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가정복지국장 박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92년도에는 박윤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요원들이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봐줄 이웃 관계에서 윤락여성 231명을 지금 돌봐주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내에는, 우리 경북도내에는 윤락여성이 231명 뿐인지, 선별해서 돌봐주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윤락여성들에 대한 장기저축, 개가선도, 이런 것들이 '92년도에 어느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교육비지원도 어느정도 나갔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복지준칙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고 지금 결혼식장에 가면은 의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음식 대접으로만 끝냈는데 지금은 가면은 답례로 현금을 5,000원씩 넣어 가지고 봉투에 넣어 줍니다. 만약에 현금이 어떤 경쟁적인 것이 되어서 5,000원,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건 큰 사회문제인데 이 사문화된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국장님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차권 문제입니다. 노인어른들께 이번 구정을 기해서 방문을 해 보니까 승차권은 전부 현찰로 달라고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농촌형 승차권은 추가로 12매를 더 준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24매가 되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특히 여성회관, 여성들의 활동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도회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서러움에 속해 있는 농촌에는 더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은 특히 문화, 예술 이런 전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술이라든지, 사진전시, 꽃꽂이, 서예 이런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는 곳이 많은데 '94년도에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오지군, 뭐 예천이라든지 또 봉화, 청송, 영양 이런쪽에다가 여성회관을 지어줘서 농촌에서도 여성들이 대우받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렇게 …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주위에 늘 걱정스러운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묘지정책이 전묘지로 덮힐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거는 맨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준초과묘지에 대한 강력단속이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속원도 없으며 '92년도에 도대체 그러면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며 시군별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 금방 오랜 많은 시간에 우리가 답습해오던 이런 것을 금방 어떻게 바꾸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이나 법은, 테두리는 정해져 있어서 그게 하나하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 앞으로의 대책이 뭔지 밝혀주시고 또 기준초과묘지 강력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 되어가지고 고발이 되었는걸 지상에나 누구한테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선 '92년도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9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부부결혼사업추진 그래놓았는데 여기에는 200쌍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동거부부가 200쌍 밖에 안되는 건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확대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시군단위로 모아 가지고 몇 백쌍씩 뭐 아마도 생활이 어렵고 현실이 바쁘게 뭐 아마도 생활이 어렵고 현실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을 못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쌍에 한정을 했는지, 좀 더 늘려서 시군단위로 또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면은 봉사단체의 협조를 좀 받고 또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걸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작년 한해도 열심히 많은 일도 했었고 또 많은 지대한 업적을 선양했다고 믿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충 가정복지국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자로 착실히 작년에 잘, 진도가 잘 되었고 금년에 계획에 보니까 조금 느낀 점 세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확산에 있어 가지고 이 경조사에 보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인데 제가 금년 음력 세 전에 모상에 참석을 해 가 보았어요. 제가 보사환경국소관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니까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만도 그 고인이 대구에서 조금이래 덕망이 있는 분인데 이 조화가 제가 하나하나 헤아렸어요. 큰 것이 3단짜리가 53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적은, 조그마한 이런 것이 1단, 한 50,000원 내지 60,000만원 한다 그러던가? 그런 것이 한 20개, 약 한 70개 정도 들어왔는데 그 대충 돈을 계산해 봐도 이게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뒤에 치우는데 치울 수가 없고 하니까 산에 그대로 버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분은 대구사람인데 장지 주위의 주민들이 나중에 전부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만히 그걸 연구를 해 보았어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가정복지국에서 아무리 경조사 간소화하고 해봐도 실제 인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 전부 그래 하고 해가 오니까 가져오지마라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사실인데 거기 인제 그런 조화를 한 분들 대개 저도 전부 잘아는 사이인데 물으니까 자기네들도 할 것이 없다 이거래요. 자, 그런 집은 돈도 많이 벌으니까 돈을 줄려고 그래도 그렇고 남들이 전시적으로 하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따라 가지고 이래 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전번에 작년도에 제가 신문에도 보고 했는데, 차라리 가정복지국에서 좀 연구개발 해가지고 서울에 있던데 요즘 뭐 종이 탁탁한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 자재로 가지고 이래 그저 이래 이거 한 배 정도 되는, 이런 걸로 해가 밑에 뭐 도의원이면 도의원 누구다 뭐 인제 근조하고 그렇게 딱 쓰고 그래가지고 요래 아주 모양이 좋게 이래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것은 처리하기도 좋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게 뭐 꼭 돈을 하기에는 처지가 좀 그런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것을 조화를 하지말고 조금 적도록 해가지고 이런걸 먼저 이 가정복지국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돈도 서울에 물으니까 좋은 것은 2만원, 뭐 A, B급이 있는데 B급은 15,000원선, 한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거기에 딴 일도 굉장히 폭주하는 일이 많지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묘지적정관리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박찬극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묘지는 지금 전부 산지 … 지금 공원화조성의 일환으로 이 앞으로 보면 이것이 전부 산이 훼손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지금 어느 지역에 공원묘지를 한군데 이래 몇 개 군에 묶어 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한 방향 더 나아가서 차원높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각 면부마다 적당한 위치에 한 군데씩 해 가지고 먼데 가지말고 자기 지역에 어디 저기한 지역에 허가를 해줘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봐서는 바람직 안하겠나? 물론 또 앞으로 전부 화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만은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 동거부부 결혼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박위원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동거부부결혼은 현재 금년도 제가 정월달에 죽 전부 노인정을 위시해서 전부 세배도 드릴겸 이래 돌아다니고 또 그 노인들, 특히 또 인제 안노인들 있는데도 사랑방을 죽 다녀보니까 실지 시어른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뭐 애원이라고 할 까 그 가정도 어렵고 이런데 내가 죽기 전에 현재 아들하고 며느리는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못 올려줘 가지고 내가 참 죽어도 눈을 감고 죽지 못하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참, 자기의 가정환경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도단위에서 이래 군에 물론 그런 대상자를 물론 색출하겠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비용이 언제든지 일을 할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뒤에 뒤따라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큰 비용없이도 면에서 각 동으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즉각즉각 하면은 자연적으로 조금 도에서 지원만 해 주면 일정만 잡으면은 면부에서도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조금 협찬도 얻고 이러면 이런 것은 간단하게 이 가정복지차원에서는 처리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인제 40대에서 50대 주부 여성 대학 … 지금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부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대학에 못가는 여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보다 좀 저변층이라고 할까요,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도 갈 수가 있느냐? 아, 그러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상위급에 있는 분들이 가고 하니까 우리가 가면은 조금 열등의식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절대로 그런게 없다, 하시라도 가면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40대, 50대 주부들은 대충 농촌여성들은 대학도 못나오고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가지고 대학에 가는 걸 상당히 참 자기의, 말하자면 희망으로 느끼고 있는데 각 도단위에서 또 면부에서 이런 주부대학을 하는데 얼마간 기한을 두고 나오면 그래도 나도 떳떳하게 대학을 나왔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되어서 여기 보다 좀 인원을 늘리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실 의향은 없는지,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율학습공간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야간 공부방을 45개소, 충효교실 68개소를 확충하겠다, 야간 공부방 이거는 일선 학교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국에서 3억, 근 4억 가까운 돈을 야간 공부방과 충효교실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시설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45개소, 야간공부방 45개소와 충효교실 68개소를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도시설운영이라고 해서 비정규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비정규학교, 야간 학교라고 해서는 교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규 학교도 있고 또한 지금 학원, 뭐 입시학원을 제외한 중소도시에도 무슨 학원도 다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비정규학교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는 이 교육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선도시설운영을 한다면은 이걸 비정규 야간 학교라 하지 말고 … 비정규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이것은 문자부터 잘못되었고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비정규 야간 학교로, 비정규 학교에 어떻게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걸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비정규 야간 학교라고 했는 명칭도 고쳐야 되고 또한 6개소 그랬는데, 6개소 비정규 야간학교에 대한 명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규시설확충계획에 보니까 10개소에 35억6,3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련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심지어 면부까지도 몇 개소는 수련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국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필요 이외에 투자하지 말고 그야말로 복지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향토학교 문화시설 순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선현 유적지라든지, 화랑수련터 순례 이거 400명 뭐 600명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경주에 가면은 남산에 가면 화랑 수련관이 있고 통일전이 있고 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인지, 그저 불우학생 선발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경북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전통문화 유적순례를 해서 좋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래 되면 지금 도에서 계획했는대로 하면 경상북도 국민학교, 중학교 맨날 순례만 다니다 다 봐요 이 인원수에 비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극기 훈련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누구이며 학생인데도 불우청소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학교를 상대로 하는지 이건 명확히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네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건 하고 제가 요구한 6개소 같으면 6개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 …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서위원님께서 먼저 윤락여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윤락여성이 231명이 있습니다. 포항에 95명, 경주에 55명, 안동에 30명, 영일에 21명 또 칠곡에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30명, 이렇게 유흥가에서 윤락 행위를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에서 231명의 윤락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락여성실태조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또 저축을 권장하고 또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를 통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이 지금 그런 덕택인지는 몰라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1년말에 저희 도내 275명이었습니다마는 '92년말에는 241명, '93년도 현재에는 231명으로 지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윤락여성 실태조사를 해보면은 사실상 51%가 거의 50만원 이하 정도 저축이 없는 그런 실태고 또 사실상 가정이 어려워서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람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는 100만원 이상 또 30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기술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그냥 자꾸 선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우리 뭔가 교육도 한번 시켜보자는 뜻에서 한사람 앞에 30만원씩 정도로 계산해서 10명정도 교육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처음 사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좀 기술교육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한 번 시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정의례준clr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정의례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들 어제 보사부에 '93년도 처음 지침시달회의를 어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 가정의례법 개정에 대한 건이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결과로 올해 공직회를 통해서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9월 정도 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금지급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차 질문을 하셨고 저희도 답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고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저희 도에만 해도 6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어제도 각 시도에서 거의 다 건의사항에 현금 지급으로써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사부에서는 지금 현 단계로써는 불가한데 그 이유로써는 이 노인들의 승차권 문제, 현금으로 주게되면 이게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수당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고려치 않는 그 현금지급을 똑같이 한다면은 이것은 생활부조적 경향으로 흐를 경향이 있고 또 노인 승차제도 본래의 목적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현금지급을 한다면 월 2,520원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고 또 보사부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한중에 그래도 농촌형승차권이 금년부터는 그 차액이 농촌의 60원 차이가 있지요. 그것이 12매에서 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를 제외한 군에는 60원 승차권이 별도로 12매씩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4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제작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도회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오지 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각 시군에 여성회관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않나 싶어서 각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실무선과 시군의 과장 또 시장, 군수님들에게 많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회관이 사실 시군에 건립하면서 적어도 50%정도의 시군비가 또 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의 대지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군에 지금 시군 여성회관이 설치된 지역에는 운영비가 거의 한 연간 1억정도의 1억6,00만원정도 안동에 여성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지간에 시군에서 요청만 하면 저희 도비로도 적극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더래도 이 여성회관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묘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준초과묘지에 대해서 …

저, 국장님! 박찬극위원 지금 오시는데 오시면은 거기에 답변할 요량하고 그 다음 답변부터 듣는게 안 낫겠습니까?

아,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하도위원님께서 건의한 가정의례확산에 대해서 거기 사의를 표합니다 하는 팻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직원을 출장보내서 한 번 알아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말씀 … 아까 시, 군, 읍, 면마다 묘지를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89년도에 묘지수급계획에 한 번 시달을 했습니다. '97년까지는 그 시군 공설묘지를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금 시군에서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장소 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설묘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거부부에 대해서 저희들 동거부부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동거부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쌍 결혼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거부부가 저희들이 목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난해에 대상자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308상 중에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쌍수가 200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희망을 하면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에 인원을 늘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여성대학운영은 사실 저희 경상북도의 여성교양지도사업의 특색사업으로 한 7년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대학은 정원과 관계없이 각 시군에 신청만 하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80명이지만은 시군에서는 사실상 인적자원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은 농촌 여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촌읍·면단위로 순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대학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묘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난 번에 '92년도에 7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기준초과묘지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11묘가 나왔는데 면적초과로써 경주시에 3개소, 경주군에 4개소, 또 석물초과로써 경주군에 1개소, 청소 1개소, 칠곡 2개소 이렇게 총 11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적은 조사가 잘 못된 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2월10일부터 3월30일 한 달 반 동안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30일가지 석물도 줄이고 어떻게 좀 정비를 하라는 지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준초과묘지로써는 저희들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면적은 24평이상, 그다음에 석물은 비석하나 상석하나 이렇게 한쌍 또는 한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사부에서 호화묘지 여기에 대한 기준초과묘지에 대한 정비의 의지가 지난 장관님께서 아주 저희들 회의할 때 대단하셨습니다. 이것만은 뿌리뽑아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시고 조사도 재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이 적용시한이 묘지를 우리나라는 한 500년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했던 건데 그러면 이 적용시한 즉 말하자면은 언제부터 쓴 묘를 이런 법에 적용하느냐?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도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게 다 기준초과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썼는거 뭐 아시다시피 다 기준초과 아닙니까, 면적이? 기준초과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

61년 이후에 …

아, 썼는게 61년 이후에 …

예, 법상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거부부결혼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드릴까요? 저희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동거부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08쌍중에 그 중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원한다 하는 사람 200쌍에 대해서 결혼을 시켜주기 때문에 인제 200쌍으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아, 전 경상북도내에 조사를 해 보았을 때 300몇 쌍인데 원하는 사람이 200쌍 밖에 안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그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상에는 …

동거부부말입니까? 동거부부가 사실은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그, 본인들이 숨기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송문현위원님께서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간 공부방과 충효예절교실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야간공부방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마을교사 해가지고 마을 교사 임명까지 해요.

인제에도 교육청에 확인을 아까 하고 …

그런데 운영비는 안 주셔요. 거기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교사제를 임명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그 양반이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교육에 뜻이 있다든지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같은 분에게 마을 교사를 위촉해 가지고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안 나갑니다. 예산이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야간 공부방에 왜 하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실효성없는 공부방이다 이겁니다.

저도 사실 야간 공부방에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야간공부방과 충효예절교실이 면학분위기조성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나가신 걸 알고 뭐 그날 하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고 … 충효교실문제도 있습니다. 충효교실문제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하지만 물론 여러 관계관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보실을 통해서 또 충효교실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향교 안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이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아, 글쎄 좀 틀리는데 그것도 이름은 충효예절교실이라 그랬어요. 충효예절교실 해가지고 한 군에 2개소 있는데도 있고 큰 군에는 3개소 되는 향교도 있어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한 향교에 100만원씩 나갔는데 공보실과 뭐 문화원이라든지 향교와 알력이 붙어 있어요. 서로 돈을 말이지 공보실에서는 공보실에서 주관할려고 하고 공보실의 어떤 사람은 또 귀찮으니까 문화원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충효교실하라, 또 안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향교정교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라 하는 돈이 안나가면 또 하지도 안 할뿐더러 돈이 나가니까 또 서로 할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내가 보기에는 이 충효교실이 비슷한 걸로 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야간 공부방을 45개소를 내가 지역을 알려고 했나 하면은 국장님보다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실태를 보기 위해서 했는기지 이걸 막을려고 한 것은 …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운영자체가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운영이 잘 되나, 안되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도 68개소인거 보니까 내가 대충 짐작해보니 한 시군에 보니 한 두 개쯤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 되있는데 그 지금 충효교실하는 걸 보았습니까? 내가 이걸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데도 지원을 해주고 허가 해야 되는데 실은 이거 많은 3억2,000만원이라는 돈과 5,000만원 이거 그럼 근 4억이 된다 이겁니다. 뭐 다른 불우이웃돕기 이런데는 인색하면서 이거 실효없는 이런데는, 우리 투자했는 만큼 무슨 그걸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건 하는 것을 내가 질타한다든지 하면 이거 또 잘못되는 그거지만 이걸 하되 3억을 투자했으면 3억1,000만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3억 투자해 가지고 300원 효과도 없는 정도되면 안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명칭과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정규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 청소년, 말하자면 학교갈 형편이 안되는 학생을 대상으로서 교육법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학교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지원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교실 조그마한 것을 중학교 1, 2, 3학년, 고1, 2, 3 이런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이 검정고시를 거기서 1학년 배우면 2학년 올라가 … 인제 졸업 3학년까지 해서 또 검정고시 치르고 이건 아주 저희들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지원을 아까 비정규학교라는 단어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체육청소년, 지금 없어질 정도입니다마는 거기서 내려오는 국고보조에 그 명칭상 내려오는 겁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은 물론 정규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비정규학교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모양새가 비정규학교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이기 뭐 질타를 하는 것도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안동같으면 안동 무슨 지명을 해가지고 야간학교, 이거 아주 비정규학교에 비 … ‘비’가 붙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교육내용자체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뭐 학교 다닐 때도 방학때 가서 우리 지역에 모아놓고 뭐 야간 횃불학교 하고 하는 이거 지원해 줘야 되죠, 이거 여기에 다니는 학생이 요새는 없을 겁니다.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야간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야간학교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 대구시내만 해도 야간중학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야간중학교라고는 명칭조차 없어졌습니다. 야간중학교, 야간부라는 것은 …

그건 저기 경주에 한림 야간학교 …

그런데 이것은 저녁에, 낮에 근로청소년이 저녁에 모이면은 뜻있는 사람이 무보수로 하니까 교과서 자금을 지원해 준, 학용품을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이것도 남이 들어도 좀 그게 되어야 되요. 비정규 야간으로 정규서 안했는 것은 틀림없죠? 인허가 안났으니까. 그래도 다음 해 부터는 우리 이 명칭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나는 ‘비’자 붙으면 그건 지원을 못해주는 거를 …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곳 야간학교, 어느 야간학교 이러면 되는거지 꼭 비정규 그러면 이건 남이 우리 상식으로 듣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다음 이 6개소의 학교에 3,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한 학교 연간 한 60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느곳에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그곳에 가서 우리도 있는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걸도 있고 해서 이 위치를 알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청소년 수련시설이 한국청소년 10개년기본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실상 10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수련원은 도단위 하나, 수련관은 시군단위 하나,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하나, 시군 수련실이 시군단위에 5개, 읍, 면, 동 수련실이 읍, 면, 동 단위에 3개씩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시설확충비는 지금 거의다 양여금하고 국비로써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중앙의 계획에 의하면 이 엄청난 수련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 자신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지금은 이왕 시작했는거 하나하나 마무리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경주하고 점촌에 있습니까?

점촌에는 올해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비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이거 수련관같은 것도 지금 기존 수련관이 있는데 폐장되어 가지고 못쓰는 곳도 있다 하거든요.

수련관은 없습니다.

예?

수련관 지금 기존 수련관은 없습니다. 지금 선산수련소가 저희들 청소년 사업으로 지금 국고와 도비도 지원해서 지금 해평에 한군데 …

해평에 있는 거! 거기 저도 가보았습니다만도 그 정도는 야외시설로 되어 있는거고 거기보니 관리실이 있더군요. 관리실이 있는데, 다른 시에도 이런 수련을 할 수 있는 그걸 옛날에 해 놓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수련관이라는 이거, 이거는 유스호스텔 같은 걸 보면은 타도도 있는데 가보면은 이거 순수익이 … 사업입니다. 여기 충청도 기 어디입니까? 무슨 온천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도 나도 가가지고 우리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유스호스텔 하 것을 자체가 명목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어 있지만도 가보면 사업이예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직접하는 것 보면은 그 자고하는 사람 돈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 사업으로 지금 시설지원된 것은 선산 해평수련소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유스호스텔 자도 …

유스호스텔 개인겁니다. 법인 것이 … 법인 것이 …

그런데 지금 우리 … 내 인제 말했는 충청도 가보면은 정부에서 했는 유스호스텔이 있다 이겁니다. 역시 그 성격인 모양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용자가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이란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거 … 여기도 보니까 수련의 집 해가지고 폐분교 학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폐분교되었는데 수련장 다 만들고 야영장 다 만들라 하면 차라리 정규학교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 취지는 청소년을 발랄하게 키우고 하는데 좋은집 이것은 아직까지 없는 계획이겠지요?

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지금 시작한거 하나하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뭐, 지방양여금으로 한다 하니까 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되, 이게 앞으로 운영문제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회관 하나 운영할려고 하면 1년에 2억여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군에서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와 이 수련관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운영할려고 하면 몇억이 드는 뭐, 실질적인 혜택과 우리 국민이 혜택받는 거와 투자와는 이거 좀 뭔가 심사 숙고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은 저희들이 한 2,780명 정도에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지금 86만명에 비하면은 이래도 많은 수련활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좀 확대되는 것은 안좋겠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됩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런데 문화유적순례, 직접 도에서 관장합니까?

어디 사업말입니까?

아니 인제 청소년순례 인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직접 청소년지도기법이 전문적인게 필요할 때는 청소년 연맹이나 또 울릉도 탐사 관계는 해양 소년단, …

예, 해양심사반이 있지요.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 처음에 이 대상자를 우리 얼 익히기 600명 안 해 놓았습니까? 이 600명을 어디 의뢰해 가지고 선발합니까?

시군에도 선발을 하고 청소년 단체에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했는 행사 아니죠?

예!

금년부터 계획이죠?

예!

내 아직까지 도에서 전통향토문화유적순례 갔다왔다한 사람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학교 한 30년 있었는데 아직 선발의뢰 왔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했는 것도 못보고 군에서 한 것도 못 보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우리 문화순례단에는 보낸 적이 있고 지금 선현유적, 화랑호국했지만 여기는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간부들 하고 교원도 한번씩 다 수련을 하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금년부터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되면은 내가 아까 말한 600명과 시도교환문화원 탐방에 150명, 호국유적지순례 300명 이러면 내가 보면 경상북도 국민학교, 중학교학생은 호국선현유적순례하다 보면은 연간 한해 한번씩은 다 다녀와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이런 것은 차라리 아예 본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줘 버리는게 낫지 싶어요.

교육청의 사업하고 저희사업하고 틀립니다. 청소년이 86만명인데 작년에 2,000명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했는걸 못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아니, 청소년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연령이?

주로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9세에서 부터요? 아니 그러면 9세에서부터 청소년인데 9살 먹은 놈이 문화유적순례해서 뭐합니까? 그게?

문화유적순례에 적합한 또 고등학생들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비로써 위탁을 해서 할 때는 꼭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고 한다는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실효없는 그저 낭비성 그런 예산이 될까봐 그러지, 이걸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언제 청소년 수련활동할 때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저를요?

전 상임위원을 다 초청하세요.

예. (웃는 이 많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