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李相德)人事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농어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새정부 출범에 기대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농림수산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인사로 인해서 전임 장성원 농산과장은 도민교육원장으로 승진되었고, 송승주 잠업특작과장은 농산물원종장장으로 승진되었을 보고드리고, 새로오신 부장과 현재 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원 질문을 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봉식위원님.

수산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초 거리입니다. 육지에서 거리가 2.5∼3마일, 이리로 주로 큰 대형어초를 투하해 주시고, 투하 장소는 수심이 한 40m나 50m되는데 대형어초를 투하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류산란역할을 많이 하고 또 「고대구리」작업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은데 해달라 하는 부탁이고, 또 소형어초는 공동어장 10m∼15m의 깊이에 섞어서 투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해조류 서식장으로 활용하고 어류산란장 어패류 생성 그렇게 해야만이 어촌계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어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류 양식장하고 종묘배양장 문제입니다. 우리 영일만 일대에는 포철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영일만 어민들이 생태계파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보상문제를 두고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류양식장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민들이 전복, 성게, 종묘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큰 배양장이나 어류양식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경북, 어민들한테 획기적인 어민들 보호대책이 있어서 생산성이 크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억짜리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대형어류장, 도가 직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내는 사업계획서에 …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항포구안에 오물이 많습니다. 특히 배에서 나오는 기름제거 문제에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한우가 암놈이 70만원선, 수놈이 한 100만원선 하는데 우리가 2년동안 키워야 고급농우사료를 줘야 2년후에 판매가 되는데 소한마리 키우는데 사료비용이 약 한 50만원정도 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육하시는 분 시설비라든지 또 자기가 노동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염가로 생산을 한다해도 160만원에서 약 2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한우종합지원대책추진이라 하는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70%, 50%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우리 과거에 소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외국소를 너도나도 서로 다퉈서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2년후에 판매할 시점에 소가 폭락이 되어서 굉장히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농민후계자들의 자살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외국소에 대한 가격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외국하고 UR대책이다, 전 국민이 전 행정이 떠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외국소 값싼 소가 수입이 될 때 한 마리에 얼마다 하는 가격표시가 없고, 이런 도비나, 군비나, 국고나 농민들이 받아가지고 과연 큰 소를 만들어 놨을 때 외국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소가 한 마리 한 50만원 정도 한다 이러는데 이 도저히 UR에 대비해 가지고는 불합리한 그런 질문이 다소 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에 좀 다녀보면 우리 경북 산간지역에 임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올해 나무 사방하시는데 품종이 어떤 품종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토양이 좋은 산에 경제서이 있는 수종을 조림을 하시는지 저도 산주입니다마는 산에 비료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사실 적은 도랑같은 게 다리가 없습니다. 전혀 경운기도 못가는 그런 산들이 많고 산의 임도가 제일 시급한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권인기위원입니다. 식량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어제 농어촌개발국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벼 생산량 550만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림수산국에서는 516만8,0000섬이라고 보고되는데 이 10만섬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6페이지 보고에 의하면 '92us도 16만5,000㏊에 516만8,000섬을 수확을 했는데 '93년도에 16만6,000㏊ 농경지에 520만1,000섬을 수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배면적 1㏊내외인데 수확량이 42만섬이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1㏊를 하는데 42만섬이 수확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도내 경지면적이 논이 20만1,000㏊, 밭이 13만9,000㏊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삭량증산을 위해서는 20만7,000㏊만 경작한다고 보고했는데 나머지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네 번째로 쌀 이외의 식량은 거의 다 수입합니다. 두류, 콩, 옥수수 … 전부 수입하는데 어째서 '92년도에 식량생산중에 '93년도가 '92년도보다 오히려 적게 재배면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다섯 번째로 식량의 중요성 못지 않게 채소라든지 농작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계획이 전무합니다. 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금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종합토양배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양배양은 토양검증결과에 대한 처방에 따라 개량한다고 보고했는데 '92년도 토양검증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로, 요즈음 농에서는 느타리, 천마, 영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홉 번째로 천마, 영지, 표고버섯 재배에는 참나무가 아마 수요가 증대되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입니다.? 또 끝으로 열 번째입니다. 원잠종생산이 36,000매라고 보고했는데 작년에 감사시에 보면 36,000매를 원잠종을 생산해서 잠종 6만상자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만은 수출하고 2만상자는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나머지 2만상자는 그때 행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금년에도 원잠종 36,000매를 생산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님.

지난해에 말이죠, 축협에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설자금이라든가, 도민의 군비, 또는 국비지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해서 도비 8,400만원, 군비가 1억2,900만원 이래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협보다도 개인 단체에 보조를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서 지원내용도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축협에 냉동창고를 짓는데 지원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창고를 짓고 난 뒤에 축협이 그 냉동창고에 우리 한국산의 소·돼지 가축을 보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소고기를 보관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50억을 투자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경제림 수종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이미 이 경제림 수종을 심고난 뒤에 지금 관리가 어느 상태에 있으며 과연 앞으로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 경제성의 효과가 있는지 그 조사내용도 좀 밝혀주시고, 지금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도비나, 군비나, 또 국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또 산림조합이 과연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 국민을 위해서 또 산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까지 좀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해에도 인공어초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인공어초사업을 우리 도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이 업무를 이관을 해주는지 그것까지도 좀 밝혀 쥐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지사님께서 연초에 밝힌 내용이 1개지역 1개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업무소개를 할때 이것도 지금 보고받은 내용이 무용무실하다 이래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것까지도 확실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이 너무 엉터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특산품에 대한 지역별로 조사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위원님.

예,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생산원가를 절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얘기가 나옵니다. 배합사료 가격을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정밀하게 가격을 책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수수라든가 가까운 중국에서 많이 온다고 듣고 있는데 배합사료가 한번 인상하면 언제든지 인하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양돈규격이 생산원가가 9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격같으면 현재 12만5,000원의 원가가 갑니다. 우리도 생산기반원가를 낮춰줘야만이 국제경쟁이 안되겠습니까? 추가로 예를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관계에서 묻고자 하는데 농기계가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대형농기구를 수입해 가지고 거기에 거금의 이익을 보고 농가에 보급되었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데 것을 어떻게 와서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고요, 또 농가에서 현재 농기구 가격이 비싸다 부속값이 비싸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농기계라든가 거기의 구입이 … 가격이 좀 싸면 나름대로 우리 생산원가 기반에 좀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양 권경호위원님.

휴경농지소유자에 대해서 경작지시를 하고 자율경작을 유도해도 휴경면적이 발생되어 있을 경우에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연안어장 환경정화 금년에도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적으로 흉내를 내지 말고 해안을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고 많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연안이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칠곡의 조영일위원님.

예, 조영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작년 한해에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되면 우리 의회가 2년이 됩니다. 인제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실무자께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실천하고 또 뭔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올해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입니다마는, 정부도 신정부요 또 여러분도 지금부터 좀 따라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물었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인 최원병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면 1특산품 육성을 하는데 80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줄었다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재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딉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았는 것이 제가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에 … 물론 전국적입니다마는 이 사과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어렵고 또 소비자가 소비를 해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과 수출을 얼마하겠다, 냉동창고를 또 얼마를 짓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처음 질의할 적에 무분별하게 사과식재를 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내에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UR에 대비하는 것은 사과밖에 없다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방방곡곡에 사과식재가 안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 물량의 40%는 판매를 하고 60%가 아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곧 4, 5월에 가면 냉동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물건은 거의 썩어서 처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능금조합에서도 일부를 수용해서 쥬스를 만드는 공장도 있고, 특히 이 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국장님보다도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된다면 계속 정부가 선동을 해가지고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 뭐 2, 3년뒤에 가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뿐이 아닙니다. 전국 채소나 여러 가지 잘 된다는 품목은 TV선전 한번만 해버리면 2, 3년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농가가 패망을 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사과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는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적정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줄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상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내에는 사과가 재고가 어느 정도있는지 오늘 저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뽕밭조성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뽕밭조성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20%도 식재 안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꾸 뽕밭조성을 … 소위 중국산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가격경쟁면에서도 되지 않는 현재의 우리 한국산 누에고치가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묘목을 가을에 박아놨다가 지금 봄에 구덩이에 묻어서 … 전부 소각처분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한테야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고를 들여서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위해가지고 국고보조를 하는 이 자금이 과연 우리의 농사생산하고 직결되는지 이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각 군별이나 각 지구별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식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칩니다.

황규열위원님.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해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울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어를 부화해서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해안이 많이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치어들이 바다로 나가서 다시 회유하는데 상당히 … 회유율이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회유율은 어느정도 되며, 그 회유가 된다 하더라도 투자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저 매년하는 사업 … 또 하양식이라 할까 이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투자효과가 좋지 못한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효과가 많은 사업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둘째로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는 어민들은 면세유를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도 전부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기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기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농민들은 면세유를 쓰지 못하는데 … 우리 울릉은 현재 못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씁니다.

타시군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울릉군 어민만은 현 이시간까지 면세유를 못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부서와 협조를 할 수 있으며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실국에서 다룰 성질이 된다면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전수봉위원님.

추가로 한가지 더 어려운 양돈농가보호 차원에서요, 부가세 10%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철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농가의 모두 소망입니다. 건의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필권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철우위원님 없습니까? 이복수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 돈사가 상수도 상류에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통제할 수 없는지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아홉분 위원님께서 한 30여건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후시간도 돼고 해서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식위원님께서 대형인공어초는 육지에서 이삼마일 거리에 수심 40 내지 50m에 시설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잇도록 해주시고, 소형어초는 공동어장 수심 10m 내지 15m에 투하해서 자원조성이 되도록 하여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형인공어초는 수산진흥원의 적지 판정을 받아서 경사가 완만하고 매설 우려가 없는 수심 20 내지 50m에 시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초도 군에서 수산진흥원의 적지 판정이 된 공동어장내 수심 10 내지 15m이내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연안에 전복, 성게등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과 불법어업 근절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효과의 정확한 측정을 할려고 하면은 수중촬영을 해서 투하한지 몇 년되는 것은 어초가 어느 정도 부착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어류산란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 작업을 시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수산청에 건의했더니만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째 황봉식위원님 질문에, 영일만은 포철설립으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합의되고 있지 않으니 소규모종묘배양장 시설보다는 대규모종묘배양장을 시설해서 전복, 성게 등 치패를 생산, 어민에게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규모종묘배양장을 시설해서 전복, 성게 등 인공 종묘 생산 방류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옳은 규모로 하자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영할 기술인력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배양장 설립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지원을 제가 전번에 전국 농촌수산국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국비가 지원이 안될 시에는 수혜어민을 위해서 저희들 도비나 해당 군비, 그다음에 수협과 이렇게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방비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또 당년에 이것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생산되면은 여러 가지 어류도 여기서 종묘를 생산해 내고 특히 전복, 성게를 많이 생산해서 공동어장에 투자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봉식위원님께서 항·포구안에 오물, 특히 기름 제거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책을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전에 시군 수산과장 회의시에 제가 포항에 가서 포항시에서 각 수협관계관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민후계자의 요구 사항인데 선박에서 나온 폐유처리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좀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이제 황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유가 큰 문제거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여간 약 600드럼 폐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경유가 면세유가 지금 한 드럼에 약 3만5,000원 정도 하는데 이 폐유처리비가 한 드럼에 15만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민들이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수협에서도 사실 정부를 대행해서 면세유를 팔고 있는 그 소관밖에 없는데 이 폐유처리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폐유를 보니까 약 우리 도내에 4,000여척 척의 어선에서 매월 한 척당 2.5ℓ 정도로 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협에서 공드럼을 만들어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민들이 거기다가 버려놓으니까 비가 오면 그 기름과 같이 넘쳐흘러서 그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동명유화에서 이 폐유를 처리하고 있는데 동명유화에서도 워낙 양이 적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상당히 이 처리 문제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협과 다시 의논을 해서,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처리비가 그래서 도비나 해당 군비를 좀 보태고 이래서 어쨌든 동명유화나 이런 처리업체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는 추경 때 확보가 돼야 되겠고 이래서 우선 처리비 … 외상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 한우를 큰 소로 만드는데 사육비 등 16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드는데 외국의 소값은 얼마이며, 정부가 한우 종합대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입자유화가 됐을 때 과연 경쟁이 되겠는지, 또 잘못하여 농가에 부채만 지우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내 한우 가격이 400㎏을 기준으로 197만원 정도로 국제 가격에 비해서 세 배 내지 네 배가 비쌉니다. 또 수입자유화가 됐을 때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우 사육을 위한 기반조성비, 시설비 등을 획기적으로 종합 지원해서 생산비를 다소나마 절약하고 우리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육과 품질경쟁에 대처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황위원님께서 산간지역에 임도가 없는 지역이 많아서 산에 비료를 줄려고 해도 운반할 수 없으므로 임도가 시급한데 그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은 '8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해서 '92년도까지의 실적은 441㎞ 시설하는데 약 4,1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에 많은 양을 지금 설치할 수 없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설해서 2010년까지는 9,288㎞를 시설을 해서 선진국에 못지않게 ㏊당 약 8m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또 사방사업을 실시하면서 좋은 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어떤 수종을 심으며, 경재수는 어떤 수종을 조립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104㏊를 실시할 계획이며, 식재수종은 척박지에 잘 자라고 조기녹화 수종인 오리나무, 리키다소나무, 아카시아, 상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상수리는 조금 힘이 드는 것이 이게 직근성이 돼서 완전히 절근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상수리 식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수종은 저도 사실 경제수종이 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 경제수종은 낙엽송이라든지 이런게 경제수종이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나무값이 없고, 전부나무 집이 시멘트 집으로 변하고 모든 목재 수요가 지금 변화된 이 상태에서 경제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나무라든지 자작나무, 잣나무 이런 것이 경제 수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도 나름대로 이 참나무하고 자작나무를 좀 많이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 국제 전망이나 이 목재 수급 전망을 보면은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모든 목재가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데, 리우환경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체 이 지역에 나무를 못 베게, 산소공급이나 환경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못하도록 지금 세계각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재 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제를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낙엽송도 경제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이 잣나무와 참나무, 자작나무가 경제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권인기위원님께서 '92년 쌀생산량이 농어촌개발국 자료와 상이한 이유, 두 번째 '93년도 미곡 재배면적이 '92년도보다 1㏊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4만2,000석이나 늘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경지면적 34만1,000㏊ 중에 식량생산 면적은 20만3,000㏊인데 나머지 면적의 재배 작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쌀 이외의 식량작물을 수입하는데 재배계획 면적이 적은 이유와 다른 작물의 안정적 생산계획은? 이렇게 물으셨고,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92년 쌀 생산량 516만8,000석은 농림수산부의 통계조사에 의해서 최종 확정된 생산량입니다. 앞으로 이 양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자료에 550만석은 지난해 9월15일날 작황을 조사를 하면서 잠정 집계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50만석은 써서는 안될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516만8,000석을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미곡 재배 면적이 '92년도보다 1㏊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4만2,000석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권위원님 그 단위가 천석인데 1㏊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재배면적이 1,00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단위가 천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면적은 1㏊가 늘어났다고 이 보고서가 안되어있습니까. 그죠?

면적이 1,000㏊로 되어있습니다. 단위가.

예.

그래서 1,000㏊로 늘어나는데 4만2,000석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지면적 34만1,000㏊ 중에서 식량생산 면적 20만3,000㏊ 이외에 나머지 면적 13만8,000㏊는 채소류 5만9,000㏊ 그 다음에 특용작물 3만5,000㏊, 과수 기타 4만4,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쌀 이외의 식량작물을 수입하는데 '92년보다 재배면적이 적은 것은 맥류, 두류, 잡곡 이러한 것은 자꾸 면적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반당 수익이 타작물, 시설원예 작물보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반면에 이 중에서 감자는 지금 재배면적이 다소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가격이 좋아서 나머지 보리라든지 콩 이런 것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로개설 및 포장, 경지정리 사업, 농지매매 자금 지원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시키도록 되어 있고, 농기계 등 농자재를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진흥지정지역 이외의 지역보다 농업생산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종합 농토배양사업 추진에 있어 '92년도 토양검증결과를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양검증은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내용은 석회 및 규산질 소요량 검증과 정밀화학 분석에 의한 검증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토배양사업을 위하여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 단위 기준으로 약 8만점을 채취해서 정밀 분석해서 종합농토배양사업을 확정했습니다. '92년도 검증실적은 총 2만8,475점으로 석회 소요량 검증 1만4,574점, 규산 소요량 검증이 7,826점, 정밀화학 분석이 6,077점을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고, 종합적인 토양개량과 시비처방도 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느타리, 양송이, 영지 등 버섯재배에 대한 지원계획 및 영지, 천마재배에 필요한 참나무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버섯분야의 지원 계획이 13억4,200만원, 융자가 70%입니다. 여기에서 버섯재배사 시설이 5,000평 약 6억이 소요되고,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 3,200평 1억9,2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 두 개소 4억이 들어가고, 버섯종균배양소 시설 개소 1개소 1억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 참나무 확보방안은 최근에는 자목 확보가 어렵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톱밥을 이용한 포트재배 또는 병재배로 전환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산림면적 138만㏊중에서 표고 및 영지버섯 재배에 소요되는 참나무는 15년에서 30년생이 되겠습니다. 이는 12만㏊에 160만 입방 정도가 지금 자목 수급이 사용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나무 수요증대에 대비해서 참나무류의 육림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인공조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위원님께서 원잠종을 3,600매 생산하고 보통잠종은 6만상자 생산하여 수출 2만, 공급 2만상자하고 나머지 2만상자의 사용처와, 올해도 원잠종을 3,600매 생산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잠종생산은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하여 원잠종은 잠종장에서 생산하고 보통잠종은 잠종생산자가 자율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잠업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보통잠종을 5만3,734상자 생산하여 농가에 2만6,700상자 소잠하였고, 외국에 잠종을 2만3,160상자를 수출하고 나머지 3,800여상자는 자체 폐기했습니다. 앞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잠업의 감소 추세에 따라 원잠종 생산 3,600매는 줄여 생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94년부터는 감소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예.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공급에 대한 영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진흥지역에 논은 13만5,000㏊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증산, 쌀에 금년에 16만6,000㏊로서 520만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증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지면적보다는 진흥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증산하고, 또 그렇다고 나머지 진흥지역으로 지정 안된 지역이라고 해서 일체 미곡생산에 어떤 공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도 이 식량생산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 절대농지 66% 밖에 지금 지정이 안됐거든, 그죠? 실지로 농사 지을 땅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수확 생산을 추진하게 되고 진흥지역 이외에도 그 기이 미곡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되어서 공장지구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고, 단지 매매에 대해서 좀 자유로와 진다, 이런 문제지 그것이 경지로 … 타목적으로 갑자기 활용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현재 쌀 작업율이 100%가 넘고있고, 또 앞으로 점점 작업율이 높아져가고 수요가 적어지고, 또 현재 정부 양곡보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판단한 수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 안된 곳도 앞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러는데, 앞으로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수매에 지장을 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를 부여 안합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밖의 농토는 자연적으로 어떤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위원님께서 지난해 축협에 축산폐수 등 시설비로 국·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축협에 설치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수입육을 보관한 사살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축협에 지원한 시설비는 축산진흥기금으로 고령축협에 축분비료공장 설치비로 기금 보조 5억원과 융자 2억원, 그 다음 영양축협에 톱밥제조공장 설치비로 기금보조 1억5,000만원, 그다음 경상축협 등 7개소에 축산물 공판장 설치에 개소당 2억1,000만원을 융자하고, 의성축협등 9개소에 축협특화사업으로 개소당 3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대수·경북양돈조합에 축산물 비축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축산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냉동창고 472평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융자입니다. 현재 보관중인 축산물은 작년 11월부터 돼지 가격 하락으로 수매비축한 돼지고기 236t과 그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설치된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의거해서 하는 수 없이 조직된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에서 수입한 쇠고기 745t을 보관료를 받고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답변 다 끝났죠?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축협은 우리 도내에 또 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양축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될 축협입니다. 그런데 도비나 군비를 또 국비를 지원받은 축협이 지금 수입쇠고기 판매를 해서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양축농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축협이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축협이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축협에서 농가에 준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축협이 정부나 도나 군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축농가가 지금 사느니 못사느니 하고 지금 쓰러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그러한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러한 수입쇠고기 판매를, 취급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최위원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를 만약 민간에 자율판매를 했을 때 지금 축협에서, 2월말까지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보다는 무진장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쇠고기를 통제하는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사육농가를 지원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외국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가에게 맡기는 것 보다 축협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협이 통제 기능을 감당을 했다면은 지난해 말이죠, '92년도 우리 전체적으로 수입쇠고기가 '92년도 미국하고 계약한 그 양보다 몇 % 더 증액됐습니까? 수입을 몇 % 더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6만t, 쿼터제로 6만t인데 약 배가 더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입쇠고기 수입해 가지고 지난해 신문을 내가 한번 보니까 10억 정도 수입쇠고기가 썩어서 버렸다, 수입농산물을 버렸다고 하는 신문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하고 미국의 수입쇠고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 때문에 절충이, 지금 타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고기까지 썩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양을 수입을 하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정부에서 수입문제를 …

아니죠, 그러면 축협이 보관창고에다가 냉동창고에다가 우리는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입쇠고기나 수입한 식육에 대해서는 보관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서 있었다면은 보관할 창고가 없으면은 안들여왔는 것 아니냐는 애깁니다. 그리고 가격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축협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취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축협에 지정을 해가지고 가격조절용 모든 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죠, 축협이 수입쇠고기를 판매를 해서 많은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개방해서 일반인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특혜는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이 수입쇠고기 판매하면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협이 수입쇠고기를 판매한다고 대문짝같이 신문에 보도하고 행정지도 하면서 축협에서 어째서 안했나 하는 얘깁니다. 축협에 압력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1년동안에 우리 양축농가가 피해 본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우리 소값, 돼지고기값 내려간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또 지원해 준다고 말이죠. 축협에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잡아놔서 되겠나 하는 얘깁니다.

이 축협에 지원한 것은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도 축협이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도 특혜를 줘서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축농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기금보조입니다.

기금보조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양돈이나 양축농가에 지금 고기값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상제도는 안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축협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부 축협에 지원하는 시설들은 그 농민의 유통시설이나 전부 보관창고나 이런 겁니다.

예. 농민의 유통시설, 보관창고를 잘 시설해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축농가를 지금 보호하는 차원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양축농가를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입쇠고기를 보관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개인농가가 하지 못하고 축협, 이런 생산단체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마저 안해 놓으면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만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이 축협 이외에도 협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이 시설들을 지원하고, 대규모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농가에서 못하니까 축협에 주고 이러한 겁니다.

에, 그것은 맞습니다. 국자임,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이 그러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협이 너희가 해라, 이것까지는 좋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을 지도하는 농림국장이 또 우리 축산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북도내에 양축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모든 고기값이 하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축협에 대한 앞으로의 쇠고기 판매라든가, 우리 수입쇠고기 판매라든가 또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냉동창고, 이 관리를 앞으로 하지마라, 하지말고 우리 순수한 국내용만 취급을 해라는 이러한 우리가 행정지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온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우리 도지사나 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

수입쇠고기를 수입하는데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죠.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 도에서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될 수 있는 대로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지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농민의 편에 입장에 서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계하는데 소위 축협이 앞장을 서 가지고 쇠고기를 보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마치 축협이 쇠고기를 수입해 가지고 들여오는 그런 얼굴로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부가 수입 압력에 못이겨서 고기는 갔다 놓을 데는 없고 우선 축협, 그 기반시설에 다가 갔다 놓을려고 하니까 어차피 도비나 국비를 정부가 보조를 하는 것이지,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무슨 간이 커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는 책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몽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은 물론 하면 남듣기 좋지마는 그런 얘기는 필요없는 것이고, 현실에 맞추어서 뭔가 생산에 직결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옛날처럼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것은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국장이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니올시다.

그런데 …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 농민에 대한 또 농민이나 또 어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위에 건의를 안해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가 다 알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든 수입을 해도, 쿼터제하든 뭘 하든간에 수입을 안할 도리는 없고, 수입을 해야 전자제품을 팔아먹든 어떠한 제품을 팔아먹지, 쇠고기 수입하지 않아서 결렬되었다는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또 어떠한 보복관세를 매길지, 우리는 정말 전전긍긍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중요한 어려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마는 어떻든 우리 농산국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농산국장님은 항상 농민의 편에 서서 계몽을 할 적에도 뭔가 농민의 편에 서서 계몽을 하고, 또 의회측에서도 이야기를 할 적에 항상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를 보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웃고 치웠는데, 분명히 정부가, 정부가 하지마는 지금 우리 도에 대한 축산의 책임은 우리 국장님 책임입니다. 또 제가, 정부가 지원하고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행정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축협이 잘못 된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책임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양을 경북에서 보관했다고 하는 책임도 약간 있습니다. 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전적인 책임은 …

그렇죠, 전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있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북의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판매를 축협이 하지마라 지도할 수도 있고 …

이것은 2월말까지입니다. 끝납니다.

2월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일반 업자가 …

지금까지는 했는데, 2월말까지하고 3월초부터는 축협이 판매 안하는 동기가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수입육 전문판매점이 있습니다. 축협도 하고 일반 개인도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값도 많이 내려가고 돼지값도 많이 내려가는데 축협이 계속 일선 축협에서 수입육을 취급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농민들 여론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일체 수입육을 취급을 하지마, 전문판매점을 취급하지 마라, 지시를 했습니다. 3월1일부터 안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금년도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해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최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자꾸 줄였으면 좋았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협이 양돈조합에서 보관했는 것은 양돈조합에서 샀는 물건이 아닙니다. 축산물유통사업단 하는 것이 재단법입니다. 재단법인에서 여기에, 통관도 안됐는 겁니다. 여기에 보관해 놨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보관료만 받고, 그래 했는 것이고, 실지로 양돈조합이 그것을 자기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맞죠. 그런데 보관도 해줘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라 지금 내 얘기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쿼터는, 미국하고 약속했는 쿼터는 6만8,000t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소값은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수급조절용으로 더 가지고 온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 정부에서 더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지금 소값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그죠? (

예. 정부에서 지금 쿼터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쿼터제를 풀어라고 합니다. 완전히 개방하라고 합니다, 시장을. 그래서 이런 압력이 대부분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결렬이 됐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 한국이 '97년7월 이후는 완전 쇠고기를 개방해야 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작년도 가져갔는 것만 해도 13만2,000t인데 13만2,000t에서 매년 20%씩 더 증가해서 가져가거라, 하지만 우리는 6만6,000t 쿼터량에서 몇 %씩 증가해서 가져 오겠다, 또 이 친구들이 하는 것이, 너거 왜 수입창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수입육 유통경로를 넓혀 줘야 되는데 수입육 가져오는 경로를 왜 이렇게 줄여놨느냐, 축협하고 한냉하고 호텔관광용품센타 이 세군데 밖에 취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확 틔워라 이겁니다. 전부다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라도 수입육 가져와 가지고 팔면 양돈농가 다 죽죠.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좀 묶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쇠고기 문제로 우리 국장님과 최원병위원님 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고가고, 또 질문이 오고가고 했는데 5과를 통솔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쇠고기 수입 문제만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알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산문제라든지 산림문제, 여러 가지 과별로 답변하실 것이 물론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보조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산림사업에 50억을 투자해서 경제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림할 경제수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식재한 임목에 대하여 관리상태는 어떠하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조사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93년도 식재할 수종은 경제수종인 잣나무와 자작나무, 상수리,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3년 내지 5년간 조림목의 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정부가 지원 공급해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목의 칡넝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넝쿨류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밀생지역과 불량 잡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현재 예를 많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입하는 관계상 국내제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회복될 전망이 있고, 공익적인 목적과 자원난에 대비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지원내역과 산주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24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조합이 10개 조합이고 보통조합이 10개 조합, 기초조합 4개 조합, 이런 정상, 보통,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그 조합에. 이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연간 지원 현황은 산림조합의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인부임 2억5,200만원을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조합당 600만원, 보통조합은 조합당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림조합의 역할은 산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시책사업인 조림, 육림, 임도, 사방, 임산물 알선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고 , 임업기술지도를 전담해서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림에 관해서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일선 군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기초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조합. 이것 사실 자기 조합원 월급도 못주는 이런 아주 빈약한 데고, 울진, 영덕, 청송 이런 송이가 많이 나는 곳은 상당히 또 재정능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 사실은 금년부터는 사방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이렇게 산림청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최원병위원님께서 금년에도 인공어초사업을 도가 하는지 시군에 이관하는지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정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효율적집행과 효과 거양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사업집행 주체가 되고,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집행지침 제2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계속 건의를 했더니만은 기어코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임집행은 못하고 도에서 집행을 하는 대신에 입찰을 붙일 때 제한사항을 일체 없애도록, 완전히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죄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이 인공어초 사업 때문에 얘기했을 때에는 '93년도에 가서 될 수 있으면은 시군에 이 업무를 이관해 주겠다,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서 …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5년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수산청에 얘기하니까 예산규모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초안이 돼있어 가지고 문안을 만들어서 수산청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조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시험 기술을 담당하는 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위하여 … 이러니 도저히 군에 맡겨 가지고는 군별로 진흥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목표달성하는데 차질이 올 우려가 많다고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산청에서. 그래서 장차는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지방비를 100% 투자하면 능력이 미칠는지 모르지마는 자원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볼 때는, 저희들이 건의해도 몇 번 건의해도 무슨 이유를 들어가지고 곤란하다,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마지못해 맡고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더라도 보편타당하고 당위성이 있게 누가 뭐라그래도 의심이 없게끔 공정하게 집행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공개경쟁 …) 공정하게 한 것이 99.8%, 98%, 99%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입찰가격이 그런 거 아닙니까? (

다음 최위원님하고 조영일위원님하고 질문내용이 같습니다마는 1면1특산품 정비 대상품목 지역별 육성품목 현황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지역특성에 부응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87년부터 전국 최초로 1면1특산품 육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지방비 4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247개 읍면에서 80개 품목을 육성을 하였고, 예천 참기름, 영일 동해 부추, 영풍 부석 사과, 영주 안강 찰토마토 등 지역특산품의 전국적 명성획득은 물론 사라져가는 지역특산품의 맥을 잇는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R 및 대중국수교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품목입니다. 들깨잎이라든지 참깨, 양잠, 이런 소득이 낮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타지역에도 공통적으로 재배가 되어서 일반화되어 있는 특산품으로 이런 것은 가치가,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동사업의 발전적 전환 계기를 마련코자 품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뭐냐 하면 들깨잎도 있고 들깨잎 어디 안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특산품이나 이래 가지고 없앴고, 또 양파라든지 이런 것, 타지역에도 공통적인 이런 품목은 전부특산품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53개 품목을 22개 품목으로 정비를 했고, 임산물 5개 품목을 4개 품목으로, 축산물 3개 품목을 1개 품목으로, 수산물 4개 품목을 3개 품목을 1개 품목으로, 수산물 4개 품목을 3개 품목으로, 농예품 6개 품목을 3개 품목으로 농산물 가공품 9개 품목을 7개 품목으로 이래서 80개 품목을 40개 품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시군별 내역과 그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말이죠. 지역특산품을 1개 품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한 지가 오래 안됐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1개 읍면 단위에 1개 품목을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힘이 안들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말이죠. 특별한 지시를 해서 안일하게 지낼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무조건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 하나씩 받고 난 뒤에 전체적인 조사는 말이죠. 국장님이 도에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이 앞장을 서면은 주민들이 말이죠, 농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품목이 나열되었느냐 하니까 그런 일방적인 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무슨 하루아침에 특수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토질과 앞으로 이 전망이라든지, 그 작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배기술이 있어야 되는건데 이것을 면장한테 지정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도나 개나 뭐 어디든지 가서 재배가 가능한 이런 특산품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0개 품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들깨잎, 앞마당에도 심으면 다되는 들깨잎이 이게 무슨 특산품종이라고, 특산품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산품이 뭐냐? 이게 전국에서 유명한 정도가 돼야 됩니다. 고령의 딸기라든지 또 영일의 부추라든지 또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 그 지역’하면은 경북의 사과같이 말이죠, 이런 특수한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도에 전국에 각 곳에 있는 것을 우리 도의 특산품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마다 토질에 잘되는 이럼 품목을 여기에 우리가 자연으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예를 들면, 의성의 작약이라든지 이런 특산품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 1면에 1특산품 그러는 것이 사실은 의의가 없습니다. 1지역에, 한 시군에 한 특산품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한 면에 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을 한다고 왜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있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왜 만들었습니까? 지사가 또 오자마자 그것을 말이죠, 큰 일하는 것 같이 신문에 …

아닙니다. 이번 지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84년도에 …

어쨌든간에 전번에 지사 오자마자 1지역 1개 품목 특산품 …

1지역이라는 것은 1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도 보고할 때마다 늘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성 없는 것 뭐하러 꺼내가지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못한다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합니까? 아예 안되는 것은 치워버리든지.

그래서 이게 1면 1특산품을 1지역 1특산품으로 고치겠습니다. 이 명칭을. 예. 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예, 좀 쉬어서 합시다. 10분간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 먼저 권경호위원님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하여 경작 지시를 했는데 휴경농지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지 소유자에게 경작지시를 자율경작토록 의도를 하고 이에 필요할 경우에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농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하여는 유실수 식재등 작목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으며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여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위원님께서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깨끗한 연안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안어장의 오염원은 산업·생활 폐수가 주원인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과 어선에서 생기는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매월 15일을 바다의 날로 정해 청소를 하고 1,870㏊에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퇴적물 제거, 해저생물을 구제해서 연안어장을 우선 정화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보존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바다 연안에 전부 인접해 있는 인가들의 폐수, 생활폐수가 지금 전혀 별도 배출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시설들을 해나가고 현재 지금 근해나 연안에 폐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말끔히 치울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산의 싼 옥수수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배합사료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사료가격의 조정기관은 어디이며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사료의 부가가치세 철폐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료가격은 10여년 전부터 자율화 되어서 사료공장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민간 사료공장의 가격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협지정사료공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 유통사료의 28%는 축협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란계용, 축협에서 25㎏당 5,022원이고 일반사료공장에사 나오는 것은 25㎏에 5,477원, 약 한 포당 450원이 더 비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철되도록, 건의해서 양축농가 보호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에 공급되고 있는 농기계 시책에 있어서 대기업에서 비싼 외국 농기계를 수입하여 농민의 부담을 주고있고, 농기계 및 부품가격이 비싸 농산물의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 가격의 결정은 행정지도 가격제의 문제점과 장기간 가격 거치로 인한 농기계 품질향상 및 사후봉사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유통서비스 개선 등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자율조정되도록 '88년도 10월2일부터 가격자율화가 실시되어 생산업체에서 자율결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요기종 생산업체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모델을 개발 시판하면서 일부 기종의 가격을 3 내지 12% 인상한 바 있으며, 부품공급 및 수리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입현황을 보면 트렉터를 생산,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6개소, 외국과 기술제휴 회사 11개소로서 그 기종수는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사과가 UR 대응작목으로 부상, 신규 식재면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고, '92년 사과의 현재 농가보유량 60% 정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과 신규식재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에 3만3,000㏊가 '92년에 3만5,000㏊로서 연평균 3 내지 4%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사과농사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 스스로가 자제토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보유량을 6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와 농민조합과 같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총 생산량 45만7,000t 중 45%인 20만6,000t이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사과 소비대책으로 우박피해 사과와 쥬스원료 등 2만852t을 판매 알선한 바 있고 현재 시군 자체에서 향우회별로 관내 기업체 등에 고향사과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납, 쥬스원료, 해외수출 등에 적극 추진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울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워낙 풍년이 지고 이래서 이 사과의 소비가 늘었는데도 현재 재고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하여튼 실무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송군 현동단지에서는 동남아 및 유럽 등에 790t을 수출했는 실적도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대만도 계속 민간차원에서 수출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조위원님께서 그 잠업이 사양화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뽕나무 심는데 대하여 식재를 어느정도 심어졌는지 서면답변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업은 타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고 소득이 낮아서 잠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뽕나무 식재를 작년 당초에는 650만주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민의 식재희망이 줄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식재계획을 250만주로 대폭 하향조정해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식재계획을 230만주로 줄여서 보다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불량 식재사례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식재 여부는 시군별로 교환총회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식재가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대장을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이러한 묘목을 매몰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내수면시험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연어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동해안이 오염되어서 회귀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해서 회귀하는 율이 어느정도인지 또한 투자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의 주요사업은 연어인공부화방류와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어인공부화방류는 북태평양 어장 진출을 위해서 북태평양 소아성 어족 자원보존 협약국이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4개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책적으로 연어자원을 조성하고 자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동협약국에 가입코자 지금 협의중에 있고, 연어회귀율은 전체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류해서 3,4년후에 회귀를 하는데 중간에 오다가 전부 잡히는 것도 있고 주로 희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것은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제성 분석보다는 일단 여기에 북태평양 어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규열위원님께서 울릉군 지역 농민은 면세유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적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업기계유 면세유 공급은 농업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거해서 '86년3월1일부터 적용 실시하고 있으나 울릉군은 대부분이 어업 전업농이며 일부에서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는 농어가경영형태이므로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의 일부를 농기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업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농업용에 대해서는 면세유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농협조직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수위원님께서 금년도 순환수렵장 허가에 세수가 15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미온적인 책정이고 적어도 50억이상 수입책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엽사 1인당 허가비에 대한 대가를 해서 안전사고와 조수보존 대책이 있는지,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불법포획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적발한 건수와 대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렵장 사용료 예상수입금 10억원 책정은 '86년 본, 우리 도에서 순환수렵장 운영 결과 이용자가 3,724명이었으며 '91년도까지 5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도에는 7,6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도와 경남도 2개 도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50%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사용료 1인당 42만원을 곱하여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순환수렵장이 경남도보다도 제반여건이 유리한 점을 적극홍보해서 사용료 수입금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조수보존 대책은 총기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전사고수칙 제정 및 입산자에게는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입산토록 하고 수렵강습회 개최 및 교육실시로 수렵인으로 하여금 포획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해서 남획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을 서울시 신월동 거주 유병구외 3명이 '92년12월6일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 산에서 엽총을 사용해서 고라니 한 마리를 불법포획한 것을 비롯해서 '92년도11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을 적발해서 입건조치하였고, 금후 단속대책은 우범지역 잠복근무와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검문소에서 검문검색하는 등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이복수위원님께서 양잠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해산총회도 없이 양협이 없어지고 임직원도 없는데 조합구성시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 반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잠농가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72년3월23일 선산군 및 구미시를 관할하는 선산지소로 농림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이 양잠조합은 잠업이 사양화되고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협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에 '80년대초에 청구양잠조합 선산지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88년12월31일 농업협종도합법이 개정되어서 농협으로 감독권이 위탁되어 동조합의 구성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농협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한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우리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자 기획실장 밑에 농업정책담당관이 생겨서 농정기획계, 농정연구계, 대외협력계 3계가 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밑에 농업정책담당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무부에 아직까지 승인도, 계획승인이 '93년6월30일이 되어야 승인이 난다고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이 직접 와서, 이 생긴 경위와 또 기획실 안에 농업정책담당관이 생겼다는 것을 현황설명을 한번쯤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가 기획실장을 직접 불러서 이 현황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 승인도 나지 않았고, 또 인원도 보충 덜 시켰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도의원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우리 농업정책담당관한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차출된 인원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엘리트 직원이 여기 연구원으로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농정기획계장님하고 농정연구계장님하고 대외협력계장님이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셔서 세 분이 차례로 자기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조성운영을 보면은 기금조성에서 진흥기금조성이 42조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500억을 내년 50억을 조성을 해서 500억을 만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군·농수축협 기타해서 500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현황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황규열위원님!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오늘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보고말씀하시는 중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소요 총액이 11조1,01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이미 중앙에서 이 자금이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됐는 것인지 이것이 확정이 됐는 것인지, 또 우리 경상북도의 11조1,010억원 중에서 이것은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는지 그렇다면 이 우리 정책담당관실이 발족이전에 아마 농림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작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것은 무시하고 앞으로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재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고, 특히 우리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조로 정부가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배정해 준데 대해 우리 농민들의 기대는 대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담당관실의 임무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쪼록 담당관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도보다 더 우수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예.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에 보면은 고추라는 자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도내 북부지역인 영양을 위시하여서 봉화, 안동, 청송 또는 의성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영양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92년도에 생산되는 양을 볼 것 같으면은 약 7,100t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고추로 인한 소득액이 연간 3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 평균치를 따져 보면은 약 68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병이 발생되거나 또는 어떠한 패작 경우가 되어도 그 원인이라든지 그 요소를 몰라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대륙지로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고 우량품종의 고추가 생산될 수 잇는 저희 영양지역을 위시해서 재배되고 있는 시군에 재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고추에 대한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안그러면 시험장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농업정책담당관께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이에 대한 기구의 설치라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전수봉위원 질문하세요.

예. 농업정책담당관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 산하에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진흥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래서 담당관이 어떤 우위의 견해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은 보면 거의다 농촌을 위하는 비슷비슷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정보니 해외시장 개척이니 농산물 가공수출이니 등등 있는데, 여기서 협조체제에서 모든 것을 협조해 가는 것인지, 담당관은 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우위기관이라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즉시 답변할 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가 필요하다면은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관리실 밑에 농업정책담당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직접 여기 나와서, 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조례상 기획관리실이 기획재무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기획재무위원장님과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리고 3계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소신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농업진흥기금 10년간 5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좀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마 제가 오기전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우선 50억원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10억원을 예산으로 우선 확보를 했고, 시군이 30억원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중에 60% 정도가 시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250억원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농수축협이 상호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않습니다. 하나, 제가 보충설명을 몇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기획실장은 기획재무위원회에 …

예. 그것은 제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당연히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왜 그런 말이 나왔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밑에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생겨서 자연히 기획관리실 자체가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히 농업정책담당관실도 그리 귀속이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우리 농림수산위 몇몇 분과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획재무위원장인 전동호 위원장이 우리 위원실로 찾아왔어요. 오셔가지고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소속이야 어디 돼있든 우리 기획재무위원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백지다, 그러니까 예산심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다오’‘그러면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려느냐?’‘우리는 다만 혹시 보고가 필요하면 말이지 보고만 간혹 받겠다, 실질적인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달라’ 그런 상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원리원칙으로 할려고 하면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 정식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할려고 하다 보면은 이 물론 농업정책을 다루는 담당관실이지마는 이것은 기획에 대한, 주로 기획에 대한 사무니까 기획실에 지금 기획관리실 밑에 이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보다도 이것은 주로 42조원을 사용하는데 그 사무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관했든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서는 예산의 심사라든지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고, 우리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예산을 심사를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전동호 위원장의 말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은 이것을 재차 우리가 조례를 새로 농림수산위원회로 이 농업정책담당관시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역시 우리 단독보다도 역시 이것도 기획재무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동호 위원장의 말씀이 그 우리보고 전부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하도록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말은 아니고 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 대답을 한 이유는 우리 농림수산위로서 예산심사를 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우리 할 일 하면 안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정도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뭐? 말씀있어요?

이것은 그냥 책임없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떠맡는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고, 다음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원칙적인 면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한때 우리가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소관돼 있고,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일이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위원회와 기획재무위원회와 새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면은 상의를 해도좋고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할 일만 다하면 안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저쪽에서 말이죠, 저쪽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도청기구 자체가 기획사무입니다. 이게, 농업이라고 하는 두글자가 달려있지마는 기획사무니까 기획관리실 밑에다가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만 다 하면 안되느냐 저는 이겁니다. 이것을 굳이 농업정책담당관실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말이지, 기획이라고 하는 두글자 그게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럽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증산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로 기획을 담당하는 그러한 주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상의도 안하고 1차적으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저의 행위가 어떨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했습니다.

우선 나머지 답변을 듣고, 이것은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위한 기획이지 기획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기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좀 …

이것은 이 문제는 오늘은 일단 답변을 듣고 다음에 우리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합시다.

오늘을 넘어가면 안되고, 오늘 이것을 여기서 우선 앞에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몇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은 지금 농업정책담당관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우선 그것은 우리 위원 질문에 아까 질의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 아는대로 우선 답변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지금 3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소신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끝으로 돌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1조원의 소요재원이 확정되었는지 또한 사전에 시군에 배정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확정되었다면은 기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계획들은 모두 조정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1조원에 대해서는 10년계획으로서 시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조원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일단 농수산부에서 장기 10개년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은 도가 농수산부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계획은 시군계획을 그대로 농수산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변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원이 전체 전국에 지금 42조원입니다. 42조원에 11조원 그러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올린 것은 농수산부에서 지침에 '92년도 투자규모에서 1.5배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재원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한 것이 11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다시 사정이 돼서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이런 도계획을 보완해서 올리면은 6월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농어촌발전계획을 확정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골자가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모양좋게 잘세우고 못세움에 따라가지고 각시도에서 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려를 기울이셔 가지고 타 어느 시도보다 이 예산을 많이 뺏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이 곶감을 끼워놓고 빼먹는 그런 것 한가지입니다. 누가 많이 뺏어오느냐, 이것은 아마 담당관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에 대해서 특히 영양고추가 7,100t 정도 생산해 가지고 호당 68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를 받고 어떤 병해에 대한, 병해가 발생시에 그 원인을 몰라서 패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추연구소나 연구단지를 시험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고추시험장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업정채감당관실과 또 기존 2개 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때 분장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지금 현재 기존 국과에서 하기 조금 힘들고 힘드는 일,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이 업무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존 국과 실과와 같이 우리 농업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마찰이 있을 만한 것은 사전에 지금 현재 기존 국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미 1차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상호 협의해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래서 보완관계를 유지를 해서 우리 농어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영일위원님께서 3계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소신을 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3계장이 차례로 나와서 간략하게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이태암입니다. 이와같은 영광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업을 공부하고 현재 맡고있는 업무도 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3년여 이상 UR기획단 실무요원으로 참여하여 그동안의 농산물교역자유화 종합대책이라든지 생산조정적 지역특화계획, 농산물 국제생산동향 및 주요국의 수출입관리제도 등 UR에 대비해서 각종 중장기 계획과 지침서를 만들면서 얻은 결론은 어렵지마는 우리 모든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은 우리 농업도 사양산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서 또는 고소득산업으로서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과 대외적으로도 이제는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은 짧은 경험과 얕은 지식이나마 경북농업 발전에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연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이준입니다. 지난 1월28일자로 농정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왔는 날짜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정연구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농정연구계의 기본업무 추진방향은 UR을 대비해서 국제화, 지역화를 기하고 농어촌소득확충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이나 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농업이나 제도중에서 효과가 높은 이와같은 농정시책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농민들이 충족할 수 있고, 농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계에 농정연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대학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명을 현재 임용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임용되면은 저희하고 같이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경북도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1월28일자로 농업정책담당관실내에 대외협력업무를 책임을 맡게 된 김열입니다. 약 열흘전에 2월5일경에 직원 두 명을 발령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농림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내에서도 관련 실과에서 특별한 어떤 각기 저 나름대로 작목에 대해서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또는 판로개척, 국제박람회참가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령받은 이후부터 우리 경북이 사는 길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농산물을 바깥에 수출하는 것이, 또 선전도 하고 수출하는 것이 주업무다는 이런 중책감에서 또 다른 과와 관련된 어떤 중복감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제가 여러 가지 지식도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은 현재로서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곧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국내외 정보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가지고 농수산부하며 또는 무역진흥공사 등 여러 관련기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조언 얻고 또 거기 따라가지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얻고 또 개발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주로 그게 사업인데 예산이 당초에 확정이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을 뚜렷이 만들 입장도 안되고 나중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위원님께서 각별한 심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고 홍보를 하여 해외시장, 해외에 어떤 수요창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망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우리 경북 모두다’이런 다짐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외람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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