오찌, 간세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걸가지고 대충 안을 만들어서 경산 시·군 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걸 뺐습니다. 또 건설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보고드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개발계획 10개년 계획 추진실태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년 동안에 각 시군의 계획은 지금 나름대로 책자가 돼서 도에 지금 도착돼 있습니다. 트럭으로 몇 트럭됩니다. 이걸 전부 정리를 해서 소위 말하는 토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많은 분량을 여기에서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2월 중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2월 중에 다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올리기 전에 요약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농업전문대학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존 대학이나 또 무슨 필요한 사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농수산부에 이런 계획이 있다. 부딪혀 보는 기선을 잡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개발기금은 공영개발의 내용 …500억 중에 금년에 3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318억 중에 보면 경산옥산 2지구 택지개발에 200억, 영천시 휴천 농공단지 조성에 79억, 점촌시에 7억, 그다음에 점촌에 신규공업단지에 23억, 그다음에 상주군에 화서 농공단지에 4억, 문경에 마성에 5억 이렇게 해서 현재 3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500억 지금 해놨는데 금년내에 500억이 다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할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돈 있는대로 들어오는 대로 …

신청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산에 진량공단에 70억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

보충질문 … 여기 관련된 보충질문부터 미리 할까요. 정재학위원님!

아까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 설립에 관해서 보고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도가 기획사업으로 보고하시는 것 같다가 나중에 권위원질문답변에서 또 국가가 주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건 지금 국가쪽에서 농수산업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업무입니까?

농수산부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선을 우리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농업정책담당관실 …

농수산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경상북도가 유리하다는 조건을 농수산부에다 보내야 되죠. 그럼 농수산부에서 아마 우리 모르게 … 전라도 같은데도 안하겠느냐 봅니다. 그래 일단 올려 보면 보고나서 경상도가 유리 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거죠.

좋습니다. 만약 농수산부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지금 전부 경상북도 …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폐교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수산부에 대한 대책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폐교된 …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립하겠다 하는 취지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조차 육성 못 시키면서 농고들 지금 다 폐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대 이야기를 하니까 농대는 기존대학은 학자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대에 가령 100명 정원 중에 거기 교수요원으로 몇 명 나갑니까? 전부 농업과 관련없는 상관없는 일반 회사로 다 취직해 나갑니다. 농업 현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기존 농업대학에 있는 정원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겠다든지 50% 면제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있는 것 조차를 좀 확실하게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필요한 것은 농고 출신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농촌현실을 지키는데는, 그 농고들은 다 없애가면서 경상북도에 그 유수한 농고들이 지금 거의다 폐교된 이런 실정에 기술자전문대학 하는거는 도민의 정서와 안 맞지 않는가?

아까 제가 말씀에 아마 외국의 이런 예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이런 사람들을 2년동안 가르쳐 가지고 …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 상주농장도 아마 없어졌죠? 있는 전문대학도 자꾸 없애면서 없어지는걸 방치하고 있으면서 …

그거는 지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하는데 기존 40대 혹은 30대 농민후계자들이 …

아니 그러니까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민후계자들 같은 사람들을 가령 연간교육시켜서 좋습니까? 그 사람들 농사 안 짓고 교육받은 시간 없을테니까 농휴기를 택해서 방학기간 같은데 겨울방학 기간 같은데 교육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다른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한다니까 현실이 답답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제가 표현은 농업교육할까 이거는 우리 동절기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이건 전문화해서 앞으로 농촌의 하나 핵심요원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주농장이나 기존 대학 같은데는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입학하지 지금 기성세대가 거기에 들어갈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도가 최대한 해서 따 오시고 그렇지 않 … 흔들리고 있다면 어떤 기존의 농업계고등학교라든지 농업전문학교, 아니면 대학들의 농업계 학과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9,780억 되는데 거기에 씀씀이 줄이기 이래 가지고 580억 정도 절감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 60% 이상을 지금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번에 한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다시 그 예산을 검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 또 생각해 봤는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의 과목에 대해서 10% 절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9,780억의 10억 같으면 1,000억 가까이 안됩니까?

그거는 본청에서 34억이고 시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군까지 하면 580억이 아닙니까?

예.

그럼 580억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예산에 …

전체 예산에 시군까지 합하면 그리 안되죠.

전체 예산에 1,000억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시군까지 합하면 2조9,000억입니다.

시군까지 하면 2조9,000억입니까?

예, 그렇게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한 요지가 대체적으로 봐서 용역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전문성을 제고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는 것은 답변의 회피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은닉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업무보고에 그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추긍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본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도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김기현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전동호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정재학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황윤성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