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93도정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난후 문덕순의원회 5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포항간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을 위해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公營開發事業團所管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병치료 때문에 도저히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들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업무보고를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역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택지사업을 하여서 그 단지내에 발생되는 수익금이 생길때는 공영개발에서 「프로테이지」대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 수익금은 몇 「프로」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단지를 해놔놓고 입주한 주민들의 큰 불만이 이 단지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금을 군수, 시장에게 돌려주고 또 사후에는 이 단지내에 해야 할 위탁시설이나 환경 등 사후에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시장군수에게 줘 버리고 다시 시설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단지내에 생긴 수익금이 있다고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 가지고 갈만큼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그 단지내에 다시 재투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현재 공영개발단에서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입니다. 북부권관광지개발 및 도계관광개발을 공영개발단의 사업계획추진검토가 어느정도 진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에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수위원님!

조금전에 사업보고서를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역특성과 그지역의 향후입지 관계를 여러 가지 분석해서 개발되는 사칙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늘 보면 북부 지역권 관계를 많이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에도 이러한 개발지역이 있는 것을 아마 공영개발단에서는 한번쯤 사업계획의 연구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창위원님!

공무원 장기 결근이 공영개발단은 일반 공무원 규정과 다른지 지금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영개발단장이 물론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담당관이 전결하고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은 일반인과 다르게 제한구역도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특혜속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도민들한테 또한 의원들한테 비춰지는 인상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예산면에 있어서도 예상만 했는 것인지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 800억 예산 세워놓았다가 20%도 결산예산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늘 또 보면 인상도 주고 있고 또 도에 예산만 요구하는 인상 또 대금을 비롯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공영개발단인가 이러한 것들로 대충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계 1, 2, 3지구나 선산원호지구 옥산지구 등 여러군데 사업을 벌여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옥계 1지구 같은 경우에도 '91년 8월 6일날 승인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제 '93년 12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더 늦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2지구 가야 착공예정이다. 또 3지구 역시 한가지입니다. 특히 옥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92년도에 해 놨는데 '94년 3월 예정해 놓았는데 이것 한번 마음먹은게 3년뒤에 착공내지 착공이 된다고 하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몇 년을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과연 일반사업도 이렇게 되는 것은 관이 묵인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이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서로 등등으로 해서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사업연도가 길어서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된다고 시작했지만 착공이 한 2년뒤에 늦어지고 완료가 몇 년 걸린다고 하면 4, 5년뒤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과연 이게 공영개발단하고 있는 이게 필요하냐? 그런 것을 절실히 걱정이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적에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의 목표가 지역개발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마는 이제 동료위원들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편중지역개발이지 어떻게 지역개발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억제가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민주택난 해소 했습니다마는 얼마만한 서민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서민들한테 특례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방자치재원확충 얼마나 지금 현재 증대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목표설정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에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지택지를 만들어 조성해서 분양할 적에 일반거래가격보다도 그럼 얼마만한 시가로 해서 몇% 정도로 해서 서민들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판매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예 권세목위원님!

권세목위원입니다. 이제 동료위원인 권영창위원님으로부터 사업목표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목표를 보면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개발이익의 공유화 또 사업능력의 확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나 또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때 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사업자체가 특정지역에 편중시키지 말고 경북도 전체도민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수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추진을 좀 해달라하는 주문을 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특정지역 몇 지역에만 전사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전 경북지역 골고루 사업영역을 확대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용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미분양된 필지가 60필지 5,392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분양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내용도 집행부서에 주무자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용지보상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 하고 상당한 문제점 또 민원의 소지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용지보상을 하면서 보상방법과 절차 또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대로 피해지주가 응해주지 않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미4개 지구나 하고 있는데 왜 지역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느냐? 저희들 처음에 계획할 때 각 시·군별로 인구증가율, 주택부족율 택지소요현황을 전반적으로 도내 전부를 조사해서 총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택부족율과 인구증가율 그 다음에 택지소요관계를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산지구하고 구미지구 포항시내지구를 저희들 목표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문경, 점촌지구 그 다음에 구미, 선산지구, 달성지구 이런식으로 종합적으로 바쁜데가 여기다하고 지정을 해서 했는데 경주용강지구는 일찍이 시작을 했고 문경지구에는 시청 뒤편입니다. 거기는 도가 지정을 해 놓았다가 이것은 시에서 해보면 어떠냐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시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각 지역적으로 아주 급한 지역부터 하는데 포항은 그 당시에 찾았는데 포항시에는 없고 해서 조금 소외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추가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소요액 맞춰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미지구에 조금 집중됐습니다. 구미·선산지구에 그 다음에 포항·영일지구에 택지부족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 직원들이 연초부터 저희들 출장을 내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부족한 지구가 지금 현재 경산하고 포항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조성을 해도 얼마든지 분양이 되겠고해서 내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대충 말씀드리면 영일에 문덕지구 초곡, 자명, 이인, 옥성 이 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1차 벌써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실내에서 대충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나가 세부조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계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요가 많이 그런곳에 하다가 나중에 어느정도 기술도 축적되고 자원도 축적되면 아까 위원님들 곳곳에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요가 적은 곳에는 택지개발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권관광지개발 및 도계개발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추진검토 되는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또 출장갔던 내용보고 저까지 받아가지고 재차 조금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내 보내고 이것 내용보면 별것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용수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북부지역개발사업연구를 해 본 예가 있느냐? 이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의성시장 문제나 각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또 우리 나름껏 개발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업지역 택지전망대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분석검토해서 좋은 사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다른 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점이라고 그러면 저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서적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관리라든지 지역관리 이런 책 두꺼운 것을 토목계통 기술자가 그런 것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한테 시간나는대로 우리는 기업가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근무해야 된다 이 마음의 자세를 기업가적인 마음으로 자꾸 돌려줍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예산주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봉급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봉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한가지 마음자세는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자세로 흘러가지 않느냐? 저 혼자 판단을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기업가적인 그런 두뇌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 단장님 편찮으시는데 담당관이 전결을 하지않느냐? 지금까지 처음부터 오시고 나서 전결을 한 예는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병원에 잠깐 가셨다가 하루종일 계시고 얼마전까지는 오셔 가지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1시간반, 2시간 정도 계시면서 결재하실 것 그날 할 일 보고를 받고 전부 결심을 내시고 병원에 가셨다가 좀 유하시고 그 이튿날 나오시고 했는데 근간에는 병원가시는 시간외에는 하루종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오시지를 못하는 사유는 지금 목에 옆으로 돌리고 상·하운동이 안됩니다. 목을 「기브스」를 했다가 조금 벗겼기 때문에, 또 왼팔이 다쳤기 때문에 마음대로 동작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못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직접 모든 업무에다가 총괄 지휘감독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 특혜를 줘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모든 업무가 왜 지연되느냐?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들어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해 보면 지역지구를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구 지정하는데 한 7∼8개월 근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지구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게 용역비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개발계획수립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이것도 7∼8개월 이상 걸립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개발계획승인을 올립니다. 개발계획승인을 올려 놓으면 건설부가 하는 것은 보통 8∼9개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부 환경처 각 부처에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실시계획설계를 해 가지고 하수도 이런 택지조성관계공사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나오는 대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가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문제가 저희들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줄이도록 좀 어떻게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일부면적에 따라서는 도지사님한테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산옥산지구 같은 것은 그대로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앞으로 전부 권한이 위임되면 이 기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래보시면 업무보고를 3년동안 계속 같은 것으로 하는 이런 감이 듭니다마는 절차상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듭디다. 그리고 용역이 보면 1년 걸리도록 옥계지구 그 다음에 옥계 2 지구하고 옥산지구 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용역을 한꺼번에 주면 예산이 절감 안되느냐? 예산절감되는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줘 가지고 개발계획이 어지간히 되면 그것받아 가지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은 그 승인나는대로 그것 따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도 제한하면서 업무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행해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는 시간 아껴가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의 목표설정에 상당히 옳게 안되었지 않느냐? 소상히 설명해달라 이건데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많이 하면 이 효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마는 지금 초창기라서 지역적으로 이제 1개지구 마치고 나머지 지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별 효과는 못 봅니다마는 토지이용도제고 구획정리사업하는 것 보다는 이 공영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수요자가 직접 사가지고 이점도 힜고 또 토지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하지도 안해놓고 땅값 오를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획정리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런 잇점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 지역에 높낫이고 모든 면으로 도로도 없는데 집이 들어서 놓으면 나중에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문제점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토지이용도를 제고를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이것은 앞으로 활발하게 된다고 보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토개공이나 주공이 지역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면 토개공, 주공이 자기들 수입금은 전부 가지고 가버리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돈을 시에다가 40%주고 60%는 도가 가져 오지만 그 돈은 멀리 안가고 우리도내 있는데 도내 재투자된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개발이익금이 우리 도가 가지고 시가 가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으며 부동산투기억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하는 토지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관계는 억제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택지염가공급은 주택사업은 압니다마는 택지는 염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에 70%, 80%선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축업체가 받아가지고 분양가 결정을 할 적에 땅값을 속이지도 못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주택난 해소에 이바지 하는게 아니냐? 그 다음에 경영수익의 증대로 지방자치재원 자주재원 확충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영개발로 한다면 모든 이익금이 여기에 축적된다면 지방자치 시대 증대해 가지고 자주 재원이 확충이 안되겠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되었거든 고견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목표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설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잘못 세웠다기 보다는 목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책임추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체평가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또 경북도의 사학관계 모드 면으로 저희들이 분석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택지조성완료 후에 서민에게 주는 이익은 뭐냐? 어떤게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은 조성원가를 우리 딱 계산 합니다. 조성원가 계산해서 그것에 80%에 업체한테 분양을 해버리고 임대 주택은 조성원가의 70%에 분양을 합니다. 학교용지는 70% 분양을 하고 공공단체 동사무소나 우체국, 파출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조성원가 100% 그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 협의매수 그 안에 땅을 가 있는 사람이 협의해서 우리한테 매수에 응한 사람은 조성원가에 110% 계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줘 버립니다. 이 땅이 전부 90%입니다. 그 안에 땅이 그러면 나머지 감정액에 의해서 분양해서 될 게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단독주택용지 일부 남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헐케 줬는 땅 값의 일부가 거기에 충당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전체 면적의 1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 주택공급 또 헐값에 택지를 공급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영역확대 용의는 없느냐?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지역에 각 지역적으로 특색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지구 분양관계 미분양원인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 갈음하겠습니다. 용지 보상할 때 보상방법과 절차 응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조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상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개의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가격으로 감정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전에 절차는 보상심의위원회하고 그 시도 해당 시·군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 일부 또 그 관내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 몇 분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보상가나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적정가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까지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래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지 하는데 중추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거래지가 팔리고 사고하는 그 지가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발지가 고시했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물가상승 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지가 고시 이게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 거래가격하고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버리면 수용법에 세목공고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하다가 안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서로 하다가 늦게 강제수용에 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발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도인데 강제수용하는 방안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분들을 납득시켜 가지고 협의 매수하는 방향으로 모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이 집행되는데 많은 땅이 입주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협의 보상에 응하는 지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주하고 결과에 가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협의가 잘된 지주들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텼는 협조하지 않는 지주들은 득을 보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협조가 잘되는 지주가 또 혹은 도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구미 옥계 1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어지간히 다됐는데 구미시에 시의원 한 분이 끝까지 불응을 해가지고 1년 후에 재감정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었는 이자도 안나왔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호지구는 보상통지를 하니까 상당히 빨리 응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늦게 찾는다고 이익보고 이런 일은 저희들 하는 일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공영개발 사업단 소관 '93년 도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大邱·浦項間永川迂廻道路早期着工建議要求에關한決議案

예, 먼저 연일 계속되는 도정에 고생 많으신 우리 정재택 위원장님 이하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아서 대구·포항간 영천우회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의 사정으로 봤을때는 전체 포항 또 경주, 군위, 의성 멀리는 영일, 울진까지도 이 도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영천까지는 4차선으로 이미 확장 포장 완공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실시되고 있는 영천, 포항간의 도로도 1차 구간은 '92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직 미처 완공을 못하고 있고 적어도 3월경까지는 완공이 예상이 됩니다. 또 나머지 2차 구간도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천시 구역만 병목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4차선으로 개설을 해놓고 영천시가지 통과 구간만 2차선으로 그대로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방면에서 영천으로 몰려드는 차량등 또 포항방면에서 영천으로 몰려드는 차량들 대구에서 영천으로 몰려드는 차량들 또 청송지역에서 몰려드는 차량들 그렇게 해서 영천도심지내는 완전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또 빠져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외길 통로로 영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1일차량 교통량이 약 52,300대 정도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도 해왔고 또 건설부 혹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대통령실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데 건설부에서도 예산부족 및 여러 가지 법적 미비로 이해 가지고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번에 차기 대통령 공약 사업에 이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이 도로 때문에 영천이 완전 마비 상태로 들고 또 영천을 통과하는 각 지역이 전부 불편을 겪을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생존의 방편으로 우회도로개설을 요구를 결의하도록 재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포항간 영천지역을 제외하고 4차선을 개설하는데 약 한 2,7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국고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기이 개설된 도로가 그만큼 많은 국고를 투입을 해서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4차선을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예상 했었습니다마는 영천구간을 그대로 병목현상으로 묶어 둠으로써 기이 투자된 막대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경북 북부권을 상당히 낙후되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국제항에서 생산되는 이 물동량들이 우리 내륙지방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28호 국도입니다. 28호 국도는 포항·영주를 잇는 도로를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완전 마비 상태에 듬으로써 낙후된 북부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부분도 이 도로의 개설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절실히 좀 생각해 주셔서 꼭 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포항간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요건청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사,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예, 김수광위원입니다. 작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영천 시민들이 청원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우회도로 북부방면으로 인한 우회도로 남부주민들은 남부쪽으로의 우회도로 청원이 있었는데 영천시민들이 지금 청원내용은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허락 되신다면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달리 합니다. 그 당시에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은 도시 가로망 사업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시의회가 의결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보니까 그렇습디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시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을 시의회가 시예산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나 북쪽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디다. 그래서 의결해 놓은 사항을 북쪽측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가로망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도의회에 청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마 반려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시의회와 의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말 기준으로 그 당시에 예상되는 공사비가 약 400억이 소요된다 그래 나옵니다. 영천시에 1년 예산이 얼마인가 그러면 300억이 채 안됩니다. 그중에 사업비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은 60억에서 70억 어떤 의미로 따지면 양여금하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는 10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00억으로 봤을 때 200억이라는 영천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영천시가 200억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의결을 했지만 그 도로는 언제될지 또 언제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4∼5년이 걸려야 되는 공사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 청원이 일어났던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28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을 할려고 공사 설계나 계획구획은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공사의 내용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실은 우선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영천시민들 중에 물론 교단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천시 의회나 또 도의원을 하고 있는 본인 또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투여할 때 건설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노선을 정하고 남쪽 북쪽 상관 없습니다. 영천시민들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든, 북쪽이던 건설부가 예산을 가장 적게 투입하고 또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을 설계를 해서 시행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천시가지만 통과 안 하고 영천시가지내에 교통체증을 유발만 안시키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의원님 말씀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관계 없지요?

시내 중심으로 인한 우회도로 나가게 되면 시민들이 이해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8호국도 확장 사업계획 일환으로 구획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알기로 전번에 청원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된 게 아니구만요?

계획조차 없지요? 의결을 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조기착공 요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문덕순의원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도로과장참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구·포항간 영천우회도로라고 되어 있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기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문덕순 외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타당성을 보면 제안자가 설명했듯이 영천에서 대구오는 것 또 영천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것 또 영천에서 동해안 또 남부 이러한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부고속도로 또 중앙고속도로 또 구안국도를 구영국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촉구결의안을 여러 건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면 건의로서 끝나 버리니까 이게 사실 건의를 하면 뭣하느냐? 뒤에 건의를 하면 뒤가 따라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건의도 하고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할 적에 의원들 연명을 해서, 연서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결의한 다음에 다시 연서도 부치고 또 의회 쪽에서는 건설위원회가 대표로 해서 올라가서 우리 의회결정사항에 대해서 조 반영 좀 해 주시오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의로 끝나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부나 중앙이나 구안국도, 구영국도라 하는 것을 '91년도에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건의중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되어 본들 몇 년까지 건의 중에 있을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누구든 대통령이 한다고 안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했는 것이지만 뒤처리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효과를 노릴 수 있는게 뭐냐? 전문위원도 계시도 도로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기회에 솔직하게 털어놔 주면 의원들이 할 일이 뭔가 한번 찾아 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건의하면 건의 답변 회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해놔 놓으니까, 그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인지 안그러면 별도로 안건을 해서 통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은 하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조금 전에 권영창위원이 말씀하신 기이 건의안이 나가진 여러 노선의 도로는 본 안건이 처리된 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서울 쪽으로 건설부나 국회 건설위원회나 한번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2차 방안을 정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대구·포항간 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