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도정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도정주요업무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消防本部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양 과장과 경주, 구미 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위원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내무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3년도 소방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게 된데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역소방행정 2차 연도를 맞는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본부장이하 소방요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당국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요원들의 비리근절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강력한 척결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당국의 소방총수로서 예하에 부족한 장비 및 시설보완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번 감사시 본위원이 체감한 것은 소방본부 및 예하 소방서마다 행정체계와 능력 미 위계질서가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한 업무 연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

예, 그러세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답변하실 때 …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하세요. 김선종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해준 봉화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전 동료위원님들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늘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금 보면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한 실례로 이미 안동에 소방학교까지 부지가 확정이 지어졌습니다마는, 선산 장천에 애초에 소방학교로 지정했을 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91년10월2일날 이미 부지가 부적지라고 설계중지명령이 내리고 '92년1월7일날 소방과장님외에 여섯분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부적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92년11월25일날 예산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은 우리 내무위원들은 전부 로봇인지, 그 평탄작업하는데 15,000평 평탄작업하는데 20,000원씩 든다고 그래서 3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3억을 배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어디서 하는지 도대체 이거,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앉혀놓고 장난치는 건지, 또 그리고 이 경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왜 안 밝혀주십니까? 그리고 이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 감사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데도 뭐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지난번 포항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죽변파출소 준공식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사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덕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 위계질서가 없고,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소홀인지 무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줘서 안동시 용상동파출소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소방파출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위원한테 참석하라는 통보 한번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애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한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공시지가로 소방본부로 이양을 해줘서 관공서 건물을 번듯하게 지으라고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당해 소방서장하고 교육장하고 의논만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하는 데도 무슨 전쟁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급하게 허둥지둥 무슨 관공서를 남의 땅에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신축을 그래 해가지고 준공을 하면서 오너라 소리도 안하고, 한다 소리도 안하고 그렇게 가만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래서 본부장님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면 업무보고하고 하나도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소방본부만 본부장님 이하 전공무원들 노고 많으시다고 2억4,500만원 증액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방본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 계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했고, 무슨 뭐 의원들은 여기에 장난하러 다닙니까? 인사 순환보직시키세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이것은 사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를 드립니다.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지마는 이게 10개 소방서 전체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로 두 소방서장님이 오셨지마는, 이런 부분을, 물론 처음 발족된 본부가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파악은 못하시지마는 주무과장님들의 성의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 관할에 45개 파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구급대는 41개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더 늘려가지고 45개대로 인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45파출소 중에서 구급대가 41개 밖에 없으니까 네 군데는 없었다는 소리인데 어디 어디에 없었는지, 왜 설치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하고 구조대하고, 구조대는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또 다섯 개 소방파출소가 증설이 된다고 했는데 다섯 개 소방파출소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도 또 구급대가 설치되는지, 또 어떻게 구급대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가 광역화되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인화단결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인화단결을 시킬려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소상히 뭔가 소방본부가 해야 될 일들을 적나라하게 잘 계획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하나의 유인물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가서 본위원은 199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의 성과를 비교해서 자료로 우리 내무위원 전 위원께 제출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사무감사에 의해서 보복인사를 획책했는 지역이 있었다는 정보를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소방여론 수렴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직소실 및 불편 신고전화 운영해서 소방본부장 서장 이분들이 수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겠지만 소방본부장님이나 서장님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어떠한 직소실을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홍보확대입니다. TV, 라디오 뉴스, 이렇게 해서 대단위 기획프로를 이렇게 홍보계획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소방본부에서 TV에 홍보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감사시 구미소방서 관내에서 소화전을 방치시켜 놓아두고 그래서 소화전의 변동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소화전 위에 다른 작업하는 대형크레인이 올려져 있고 그것을 옮기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소화용수시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소화용수시설은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순찰을 돌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하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소화전 위에 대형중기가 놓여짐으로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유지관리 철저에 소방용수시설의 조사를 월1회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납득이 좀 가지를 않습니다. 매일 점검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위에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장물을 둬놓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월1회 소화전의 조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송필각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인물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저 유인물에서 그친다고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으신 부분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 유인물대로 이대로 실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역시 자체 내의 소화훈련이라고 봅니다. 진압훈련이나 이게 거의 서툴러서 자기 파출소 소관 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시 말해서 파출소 관내에 있는 소화전의 위치를 아는 것은 그 소방서 관할 내에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출동한 그 차량들이 소방파출소의 어떤 안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목격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 소방서원들이 전 소화전의 위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급하게 지금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전 소방서원들이 자기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화전의 위치 정도는 숙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이 교육훈련 부분에서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은 답변이 정리되겠습니까?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결손이 작년 12월말에 충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결원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해서 임용포기를 한 자가 12명이 있어서 88명을 금년 1월18일자로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1월말 현재 퇴직 포함해서 현재 결원이 43명이 남았습니다만 금년 5월30일날, 이미 공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금년도 차량증가분과 결연예상인원 50명, 파출소 신설에 따른 55명 포함해서, 현재의 파출소에는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42명을 더 뽑고 추가로 배치를 해서 170명을 공채 공고를 했습니다. 5월30일날 공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 13쪽에 파출소증설 5개소 정원 관계를 물었고 장비를 물었습니다. 파출소의 정원은 현재 11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비는 펌프차 2대, 그 다음에 구급차 1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관장 문제에서는 소방서에서 또 군수가 관장할 때보다도 수당이나 각종 혜택이 미흡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일선시군의 시장 군수가 담당하도록 어떻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서 미관할 구역은 군지역입니다. 전부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금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이제 소방서가 군부에도 증설이 되고 또 예외적입니다마는 울릉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파출소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전부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무부와 협조를 해서 건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환원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문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며칠 있으면 탄생합니다. 이 시점에 소위 한국병을 치유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소방본부예하 집행부 여러분도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차제에 소방본부 스스로가 자체 정화를 해서 새로운 자정 노력인 재정비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소방본부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 예하 전체 간부구성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첫째로 옛날부터 소방요원으로서 승진, 승진해서 전부요원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찰계층서 과거에 소방요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간부직에 현직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세 번째로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현직에 근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예하에 3대 그룹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계질서라든가 또 어떤 그룹은 어떤 그룹을 좀 적대시하는 것, 또 비토하는 것, 이것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못 믿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과거에부터 지방 군수가 장악하고 있을 소방체제때부터 불끄는 데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당하게 업무보고같이 글자 몇자, 문구문자 몇자 듣기 좋은 식으로 해서는 정화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정화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에 따른 본부장님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사표를 내놓고 계시는 줄 압니다. 본부장 이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이 과장부터 방호책임을 맡을 있는 과장님하고 양대 과장님께서 아마 본부를 장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정화를 해야 하겠다 하면은 절실한 현실을 느끼시고 이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대와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광역소방체제에 걸맞는 의지를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 구분을 하시는 것은 비극적인 어떤 와중에서 그런 것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69회인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질문제는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행정고시출신요원으로 3명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질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이런 편견적인 것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사표를 냈다는 것은 와전입니다. 저의 퇴임관계는 여기 후배들도 있습니다마는 15년, 13년 동안 서장을 했고 정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색합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벌써 제 심경이 '90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참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이렇게 기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 정화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한테 직접 드린 것이 아닙니다. 두 의장님한테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념과 현실을 직시하고 신념과 의지를 밝혀 달라 했습니다. 두 과장님한테 자리를 양보하시죠, 그 다음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의사를 갖고 본인이 신청을 했던 물론 임명권자인 인사권자가 결재가 나야 인사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인이 신청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직에 근무하시는분이 몇 년전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의욕이 나오겠습니까? 말은 바른 말 하고 합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몇 년전부터 몸은 여기에 근무하면서 본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뜻은 딴 곳으로 가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신청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의욕이 나옵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페이지에 파출소가 45개소 있는데 구조대 운영을 41대다 어디어디 없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급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본서에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읍단위에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포항, 구미가 운영되고 있고, 안동에는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 구급대가 14대소, 그다음에 군에 23개소, 금년 지금 현재 오천도 되어 있고 영양, 청송에 그래서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급대는 긴급환자이송에 치중을 하고 장비는 구급차하고 산소호흡기, 들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급약 있고 구조대는 화재현장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를 특장차로 활용을 해서 특장차에는 60종이나 되는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5개 파출소가 증설되는 금년에 구급대가 설치되겠느냐? 오천, 청송, 영양은 이미 되어 있고 가은과 풍산은 금년에 구급차가 보급, 확보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서가 있는 관할에 시나 군에 파출소가 2, 3개 있어도 구급차는 한 대밖에

시가지내에는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구미같으면 구급차 1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구미시에는 2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까? 파출소는 몇 군데입니까? 구미에.

구미가 5군데 6군데 … (

- 시내에만 4군데 군단위 3개소 하고 합쳐서 7군데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구급차가 다 배치되어 있고 시에는 두 대만 배치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유인물에 그치지 않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92년도에 보복인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소방간부후보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보직순위가 가장 최일선인 파출소장을 6개월마다 이렇게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방호소방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면에 있는 민원직속실 관계에서 서장이나 본부장의 비리,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는 전담 부서인 감사부서가 있고 서에 간부는 본부에서 직속실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홍보에 예산이 반영도 안되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조심 강조기간이나 이상 기상시에나 특별할 때 필요할 때 홍보비를 출손을 해서 홍보하는, 홍보 활동하는 사항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으로 성과를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제출한다 안한다 말씀을 안하셨고 다행스럽게 사무감사후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또 제가 질의할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6개월마다 전보를 한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6개월마다 전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일선 파출소장부터 업무비중으로 보아가지고 좀 대상이 많다, 적다 또 방호행정반에 예방, 이런 측면으로 한 3년 거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요? 6개월 순환 보직인데

6개월 순환인데 3년간 거쳐서 승진 기회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소방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전에 위치라든지 지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6개월만에 순환보직이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만약 인사규정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조치를 해주시고 도민의 혈세가 좀 더 재산과 인명이 지켜지는 그런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덕순위원님께서 소화전에 대해서 공사장에 지장물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월 1회이상으로 미약하다 검사는 어떻게 … 이런 말씀을 첫째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할위치내에만 전체 시가지 전역에 대한 파악이 아쉽다,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점검은 저희들 월1회 이상하는 것은 압력 이런 것을 하고 순찰시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각종 공사나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용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관들은 참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상이 많고해서 다 손이 못미치는데 저희들은 기동순찰이나 도보순찰, 또 정기점검 또 기상이 이상시 또 봄철, 겨울철 이렇게 월 1회, 2회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화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후보생 이동이라든지, 직원, 간부후보생 뿐 아니고 단기 이동으로 인한 사용의 차질 문제는 단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도시 또 관할이 좁은데 이런데는 다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서장 이하 간부들이 직접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민의 불편이 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아까 김종덕위원님과 김선종위원님이 양 과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김선종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볼 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봉화파출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지금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봉화파출소는 작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매입비 6,750만원 매입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부지가 영주소방서에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의회 회기때 관리계획 승인을 갖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산 소방학교 부지 …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몇 년째 넘아갑니까?

작년, 작년 추진계획을 갖다가 올해 다시 …

금년도에 하신다고 하면 금년도 계획에도 빠져 있는 봉화소방파출소가 다음 회의때 올라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연간 업무보고인데, 작년에도 업무보고에서 봉화파출소는 한다, 이렇게 했다가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보고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직도 부지도 매입 못하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계속 그러면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에 그 명시이월한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

아니, 명시이월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올리는 예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재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없는 일들을 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지금 영주소방서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돼 있으면, 여기 금년도 소방파출소 증설이든 증축이든 여기에는 봉화파출소가 한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왜 빠져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그냥 끝내버립니까? 위원들은 그럼 여기 뭐하러 앉았습니까? 업무보고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이것은 환기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업무보고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미하고 경주소방서장님이 와서 계십니까마는 영주소방서장님이 안 오신 것이 다행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학교 설치를 위해서 선산부지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을 3억을, 부지정지비 3억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소방학교 설치에 따라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10월2일날 설계사무소로부터 그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고, 또 ;91년12월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92년1월7일날 불가 판정을 조사 팀들이 나가서 불가 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누차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학교도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너무 앞서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정지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로부터 일반적인, 암석이 없는 일반적인 지반이 되어서 부지정리하는 데는 약 평당 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그 의견을 참작을 해서 1만5,000평해서 3억을 갖다가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

잠깐만요.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시간 때우기 해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김종덕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현장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고 조사가 실시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일이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일자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방식,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 할 수가 없어요, 우성건축이 '91년10월2일날 설계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30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 산세가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돼 있다, 기타 등등 토서붕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 그래서 2만원 정도 계산해서 3억, 학교 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11억5,6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원들 눈가림식으로 슬쩍 돈만 받아놓고, 또 명시이월 시켜놨다, 이게 뭡니까? 조금 전 봉화파출소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소방본부에 예산 10원도 줄 일 없어요. 다해놓고 난 뒤에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줘야 됩니다. 이래하면은, 지금부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사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집행부와 의결기관문의 견해차이가 될지 모르지마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집행부서 중에 유독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내무위원이 2억4,500만원을 증액해준 소방본부입니다. 아십니까? 왜 이래 일을 처리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소방과장님이었습니다. 여섯명 데리고 가서 1월7일날 합동조사반 반장으로 부적지 판정을 내렸어요, 본인께서, 그래놓고 그해 11월25일날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의욕이 앞섰다고 그래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기획관리실 감사과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자체 감사해서 뭘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물론 내무위에서 기획관리실이 떨어져 나가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소환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명의로 출두요구서 해가지고 다시 불러세워 놓고 물어보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짓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행정고시출신도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인재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뽑아만 쓰시면 돼요. 제대로 활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기 간부들 와서 앉아 계시지마는 저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식구들끼리 의논을 해서 할 일이 있듯이 의원들 하고도 의논을 하세요. 계장님들도 하고 같이 의논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일방통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안그러면은 소방서 서장님들이 일방통행을 하시든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미안하다, 적절하게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것은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회의만 끝나면은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전부 자기 지역에 가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장님은 여기 도청에 앉아 계시지마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때가서야 ‘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정도에까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방행정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안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통령이 다 알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책임부서의 실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광역소방체제, 또 원년이고 또 소방행정이 지금까지 도행정에서 거의 또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대로 이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업무의 연찬을 더욱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위원님들 질책을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 성의가 없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금년에 할 일을 말이죠, 이 업무보고에 없다고 하는 자체가 또 이상하고 말이죠, 또 작년에 안된 것 명시이월했다고 그랬는데 명시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줘야죠. 그래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에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솔직한 문제가 필요로 하는건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지적한 얘기가 조금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금년도 할 일을 이렇게 명시 안된 문제가 어떻게 금년에 일을 이룩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이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사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상 더 필요한 예산 말이죠. 더 필요하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해 준 것도 소방본부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 해 주는데 이런 업무보고 마저 성의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문제도 많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더 성의있는 이런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 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범주내에서 문제가 기록되어 나와야 되죠. 이 기록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성의를 좀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용상파출소가 12일날 전매공사의 부지로 있다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용상파출소는 이번에 가건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영구 건물도 아니고 이래서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을 갖지도 못하고 갖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이사만, 소방차량만 옮기고 인원만 옮겼다고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어떤 행사도 없었고 외부의 초청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에 답변하는 의미에서도 다시한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예. 잠깐만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말이죠. 소방본부의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예산관계를 다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곁방살이를 하든지 뭐 뒤에 땅 얻어가지고 가건물을 짓든지 어떻든간에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협조를 바랄 것은 이런 문제는 협조 좀 해 주시오. 하면 똑같은 이게 상반된 관계가 아니고 협조관계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같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하고서 ‘현재 좀 와 주십시오. 보고 실적을 알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협조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소방본부로 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업무를 다루고 있는 내무위원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소외된 하나의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의회를 우습게 보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역시 소방본부가 협조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바빠서 못온다 하더라도 억지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없도록 소방서에 대한 교육을 이 회의가 끝나면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에,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소방서 죽변파출소 사건, 다시 재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사건 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도의원들이 이제 불러놓으니 귀찮으니까 아주 이 기회에 부르지 말자’이런 것도 한가지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파출소는 본위원이 지난해에 요행히 계수소위원회 간사도 한번 하고, 전체 예결위원회 간사를 또 한번 역임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됐든지간에 그래서 이 소방분야를 증액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시켜보겠다고 소방행정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소방행정의장님이 그 당시에 기피를 해가지고 늦게 여기 계장님 한 분이 자료를 가져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또 용상소방파출소 신축한다, 신축하는 그 자체는 가건물로 짓는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네 군데다 우리 작년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관공서가 땅을 임대해서 가건물 짓는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 용상국민학교에서 담장을 안쪽으로 싸고 남은 부지가 있길래, 교육청하고 이게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서로 기관끼리의 협조입니다. 행정기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대로,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대로 주고 받아서 가건물이라도 내 땅이 번듯하게 좀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다리까지 다 놔주고, 직접 거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대식 부의장님, 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제가 지적도까지 다 떼어 와 가지고 문대식 부의장님 방에서 용상파출소가 신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관공서 건물을 남의 땅에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소방본부가 있는데, 내무부의 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으로 독립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는 소방본부가 과연 이렇게 궁색하게 남의 개인 땅을 빌려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저기 문대식 부의장님 들어오고 계십니다마는 마침,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무슨 어디에 전쟁 났는 것 같이 당신들이 부랴부랴 그래 남의 땅을 임차해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가건물이니까 오시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우리 권오식위원하고 두사람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라 소리도 안하는데 저는 선물은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번듯하게 해 줄려고 관리국장님까지 불러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이 거기 같으면은 한 필지를 줘서 소방파출소 이거는 공관서 건물이니까 줘라 말이지, 교육장하고 소방서장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해서 해라, 행정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거 모르신다고 얘기하실래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동소방서에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갖다가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앞으로 영구건물을 짓도록 부지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돈 어디에 남아 돌아 갑니까? 혈세입니다, 혈세. 왜 어차피 한번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두 번 세 번 쓸 데 없이 지었다 부셨다 왜 그래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도 한술 더 떠 가지고 모 계장이라고 내가 거명은 안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이래 가면서, 땅 임자는 누구고 누구고 이래 가면서, 또 우리 동료위원 내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누가 했다고 하고, 해당도 없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누가 하는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일 역사가 설명해 주고, 순리대로 삽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언제 시정하실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은 원년이니까 금년부터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

봉화파출소 두 번 연차로 지금 빠진 것 아시지요? 시인하셨지요? 그런데 또 하신다는 거 누가 보장합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공무원들 자세 고치세요, 말로만 차기 대통령이 슬로건을 신한국 건설 이렇게 내걸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서 신한국 건설, 뭘 신한국 건설을 해요, 남의 얘기 따라 하실려고 그러지 말아요. 자신들부터 자세를 고치세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의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김종덕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정화를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정화의 의지를 한번 밝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의 행정과장으로서 김종덕위원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방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제가 분석이 되고, 또 의식이 아주 옛날의 구태의연한 의식을 아직 가지고 이 행정을 할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종덕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부터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1,171명의 우리 소방가족 전체가 앞으로 업무연찬을 꾸준히 해서 앞으로 자질의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이런 사안이 앞으로 대두가 안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일선의 위 이상 간부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비간부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식 전환 문제 이런 문제도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김종덕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걱정 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요, 잠깐. 말씀하세요.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파출소장 이상급 직급별 근무년한을 자료로 각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2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10개 소방서를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 분들이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계속 내무위원회에 또 있나 말이지, 바뀌느냐 가느냐 이런 의논들이 분분한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와도. 어떤 의원이 와도 똑같은 질문하고 그렇지 김선종, 이상천 이런 의원이라고 그래서 별난스럽게 지적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의원 입장은 똑같습니다. 교육때 좀 제대로 시키세요. 그런다면은 김선종이는 4년동안 계속 내무위원회에 있겠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일선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제 냉철하게 우리 행정업무에 따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은 말이지요. 이제 행정과장님께서 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연찬하는 하나의 문제도 전연 없네요. 다른 예산을 말이지요 좀 아끼더라도 자질향상을 위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히 소방본부의 어려움을 알고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요 깊이 좀 인식하셔 가지고, 또 이 자질문제다 자질문제다, 나는 자질문제보다는 성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성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적어도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입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재예방과 진압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행정을 지양을 하고 봉사소방행정에 주력해서 모든 도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慶州消防署

그러면 경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1993년도 경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경주소방서 서장 김신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올 동절기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방한파커를 구입하셔서 배부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들은 정말 사기가 많이 올라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개 소방서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경주소방서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서장님의 중요업무보고서 검토해 보건대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와 같이 실천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손색이 없는 모범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에 명시된 것과 같이 30억의 예산 그 내용중에서도 신축 건물비를 빼고나면 경상경비는 얼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면에는 150명 가지고 이런 복잡다난한 이런 구성은 좋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기실지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노력을 하시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최대한 금년도 목적달성을 이루게끔 경주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 상임위시에서 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목별로 시정했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종 건물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호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건물에 모든 사람이 만일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소화기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요령을 좀 숙지를 시키도록 점검을 할 때 다 가르쳐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위원입니다. 오늘 유독 10개소방서 중에 경주소방서와 구미소방서를 업무보고 하시라고 하는 이유를 두 소방서장님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주는 신라유적지를 비롯한 웅도 경북의 관광지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구미는 우리나라 첨단공업도시 중요한 공단이 많은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두 소방서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경주는 시범청사등 여러 가지 관광지라서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래 본부소관업무에서도 물어보고 싶은는 것이였는데 작년에 우리 식당을 개, 보수하라고 일개 소방서에 예산을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번에 나오셔가지고 파카는 전부 사가지고 배당을 했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식당 개, 보수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 그러면 바로 되시겠습니까?

한가지가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신 감사시정여부에 대해서 그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1월25일날 저희 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은 지금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또 올해 업무계획에 거기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목별로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서는 이해가 덜 갑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 유효기간과 또 그 대체방법 그 다음에 소화기 취급방법을 지도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약제가 효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유효는 한데 사실 이 소화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습한데 놔두면 굳어버린다든지 요사이는 대체로 분말소화기이기 때문에 굳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화기가 잘 안터뜨려지고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로 보면은 되는데 그 약제성분자체에 그 어떤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거의 활용상에 있어서 굳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취급방법이나 그 지도는 저희들이 소방훈련과 훈련때 지도를 해주고 또 소방검사때 지도를 해주며 또 방호관리자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호관리자를 교육을 합니다. 그때 그 자위소방대원들한테 또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식당 개, 보수 집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식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서에 당초 예산이 잡힌데에서 했습니다.

100만원씩 우리가 추가로 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을 모릅니까? 추경에서 아니 본예산에서 말이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4분기 집행계획수립을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소마다 대체로 자영을 합니다.

그러면 인부를 고용해서 …

예, 인부를 고용해서

그러면 파출부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직할 파출소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매일 오도록해서 부식하고 쌀을 대어주고 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실비로 해서 사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경주소방서 문제가 아니고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이것도 원래 소방본부소관입니다. 현재 안동소방서에는 파출부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도시락을 하루에 3개씩 사가지고 가서 지금 이 추운 겨울날씨에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개보수를 하라고 1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은 예결하러 가는 바람에 내무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식당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식비를 더 인상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개정과목이 바뀌어서 식당개보수비로 내려갔는 모양인데 그것이 올해 아직 배정이 안되었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각 소방서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식비가 끼당 2,500원인데 1,250원씩 파출부를 불러서 두끼를 그렇게 하면은 식사가 된다고 서장님들이 거의 답변을 다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만약 안동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어디 3개씩 사가지고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열악한 분위기를 과연 본부가 알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경주소방서에 물어본 것입니다. 경주소방서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같으면은 취급, 보관만 잘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한번씩 이동시켜가지고 흔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

그러니까 안에 분말자체가 들어 있는 것이 습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굳어버리니까 안에 소화기 자체가 안에는 압축된 개스가 들어 있습니다. 압축된 개스를 터뜨려서 그 압축된 개스가 분말을 충격을 주어서 바깥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서 굳어버리면 관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을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곁에 사용방법이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흔들어주고 습기가 없는데를 자주 놔두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나 딴데 모임에 교육을 시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방호관리자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소방서에서는 훈련을 나가고 검사를 나갈 때 그 장소에 가서 관계자한테 교육을 하고 관계자가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소방서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시가 다 되어 가는데 다마치고 할까요 안그러면 …

구미까지 합시다. 소방서장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빨리 보내주어야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龜尾消防署

우선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음성이 좀 안좋습니다. 혹시 보고드리는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불쾌감을 드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구미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한 점은 역시 아시다시피 공단지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어디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공단지역에 대해서 화재예방과 진화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현황관계문제는 우리가 벌써 들은지가 몇 번 되니까 이것은 좀 피하시고 금년도 할 주요업무 이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소방서장님이 아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검토하고, 꼭 질의할 것만 중복된 질의를 빼버리고 질의할 것만 하고 마칩시다.

어떻습니까? 밑에 다른 과장님 동반 안하셨습니까?

왔습니다.

예, 과장님이 해도 좋겠습니다.

예. 과장 한 분, 계장 한 분 왔습니다.

예. 과장님이 대해해서 해 주시면, 서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잠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그렇게 대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중요한 대목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읽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

소방과장 백주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구미지역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첨단공업단지라든가 주요시설도 많고 대상인구도 32만명으로 그 인명보호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지난 감사시 우리가 예비출동을 한번 시켜봤는데 소화전 접수를 못해 가지고 난리법석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교육이 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그날도 소방서장님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미소방서만 아니고 오늘 본부의 행정과장님도 방호과장님도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시가지에 나가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있고, 그날도 소화전 접수를 못한 이유가 상수도 녹 제거 공사 때문에 소화전 위에 제거하는 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소화전을 접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공사의 선로공사, 또 그 다음 한전, 기타 등 이러한 관계부처간에 과연 얼마나 협조가 되고 있는지, 본부의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소방서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본부가 그런 업무보고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오셨으니까 구미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보강에서 보면, 대폐차 세 대가 화학차 하나, 펌프차 하나, 구급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들이 몇 연산이며 폐차과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급봉사대 활동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이송실적에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신고가 811건에 이송이 586건 604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허위 전화가 더러 오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꺼번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급차가 나가고 없는데 또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출동을 못해 가지고 이송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소화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소화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되겠다. 우리의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 가지고 소방업무를 해야 되지 그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고 각성을 했습니다. 그 뒤의 조치사항은 시청에다가, 그 바로 그날 그게 문회장님 앞에 그 소화전이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청부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야단맞았을 뿐 아니고 몇 사람이 지금 사표쓰게 되어 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소방홍보를 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아주 예리하게 촉구를 했고, 또 사업기관 관계기관에다가 앞으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소방도로, 소화전 그런 것이 혹시 파손이나 장애가 있을는지 모르니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해 달라 하고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실적으로서는 11개를 고쳤습니다. 삼백몇십만원 들어 가지고, 금년 예산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또 고치겠습니다. 또 다음 폐차 과정, 송위원님! 이것은 제가 폐차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폐차하면 아마 폐차공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이제 도 수입이 되겠지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송위원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봉사자 구급신고. 허위신고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자가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것이 허위라고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면은 허위도 있고 또 급하기 때문에 택시로 싣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소방서는 인동하고 본서하고 둘이 있으니 본서에 있는 차가 나갔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인동 차가 대체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화학차 왜관 1대는 75년식이고, 소형펌프차 장천에 있는데 이것은 80년식이고, 구급차 이것은 구미에 있는데 84년식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위원입니다. 이쯤 나오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도 이렇게 중요하지마는 특별히 구미소방서가 국가 우리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구미시의 소방을 관장하고 있다, 이래서 구미소방서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서 청사를 증축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는데, 사실 400평을 증축하는데 8억6,5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삭감을 했더니 우리 문대식 부의장님하고 송필각위원께서 아주 이것을 모범적으로 짓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또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여하튼 도내에서도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인 청사를 짓도록 전 소방서 직원들이 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설계할 과정에는 문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의논을 드려서 자문도 받고, 좀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소방본부와 경주, 구미소방서에 대한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가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 송필각위원님 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행정감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각 소방서마다 감사를 다니면서 지적된 사항을 각 소방서별로 해서 조치현황을 자료로 전 위원님께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최대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소방서와 군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 관할 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추천범위를 종전의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하였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 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인데요, 둘째줄에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아는 바로는 정부가 중학교가지를 의무교육제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 지역까지는 올해 3학년 되는 학생들끼리 아마 무상 의무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조례개정만 나와 있습니다. 시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지역에도 의용소방대원이 있는 바, 이러한 대비책은 없는데 이 공납금을 내지 않는 의무교육의 군, 시골지역은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인원은 적고 조직은 크다는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4페이지의 2조1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인 이내인 자」이래 놨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물론 바꾸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대학의 경우는 벌써 기이 10%이내에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체장학생을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이래 됐을 때 반복 포상하는 것도 여기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번에 4조에 ‘선발’하는데 그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 서훈받은 대원의 자녀」그랬는데 이 상훈법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지사 이상 상 순위 표창받은 대원의 자녀」 그 다음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이런 기준이 몇 년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서 학교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금전에 우리 송필각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읍면단위의 중학교는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있고, 공납금이 면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해당하는 시 지역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의용소방대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 보다는 군, 읍면단위의 의소대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5조에 보면 3항에 「읍면, 즉 의소대별, 즉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이 얘기는 과연 읍면 자체 조정이냐, 아니면 타지역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7조에 2항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10조 장학기금조성관리, 「장학기금은 도지사의 책임하에 조성하며 그 재원은 보조금, 일반회계 예산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이래 놨습니다. 그럼 과연 이 독지가는 누굽니까? 독지가라고 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의소대원수가 각 시군에 지금 보면 형편없는 차이를,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 대원의 숫자를 조정해 주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리고 장학생 숫자를 배정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또 새마을 지도자, 통리장을 겸하는 의소대원은 제외시킨다 이러한 단서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복되는 수해혜택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 새마을 지도자의 7%가 이미 장학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새마을지도자도 겸하고 있고 통장도 겸하고 있고 거기서도 혜택을 또 받는데, 의소대 대원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또 받으면 주는 사람만 3중, 4중으로 자꾸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훌륭한 의용소방대원들 한테 골고루 분포를 시킬려면 이러한 조항을 다시 한번 집중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우선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김선종위원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라는 것이 또 고치고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될 때에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체조례를 경상북도 전체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10년, 2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이미 폐지되어야 될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또 전혀 관계없는 조례를 그대로 둔 경우 또 말의 어구가 맞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면은 지금 방금 김선종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과거에 해놓았는 법률에 딴 문구만 바꿀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취지나 골격을 제대로 갖춘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 조례의 전체적 전문개정이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나가는 명의가 도시자입니까? 도지사 명의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자가?

예 지급권자가 …

그런데 3조에 보니까 조례안개정안 3조에 보니까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방서 관할로 이것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 물론 소방서에 관할구역이라고 했지만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알고 싶고 이것을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로 한다든지 그냥 그 군은 아니지만 소방서 관할은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해도 이 규정에 얼마든지 적합하게 선발할 수 있는데 왜 군수에게 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이것을 한번 조문을 바꾸어야, 문구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몇 가지는 자료를 보아야 되겠는데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지역에 의무교육이 중학교에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중학생들에 대한 선발문제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송필각위원님이나 김선종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선발, 추천자격이 문제를 2조에서 자격을 이야기했고 3조 추천 4조에 선발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할교육청이나 또 지역에 있는 이것은 5l/100로 균형을 전부 유지를 했고 하기 때문에 추천과정에서 자격과정에서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선발과정에서 또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기준은 각 대에서 추천자 중에서 자녀를 장학생 추천대상에 대원간에 장기근속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간 지역간 균형유지는 읍면지역에는 중학생이 면제되고 있으므로 작년의 지급내역을 보시면은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을 4로 해서 4 : 1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중에 추천한 대원 중에서 학생이 도시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무자격자는 중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연계를 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지급관계에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 등록금을 또 장학 지급한 등록금을 내고난 이후에 선발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 다음 독지가 문제는 도지사가 일반 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고 독지가는 사실 관심이 있는 어떤 자금으로 있으면은 특정한 독지가는 없습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중복관계는 선발, 추천과정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추천한다는 것은 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부에 그것은 군수가 추천, 울릉도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가 추천하는 곳은 울릉도 한군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덕순위원님께서 전면적으로 개정용의관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장학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 농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할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장학제도가 발생이 된지가 지금 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인원이 늘어나 있고 사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체제로서는 사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지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등록금이 매 학기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학기 개시후 1개월 내에 … 매학기 개시가 3월초에 학기가 되니까 1개월 이내에만 지급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정에 의해가지고 조금 늦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취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정식으로 보상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지금 이 문안만 수정을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이나 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시켜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번 회기때 정식으로 상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월말경 까지는 아마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회기가 3월달 …

3월초입니다.

3월초 같으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이 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번 회기까지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정식 동의를 하죠.

정식 동의 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이 유보의 동의안을 제출했고 재청이 나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에 따르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따르는 의견문제는 다음 내무위원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제시가 아니고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소방본부에서 상정시킨 조례안을 검토해 보건데 국가전체는 헌법이 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이 모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위법이 최하위법인 이 조례인데 이 문구 문제라든가 구성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도 경청을 했는 줄로 압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이 말로써 이렇게 설득시키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 법률이라는 것은 글자 한자 한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장학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불하는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참조를 하시고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까지 가능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일이 없게끔 완벽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도 여기에 유보안에 찬동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안건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제출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안이유중에서도 소방서 군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원수에 다소 소방서별, 군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제안이유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은 포항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원수가 1,091명인가 하면은 칠곡군은 가장 적은 120명입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원 숫자에서 형평성을 이미 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적용한다해도 그리고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적인 문구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설교보다 헌금”에 눈이 어두웠다 이러한 졸속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위원은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동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이 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다른 이의가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때까지 부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국소관업무에 대해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실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지급 명칭이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원에서 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과 같이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로 바뀌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업기좌에서 아니 이에 따라 도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의 직급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도민교육원설치조례등 10종을 개정하여야 하나 일일이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도민교육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변경하는 도민교육원설치조례를 대표로 개정하고 이 조례안의 부칙규정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이 기술직으로되어 있는 9개의 사업소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원종장장에 직급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개정과 임시험장장의 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 치산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치산사업소설치조례개정 가축위생시험소장 및 각 지소소장 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위서기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 내수면 개발 시험장장의 직급을 “지방수산기좌”에서 “지방수산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개정 4페이지입니다. 잠업검사소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업기좌”에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 잠업검사소 조례개정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기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를 변경하는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개정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개정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안동지소장의 직급을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지방토목기좌”“지방기계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통일시키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그러면 이 10개, 이번에 사업소나 각 기관의 명칭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고쳐지는 것입니까?

예, 같이 고쳐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개 사업소에 책임자들도 행정직명칭과 같이 인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안설명서에 윗 부분에 보면 왜 그러면 이걸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러조례안이라고 이렇게만 냈을까요?

예. 이거는, 이거를 대표적으로 개정하면서 다른 국의 사업소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내기 보다는 이걸 대표로 내고 그 속에 있는, 명칭은 전부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 타이틀은 한 가지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아홉 개는 끼워서 통과시키자 이겁니까?

예, 한 목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칙에다가, 그건 부칙입니다. 부칙에다가 타 법령에 같은 것은 같이 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시도도 똑같은 예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예, 타시도도 똑같이 개정을 합니다.

타시도의 예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

예, 같습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면 본 내용에 따르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가지시고 도정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제가 … 예, 조금 문제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이걸 심의하고자 합니다. 미안합니다. ｏ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문덕순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위별로 3명의 위원이 대표로 참여토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천위원, 박팔용위원과 본위원 등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간 현행 조례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례를 추출해서 각 위원들의 연구,집행위의 의견 등을 참작,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작성하여 지난 2월3일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송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조례 211건 중 개정대상이 39건으로 도청 소관이 28건, 교육청 소관이 11건이 되겠으며 일부 개정이 22건, 전부 개정이 3건, 폐지가 13건, 제정 1건이 되겠습니다. 도청소관 28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12건으로서 일부 개정 8건, 전부 개정 1건, 폐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경상북도포상조례,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경상북도기조례, 경상북도문화상조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경상북도공인조례, 경상북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경상북도새마을지도간부공무원육성과양성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 경상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가 되겠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위주로 되어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문구수정과 공무원 선서문의 순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2항의 ‘획득하기에’를 ‘얻도록’, 제7조 2항 중 ‘무단히 근무 장소를’을 ‘결근장소를 무단히’로, 제20조 제2항중 ‘결근일’을 ‘결근 1일’로 수정하고 별표 1중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2. 본인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이 내용은 1항이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법령에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2항으로 넘기고 1항의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것을 1항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토봉사상 추천자를 경상북도 지사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으로 제2조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민(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으로. 제8조 2항 향토봉사상에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추찬한자’, 이 내용을 추가 삽입한 것입니다. 2항은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3항은 읍면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4항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레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상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상북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명예도민증서수여 결정권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였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1항 중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을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도 휘장의 증여 대상자 선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2항 중 ‘1호 내지 3호’를 ‘2호 내지 4호’로 하고 1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문화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도 경상북도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수상 후보자는 제3조’를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제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예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 금융지관이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2항 중 ‘은행에’를 ‘금융기관에’로 개정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수침되는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용계동 은행나무를 이식 보존하기 위하여 도에 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를 두고 조례로서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식의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경과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부칙중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다음에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폐지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조례로서 소방법(법률 제4419호 '91.12.14)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소방분야 관련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중 민방위 분야를 소방분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중 ‘소방과’를 ‘소방행정과’로 하며 ‘삭제’를 ‘소방의 날 행사’로 하며 제2호 내지 11조 까지의 소관 구분을 ‘소방과’를 ‘방호과’로 하고 제2호중 호수 2를 1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재의 예방 조치 명령 나. 소방대상물의 검사 다. 소방대상물의 개수 명령등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마.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수리 바. 공동방화 관리 대상지정 및 협의 사항 신고의 수리 사. 소방관계자의 교육 미필자에 대한 해임 명령 및 해임 권고 아. 방염처리 후 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의 검사 제3호 중 호수 3을 2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승인 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 1. 소량위험물의 취급 신고의 수리 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의 수리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마.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 실시 및 면제 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수리 사. 예방규정의 인가 아. 위험물 제조소 등의 감독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 및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필요한 조치 명령 차.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사용 정지 명령 타. 무허가 위험물 시설등에 대한 조치 명령 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파. 자체 소방조직의 지도 감독 하. 위험물의 운반 경로 신고의 수리 및 서면 송부 제4호 중 호수 4를 3으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수장소 소방시설 조치 명령 나.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 다. 소방 시설의 자체 점검에 관한 권한 라. 소방시설 점검업자 및 소방시설 관리사의 감독 마.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 사항 변경 등의 신고의 수리 바. 소방설비 공사의 시공 신고의 수리 및 완공 검사 사. 소방설비 공사 업자 및 소방 설비 기사의 감독 제5호 중 호수 5를 4로 한다. 제6호중 호수 6을 5로 하고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화 경계구역의 설정 및 출입 금지 제한 나. 소방응원 요청 지휘 다. 소화종사 명령 라. 소방 대상물 등에 대한 강제 처분 마. 화재로 인한 피난 명령 바. 화재현장의 급수 유지의 긴급조치 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아.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제7호 중 호수 7을 6으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재요인과 피해 재산 조사 및 질문 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치 다. 화재 조사에 대한 상호 협력 제8호 중 호수 8을 7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원 소방원의 배치 결정 나. 청원 소방대 편성운영 다. 청원소방원의 지도 감독 라. 청원 소방원의 직무교육 실시 마. 청원 소방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바. 청원 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 제9호주 호수 9를 8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급대의 편성 운영 나. 구급대원의 임명 다. 구조대의 편성, 운영등 라. 구조 대원의 임명 제10호 중 호수 10을 9로 한다. 제11호 중 호수 11을 10으로 한다. 경상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인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종전의 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공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공인의 종류 비치 사용 1항 공인은 도지사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회계관계 공인 및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2. 도지사, 사업소장, 소방서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공인을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한다. 3.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사업소장, 소방서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 군수, 사업소장, 소방서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민원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공인을 그 직무대리도 사용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글씨 및 규격 1. 도본청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의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을 별표 1과 같다. 제5조(각인) 1.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2.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을 수입금 출납원, 일상 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조개각) 1. 도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신조, 개각, 폐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이외의 공인 신조 개각은 내무국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3.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내무국장은 별지 제2조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명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내무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고인의 폐기 연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등) 1. 신조 또는 개각된 도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2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그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1.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기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내무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2. 내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폐인대상은 영구히 보존하고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식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두어야 하며 공휴일 및 집무시간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부당함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도의 기관장 직속으로 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를 두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다음은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간부공무원양성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을 민족중흥의 핵심적 사업을 영속화하는데 필요한 지도 요원을 양성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함. 다음은 경사욱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 규칙은 경상북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지방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된, 폐지된 조례안 전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