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감사실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역사상에 가장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시대를 개막하는 '93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희망찬 새정부에서 실천할 과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 지역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야 될지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방침, 세부 추진계획,'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3년 감사감찰활동 계획을 보고드리면 목표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사정역량의 제고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적, 관행적 비리 부조리 척결 및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법집행 기강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예방적, 능동적인 감사, 감찰활동의 강화, 대민관련 부조리의 근절대책 지속적 추진, 취약인물, 업무, 시기별 중점 기동감찰 활동의 강화, 주요 시책업무추진의 적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정활동의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 비리, 무사안일 공직자 척결과 취약시기 공직기강 등 특별 점검과 행정의 일관성 권위를 유지함과 기관장 지휘권확립에 최우선을 두며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예방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감사를 확행하고 사전 정보수집을 하여 면밀한 분석의 체계화를 기해 나가고 민원직소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새로운 각오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기동감찰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기동성있고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며 일선 책임자의 지휘능력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자에 대한 계층별 연대 문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진정 민원의 성실한 조사, 처리를 위하여 진정 민원의 처리자세를 확립하고 진정내용에 대한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허위나 익명 진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며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활동을 보고드리면 구조적 부조리 발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생활불편, 불만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며 취약 근무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강화하고 타기관의 지적예방을 위한 책임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연중 2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며 부분감사는 연중 19개 기관에 대해서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하반기에 한해서 시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구청 등 관련단체에 대해서 단위공사가 30억 이상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하단체 감사는 연 1회에 한해서 하반기에 시의 인·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시에 등록된 단체중 시가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거나 예산을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범위를 두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찰활동을 보고드리면 대민행정 부조리 요인 제거 및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취약시기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며 환경순찰의 강화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시민 편익제고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명, 진정, 첩보사항 처리는 수시 실시하며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실태점검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은 2개월에 1회 정도씩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상설환경순찰반을 연중 시내 48개 노선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감찰활동 사항으로써는 수해대책 시설물 점검을 1회, 공해배출업소 실태점검을 2회, 하절기 행락질서 실태점검을 1회, 대행업소 화재예방 점검을 1회, 무단해외여행자 조사를 2회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해배출업소 감독부서 활동사항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해서 금년 7,8월중에 112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휴일이나 집중호우시나 야간작업시 불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배출시설물의 정상 가동여부와 배출시설물의 임의 변경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공무원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서 종합 부분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단기별 사전 활동 평가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비영리단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요인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감액조치를 강구토록 금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 통고하고 관련자의 인사조치 등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보조단체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작년도에 6개 단체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그린벨트 관리원의 과잉단속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를 분기별 1회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사비 부당반환 청구 시정에 대하여는 시 산하 6개 구청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 감사시에 건설표준 품셈이라든지 건설사업추진지침 또는 공사현장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보편성, 객관성 기준자료 등을 가지고 감사시에 품 적용이 잘못된 부분과 공법선택 잘못으로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 등을 지적하였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및 감액조치한 것은 시설공사 계약서상에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처분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실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현명하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권중광 위원 이해를 해주신다면 장순상 위원께서 시간이 없어서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권중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 5분만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때 청천로 축소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즉시 감사실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사실과 다른가 아닌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85년도에 시행한 공사구간의 도로부지는 기 확보된 상태이고 무허가 건물은 도로개설 당시에 4개 동에 4개 점포가 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부분 보상된 건물로써 보상된 면적은 철거가 되었으나 건물주가 잔여 건물 부분에 대한 무단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허가 건물이 1개 동에 6개 점포로 도로부지에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폭을 확보치 못한 사유는 동 지역은 오류정정 지역으로써 경계 측량이행 및 확정이 곤란한 실정으로써 인접 계산지구 구입경지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차도폭을…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듣겠는데 어제 기획실의 보고가 사실상 잘못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어제 현황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사용)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에서 현장에 가신 모양인데 오류정정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지요?

현재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축소도로에 대한 것이 오류정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85년도에 도로를 축소한 경위 '92년도에 개설한 축소경위 그것이 사실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잘못 된 것이지요?

네.

예산 낭비 차원에서도 잘못 됐다고 감사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잘못 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을 시켜서 일단 시정을 하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판단을 하고 시인을 하시지요?

네.

됐습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들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85년 도로개설 당시에 점포가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 6개 점포중에 파란 것은 이미 보상을 받아간 부분이고 빨간색 두 점포입니다. 이 분들은 보상합의를 불응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확정보상이 됐는데 여기가 30m를 도로 확장을 안한 관계로 그대로 존치해서 상권을 형성했고 가게를 점유하기 위해서 보상을 안 받았고 지금 시에서 이 두 점포에 대한 보상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도로 2m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다시 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네. 증축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보상 다 해줬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30m 도로를 28m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서 이 두 집은 보수 개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서 미루게 된 것이 공무집행을 안했다는 사실이고 또 이 부분 '85년 공사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낭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감사실장께서 확실히 판단한 부분이지요?

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해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세영 위원님.

기왕에 도로포장 문제는 장순상 위원님은 그것으로 족하고 나갔는지 몰라도 여타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마당에 그 얘기에 대한 질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풀지 마시고, 그것 요점 딱 한 가지만 물으면 되겠네요. 예산이 30m를 완전히 포장하도록 설계를 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 30m가 완전히 포장이 되도록 예산이 배정됐던 것입니까? 안 됐던 것입니까?

배정이 됐습니다.

28m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것만 포장을 하고 말았다는 것인지 30m를 포장하도록 설계와 모든 예산 뒷받침이 됐는데 실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28m만 했다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면 딱딱 부러지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빙빙 돌려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처음에 계획은 30m 도로를 하는데 하등의 이상이 없게끔 예산이 책정이 됐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공사 부분은 지금 옆에 인도에 포장 안 된 부분만큼은 사실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30m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차선과 차도와 맞추기 위해서 돈을 남겨뒀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30m 도로는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남겨놓고 안한 것까지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요. 돈은 다 써놓고 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문제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게 해야지.

이미 앞에 부분은 '85년도에 끝난 사항이고 작년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85년 부분을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예산에서…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는 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단 행정부에서 집행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 당시에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재보상이 필요가 없는데 그때 직무를 시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인해서 보상이 추가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으로 촉구를 하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확장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공사시공 발주할 당시와 지금의 금액 차이는 많이 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동 사안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종결을 지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에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이 보였는데 '92년도에 약화된 것 같다, 가면서 자꾸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껴 보지 못했고 그렇게 약화될 이유도 하등에 없습니다. 혹시 어떤 서면상에 나온 수치상에 숫자가 작아지고 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외치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며 사실상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징계, 경고, 훈계 각종 파면 배가 훨씬 높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한 것이 혹시나 없는지 해서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많이 뛰어다녀서 적발을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을 조치를 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중에도 잘 한 사람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절대로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강화 됐는데 금년도도 또 제가 만약에 '93년도 끝날 때까지 감사실장을 한다면 작년보다는 배가 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정부 시책상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금년도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감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사실상 그 한국아파트는 가사용승인은 국장을 징계를 했습니다. 가사용승인은 국장전결사항이고 준공검사는 과장 전결로 했는데 사실상 구청장이나 과장은 물론 전결규정을 따지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전결에 앞서서 모든 공문을 지도 감독하고 통솔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책임을 묻기는 물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현장에 나가서 감독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 또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사실을 보고 와서 공문서를 제출한 담당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사람이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면 위의 사람이 책임이 있지만 담당 직원이 갔다 와서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배관에 관한 것도 직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 이런 식으로 또 가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공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놔두고 어떻게 윗 사람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밑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 그냥 결재하는데 불과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북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현황상 도저히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이 현장이 큰 문제가 되어서 본청에서 그 아파트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합니다.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하급직한테는 중징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고위직은 경징계 또는 훈계, 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윗 사람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했지 엄격히 따지면 밑에 사람이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태만히 한 것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그 이전에 교육청 자체 추진한 것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맨 먼저 자료로 나눠준 3페이지에 교육부에서 지정된 것은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외……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 외 5건인데……

5건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채택된 것이 2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전입학 배정방법 및 절차의 개선,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이 2개는 교육부에서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가 다.

12건은 여기서 한 것이다?

네.

아니 이것을 확실히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14건중에서 2건은 교육부에서 채택이 됐고, 이것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유정우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점과제로 되어 있는 당초 주요 현안사항보고 4페이지입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성 질의가 될 소지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다 분명하게 우리 감사실의 역할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차원에서도 사정활동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만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차원에서 감사실의 활동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갖게되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감사실장이하 우리 간부요원들 모두가 그런 정국의 방향에 맞추어서 긴장도 하고 또 상당한 대비도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정치적인 방향에 발을 맞춘다 하는 차원보다도 우리 8,000명의 인천시 공무원사회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이 무엇인가 분명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천시 공무원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또 공직사회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기업사회 기타일반 시민사회에 구조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그런 부정비리의 만연된 모습은 본위원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안아도 다 인식이 되어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그 자체가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삶의 큰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기능이라든가 감찰사정기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루틴」한, 작년에도 했고 또 그이전에도 해왔고 하는 일을 금년에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 일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감사실에 업무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전시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드느냐 또 공직 자체내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참 평생을 봉직하고 싶은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주느냐 이 두 가지 분야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두어서 업무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사회 또 공직자상 여러 가지가 그러한 상을 만드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진실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인천시의 주인이고 인천시정의 주체인 시민들은 진실로 주인이고 주체로서 인정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의 봉사자 그 봉사를 성실히 하므로 인해서 자기 직분이 보장되고 자기 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이는 그러한 우리 인천시 공직분위기가 되면 아마 시민들이 업고 다니고 지나가다 보면 등을 두들겨주고 소주 한잔이라도 사줄려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인천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공직분위기를 만들 비장한 각오로 또 결연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무슨 「리베이트」가 되었다든가 어떤 급행료가 되었던 무엇인가 꼭 「섬씽」이 꼭 있어야만 안 되던 일도 되고 그것이 없으면 되어야할 일도 뒤쳐지고, 저는 사업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인·허가 관계라든가 일체 우리 공무원사회에 가서 개인적으로 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꼽지 않은 시각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뜯어 고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감사실 업무에 담겨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직내부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인천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공직자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머리를 짜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구체적인 얘기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인사체증같은 것으로 인해서 5년 10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해도 승진이라고 하는 인생에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좌절이 되고 어느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낙하산자리 차지하기가 일쑤이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도 요령과 줄을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직사회 자체내부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직에 대한 좌절의식 또는 포기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가장 우선하는 이유부터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과감히 수술하고 시정해 주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인천직할시감사실의 활동이 역시 시대문화에 맞는 또 공직 감사활동이 사정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여나 인천시 간부나 공무원들중 공무원 전체사회에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파행적인 인사로 인해서 고위직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지 또는 너무 장기적으로 요직 한자리에 개인의 요령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연줄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여타 공직자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불평의 요인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요령을 수집하고 또 근거있게 자료를 분석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치 않은 인사의 불공정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수술해야 된다. 그래야 젊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또 어려운 박봉의 공직생활을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헌신·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래로 확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말로만 백날 사정·공직기강확립, 무슨 무사안일, 공직자척결 그런 용어를 맨날 쓰면 무엇을 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시의 공직기구가 탄생된 이래 그런 얘기를 안 써본 일이 없고 또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안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온국민이 그러한 기대와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나 시장업무에도 보니까 간소하고 아주 능률적인 그런 시행정을 캐지프레이지를 내걸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들 중에서도 공무원의 1/3을 줄이고 차라리 봉급과 활동비를 배이상으로 올려주면 충분히 인천시 행정을 완벽하게 수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지적도 하시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아픔이 가겠습니다마는 큰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아픔을 감래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공직자를 추려내고 위에서 무엇인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중앙에서 사정활동이라든가 그런 큰흐름이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감사실은 내려오면 결과만 듣고 말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같은 답변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직내부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천시 공무원 이 두가지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분명히 배정이 되어서 다 써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사는 1/3밖에 안 했다거나 하면 그것은 사기이지요. 그것을 무슨 5년이 지났느니 그런 식에 말장난같은 얘기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하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태국으로 자동차사고 내고 도망갔다가 인터폴 협력하에 붙잡혀 온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터무니 없는 과오를 저질르고도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사회는 일단 그런 사람들은 문책을 해서 내보내야지요. 그래서 공직사회를 좀더 정화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인천시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이실장님이 '93년도 업무에 임하는 그러한 각오를 간단하게 한번 더 확인하고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영 위원 이제까지 내용말씀에 거기에 대한 긍지와 또는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특히 제가 감사실장이고 공직에 일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엊그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수십년수백년을 계속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 지구상 어디를 막론하고 부정이 없고 깨끗하고, 공직자의 문제가 없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고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어느 나라고 깨끗한 나라는 군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책에서도 보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구가 생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공직상이라든지 공직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신도 밑에서 당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반성 없이는 밑에서 이렇게저렇게 해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뒷받침되는 모든 장·차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 새로 임명되는 분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참신하고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바꾸어져서 진짜 시민한테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만 자꾸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신부터 반성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절대 지역발전도 이루어 질수 없고 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잘못된 것은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전시간에 권위원님께서 왜 그런 사항을 감사실에서 모르느냐. 감사실에서 그런 일은 들어오면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수시로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자신도 사실 안합니다. 그런 잘못된 사항을 고해바치는 사람도 없고 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사실 음폐하고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은 감사실에서 무엇을 알기만 하면 확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고 어디 자기들끼리 어디가서도 저희 직원이 지나가면 입을 다무는 현재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와서 일을 해보고 또 신고를 받아보고 하면 우리 사민들의 의식구조부터 좀 나라를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자세가 없이는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모임이나 시민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하루아침에 다 달라질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게끔 많은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 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집, 자기앞마당 자기동네일만 생각하지 인천시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에 와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 공무원만 탓할 수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젊은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일과시간내에 8시간만 근무하면 일과시간이후에 자질구레한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꾸 하라고 시키면 상당히 젊은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측면을 보아서라도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한한 봉사라든지 무한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한 일개의 국민이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이 예전부터 공직생활을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밤이고 낮이고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나오고 했는데 요즈음 젊은 사람의 눈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의 사고가 바로 우리 시대에 맞는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을 금년도 저희 감사실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좌표로 삼고 최선의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장님께서 조금 힘드신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감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실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던 우리 감사실 직원여러분들께서 강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서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제시간은 약 4분 내지 5분으로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시 감사실에요?

네, 그렇습니다.

26명의 직원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말이지요. 예를들면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구, 이렇게 범위를 잡는다면 저기에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시에서도 각 동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동은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별감사, 조사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말이지요.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 것같습니다. 구에 감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동에 감사하고 시에서는 구를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체계가 서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좀 월권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월권을 따져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동을 치고 또 구에서도 동을 치고 이런 감사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 감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라고 하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산하에는 특별감사를 하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인천시청도 저희 감사실이 있지만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특별감사 또는 정기적인 종합감사외에는 구청 밑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나 인천시장이 하명사항, 신문의 어떤 보도에서 동직원이 무엇을 했다 하면 그것은 구청에 감사계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기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거의 하명을 받았거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시에서…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와대 사정에서 동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업무범위가 "너는 동만 하라, 너는 구청만 하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이 내려와도 동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감사적인 측면보다는 실무감찰적인 측면, 특별감찰적인 이 측면에서 하지 정기적인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하나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시감사실에서 동에 동장이 바둑두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신고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시에서는 구로 감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구에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333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동장이 누구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차에 걸쳐서 동장이 일과시간에 어디어디 복덕방이나 구의원 집에가서 바둑을 둔다 화투를 친다 하는 소리를 수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내보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동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자문위원장을 15년동안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습니다. 동장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나가서 그야말로 무슨 화투나 고스톱을 하지 않는한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좀 부연되는데 그분이 "여보, 이렇게 해서 무슨 동네 의견 좀 나눕시다" 해가지고 우연하게 바둑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중징계까지 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이 파리목숨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구의원이 동장 오라면 갑니다. 안 갈수가 없지요. 그러면 구의원이 한번 바둑이나 함께 둡시다 하면 둘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중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시도 그렇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부정과 부패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패 말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는 한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희들은 어떤 서면이나 본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면 그랬지, 어떤 강압적으로 의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도저히 물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 못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검찰측이나 사정기관에서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사정기관도 일거리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신문에 대특필해도 인지를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수사착수도 안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한계상 상당히 아쉬운 점은 저것은 캘 수도 있는데 왜 못 캐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구조적인 부조리는 사실 잡기 힘듭니다. 얼마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업체들이 단합해가지고 입찰하는 것도, 인천에도 모든 일이 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고발하는 정신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검찰이나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좋습니다. 이세영 위원이 보충질문하실 것같은데,

보충질문인데, 감사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장이 하나의 시에 감사업무를 책임지는 간부로서의 입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지가 담겨서 사법기관에 수사가 착수되기를 희망했다면 시장의 의지가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는 알기엔 거의 자주 접촉하고 또 기관장과의 교류라든가 간담회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이 지방지역의 검사장이나 또는 사법기관에다가 이것을 좀 은밀하게 깊이 수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검찰당국에서 그런 것을 안했다면 이것은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지, 시장님 판단에서는 이것을 검찰·검사한테 말할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실장님에 말씀에 대해서 꼬리를 잡을 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 책임자로서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수사권이 없어서 캐진 못하지만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보았다면 반드시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 보고를 받고 그냥 묻어주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런 사법기관에다 의뢰를 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다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 덮이는 것이지 의지만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결론이 안 난다고 봅니다.

이제 한가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개구의 감사실을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바가 있습니까?

구청을 감사하면 같이 합니다.

같이해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 감사실에 부정이 없다고 보십니까?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각 구에 감사실이지요.

감사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을 아시려면 각 동에 나가시면 아십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그야말로 아주 비밀리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1899년 후기르네상스 양식을 단순화시킨 단층건물인데요. 현관의 외형은 반원아치 현관을 두고 또 머리에는 르네상스풍의 작은 돔을 앙쪽으로 균형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몇 평 입니까?

211.5평방미터로 70평 정도입니다.

과장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선조라고 했지요?

네.

르네상스가 우리 선조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실에서 감사 나올 때에 무엇이 뒤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1년에 조금조금씩 돈을 갖다주어야 그 동장이 견딥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저를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그날 특히 북구의 감사계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중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동직원들이나 동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솔직히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저희 감사실에도 나가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6개구에 감사계가 다 똑같습니다. 동장들한테 돈 안먹은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면서도 좀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을 넣으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확실한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감사실에 돈을 안 갖다주고 이것을 안하게 되면 결국 그 동장은 짤립니다. 그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포장 받은 사람이 바둑을 둔 것을 가지고 날라간 것입니다.

자질구레하게 5건이 해당되는데 바둑은 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5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할까요! 일과시간에 바둑을 두었다. 성실의무위반, 승용차 10부제 운행위반, 복종의무위반, 시상대상상금을 타는데 동사무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걸렸지요?

네.

그리고 책상서랍에 사문서보관, 시의원들 특별사항을 책상서랍에다 넣었다라든가 이 네가지가지고 파면입니다.

파면이 아니라 해임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청에 가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원리원칙을 따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작전동에서 통장들이 아마 이쪽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건실한 사람을 이것으로 해가지고 해임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구에 감사계를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인지하시고 좀더 감사기능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과 감사실의 노고에 관해서 전문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이 아닌 특히 시의원, 내무위원회 입장에서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께서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인 의구는 있되 확증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의뢰를 못할 지경이다. 의구심은 갖고 있다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직업상 수사기관이라는 데 하고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파트 이쪽에는 손만 대면 문제의 소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을 댄다 안 댄다 하는 점은 사정당국의 장의 의지가 감히 되거나 안 되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언제고 손을 대면 문제의 소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점에 관해서 실장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을 다 손을 대서 잡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손을 대도 터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구조적인 모순이지요. 더이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슨 사건만 나면 공무원의 비리까지 연루되는 그런 부끄러운 점이 많이 나타나는 부서에 관해서는 확증이 없다 물증이 없다 라는 그런 안일한 말씀은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심도있게 캐주는 것이 오히려 공직기강을 세우고 공무원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같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은 밖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면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내가 여태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다. 방금 한위원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없으니까 도대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나서도 더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바램중에 상당부분은 자신의 일이 관공서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반감으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풀이 직접하지 못하고 돌려가면서 화풀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무성할 때는 상당부분은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비근한 예를들면 아까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다는데 한국아파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순히 오물을 주민들이 마신 것에 불과합니다 감리사가 책임이 없다는 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공무원은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물사건이 안 터졌으면 그 책임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손을 대면 터진다는 그 발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한은 감사실의 실장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고 직원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감사실이 일했다는 소리를 못들을 것입니다. 물론 실장이나 직원들께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심한 소리를 들어도 본위원이 듣는 말로는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아까 감사실장의 말씀대로 환영을 못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기왕에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실려고 그러면, 우리가 항간에 너무 많이 떠도는 비리가 어떤 부서라는 것은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대부분 민원부서이지요. 이제는 내살을 도려내는 그런 자세로 정말 못된 몇 사람이 어항물을 흐리는 그런 미꾸라지같은 사람들은 내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쳐내는, 새정부 들어서서 과감히 추진되고 있는 실제로 검찰까지 건드리겠다는 사정의지가 이제는 인천시 감사실장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일이 해결된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된다고 그러면 진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듣기 거북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은 군사문화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지휘관이 사병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중간지휘관을 처벌하는 투에 그런 엉뚱한 일이 진정입니다. 진정이 활성화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또 정말 억울해서 후사하는 사람을 진정에 정도를 가지고서 조사에 착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구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구청장실에 쫓아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시장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 진정의 처리원칙상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로 보내지요.

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그것을 손댑니까?

그런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 합니다.

해당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 민원인이 감사실에서 조사해 주기 바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시장한테 진정할 때 그 민원인의 의지는 구청장도 안해주는데 민원인의 생각을 본위원은 그대로 전해보겠습니다. 무식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시에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이나 같은 사람인 시·과의 직원이 해당사항을 조사해서 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기대도 안합니다. 그 사람의 의향은 시장만이 통제할 수 있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출합니다. 다만 내부직제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해당과에 회부를 해버리고 해당과에서는 역시 대부분 구청의 태도와 유사한 답변이 나오고 맙니다. 그때 민원인이 받는 절박감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 사람들하고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와대로 갑니다, 민원이.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로 갑니다.

그것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가버립니다. 청와대 사정담당비서관이 할일이 많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제에 감사실 보고중에 나온대로 허위명의라든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그런 진정은 아예 거들떠 볼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신분을 드러내고 한번 진정을 해서 해당과에서 처리했는데 재차 진정을 할 때는 적어도 그때는 감사실에서 살펴주는 그런 정도의 원칙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문서를 분류하는 사람이 미리 건축과로 보내버리고 회계는 회계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에 무엇이 들었는지 제가 내려가서 매일 점검을 못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실장 앞으로 보낸다든지 심지어는 지난번에 감사실 앞으로 보낸 것도 우리 문서계에서 사안을 보니까 이것은 감사실에서 할 것도 아니라 해가지고 청소과로 보내가지고 제가 민원인한테서 전화를 받고 이것이 접수가 되었을텐데 몇 번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청소과 주임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 문서의 분류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번 차제에 한번 보완을 하든지 또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기일만 자꾸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월권행위도 한다 하는 점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마련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자체가 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업무하고 관련된 사건의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전에 같으면 자유스럽게 시직원이 다치거나 말거나 그 업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생각도 없이 바로 재소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측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한결같이 시업무를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그것마저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주시오 라고 해도 또 상급기관에 진정을 하시오 하는 투의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실에서 해결 안해주어도 좋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순수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느끼는 한계는 인천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민원인을 위한 좀더 획기적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당부대로 언제이고 찌르면 고름이 튀어나오는 그런다는 소문이 있는 부서들, 그런 부서에 관해서는 새해에는 새로운 대통령은 검사까지도 사정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투의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이 마당에 조금 더 아픈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얻어내지 못해가지고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6개구에 감사계 감사를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감사계를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감사계 직원들에 대한 동태파악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직자의 신분으로서는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안타까울 뿐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확증이 있어야 본인한테 자백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할 것인데 확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6개구가 다 그렇습니다. 6개구의 감사계에서 동사무소를 엄청나게 덜덜 볶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제가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는 소리는 뒤에 가서하면 몰라도 앞에서 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용납 안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감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다고 해서 어느부처 어디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나가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좀 하십시오. 구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를 다시한번 확인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을 한 것 말입니까?

녹음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내용은 6개 구청의 감사계에 관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찰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인 것같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감찰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난 1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공직자비리가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93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처음에 부임해서 오실 때에는 참 제가 보기에도 서슬이 퍼렇고 무섭다고 느낄정도로 의지가 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의·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한 가지도 감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답변만 여태까지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금 전에 동료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문에도 나고 모든 문제점으로 한참 대두되었던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축관계 이런 것은 이미 인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여러번 되었고 했는데도 그 자체를 모른다고 부정을 해버리시니까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신문도 안보시는 것인가 하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은 거의 회피성답변이 아니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동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감사실이 있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파헤쳐서 일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인천시민의 바램인데 증거를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씀 해버리면 할 방법이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다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답변이 아니었냐 답변자체가, 답변에서 그 의지를 찾을길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자인하시면서도 업무의 한계가 시감사실에 업무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인양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상외에 답변을 쭉 들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감사실이 앞으로 걱정이 많이 않을까 우리 '93년도에는 더군다나 다른 때와 달리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의지를 부정을 척결한다는 그런 자세인데 거기에 반한 우리 인천시는 이런 나약함을 보인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도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도 보니까 진정이나 감사실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닌 것은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 기능이,

사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과 하명하지 않은 것은 정기감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을 얘기하실 것은 없고,

저는 어디까지나 참모이고 권한도 저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업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내업무를 이러이렇게 하겠다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좋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시장님의 결심사항이 아니면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한테 일일히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그것이 들리면 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시장님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위임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시장님이 "왜 그런 것을 해" 그러면, 저는 그만 두어야 됩니다.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고 참모입니다.

그래서 약해지셨군요.

아니, 약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었던 감사실과는 지금 근본적으로 기능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부속실로서 시장이 하명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표현이십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안해도 된다구요?

네.

그럼 시장께서 감사실을 매일 관리하고 신경쓰면서 시장 본연의 임무는 제쳐놓고라도 감사실의 업무에 대한 계속 지휘만 하셔야 감사실이 움직여 지겠군요.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계획된 감사외에 시장님이 하명하는 것만 한다면 감사실 만큼 사실 편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런 내용같으면 감사하라고 하겠지 해서 일일히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처리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일일히 모두 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았을 때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이것은 척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하더라도 시장께서 하명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시장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안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시간도 아니고 저희는 가능하면 감사실의 기능을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달라는 의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공직내부에 또 어느 몇몇 특정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있을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감사실장님의 판단과 인식에 현시장도 거의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꼭 같은 안 같든간에 그러한 인식에 지장까지도 거의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은 저와 같은 인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대단히 인천시 공직이나 각 부서의 직무상황이 대단히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보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다고 그렇게까지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자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쪽을 우리, 이것이 지금 공식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쪽 생각이 옳은 것으로 받아 들어야 될지도 걱정스러운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공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일부라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대소사건이 터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사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추해서라도 분명히 특정분야나 이런 데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의 특별감찰이라든가 어떤 특별조사의 지시가 없으면 사실상 감사실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별로 안한다는 쪽으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나 이런 정도는 감사실 자체의 결심만으로도 하는 것이 옳고 또 시장께서도 별 이의가 없으실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S시장께서 그 동안 1년동안 현시장님이나 전시장님을 포괄해도 좋습니다만 '92년동안 시장이 그러면 공직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든 제보를 받았든 감사실에 이러이러한 직무분야나 이 사안에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받은 사항이 몇 건입니까? 어떤 신문에 사건이 터지고 수사기관이 들러 붙어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 말고 그냥 나름대로 첩보적인 차원에서 감지를 해서 지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한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침에 간부회의에 저한테 정식으로 하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아주 공론화가 되어서 들끓는 사항까지 감사지시를 안했다거나 또 감사지시가 없다고 해서 실장이 안 했다면 정말 아까 차위원님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저 본위원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안 하… 그러니까 그런 사례 말로 시장께서 은밀히 이실장 좀 들어오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이 냄새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조사를 해보시오라고 특별히 하명한 그런 사태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주로 첩보에 의한 타정보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첩보에 의해서 특정인 예를들어 감사실장이 요즘 밤에 나가고 술을 먹고 여자를 사귀고 사생활이 형편없다고 그것 한번 동향을 은밀히 관찰해서 보고하라 그런 사항은 10여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정적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항,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네요?

정식으로 이첩이 된 사항이 아니고 첩보에서 대화 중에서 인천시청의 감사실장이 요즘 행동이 좋지 않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번 알아보시오 하는 그런 것을 저한테 불러서 그 사람이 어떻느냐 그러면 저는 그 즉석에서 제가 알면 사실 그것은 와전입니다.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실장님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만,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께서도 상당히 공직내부의 기풍이 썩 그렇게 안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10여건 이상의 외부기관의 어떤 사실이 아닌 모략적 첩보가 됐든 어쨌든 적어도 주요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사례를 넘겨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도 우리 시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스스로 어떤 특정한 사안 어떤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시가 별로 없으신 것으로 봐서 시장의 사정에 대한 의지 또는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한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역대 인천직할시장 치고는 지금 시장님의 사정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확실히 강합니다.

의지는 강하고 내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실장님하고는 다르고 견해가.

시장님이 알고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시장님이 어떤 특정인 누가 잘못된 것을 아시면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당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번 조사해 보시오. 조치하라든지 하시지 그것을 감싸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인기가 없는 시장님 아닌가 싶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차상윤 위원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장님의 '91년도 첫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우리 전내무위원들이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성원을 했고 했는데 작년, 또 금년 들어와서 다소 어떤 의혹이라든가 감사감찰 활동에 대한 의지가 좀 퇴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을 오늘 받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표현기법이 좀 단순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느낌이 잘못이었다고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고 그야말로 아까 최용규 위원님이 말씀마따나 자기몸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시대적 흐름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는 '93년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 새정부를 내걸고 출범합니다만 우리 인천시는 '91년도 시의회가 개원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인천시의 출범이라고 저는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담삼아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차라리 감사실 기능을 그렇게 상하간의 위계속에서의 특별참모로서의 어려움 잘 압니다. 차라리 그리고 시의회 소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년도에 좀 획기적인 감사감찰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런 감사실의 전요원들의 의지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91년도에 여기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저는 존경하던 안하던 하여튼 저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 16명이란 직원이 혼연일체되어서 열심히, 분명히 열심히 합니다. 완화해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여러가지 기록상으로 봐도 많이 적발을 하고 많이 처벌하는 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네, 좋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한 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 감사실에서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떤 구를 통해서 동단위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서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무슨 오물을 함부로 버렸다 오염시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강력히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아마 냈으리라고 봅니다. 끄떡도 안합니다. 전혀, 삽하나 대지 않고 버젓히 지금도 그 부락에 오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뿌리를 빼는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유야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 대로 잘 계획만 그럴싸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의원이기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지금 새정부 출범하면서 의정활동을 「이슈」로 내 걸고 있고 또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스스로 우리 인천시 공직자 사회에 만연한 구족 관행적 비위 부조리를 서슴없이 시인하시면서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까지도 함께 거기에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활인의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선 스스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인간성을 되돌아 봤을 때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또 실장님의 어떤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제도적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을 책임의 전가는 아닙니다만 집행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자료까지 요청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직무처리가 정말 듣기가 거북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해 보신 결과 부정비리의 원인은 첫째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번째 막을 수 있는 사전예방이나 대책 그러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파혜치셔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조적 관행적 비위 부조리 척결 및 발생요인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 이후에 그런 법적인 제재로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그래서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제거가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민이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 예를 든다면 요즘 민주화 시대에 공무원의 자꾸 시민하고 접하는 것보다는 보다 협회 차원에서 사무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결과를 분석해서 분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모색한 실적이 있으신 것인지? 또한 직소실 운영에 그 동안의 사례라든가 효과적인 방법을 거양한 것이 있는지? 한가지 더 묻는다고 그러면 시장의 명에 의해서 어떠한 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인사로 인한 불공평성, 불공정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공무원들의 불만 소지가 팽배해 있을 때 그것은 시장의 명에 의해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 아마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있어도 배아픈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사회의 구조적 특성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그대로 다 받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들이 직책직무상 감사실장이시기 때문에 보다 사정의 의지를 천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실장을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형공해 배출업소 감독부서 활동사항에 대한 감독강화인데 이것도 하나의 아무 것도 아니지만 문서화 했을 때 점검기간 꼭 7월 8월 우기 장마철에 해야만 되는가,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낮에 나가다 보니까 야간에 슬그머니 방류한다는 얘기가 있고 B.O.D측정에 실지로 수질보전 대책수립에 취지가 어긋나는 그런 대책행위를 하고 있어서, 왜 점검방법에 야간작업시 불시 점검, 불시 점검이라고 했으면 이왕에 점검기간을 수시라고 차라리 하던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면으로 지금 감사실에서 6개반을 편성해서 어느 때 꼭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수시로 또 야간작업시라고 그러셨으니까 야간수당을 당연히 받아서라도 실지로 낮보다는, 낮에 측정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밤에 하는 것보다 적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감사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직책 직무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지를 그렇게 보여 주셔서 사정활동과 감사활동과 감찰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보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난 젊은 공무원들이 시대적 변화로 봤을 때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혹사를 시키면서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대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자세로 했는데도 직무분석상 인원이 딸렸을 때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더 주자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얘깁니다만 감사실장께서는 실지로 업무분석상 공무원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지난 회기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 시간을 우리가 혹사시켜서 시민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도대체 실장님이 어느 쪽에 어느 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다, 지금 정당히 근무시간에 일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진짜 분석을 해봤는데 8시간 했는데도 업무의 한계가 과다하다 그런 부서가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특별부서 몇 군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께서 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여기 기록에 남고 또한 따지고 들면 책임을 져야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의 인장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해주시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가 있으셨고 또 중복이 혹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철저한 감사활동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대한 기구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감사활동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왕 오늘 업무보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정명환 위원께서도 민원직소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원직소실 운영을 활성화 했을 때에 과연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새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부정방지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에 따른 우리 인천시에서의 감사실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직소실에 대한 실적과 그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소실을 처음에 할 때에 뭔가 공무원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 해서 간판을 내걸고 해보니까 실지 많은 사람은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와서 대부분 하는 말이 절대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 그 다음에 보안유지를 해달라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고해성사 이상으로 저도 책임을 지고 제가 약속을 한 이상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지는 않고 기록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도 검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그것을 해놓고 어떤 직원들은 전화상으로도 또 그것을 알고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에 이익이 있다든지 득을 보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 그래도 누구한테 시키는 것 보다도 제가 직접 해결하고 직접 듣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더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보다는 민원인이 구청이나 어디가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해서 화가 나서 뛰어 들어와서 저 한테 직접 바로 애로사항을 말씀해서 바로 제가현장에서 전화도 걸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뭘 득하느냐면 인천직할시 공무원 병에 대한 치유책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희 감사실에서 쭉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채취한 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위에 결심을 맡아 가지고 그 결심이 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소실 운영문제를 폐지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그 직소실은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혼자서 조금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조금 수고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비도 필요없고 예산도 필요없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그것의 필요성 유무를 따진다면 100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조금의 이익을 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폐지를 하는 방안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판단하기에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보안유지 해달라 또는 했을 경우에는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함성도 많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사업소나 동에 있는 직원이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직원이 와서 본청에 있다해서 부당하게 인감을 떼어 달라 인감담당하는 직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빨리 안 떼어 주느냐, 뭐 주민등록 떼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떼어 왔느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1차 자기한테 경고한다 자네 그 동사무소 간 일이 있나 없나" "주민등록 떼라고 왜 지시했느냐 네가 하는 임무가 뭐냐 다음부터 너를 주시하겠다 앞으로 잘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저의 한 일과기 때문에 노트에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실장께서 그것을 혼자 대담하시고 혼자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온다든가 또는 어떤 실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실장님 선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류의 짓은 안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하소연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이 온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종종 이용하는 것을 보면,

분포로도 봤을 때 공무원이 많습니까? 일반이 많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작년에 총 합해서 79건쯤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요?

네, 넘버를 쭉 적어 나가는데 그것은 전화상으로 말하는 것도 적어 놓고 오는 것도 적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장께서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판단하기에는 득이 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시다 결론은 그것입니까?

그래서 간부사무실이나 지휘관 사무실은 그런 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많은 시민을 만나고 많은 애로사항을 만나서 얼마든지 투서나 진정이나 모함을 안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민원사항은 정식으로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장께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나한테 와서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지는 않으시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시고?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차상윤 위원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아까 질의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제 질의 답변 과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기왕에 실장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증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우스꽝스러운 것같이 들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한 민원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착안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불편한 경우를 겪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적으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식이 되어서 그것이 만연된 부정의 온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이나 시청에 감사실 주재로 민원함을 한 번 설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서 좋은 증거가 나오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좀더 신뢰받는 감사실 또 인천시가 될 수 있는 좋은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사정 정책의지라든가 흐름과 관련한 얘기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그러한 정부의 의지에 맞는 그런 어떤 사정활동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에 품신을 한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설명해 줄 필요나 어떤 가치는 없는 것인지요? 그야말로 금년도 업무중에 주요업무보고인데 그것 빼놓고 딴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뺐는지? 그렇게 빼야할만큼 비밀사항인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천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병이 새로운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나 각종 감사활동에 대해서 쭉 적출된 사항이 다 병입니다. 그 병을 앞으로 어떻게 치유를 하겠다 그런데 그 병을 좀 분류를 해서 요약을 한 것밖에 특별한 병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든지 중식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든지 10부제를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든지 무슨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고 사무실 비웠는데도 불을 켜놓는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철처히 안 한다든지 가상승인 할 때도 철저하게 최소한도 무엇무엇을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총 망라된 것이 인천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병입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하도 뉴스에서 병, 병하니까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서 그것을 금년도에 치유하는 방법을 치유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그야말로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것을 보고에서 빼셨나요? 그것 안 하고 이것 매년 받아보는 것, 이것 안 받아도 저는 뻔히 감사실에서 뭘 갖다가 보고할 것인가 다 머리에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우리들한테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큰 비밀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이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상당히 쇼크하게 들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감사실 업무보고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공개로 해주시면 이보다 더 진지하게 새로운 것을 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라도 해야죠.

그러나 공개를 하면 사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도 보호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감사실장 답변 됐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세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금년도에 알차게 사업을 전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 시험조례안은 자세히 몰라도 그러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금년도와 '92년도 대비를 해주시고 인상전과 인상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지 이 재원관계는 제가 예산표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두 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타시·도와 평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텐데 무조건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한승언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당이 인상되기 전과 인상되고 난 후에 얼마 만큼이 총액적인 면에서 봤을 때 늘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재원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중에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당연히 우리 시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와 기준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지방별로 재원 형편이 좋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이것을 형평에 맞출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기준을 줬기 때문에 형평은 전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부담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시험의 종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험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행 시험수당을 전국 시·도와 동일하게 조정을 하고 또한 채점수당을 2만 2,0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2만4,000원 또 6급 이하 10명까지 면접 띤 실기시험수당을 1만원에서 5,000원 올려서 1만 5,000원 또 문제 편집편찬 수당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올린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93년도 지침이거든요.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지 이것 말고.

관계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면접은 맞는데 채점과 편집 관계 거기에서 예산편성 지침상과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접 실기시험수당란에 말입니다. 5급 이상 6급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접을 하고 있는 면접관을 얘기한 것입니까? 면접을 받아야 하는 수험생을 얘기한 것입니까?

면접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받는 사람이겠지요?

아니요. 면접관이요.

면접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면접을 하는데 10명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5급과 6급이 면접을 하는데 수고하는 것이 물론 급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뭘 하나를 내리든가 어느 한쪽을 올려줘야지 6급이라고 해서 1만원 받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한다고 그러고 3만원은 그대로 3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5급과 6급이 배의 차이가 날만큼 수당의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아주 3만원이면 한 2만 5,000원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3만원짜리를 1만 5,000원과 2만원 정도로 내려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급 사무관들은 관이라는 직을 갖는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시험을 기히 거쳐서 기거에 합격을 하는 사람으로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격차를 두고 대우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수당의 격차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6급과 5급과의 면접관으로서의 차이를 무슨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둔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승진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6급 공무원은 관으로서 승진하는 그러한 시험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상에…

아니 똑같은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네요. 아니 직급을 위해서는 5급은 5급에 상당한 자격시험을 거쳤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면접관으로 면접을 하고 앉아 있는데 5급은 3만원을 줘야 되고 6급은 지금 1만원인데, 설명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 다만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아니 차등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배의 차등을 줄만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이 없으면 아예 3만원짜리를 내리든가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할 것이라면 2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면접관 5급 공무원은 정위원으로 보고 6급 이하는 보조적인 면접관으로서의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좋아요.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험수당 지금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정해줬냐고 지금 물으시니까.

임의로 내무국장께서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올린 것이지요. 조례로 이것을 형평을 맞추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또 예산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시의 면접관 5급은 3만원 좋은데 6급 이하는 한 5,000원 더 인상해서 2만원 정도로 인천시 위원들이 앉아서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5,000원을 올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법규대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침 자체를 우리가 어겨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영 위원 이해해 주시겠어요? 권중광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지금 알러 가셨지요?

네.

전문위원님! 그것 해명 좀 해주시지요. 보완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편성지침과 그 이후에 예산편성 보완 지침이 또 내려 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지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책자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먼저번에 기본지침 내려왔을 때에는 2만 2,000원이었던 것을 보완 지침 내려올 적에 2만 4,000원 7,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완 지침에 5급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가 일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실지로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침 다시 보완된 것은 5급이 2만 5,000원 6급 이하가 1만 5,000원.

그럼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액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정명환 위원!

조정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 별표에 보면 이세영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원이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지침을 안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대조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들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텐데.

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그런 지침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기존에 5급 이상은 기본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침상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상되는 부분만 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도 인하되는 것은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침에 준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대적으로라든가 모든 여건상 줄어드는 것은 지켜 주려고 해야지 그땐 그때 그런 답변으로 해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까지도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집어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왔고 여기서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예산지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2만 5,000원으로 하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적정하다고 중앙에서 본 것 아닙니까?

네.

인천시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건의를 해서 어떤 안을 받아내지 못할망정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이 내무국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재량이 있는 것입니까? 인상과 조정에 대해서 재량권이 있느냐구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준으로 삼되 금액을 얼마만큼 올리든 내리든간에 재량은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고. 지침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준수해야 된다는 답변은 뭐냐 이것입니다. 계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이 다릅니다. 나는 계장님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만 알자 그것입니다. 개정안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모든 예산심의에서 예산지침이 그렇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고 우겼어요. 그런데 오늘 깜짝스럽게 제가 지금 훌륭한 계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례개정권이 인천직할시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당연히 그 안에서는 여기 심의한 대로 결정권이 있는 것이 보아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아지는데 계장님이 모처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표현해 주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협의를 해보시지요. 저는 지침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객관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1만 5,000원이면 한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3만원이면 한 2만원 그래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예산지침서도 그렇게 비슷한 선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니까 역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당초에 기준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격차가 크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만 5,000원을 한 5,000원 더 올려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의회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이 어떤 것은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또 어떤 내용은 우리 조례 제정했을 당시에 이 금액과 형평이 맞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내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래야 이 조례개정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인 데서 이것을 검토할 적에는 아까 고시계장이 얘기했듯이 기준으로써 기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중에서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인상이 된 부분만 인상 개정을 하는 것이고 기 기준으로써 정해진 수당을 삭감하는 쪽에 것은 이번에 개정을 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에 철저히 억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기준이라는 것은 꼭 여기에 철저히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준칙을 준 것이고 여기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내 놓은 이러한 범주일 것 같은데 의회에서 주어진 기준 이것 외에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 결정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위배된,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기 3만원이었던 것이 2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그냥 내버려 뒀고 또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올려 놓았고 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 여기에서 제시해 주세요.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나중에 결정을 하면 되지요.

6급 이하 면접관이 '92년도 예를 보면 몇 분이나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6급 이하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이 아니라 응시 대상자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급 이하는 면접관이 없지요? 있습니까?

축조심의는 나중이고 우선은 알아야지.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아니 6급 이하가 뭡니까? 피시험자라는 말씀입니까?

피시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피시험자 대상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시험자들을 면접할 때는 일당을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수당이라는 것이 면접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급수를 가지고 수당을…

네, 급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면접관이 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4페이지 말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했을 때 4만원씩 나가는 것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푸러스 8,000원입니까? 48,000원이지요? 40,000원은 1년이나 20년 똑같이 똑같이 40,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0,000원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연수별로 가산금은 별표3에 나온 것과같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방범대원이 지금 보통 평균치 월급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보통 5년이상이라든가, 대개 보면 방범대원들이 약 40대에서부터 50대 전·후반기가 많이 있지요?

지금 7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봉 26만 9,000원하고 후생복리비 10만원 여비하고 야간근무수당까지 해서 전부 51만 5,44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렇다면 7호봉이면 7년이지요?

네.

그럼 여기서 9만원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약 11만원정도 되는데…

당연하지요. 이세영 위원을 뭘로 알고 이러는 것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왔다갔다 답변을 제대로 안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내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묻잖아요. 5급과 6급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 급수 해당이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시험보는 사람을 면접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냐고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면접을 하는 사람을 구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고시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을 구분한 것이라는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것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로 설명이 잘못 됐는데 이 수당은 시험관이 받는 것이고 다만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명까지 봤을 때는 6급이하 10명까지를 받을 때는 일당을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만 기준만 했을 때에는 시험 보는 사람으로 했고 돈 받는 것은 면접관이 받는 것이고.

아니 국장님 그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답변이 그러면 5급 이상을 채용하는 그시험 상대를 면접할 때는 시험관이 3만원씩 받는 것이고 6급 이하의 응시자를 면접할때는 1만 5,000원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더 이상한 것은 5급 이상 면접을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이 든가요? 고급 두뇌가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또 더더욱이 이 편차가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세히 국장님을 보필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파악을 잘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급 이상의 일당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10명까지의 기본료가 3만원인데 지금 실무자가 왜 이것을, 2만 5,000원으로 지침이 됐습니다만…

인천시에서 5급 공무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특채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의 특채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까지 관행은 시험 대상에 따라서 차등 구분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국장인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에서 따라서 차등을 뒀다고 한다면 결국은 면접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편차가 없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을 하나의 경험으로 해서 정말 임기응변들을 하지 않도록 특히 내무국장께서 의회에 답변하는 분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5급에 얘기한 것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번복을 했어요.

다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5급 이상의 일당을 현행이 3만원인데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그냥 할 것이냐 우리가 기히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냥 두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의견 조정을 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지요?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룰 때 지침을 굉장히 내세우셨는데 결국 오늘 이 문제로 해가지고 지침을 꼭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자승자박이 되고 만 입장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이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데 업무 수행상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꼭 따르기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 관한 인천 공무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규나 상부의 지침에, 법규는 당연히 법규대로 해야 되고 지침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침에 충실하고 어디까지는 지침 외에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힘든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모든 예산을 다룰 때 지침에 의했다고 하면 더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도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지침에 대한 것을 내무국 자체에서 이미 파기해 버리고 넘어 오셨단 말이에요. 3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업무 진행상에 착오였다라고 답변하신다면 저희가 지침에 대한 문제를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갈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다면 이제부터는 지침에 대한 문제는 내무위원과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조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 자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서줘야 그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차상윤 위원님이 그 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제·개정 하면서 느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 안 삼고 답답한 것을 토로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준거의 틀이라는 것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너무 활동능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떤 중앙의 힘 어떤 지침 이런 것을 내세웠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내무국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듣는 것은 지나친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자구요. 사실 위원들이 더 열심히 그런 문제점을 깨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와서 집행부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윤 위원님.

동료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침이면 그것이 꼭 법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집행부와 의사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지침을 다루는 문제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것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그것이 깨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자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동료위원들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반복적인 답변이 되고 마는데 저희들이 그 지침을 존중하고 시 실정에 맞게끔 융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없으면 인천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장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직의사와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방범수당 및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은 지금 일반직의사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보건소장 3사람이 일반직의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전문의는 월 554,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609,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의는 월 471,000원을 받고 있는데 월 518,000원으로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상지급을 별표와 같이 하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방범수당을 월 40,000원을 지급하고 가산금을 별표와 같이 신설·지급한다는 것이 이번에 내려진 조례·준칙의 안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을 이번에 우리가 257명인데 40,000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2,800만원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변경되지 않고 제2조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이것은 1항과 2항에 별표 1의 지급구분만 별표에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방범수당에 대한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이 별표 9하고 제20호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이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이전의 자율 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별표 1, 2는 제가 설명드린 사항인데 여기서 갑지라 하면 직할시 및 구가 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직할시는 갑지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대한 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의 내용도 지금 현재 근무연수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표도 별표와 같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방범수당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의와 일반의는 각각 10%를 인상하고 상근전문직공무원인 전문의와 일반의는 각각 15%를 인상하며 근무년수 산정기간을 당초 "인천직할시산하 근무기간"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근무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수당 신설에 있어서는 고용직공무원중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률적으로 "월 40,000원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율방범경력에 따른 가산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범수당의 조례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2년 10월 1일 공포되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검토상 자구수정이 필요한 바, 2건의 수당을 규정하는 조례임으로 조례명중에서 준칙에서 지시한 대로 의료업무등을 삭제하여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수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의 각호와 별표 1, 2의 제목이 불일치하므로 일반직의사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방범대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자율방범대하고 그냥 방범대 이렇게 있지요? 우선 그것부터 알고, 자율방범대의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방범대원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자율방범대원하고 똑같은 것인지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방범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89년 2월 1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각 경찰서에 소속된 방범대원으로서 근무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율방범대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방범대원이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용직공무원으로서 기히 '89년 2월 1일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사항은 경력을 연수에다가 가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즉 자율방범대원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7명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증가되니까 지금은 방범대원은 그만두면 더 채용 안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그만두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찰청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방범대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지원을 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7명에서 방범대원들이 줄면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범대원들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푸대접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일 그만두게 될지 모레 그만두게 될지 문제가 조금만 있어서 방범대원을 집어 치웁니다. 그것이 방범대원들 입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권익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고 우리 지역에 치안을 대신 담당해줄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방범대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 증원을 시키지 않고 그만두고 그대로 놔두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방범대 운영은 각 경찰서 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경찰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도리어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요.

예산은 우리가 인건비를 시비로서 지원해주고요.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방범대원들의 운영은 경찰관서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것이 준조세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방범비를 받던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준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준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원의 역할은 전의원님이나 시민들로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경찰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방범에 관해서는 방범대원들이 때로는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감원이 되고 나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감원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대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측으로서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에서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증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결과가 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방범대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유는 방범대원에 대한 경찰과도,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인력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방범대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경찰병력을 증원해 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방범대원은 그만두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상으로 채용을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규정이 정해진 것인지 경찰측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한계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알아서…

그 사항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어디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의 얘기가 저희는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방범대원들이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아마 시에와서도 데모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방범대원들 조금만 잘못해라 그러면 짤라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짤라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아무리 좋은 수당을 지급해주고 무엇을 해도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저같아도 안 있습니다. 또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의미에서 지금 257명이라고 그랬는데 257명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는 대우관계 우리시에서도 성과 열을 다해서 이 사람들한테 쏟아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고의적으로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가차없이 짜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보충질문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못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기본 4,000원도 이번에 인상이 된 것 입니까? 여기에 전에 지급하던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저번에는 방범관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전에 지급했던 사항을 이것이 타당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기전 현재까지는 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고 보수만 지급된 것으로…

보수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내무부의 준칙입니다.

네, 준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앙에 지침을 보았을 때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침이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같은 것은 재정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침을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할 때는 그 지침을 존중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바로전에 다루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전번에 다루었던 것은 잘못 다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리는군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들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아까 준칙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준칙과 지침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준칙이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준칙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업무지침이라고 했을 때는 지침이고 법규정이나 조례같은 것은 준칙으로 내려오고요.

잘 알겠습니다.

방범순찰하다가 불상사가 났다든가 라고 했을 때 보장은 어디까지, 그것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방범대원들이 밤에 돌다가 저희집으로 들어와서 떡국도 먹고가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지금 "된 쌍씨옷"발언을 해가면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은 수당 가산금을 우리가 더 좀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지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의사말고 의사이하 보건소직원들은 별 변동이 없이,

그렇습니다.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와 일반의사에…

그러면 현재 일반 인천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비례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타쓰는 것이 한 200여만원을 타는 것으로…

이 내용으로 한다면 200여만원을 탄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가지고 상식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직의사와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어떻게 구분하신다고…

일반직 의사는 의사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문직은…

아니, 일반직의사중에서 전문의와 일반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인사계장께서 대신 좀, 이 엄청난 내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설명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일반직의사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에 직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직의사는 3년범위내에서 계약금…

그러니까 한시적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평생 일반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직의사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료직이 있거든요. 공무원직렬에, 의무직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반직의사로,

이 의사들은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서 기술직과 행정직에 직급명칭을 조정하는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한시적계약이 아닌 사람들은 같은 전문의이면서도 차등이 크군요. 기본봉급도 차등이 크겠군요. 이것도 상향조정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같은 전문의 일반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전문의이면서 일반직의사로 들어온 공무원은 이렇게 수당과 봉급이 낮고 한시적으로 계약해서 들어와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금년도 공무원들의 봉급인상 평균율은 어떻게 됩니까? 별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지요? 본건에 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을 제안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의료업뿐이 아니고 지하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지급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라고 해놓고 의료업무등을 삭제하고 또 별표에 3페이지 보시면,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인 "공무원"자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구분표 라고 자구를 공무원인 4자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별표2도 같습니다.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구분표라고해서 거기에도 공무원인 의사를 넣어야 이것이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구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계관께서 어떠신지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동료위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해 주었듯이 그렇게 해주어도 이의가 없을 것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떠신지, 별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무슨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청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대관요청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해 부응할 수 있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을 위해서 조례로 지금까지 규정되지 않은 체육관하고 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이 규정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체육관대관료가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40,000원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50,000원 1일 전체를 썼을 때에는 70,000원으로 대관료를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중에는 50,000원 12시부터 6시까지는 60,000원이고 하루 전체를 썼을 때는 90,000원의 대관료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프로그램 강습료를 신설되는 것이 이번에 탁구, 우슈, 검도, 태권도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합니다. 신설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한달간의 강습료가 새로이 신설되는데 어린이는 15,000원 청소년 20,000 어른은 25,000원으로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하고 에어로빅은 월 25,000원으로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 사용료 인상입니다. 지금 현재 월 청소년회원 회비는 15,000원인데 20,000원으로 5,000원을 정했고 그리고 어른의 경우에는 월 회원 사용료를 20,000원에서 25,000원씩 각각 인상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이번에 5,000원씩 인상코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인근에 있는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련실의 사용료가 35,000원 내지 40,000원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운영하는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시설도 좋고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리고 타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인상·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문구는 3페이지, 제9조 3항 별표에 사항을 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같이 별표에 정하는 사항을 새로 조정코자 해서 문맥을 다듬었습니다. 이 조례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현재 현행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관료가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시간대 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부대시설은 조명료와 냉난방, 마이크도 사용할 때는 여기의 표기내용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력단련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의 청소년입장료 1,000원하고 어른 입장료 1,500원하고 또 단체입장까지는 이번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 회원들에 대한 것만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은 15,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20,000원 어른은 20,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25,000원으로 이렇게 각각 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프로그램 강습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구하고 우슈, 검도, 태권도 그리고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렇게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조정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것인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볼 것같으면 참고자료중에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대구하고 광주, 대전, 그리고 시립체육관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낮게 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은, 동건은 사용료중 체육관 대관료, 체육프로그램 강습료를 신설하고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체육관 대관료는 체육경기시 시립체육관 대관시와 비슷하게 조정하였으며, 타직할시와 대관료를 비교하여도 대등 내지 저렴한 사항입니다. 강습료는 당초 문화프로그램만 있었으나 체육프로그램인 탁구, 우슈, 검도, 태권도, 배드민턴, 에어로빅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시중사설 강습료보다는 에어로빅에 있어서는 71% 내지 83% 수준이며 타직할시 등과 강습료를 비교하여도 성인부분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과 형평을 유지하였으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강습료는 별도로 규정하여 저렴하게 조정하였고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샤워장을 이용함에 따라 월회원에 한하여 25% 내지 33%를 인상하였으나 시중 사설사용료으 50% 내지 63% 수준이며 타직할시 등과 비교하여도 대등내지 저렴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중가 및 타직할시를 비교·분석해 볼 때 형평을 유지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싸게 받기 때문에 너무 싸다고 지금 수영장같은 것도 우리가 30,000원을 받습니다. 일반시중에서는 60,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체력단련시설은 지금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슈"가 무엇입니까?

"우슈"가 중국무술인데요.

이것이 고유명사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말로는 없습니까?

본래 명칭이기 때문에…

본래 명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되었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족자체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쨌던 조례상으로 사용료 징수에 민간시설하고 저렴한 수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마 가장 부르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월 운영해 보시면서 수영장에 흑자를 낸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셨고 그동안 문화프로그램만 있었다가 지금 체육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사업확장을 하는 것인데 이윤추구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욕심내다가 시민의 이용에 혼잡을 준다든가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 때문에 값을 올리는 것이 일부있고 시중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징수된 사용료는 이윤이 발생했더라도 국민생활관외에는 어떤 명목에도 전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이용자가 낸 것으로 인해서 흑자가 발생하는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하나 현실적으로 받아서 어떤 특정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하나의 대상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은 저렴한 가격만 주장하지 말고 조금은 둘러치나 메치나 만약에 공익성이라고 그래서 적자를 내서 만약에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할 경우에 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갈 뿐이지 전인천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세금으로 낸돈이 다시 거기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면서 프로그램에 다양화, 시민의 욕구충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실제로 협소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좀 조정해가면서 올림픽기념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보아가지고 이 시설만 확보하면 충분히 혼잡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바로 올림픽생활기념관 바로 앞집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올림픽생활기념관이라는 취지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국민생활체육과 관련되는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사실상 여기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통한 우리 목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린이 체육발전을 위한 어떤 기여를 한다 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에 지금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생활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전무하거든요. 예를들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실내핸드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같은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친절성이라는 것이 너무 결여되어 가지고 좀 미묘한 원성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민원함을 하나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수시로 접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의가 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수영장에 월회비를 납부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입장을 못하게 한다고해서 그러면 일일권이라도 끊여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입장을 이해하셔서 그런 함을 하나 꼭 해주시고 그 함에 관리가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본연에 국민생활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비중을 차지해서 몇 %정도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건과는 꼭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지난 몇 개월동안에도 이미 흑자를 올릴 정도인데 여기에 더 인상을 시켜주어서 수익을 올릴 큰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도 같이 아울러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에 개인 에어로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드민턴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배드민턴장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굳이 올려야 될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은 그렇다 하지만 배드민턴을 구태여 같은 그런 조건으로 묶어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배워갔다는 사람들이 민원이…

협회가 모임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데 사용 25,000원으로 잡을 이유가 꼭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0원이면 20,000원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민들이 이용해서 본연에 목적에 바라진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그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축소를 시켜서 운영만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 굳이 높은 가격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이 타시·도에 비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비싸다고…

타시·도 올림픽기념관에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타시·도에서도 적자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호기심에서 많이 왔지만 지금은 사설 수영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함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데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1주일에 세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해서 그러한 불평이 있을까봐 저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신 말씀이신데, 아뭏든 좋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력단련실의 적정기준 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한 120명으로…

현재 등록된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등록된 자는 1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명정도의 이용자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의 요금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그렇지요?

네.

인근의 경쟁 내지는 유사업체에서 불평한다고 그런 것에 호응해서 이런 25% 305 요금인상을 하는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쪽으로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회원이 자기들이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불만을 하는 것인지 왜 불만을 합니까 인근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2만원을 받고 자기는 35,000원에서 40,000원을 받는데 이 시설이 좋고 자기네 시설은 그만하지 못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올리므로서 자기들이 회원수를 더 뺏기는 것을 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얘기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같이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올릴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도 왜 그런 부당을 설명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윤을 못남겨도 최소한도 시설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 근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든가 그런 타당성이 있는 인상요인을 말해야지 의원들 앞에서 경쟁내지 유사업자들이 불평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야 없는데 다 좋은데, 지금 물가 각종 인상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정부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 재조정, 허리띠를 조르자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여러 가지 정신기조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차위원님 말씀에서 국민휴양장이라든가 시민 모두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하에 했다면 100명에서 12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인상하지 말고 또 적자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5%씩 올리는 배경이 인근주변 유사업체 내지는 경쟁업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상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 건물운영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생활관이 몇 평입니까?

1,940평입니다.

그럼 거의 2,000평이지요?

네.

지금 9월달에 개관해가지고 1,500만원을 이득보았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금년에는 5,000만원정도는 이득이 예상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앞으로 3,4년후에 그 돈을 가지고 관리·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을 나중에 뜯어고치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물감가상각이 있고 내용연수가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불요불급히 이것을 좀 상승해서 장래를 보아서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검토해서 전부 차원있고 전부 능률적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사업상이나 모든 면에서 몇 십년씩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15,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20,000원에서 25,000원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 올라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익성을 위한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각 시·도에서 생활체육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만든 체육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흑자를 보지만 2,3년후에는 관리·운영하려면 개축도 해야되겠고 또 수영장도 그냥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후에는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대수선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관례상 필요하다 라고 하는 타당성있는 상승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차상윤 위원께서 여기에 상승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담당관께서 너무 미흡한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타당성있는 이런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고, 일단은 정회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의논하면서 협의했으면 합니다.

저녁시간도 지나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하고 관계관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회선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이미 숙의들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미처 말씀 못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상조정에 의해서 지금 월 회원의 어른은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면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 된다면 30% 가량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형평상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경우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오히려 덜 올려야 맞을텐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것에 대한 변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이 월회원으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고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에는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까짓 것 안 올려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란스를 조정을 해서 한 20% 정도해서 1만 8,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냐 하는 것이죠. 가능하시면 그렇게 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상조정에서 청소년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한 것을 1만 8,0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또…?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어른이 종전에 2만원 했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오른 것은 그냥 나두고 청소년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리합시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본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인천직할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체력단련 회원의 샤워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재조정중 청소년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한것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수정통과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내무국주요업무보고

지금부터 금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92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64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보고말씀하시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소상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4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94억 5,700만원에서 약 19%가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기타란에서 보시겠지만 여기는 교육비 지원금만 금년에 우리 내무국 예산에서 계상이 됐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역개발비가 기획실소관으로 편재가 됐기 때문에 내무국 예산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공과금 특별회계 관계는 전부 86억 2,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7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93년도 내부행정의 기본방향은 밝고 활기찬 시정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방향은 일선동행정 수준의 항상 또 시민과 가까이 하는 현장 봉사 행정의 강화등 5대 시책을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동 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일선 행정동이 잘 되어야만 우리 인천시 행정이 잘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 행정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과 '92년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대상동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고제 실시입니다. 금년에 분동대상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입니다. 면적 과대동으로서는 중구 영동동과 용유동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인구 과대동은 남동구 구월1,2동 그리고 만수1동과 북구에 산곡2동, 서구에 가정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동민들이 분동을 요구하는 지역이 연수동과 문학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동 대상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 20일까지 구로부터 대상 동을 보고를 받아서 자체 검토후에 예고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분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검토를 하고 예고지시를 하고 그리고 분동에 따른 동장에 대한 증원과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승인요청을 내무부에 실시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현장 행정 활력과 지원을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잡역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사업인부를 고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동 341명에 대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와 남구, 남동구가 일부 동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여타 구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현장 참여 실비보상으로 해서 동직원들에 대한 실비 변상 보상을 하기위해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목적 기동차량 시범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8개동에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환경 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동사무소 신축과 증축 개·보수를 위해서 전체 신축하고 개축등 해서 전부 114억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축은 22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를 마련하는 동 12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증축이 18개소 개소수 38개소 해서 전체 80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아기방을 23개소를 설치하는등 위생음료대 등에 대한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위해서 주방시설과 체력단련 시설을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원인용 교양도서와 잡지구입비에도 동당 월 6종의 유인물을 사는데 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근무 환경개선과 동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통합공과금 요원이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금년 1월중으로 전부 기능직화 해서 일용직을 해소한 바 있고 동직원을 위한 민원 근무복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민원 근무복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동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각 동에 1명씩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남아등지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동 직원들이 많이 동원 참여되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평균 1개동당 월 43회의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26회로 17회를 감소조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과 동행정 수행체계 확립을 위해서 동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동장과 사무장, 통장에 대한 정예화 추진을 이어서 동장은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또 동장과 사무장, 통장에 대한 시책교육도 금년에 3회로 나누어서 460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교육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통장은 5월 25일날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동에서 2명씩 대상으로 해서 1차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장에 대한 교육도 현재 일정한 계획은 되지 않았지만 교육은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 현황 및 업무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각 동에 전직원들이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동장으로 하여금 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실천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범사례도 발굴해서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인력조직의 보강을 위해서 현재 동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원 조정을 재검토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를 해서 동의 인력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전산업무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데이콤 회사에서 설치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말까지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고 3월초부터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자체 검사단을 편성 운영해서 차질없이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자료 대사실시를 3월말까지는 확실히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동행정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내무국장님 11페이지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활성화,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시고 그냥 13페이지로 넘어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13페이지에 시민생활불편 불만민원 업무개선을 보고해 주세요.

시민생활불편 불만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우리 내무국의 주관이 되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나친 행정규제로 민간자율을 해치거나 시민이 불편 불만을 느끼는 사항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생활민원의 능동적인 처리와 장기 미해결 민원의 조속한 완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상 업무는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든가 구비서류가 감축이 가능한 업무를 찾아내고 별도의 인허가 처리없이 자율기능에 맡겨도 되는 업무 또 기타 시민회관에 불편을 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일제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연2회에 거쳐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1차 1월달에 실시한 상반기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42건에 대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 과로 지금 재검토 지시를 해서 여기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업무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개선이 불가하고 제도를 고치거나 법을 고쳐야 될 사항은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 추진계획안도 여러분들이 동료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16페이지 신문지 및 종이팩 수집운동 전개도 역시 유인물로 대처해서 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과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확충으로서는 인천종합문화회관 건립사항은 기이 수차례 걸쳐서 보고 드렸듯이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3년까지 총 46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5억원이 투자되어서 65.2%의 공정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잔여공사를 추진해서 12월말에 준공을 하고 개관은 시험운영을 거쳐서 '90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써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통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2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전산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은 5월말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 공사착공은 7월중에 금년도 목표 공정을 20%로 잡고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수는 3개소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영종에 있는 용궁사 보수 철성각 1동인데 이것은 4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고 또 인천 일본은행 저점에 대한 보수도 역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논현포대 주변에 대한 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써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건을 조사하는데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박물관에 우리 학예연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단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영종과 용유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학동에 있는 학산 서원지에 대한 학술용역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녹청자도요지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실시는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 발표공연은 은율탈춤, 서해안 풍어제, 황해도 평산소놀음등 세종목을 연간 각 3회씩 실시할 계획이고 또 인천시 지정문화재 발표공연은 4종목이 있는데 인근해 갯가 뱃노래하고 주대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3회씩 하는데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은 5,4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32명의 기능보유자와 후보, 조교, 전수장학생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5,4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문학동에 건립키로 되어 있는 운동장은 현재 부지 매입은 계획면적 9만 3,170평중에서 9만 724평 약 97%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분은 80%를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해서 기본설계 용역발주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와 지질조사 측량 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지금 설계 실시계획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4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잔여토지와 지장물을 보상완료하고 기본설계를 8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사 착공은 토건 공사는, 토석채취공사인데 이것은 당초 2월달에 추진키로 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상에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취되는 토석이 약 60만 루배로 추산을 하는데 20만 루배가 우선 L.N.G 기지건설을 하는 쪽으로 일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숭의동 종합운동장 후편에 건립되는 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정 65%의 공정입니다. 2월말까지는 80%까지 공정을 올리고 3월까지는 완전히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료될 것 같으면 시체육회가 이 건물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동마다 1개소씩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써 총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23억을 갖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까지 기이 18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약 3억 7,3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구별로 2개소씩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국비를 2억 4,0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도 국비지원 부담금만큼 더 부담을 해서 16개소를 설치하도록 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에 대해서는 구별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3월달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별로 장소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명칭은 못지었습니다. 일단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신 위원님께는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단합체육행사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실국별 사업소별로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춘기 체육주간을 활용하고…,,

내무국장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도 빼고 24페이지 적정한 인사관리 이것만 해주시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정기회의 때 공무원에 대한 결원이 적시에 충원되지 않는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년퇴직이라든가 기구확대등 소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공채시행시에는 결원에 10% 내지 20%까지를 우리가 추가로 선발을 해서 여유자원을 가지고 상시 결원 사항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채 시행계획은 3회에 26개 직렬에 대해서 4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 공무원 정원이 7,942명인데 현재 24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9일자로 신규임용 시험을 봐서 253명을 합격해서 지금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완전히 배치하면 결원 문제는 직종별로 다소 결원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결원은 해소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결원이 지속되지 않고 장기화 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로 인한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순리와 조직이 인정되는 인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승급등에 대한 수혜적 인사는 요인발생 즉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또 각종 훈장, 표창은 조직 전체가 요구하고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자가 받도록 수혜자선발에 엄선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과 전보등의 인사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과 부서장, 주관하에 직장교육을 정례화 하고 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발탁하는 기회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별소양 교육도 실시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기회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마치고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에 대한 개최·문제 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문학동에 건설하기로 되어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당초에는 '96년도까지 총 사업기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체전을 새로 짓는 체육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91년도에 유치를 결정을 해서 중앙에 신청한 바 있고 중앙에서 인천에 체전을 실시하도록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80% 이상이 암반으로 토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반을 제거해 나가는데만도 약 3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새로 짓는 운동장 시설을 가지고는 체전을 치룰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일단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체전을 치룰 수 있게 하는 문제를 체육회와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의 메인스타디움이 그러니까 64회 체육대회를 '83년도에 치뤘을 때만 하더라도 전체 규격이 맞지를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와 비교해서 전국적인데서 참여하는 각 시도의 선수단이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수용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 그리고 스텐드의 시설등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각 종목별로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현재 시설가지고는 될 수가 굳이 현대시설을 이용해서 수리를 한다면 이 수리를 하는 비용도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도 할 수 없고 새로운 운동장을 건립하는데는 3년 이상이 더 걸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전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 사회에서는 14년만에 열리는 대회인데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등 언론에 여러 가지가 비추어 졌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체전 개최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93년 2월 12일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99년 쪽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 결정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경남 쪽에서 '97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는 '99년에 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우리 인천시립극단에 비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등이 있습니다. 극단은 전체 23명 정원중에서 1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임단원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이 극단은 '90년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비 상임단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유용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상임단원 9명을 위촉받아서 3명을 실제로 근무시키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봉급신청을 해서 이것을 개인별 온라인 구좌로 입금을 하도록 해서 약 330만원의 시비손실을 갖고 오고 이 비용을 가지고 극단을 운영하는데 유용한 사실입니다. 두번째 비위는 공연물품 구입시에 실제 일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91년 6월달에 열개의 인디언 인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연할 때에 주식회사 거손환경디자인과 무대장치 제작과 또 공연의상 소도구등을 직접 계약해서 무대장치는 거손이 디자인을 맡고 공연의상 소도구는 극단에서 임의로 제작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라든가 이 대금은 경기은행 제물포 지점에 거손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차 '91년 1월달에 이렇게 하고 그 후는 거손환경디자인과 직접 거래없이 극단에서 거손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등을 계약서류를 써서 인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서울등지에서 임의 제작해서 사용했던 이러한 비리가 발생해서 시에서는 이에 즉각 극단 지도감독과 회계처리를 소홀히 했던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 징계와 훈계 주의등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고 극단에 대한 사고관련자 그러니까 연출자를 비롯해서, 연출자는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섯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감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30만원에 대한 유용금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는 안 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을 예술단의 특성상 자율성을 우리는 중시해왔지만 단체장 책임체제로 운영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한 행정경험부족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소지를 더욱 확실히 파악해서 보다 시민이 아끼는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분간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하여금 연출자가 물색될때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각종 공연활동 예산을 좀 현실화 해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고 유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현실화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비상임단원에 대한 제도를 폐지해서 현재 비상임단원을 전부 상임화 하는 이러한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단원이 대행하고 있었던 스텝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스텝단에 대한 위촉도 검토를 하고 단원들에 대한 복무지도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는 연출자에 대한, 정말 훌륭한 분을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4대 대통령 취임경축행사 개최계획입니다. 행사는 2월 25일날 10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시가 됩니다. 전국에서 3만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459명의 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우리 중앙방침에 의해서 검소하게 추진을 하는데도 7,285만 5,000원이 듭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232만원이 국비부담이 와서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문을 하는데 그 외에 행사에 따른 비용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653만 5,000원을 더해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별로는 경축불꽃 놀이, 경축공연, 예술단 공연등 해서 전체 행사를 치루게 되는데 이 내용의 행사는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이날 행사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25일날 6시에 우리가 시청광장에서 전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행사장까지 모시고 아침 식사는 도시락으로써 준비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내장이 가겠습니다만 기관장 다섯분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27명해서 32명은 1호차로 모시게 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행사장에 2,500개의 의자를 지원하고 작업인부 32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 59명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협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2년도 의회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시행중인 사항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관리번호 220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이직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훈련을 통해서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고 수시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 건의사항을 들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와 후생복지 시설등을 확충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금년에 114억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선 동행정 기관에 대한 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직원들에 대한 잡역을 지양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또 해외연수나 표창 그리고 각종 행사등을 축소해서 사기진작책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규공무원 이직 방지를 위한 대책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인사관리와 결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간의 균형있는 정원 조정을 위해서 조직관리부서나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아까 결원대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적기에 충원대처할 수 있도록 서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공채시에는 20%까지 추가선발해서 여유자원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재삼 보고드립니다. 다음 적기 승진 및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진요인 발생시에는 신속히 해서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각종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 또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과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선 행정기관의 우수공무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진시는 우선 동에 배치되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구 인사할 때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기획능력과 우수한 자가 동별로 안배 배치가 되도록 각 구의 인사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단계로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들에 대한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해 봐라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채로운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시민들이 찾아오는 문화교실 운영을 연 24회 문화회관에 상설극장을 운영하고 또 예술단이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가질 계획입니다. 연 12회를 개최하는데 각급 대학이나 학교 그리고 기업체와 유원지등을 방문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선동 행정지원을 위한 차량장비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8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5,700만원의 예산을 남구와 남동구, 서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1단계로 동에 관리전환이 될 것으로 있고 동구, 중구, 북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현재 18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에 되는 네 대까지 하면 전부 22개 동에 차량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휀스 광고권을 인천업자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인천업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만료된 일부 구역에 대한 공개입찰은 1월 15일날 실시를 해서 지금 그중에서 내야석에 16면은 인천업자가 광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야석 38면도 계약 만료가 되는 '97년도 이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시설운영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분기별로 정기지도 감독과 시설운영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리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청취해서 개선반영하도록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차상윤 위원님께서 민성함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서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공무원 자세교육 철저는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주요사업 시행은 지역 출신의원의 협의를 받도록 협조 요망한다는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무국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내무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주요업무보고 상세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의 업무보고가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선포합니다.

네.

그 당시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15일 본회의할 적에 느끼신 점이 없는지,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느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별로 비밀로 할 것도 없는데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천시 집행부측에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의회에 대한 예우면에 있어서 좀더 깊은 생각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무국장께서 인천시 200만 시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장을 보좌하는 내무국장이 보좌를 잘못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분명하게 보좌를 못했다는 책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된 것이 1년 7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지방의회 자치구라는 것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경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서도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절대 그러한 생각하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인천시 공직자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7,900몇 명으로 거의 8,000명이라는 보았습니다만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이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시민의 여론을 행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러한 처사는 없도록 내무국장께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보좌하는 분도 좀더 시민을 무섭게 보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이 봉사직으로 시민의 대표로 일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밤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간부들 밤늦게까지 저녁도 못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내무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곳이 우리 내무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인데 오늘 모처럼 좋은 시간인데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P기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사석에서 세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서너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서로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진지한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장님.

네.

연초가 되었거나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속에서 또는 명절에 우리 전통적인 문화속에서는 지역의 원로라든가 주요한 분들한테 개인들도 인사를 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기관장들이나 공직자 간부님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유의 예의이자 풍속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런 것인가요? 긴장하시지 마세요. 혹시 우리 시장이나 우리 국·실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이라든가 기초단체장 또는 간부님들이 명절이나 연초에 가급적 지켜야 할 예의를, 인사를 다녀야 할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해서 지적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까? 얘기 들으신 것도 없으십니까? 혹시 시장이나 시에서 그런 것을 잘 하라고 일러주지는 않습니까? 금년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잘 하니까… 안한 것인가요?

시장님은 제가 모시고 몇 분의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다녔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인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안 갔습니다.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겠지만 어떻습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든가 자치구 단위의 기관장 같은 분들이 명절 초나 이런 때 국회의원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보기도 좋고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으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긴 계십니다. 구청장님, 기초자치구의 장급들이 연세가 거의 드신 분들인데 국민의 대표이니까… 저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예절바른, 예의를 갖춘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조국장님이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자기 구의 출신 시의원 사무실에 인사를 갔었겠습니까? 안 갔었겠습니까?

인사를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내무국장님은 내무위원들한테 그런 예의를 갖추셨나요 이번에.

인사를 못 다녔습니다.

네 바쁘시니까. 제가 뭐 일개 시의원으로써 그런 예의를 받지 못한 것이 서운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정말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진솔한 지방자치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자세정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장님하고 조금 서술적인 대화를 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구하기보다도 우리 8,000 시산하 공무원을 총 지휘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직위를 가진 내무국장이기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자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고 뭐고 과거의 중앙집권의 시대를 그냥 향유하면서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8,000 공무원을 대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단 문제는 우리가 그 딱딱한 관료 틀에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30년 이상 이 생활을 했고 또 전체 공무원들의 수직된 사고, 경직된 틀 안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빨리 인식이라든가 행동의 전환이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시민의 선량이신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시고 또 그러한 의지가 금년도에는 더 확산화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본위원은 기대를 하고 특히 그러한 부분에 선도의 기수역할을 조국장님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그런 사례를 직접 보면서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랬겠지. 국장들이 우리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권력에 대한 아첨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 8,000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아끼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당시에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느낌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행사에서 자주 묵도가 되고 느낌을 받을 때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메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지역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는 열심히 외치고 뛰었지만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삶의 이권을 위해서 뛰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부닥칠 때마다 항상 목이 메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93년 내무행정 기본방향을 보면서 순서야 어떻게 되었든 추진기본방향에 나 같았으면 인천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공무원 자세의 확립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제고를 제일 먼저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았는데 역시 그러한 항목이 빠지고 당연히 우리가 시민이면서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운동 내실화, 지속화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 외에 동 행정의 수준향상이라든가 향토문화 창달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을 보아서 우리 조국장님이 말과 실제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비록 그런 제목을 쓰지를 못했지만 생각과 행동이 똑같이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과 일관되게 같다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아주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공무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라든가 대표활동을 잘 하고 인천시민들이 또 양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한편으로 못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을 비교적 자제를 많이 하는 지역주민이 인천시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종, 용유도에 거주하는 현지 거주주민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불편때문에 교육때문에 품팔이때문에 실제 거주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시내권에 나와있는 약 2만 가까운 「토탈」 약 3만 정도의 영종·용유 주민들이 당하는, 처음에 '89년도에 인천시로의 재결합. 소위 편입이라고 하는 행정용어인데 그때의 기쁨과 기대 넘쳤던 환희가 3년동안 완전히 무너졌고 더더군다나 중앙사업인 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지역집단 불만과 문제가 크게 팽배해 있는 것을 정확히 짐작을 하고 계시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조국장님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 못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삼목도, 신불도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만류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개인 민원이나 개인 진정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대한 한 지역과 그 지역과 연계 관계가 있는 주민 단체의 공통된 불만, 공통된 염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체노력이나 대체하려고 하는 의지가 인천 시정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6일 삼목도, 신불도 600주민이 대대적인 저항 시위를 계획했다가 신공항 특위를 23일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이후로 순연을 시키고 제가 어제도 대표 4명을 만나서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해서 굉장히 순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깊은 연구와 어떤 해결대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물론 바쁘실 겁니다 그것 아니라도 매일매일 루틴한 업무 또 지속되는 새로운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영종, 용유권만 발생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타 여러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집단 불만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쪽으로 의지를 좀 담아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적인 자리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우리 조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영 위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이세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 집단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어떤 의지랄까 해결대책이랄까 그것을 내무국장에게 물어 주셨는데 소관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소상히 우선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체부터 해서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다는 아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방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도 그분들과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은 제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영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계속해서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저녁들 드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외의 수당을 받고 계시죠?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받고 있겠지요. 제가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야심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이런 말씀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저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간외의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세영 위원님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손에서 땀이 났더랬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집약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동민원실이 정말 '92년도에는 참 잘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국의 특색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금년도 특색사업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요?

일선 동에 대한 기능강화하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시민들의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 확산 정착에 결심을 두었습니다.

이동민원실을 적극적으로 '93년도에도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아픔을 즉석에서 풀어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즉시에 와서 해주어서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금년도 공무원 채용이 아까 300여명이라고 했지요?

410명입니다.

410명. 어디에 배치를 시키실 것입니까?

지금 수요기관별로 직종별로 26개 직종에 410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전체 대종을 이루는 것은 역시 구와 동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질문 때 분명히 시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의 다 100% 동사무소로 기술직 외에 발령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8,00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내려가게 되면 1,000명당 1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로 발령을 해주실 것을 촉구라고 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이것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결원은 우선적으로 충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재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보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유형문화재로 되었습니까? 일본의 잔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인지 또 언제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현실에 맞게, 이 제일은행이 과연 가치가 있는 문화재냐 또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동인천 법원등기소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는 등기소에서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지 사글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정된 날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방문화재 7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몇 호요?

7호요. '82년도 3월 2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그런데 벌써 문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일본의 잔재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쨌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 입장에서.

제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밝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심사위원이라든지…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양식이라든지 그런 문화재지정 대상에 대한…

잠깐만요. 그 당시 위원회 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10년 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시면 좀 곤란하지요.

지금의 문화재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정할 때의 문화재 위원이 누구신지는 옛날 보존서류를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에서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1899 당시의 르네상스식의 형식을 갖춘 건축물이 우리 인천에는 흔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사람이 했든 우리 한국조상들이 했든간에 그것을 문제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도 가치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대학교수라든가 문화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써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얘기를 비화시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청 조선 총독부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뼈아픈 상처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전체 국민들이 교훈으로 삼자는 뜻에서 그 건물을 뜯고 박물관으로 하자는 그런 뜻과도 일맥상통되는 점이 아닌가 해서…

그렇다면 보수비를 어디에다 새로 갖다 지으셨다 그랬지요?

네.

보수비를 등기소에서 내어야지요?

거기에서도 일부 부담이 됩니다.

100% 우리 시 부담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외형적인, 문화재적인 원형을 일본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망가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만은 보수할 수 있는 전문면허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이고 일반적인 내부의 수선 같은 것은 지금 동인천등기소의 예산으로…

그리고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야구펜스 광고말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업자한테 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인천업자한테 줄 때에는 입찰식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찰이 서울업체한테 줄 때에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거의 통계를 냈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업자가 덤빌 때는 적든 크든 전부 입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펜스 광고는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천업자한테는 싸움을 붙입니까? (좌석에서 「과거에는 수의계약한 것이 신청에 의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허가내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업자가 과거 그 당시 처음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인천업자들이」)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대로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계획대로 추진만 하면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시행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신 동청사를 22개소를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신축만 22개소이지요?

신축 22개소인데 우선 1단계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12개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문제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동청사 뿐만 아니고 관할동에 신설되는 복지회관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보니까 근래에 와서 주민들이 감정가격이상으로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청사가 비좁고 아주 복잡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청사가 이러한 애로점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신축하지 못한 청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이상으로 줄 수가 없고 주민들은 거기의 감정가격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해서 공무원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든가하는 일 등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청내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도출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표현해서 파워를 과시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을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자기 고향에 대한 향우회에 전속되고 거기에 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고, 제가 모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은 도출신들끼리 모여서 생산적이고 좋은 효율적인 모임이 되면 물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지역감정이다 굳이 말씀을 안들여도 너무나 잘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입장에서 근무감정까지 생긴다고 그러면 아무리 청내에서 7,8천명 공무원들이 단합되고 자체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열심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같은 공무원으로써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내가 법으로 조직을 이렇다 저렇다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청내에서도 이런 조직이 좋지 않은 분위기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공용지를 취득한다든가 하여간에 땅을 사는데 감정가격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만연된 사고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가서 사정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밖에 없고 이렇게저렇게 해도 안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절차까지 밟아가는 그런 순서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에 여러 어른들이 동사무소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협조를 부탁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사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땅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2개동 중에서 구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청사 부지매입 동이 중구에 내경동이 1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동구 송현1동에 7억 5,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부지매입비만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억 얼마요?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5개동인데 용현2동, 학익1동, 문학동, 연수지구내 2개동이 있습니다. 남동구 4개동, 북구가 2개동, 1개동인데 계양2동입니다. 남동구는 구월1동, 구월4동, 논현동, 간석1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토지평수까지 내정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 몇 평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대충 동장들을 통해서 부지선정이 어느정도 됩니다. 어디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대략 평수를 가지고 감정은 안했지만 시중매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서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차액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찬조도 받고 좀 기금도 받고 그래서 어느정도 채울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지역유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신시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동청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예산도 반납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가슴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적인 차원에서 정 안된다면 세울 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지 이익이 없이 시일이 앞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시청네 공무원중에 출신 도별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느냐 또 이 조직이 우리 조직발전에 또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모임이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모임이냐 하는 걱정에 말씀을 아울러 같이 해주셨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향사람들끼리 같이 모인다는 것을 그러나 조직이 되어 있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그럴 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고향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순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그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구과대동으로 해가지고 9개동을 분동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틀림없이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글쎄, 분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청장들이 판단하고 우선 대상 동으로는 선정했습니다. 분동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면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정적으로 일단은 의회까지 보고하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는 거쳐도 저희들한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동으로서는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연수실시에 대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은 대략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연수자를 금년에 1개동에 한명씩 115명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수대상자는 장기근속하고 또 좋은 일을 해서 표창받은 사람,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을 발탁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해외연수까지 다녀오셨던 분들이 인사이동으로해서 차후에 몰려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얼마되지 않아서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업무성격이 다른 부서로 가서 해외연수했던 사항이 좀 부닺치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사할 때는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총 462억원의 계획인데 현재 과정이 65.2%가 되는데 비해서 투자가 355억원인데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정에 맞추어서 지원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의 관계자한테서 좀…

네. 그러시지요.

2부장2담당 유영성 건설본부의 담당 유영성입니다.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골조부분에 대한 것은 돈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투자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순투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공정율 표시가 잘못된 것이군요.

2부장2담당 유영성 공사공정율은 실질적으로다 공사는 70%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예산에 대한 지급 프로테이지로 나와가지고…

70%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350억원 나갈 정도가 아닐텐데…

2부장2담당 유영성 현재 남아있는 공사로 보아서는 대교에 대한 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거기에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현재 저희가 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들어 가 있는 묘지는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0여개가 있는데, 거의 다 개인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거의 다 대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그 사항은 실질적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묻냐 하면요. 지금 여기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토목공사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93년도 벌써 몇 개월 지나가고 우선 묘지를 이장하지 않으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장하는 시간까지 보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2부장2담당 유영성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현재 묘지가 없는 부분부터 일단 발파작업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주위에 협의가 안 된 분들, 협의가 빨리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없는 돈으로도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에너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LNG 한국가스공사입니다.

LNG 거기에는 계약이 된 것입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되고 2월달 안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어떤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현재 결심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원격대금을 징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원격대금을 징구하는 것으로요.

2부장2담당 유영성 네.

그러면 현재 이것이 공기가 늦어진 것은 약 600만 루배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인데 송도신도시 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만 루배정도를 처리하는 것은 불과 1년반이면 현대시설로는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매립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물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부장2담당 유영성 전혀 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주위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나머지로 계산을 해보아가지고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약 2년 반내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나머지 약 400만 루배정도는 어디에다…

2부장2담당 유영성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결심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처리를…

그렇다면 거기가 안 되면 계획했던 이것도 변경될 수 있겠군요.

2부장2담당 유영성 지금 그래서 LNG기지 나가는 것부터 …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어디에다 처분할 때가 없어서 다급한 상황인데 오히려 돈받고 팔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그런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공사비를 일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다급했을 때는, 그러면 결국 체전을 연기하면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해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앞바다에다가 30만평정도의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돌을 갖다 둘 때도 없습니다. 현재 횡로라는 것에 갖다가 일부 매립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체전을 반납하고 '99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 99년도에 세웠다가, 체전이 한번 반납되면 우리 임의로다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체전반납해 본 역사가 없었지요. 다른 지역에서 체전반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체전반납을 했을 때에는 10년동안인가 유치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까?

'99년도는 반납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경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2000년대로 하시지 꼭 '99년에 공사완료가 '99년에 된다고 보는데 '99년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가서 또 이런 돌발사태가 생긴다면…

저희들도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99년도에 유치를 한번하라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왕변경하는 것이라면 좀더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2000년대로 할 수 있도록.

'99년도 한다는 것을…

결정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토량 400만 루배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통 대단한 양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대략 듣기로는 10만 루배정도는 자체정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송도 신도시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생활기념관에 시간배정에 관한 것은 좀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주신 것같아서 문답식으로 간단히 하십시다. 지금 종합문화회관 잔여공사추진 및 준공으로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완전히 되겠습니까?

2부장2담당 유영성 금년말까지 공사가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란 이런 피해는 없겠지요.

2부장2담당 유영성 네,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2월달에 준공해서 보고상에 '94년초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건축은 그렇더라도 거기에 운영에 대한, 아까 여기 보니까 기획단 구상이 있는데 기껏 해보아야 1년도 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서울세종문화회관같은 데도 그렇게 중앙에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직, 무슨 촬영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을 해도 예술인들이 보았을 때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더욱이 우리 인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멋지게 좋을 시설까지 몇 차례의 예술인들의 자문과 설계수정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그 행정이라든가 기술직 요원발령 이런 신규채용문제라든가 여태까지 내무행정에서 한 것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동안에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의 문화공간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때가서 내무부에서 인원승인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업무보고시간에 촉구라면 좀 그렇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개선대상업무 취합 타당성검토 1차 4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1차 41건이 전부다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놓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분명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14페이지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 추진계획, 아마 시대적인 신정부출범에 타이밍이 가장 맞는 것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잔존해 있는 생활속에 폐습과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여기에 곁들여서 공무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였을 때 스스로 시인해 주신 사항도 있고 또한 오랜 동안 몸에 벤 권위의식이라든가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제부터" 이런 「캐치프레이스」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문구상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실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조가 되어서라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추진을 보다 구체적이고 또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활성화 차원으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시립문화예술단 운영방안 개선에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공연하겠다. 아마 여태까지 없었던 사항일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착안을 해주셔서 학교나 산업체, 유원지, 공단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립문화예술단이 어떻게 보면 상전아닌 상전처럼 또 우리 시민과는 동떨어진 입장으로 군림했던 입장이 아니었나 또 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많은 돈을 들이고 열심히 연습한 것을 1회 공연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틀 삼일씩 해서라도 많은 시민이 그 기회에 못갔을 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아까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만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저희가 협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먹고 싸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지만 이제 국민GNP라든가 그동안에 우리의 생활향상으로 인해서 여가시간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문명은 노동의 대가로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문화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제 보다 쾌적한 삶 또 인천시민의 참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천은 아직 멀었어" 이 소리를 우리가 스스로 뒤통수가 아프도록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무담당부서에서 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된 일을 해주었을 때 공무원상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런 자세는 조금 지양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이 업무보고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에 문화회관이 준공되어서 내년 중반기 쯤가서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관에 따른 사전에 대비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시운전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견학해서 없던 사항을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내주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가게 됩니다. 갔다 와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하나하나를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달에 2건 올렸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연 2회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 2회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출된 사항중에서 42건이 있는데 즉시 시정할 것이 10건이 있고 부분 시행할 것이 2건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가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찾기 시민운동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운동이, 사실 제자리 찾기 운동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실천을 안 했지 여태까지 했던 시책이 절대 나빴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특히 공직자는 자각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은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도 몇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더 들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많은 시간과 돈과 인원이 동원되어서 한 작품을 마련해가는데 그것이 일회 공연으로써 끝나고 마는 이런 시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시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오케스트라같은 공연이라든가 할 때보면 첫날 정기공연할 때도 우리 시민회관 아래층에도 못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공연이 활성화되려면 여기에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참여하지 않는데에만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각급학교 직장같은데는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기공연같은 것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업체에 사전안내 공한을 내서 정기적인 연주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가 간략히 그냥 피상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인상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 의도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시에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애서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변천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진정이 많이 쇄도되어서 시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관계부서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이 관계부서로 가면 역시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담긴 그런 진정서 내용이 거의가 그냥 처리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 감사실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무국장께서 행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에도 물론 보내야 되겠지만 감사실에 일단 경유를 해서 관계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사무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내무국장께 답변을 듣고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종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면 감사실을 우선 경유합니다.

모든 진정서는 감사실을 경유합니까? 5인 이상이 아니고 한 사람의 진정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감사실에 거칠 수 있도록 조치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무국장의 행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접수뿐만 아니라 일단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서 경유토록 하는 것을 우리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네.

왜 감사실을 거쳐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담당부서로 인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는 과정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거쳐서 처리토록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발휘토록 강구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듭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조영준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주요업무 보고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다시 한번 재삼 재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동료 위원 질의와 또한 관계관께 우리 시정업무와 시민의 대표로 진지한 질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들 드리고 이상으로 '93년도 내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