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중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2.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으로는 '93 시정업무보고의건과 서상섭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서찬규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 김찬기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포상규정(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심의안건으로는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광양시농외소득원개발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중마3단계택지개발사업자금지방채차입의건과 '92. 제18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원외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시정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

부시장 김학선입니다. 지난 1.26일자로 부임한 이래 금년에 처음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이 날로 성장발전하는 우리 시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식견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들어 앞으로 시정발전에 또는, 지역사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단한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업무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는 기획실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바쁜 업무처리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4개 계 18명이 결원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118권 등 222권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설치 완료한 행정자료실은 전문서적 76권, 일반서적 575권, 그리고 행정자료 230종 등을 배치하여 직원들이 업무연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저희 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등 10건의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자료 작성과 '92 시정현황 및 시정소개 멀티슬라이드 등 실감나는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확인평가를 확행, 시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유도하여 도 실적심사에서 10대 시책, 그리고 모범의회 운영 유공 표창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절약,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전재정의 운영에 대한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연말과 정부이양 등 전환기에 공직자의 동요를 막고, 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해 특별기동감찰반 운영 등 엄정한 공직기강 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에 걸맞게 시 자체적으로 법무행정 실무교재 100부를 제작,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법무관리 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보면은 5년전 발생한 취득세 횡령사건 도출, 그리고 공무원 품위손상 등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와 자기혁신과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의 중점입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신한국건설의 원년으로써 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도덕성 회복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사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회생되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지역은 금년부터〔컨〕부두 건설 및 배후수송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학교, 터미널 등 10대 현안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한해로 생각해서, 저희 실은 시정 기획 및 확인평가의 내실화 등 5대 역점 실천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공직사회도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참신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적기 평가와 심층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올해부터 각 실과소장이 보고할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토대로 시책별,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10개년 계획을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확인평가는 국정·도정·시정 역점시책과 주요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부서 자체평가 후 저희 실에서 현지확인 등 심층분석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규명하여 특별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함으로써 목표달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시정의 추진상황과 각종 자료를 제때에 신속히 제공하고, 의회의 협조 및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조치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의정관계 정립 및 지역현안의 공조체제 구축 등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카드로 관리하는 등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의 절약·효율·균형운영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722억원으로써 예산심의시 지적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절약편성과 효율집행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금 수급은 정확한 상황판단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라 경상비는 월별로, 기타사업비는 사업시기를 감안, 적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총 91건에 291억원으로 건설사업 76건, 토지매입 3건, 기술용역 12건으로써 그중 23건을 조기발주 사업으로 선정해서 장기안목을 갖고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금년 9월에 수립하기 위해 지금부터 투자심사를 확행하여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예산절감입니다. 작년도 예산절감은 청사 에어콘 가동중지 등 총 15억을 절감, 10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절약목표를 16억원을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의 간소화, 청사 에너지 절약, 수용비수수료 절감 등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배정시부터 절감하는 등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먼저 전산관련 소모품비를 작년에는 22개 실과에 분산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집중계상하여 1,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프랑카드 제작, 그리고 사진 현상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용비수수료를 대폭 절감하고, 계절성 전기부하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및 상수도, 폐수처리장 전기료를 3,400만원 정도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15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체감사 기능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사정활동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 시에서도 지도예방에 중점을 두어 계약, 그리고 인.허가 등 취약업무의 비요인을 제거하고, 복무감찰을 강화시켜 부조리, 품위손상 등 지탄받는 공무원 척결로 공직자의 자기혁신 유도와 새로운 공직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감사는 예방·지도, 그리고 가르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시정 주요시책, 회계, 주민등록 업무 등 그동안 반복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능한 계장급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동 행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금년부터 사업소 감사를 확대실시하여 상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9.20일부터 있을 도 종합감사와 의회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2주 전에 자체감사를 실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동감찰반을 집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책으로써 감사요원 지역별 책임담당제와 감사사례집 발간 운영으로 비발생 예방시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법무관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자치입법 기능강화와 행정소송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먼저 자치법규 정비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추록을 확행하고, 현실 여건에 맞게 지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법규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소송 관리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14건을 카드화하여 종합 정리하고,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처분에 참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으며, 행정소송은 예방에 우선을 두고, 피소될 경우에는 관련자료 수집, 증거 확보, 변호사 선임, 충실한 변론 등 관계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법무행정 수준향상을 위해서 타 시·군 입법사례 및 판례 등 자료를 폭넓게 수집함은 물론, 직원 법무.법규연찬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시책으로 행정소송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쟁송 추세를 보면은, 소송의 경우 '90년 2건에서 작년말 현재 11건으로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어 금년을 행정소송 줄이기 1차년도로 정해 강력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 전에는 관련법규 재검토 및 관계 실과에 합의, 조정위원회 심의 등 신중을 기하겠으며, 불이익처분 사항은 반드시 등기우송 등 송달근거를 확보하고, 소송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후 처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는 타 시·군 처분사례, 상급기관 질의 회시사항, 행정판결 재결사례 등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해당 실과소에 시달함으로써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시는 공무원 과실유무, 재정손실 등 원인을 분석하여 직원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 전반적인 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업무와 상당히 연관성 있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과소장이 전체 계시는 자리에서 오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이의없습니다.

아니 저.

예, 말씀하십시오.

실과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으면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문시되는 점들이 다소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 의견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 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5급 1명, 6급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장비로써는 환등기, 영사기가 각 1대, VTR 3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방송사 2개사, 신문사 5개사, 유선방송 3개사가 우리 시의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시정홍보 활동으로써 지난 1년동안 신문 및 방송보도는 시 승격 4년째를 맞는 동광양시, 쾌적한 중핵도시 건설 등 특집보도가 26건, 중마동 택지개발 활기, 배후도시 기반 시설확충 등 시책보도가 70건 동 총 1,610건이 보도되어 우리 시의 시정활동을 소상히 소개하였으며, 반면에 광양제철 산업도로 사고가 많다 등 40건의 지적기사가 보도되어 시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선방송 3개사에 시민 계도사항과 공지사항을 270회를 방영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업무를 알리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보, 국도정 홍보물 10종 5,400부를 배부하여 국.도.시정 추진사항을 홍보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소관업무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지적기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미진했던 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성황 3층석탑 정비에 1,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정비와 수목식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김시식지 전시관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석축, 담장, 배수 등을 정비하여 조상의 얼과 슬기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배알도 해수욕장 운영은 7.14일 해수욕장 개장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45일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1일 평균 이용객은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된 320명이 이용하여 점차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홍보목표를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신문, 방송, 유선방송, 언론매체와 국정신문, 도정소식, 시보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님 주재하에 분기별 1회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도·시정 주요시책 설명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이 분야별로 월 1회씩 자기 소관 업무의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홍보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소식과 공지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여 시정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한 홍보로써는 고시, 공고, 시정소식, 의회소식, 공지사항이 게재된 시보를 매월 발간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에 옥외행사로 치루어질 제5회 시민의날 행사는 거시적인 범시민 참여축제가 되도록 하고, 특색있는 지방문화 예술기반 구축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며, 행사는 내실있고 알뜰하게 하여 시민 화합의 큰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를 2월까지 구성하여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등 행·재정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사운영은 가급적 예총, 문화원, 체육회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의 뒷받침을 성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방유형문화재 제5호인 성황 3층석탑과 지방기념물인 김시식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원으로 김여익 사당 1동을 건립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배알도 유원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배알도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기존 기본계획을 검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시적 사업시행을 위한 적정범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착수를 위한 기본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기본계획을 3월까지 사업규모, 시설내용, 사업시기,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시 조정위원회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상 혹시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내용 중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내 유선방송이 3개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3개사에서 우리 동광양시가 전체적으로 방영될 수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황금동에는 유선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업자들이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때는 그 유선방송시설은 모든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매개체고, 또 관내에 염포나 중근지역 같은 오지마을에도 모두 유선방송망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유선방송망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라도 좀 지원해 가지고 그런 오지에도 유선방송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문화공보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선방송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막을 통해서 또 세금징수 이런 거나 하고 있는데, 그리말고 금년에는 좀 더 유선방송망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의정활동도 이렇게 이와같이 임시회를 열게 되면은 회기나 또는 의안, 중요의안 등등을 좀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은 좋겠고, 특히 또 주민들이 의회에 방청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선방송 설치는 각 유선방송사에다 신고만 하면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봐 가지고 기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했는지 한번 파악을 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의뢰는 각 소관 실과에서 공보실로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그 유선방송을 방영을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우리 문화공보실로 방송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한 후 유선방송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보실로 의뢰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이 됐던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상당히 조그마한 적다고 얘기하면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에는 지방유형문화재가 두곳 뿐이 없는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보수, 보수라고 합니까? 했는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보니까 조경해 논 나무들이 죽은게 있고, 사실 했다는 흔적이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입로들이 너무 엉망이라요. 그 한번 봐 주시고, 올해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한번 현지를 답사해 주시고, 혹시 그 인근의 분들이나 누가 문화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답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27페이지, 배알도 유원지 개발에 따른 의문사항입니다. 기존 기본계획 검토에 있어서 '92년도에 의회 회기 때 보고시 주민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여론수집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27페이지에 보니까, 1/4분기 때 검토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시일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그 순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보고할 수가 있는가, 금년에도 그런대로 말만 세워놓고 말 것인가 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기 작성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설문조사할 경우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기 돼 있는 것을 정확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될 것 같아 다른 설문, 조사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분야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하단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방금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1/4분기 이내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1/4분기의 기간이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과연 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먼저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92년도의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와 조직은 1담당관, 2실, 16과, 4사업소, 7개 동, 69개 계로 정원은 442명이고, 현원은 431명입니다. 결원은 11명입니다. 지역예비군은 113명으로 전투군이 54명, 지역전투군이 59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318명으로 의무자가 196명, 지원자가 122명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200개, 화생방 장비 2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장비는 교환기 등 10개 종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2개 위원회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6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7, 훈령에 의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 233명, 교수가 7명, 협의단체가 195명, 전문인이 18명, 기타 135명, 총 해서 588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2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행정은 먼 안목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 유명 선진도시 견학 22명, 전문교육 212명, 직무수행 능력배양과 공직윤리관 교육 등 연 7,934명을 교육시킴으로써 시 승격 4년째지만 급속한 행정처리능력 향상으로 '92년도 도와 중앙단위 표창을 72명이 받았으며, 시책평가에서도 도, 중앙단위 최우수 9회, 우수시 7회 등 기존 시를 앞서가고 있으며, 두 번째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제조정, 인력보강으로 1과, 1사업소, 5계, 42명을 증원하여 연관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처리시설, 광영 하수처리장 등을 운영하여 광양만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공간 녹화조성, 가로수 관리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로 주민의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결의대회 등 24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 교통질서, 공중도덕, 환경보전, 씀씀이 줄이기, 차량 10부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관 민원안내, 종합민원컴퓨터운영 등 시민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상회, 시민과의 대화 및 시민 찾아보기, 주민 불편사항 139건을 처리, 시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개행정 실천을 위해 설명회, 보고회, 설문조사 등 21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반성과 교훈으로는 일부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정직.성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주민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및 전입공무원의 철저한 인성확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전입 임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3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충원 및 기구신설입니다.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으로 행정직 2명은 '93 지방공무원 공채자 또는 타 시·군 우수인력을 우선 전입조치하고, 공채로 충원이 어려운 기술직 및 기능직 9명은 타 시·군 전입희망자 중 품성이 좋은 우수인력과 해당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관련 기구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서 교통행정과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요청할 계획이며, 계 신설은 농어촌개발계와 항만건설지원계가 기 승인 요청되어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12.31일이면 기간이 만료되므로 택지개발 등 신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중에 한시정원 연장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도시 개발여건과 적성에 맞는 인력배치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 중심의 조직관리, 사무배분의 적정화 도모에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원의 적기충원과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인력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평소 근무상황을 비중높게 적용하고, 외부 청탁, 정실인사를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직·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능력자를 우대하고, 고충상담제를 적극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에도 노력하겠으며, 직렬 불발인사를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충원은 행정수요 증대에 분야의 기구증설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예상 결원은 사전에 파악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 도시, 시·군 전출입 희망자는 합리적인 충원계획 수립 후 전출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윤리관 정립과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건전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이념, 시책, 소양교육 등 정신교육을 시 간부와 외래강사를 초빙,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화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공직관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예절 및 전문지식, 기술, 관계법령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자체교육 기회 및 교육원, 연수원 파견 등을 통하여 지속 실시하는 등 신규채용자에게는 직장적용교육, 보직변경 전 해당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재직자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전산업무 수요증대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의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는 전산교육장을 이용하여 컴퓨터 기초교육, 통제 프로그램 교육,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교육, 주민등록전산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4개 과정의 전산교육을 연간 21회에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산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생활을 규범화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운동으로 전개하여 민간주도, 행정기관 지원형의 시민 정신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는 총력추진태세의 재정립과 기초질서 확립운동 전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등 세가지고 먼저 총력 추진태세의 재확립입니다. 자체교육 강화와 평가보고제 등을 운영하여 행정추진력을 강화하겠으며, 엄정한 감시단속체제 운영과 계도활동의 내실화 및 홍보활동 강화로 지속적인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 확립운동 전개는 덤프트럭 난폭운전 근절 등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체계 보강과 강력한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가로환경 정비와 집요한 뿌리뽑기식 단속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민간단체의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향락질서를 확립시키고, 자경의식 고취와 자율 방범활동 등을 적극 지원으로 범죄퇴치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건전정신운동 지속적인 경계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확산시키며, 기관단체의 솔선수범으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의 정착과 기관단체의 협조체제 유지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촉진시책으로 먼저, 민간단체 및 자생조직이 자율추진 역량 제고입니다. 장비, 장소 제공과 애로·건의사항 해결 등으로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행사참여, 격려 서한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표명과 자율참여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교육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로 수범사례 소개 등 직장 기회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언론과 협조체제 유지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내고장 소식지, 유선방송 등 고정단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의 추진력 강화로는 지역단위 기관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장점검, 위반업소 처벌강화로 추진태세를 재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체능력배양과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동복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동 행정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주적 지방행정상 정립과 엄정한 근무태세 확립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두 번째, 새로운 제도, 신기술 및 신행정 기법교육으로 변동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정례회, 연찬회 등 업무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 복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동사무소에 신간도서를 구입 배부하여 새로운 정보획득으로 주민지도 활용과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의 행정장비 교체, 청사 장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관장의 직원가정 애경사 관심표명,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으로 7급 이하 동직원과 시장과의 정례대화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통·반장 초청대화, 산업시찰, 자녀장학금 지원 등 본청과 동간의 인사교류 확행과 과대통 반분리로 동 행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경민봉사행정 실천으로 지역적·집단적 이기주의 극복으로 시민화합과 풍토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방침으로 주민 편의시책과 적극 개발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집단민원의 예방과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친절 365일 운동의 전개와 민원실 환경정비에 있어 월 1회 기관장의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친절도 주민평가제를 도입 실시하고, 민원인과 친근감있는 민원실로 개조하여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계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방문대화, 견문보고,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 불만사항에 대한 사전파악과 의견수렴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민주적 시책입안과 시 동정 보고회, 내고향 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공개행정을 실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민원안내 컴퓨터설치 운영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종합안내하는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어비스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방침에 있어서는 종합민원 안내는 시민에게 필요한 각종 민원의 법적 근거, 구비서류, 서식, 처리기간, 처리부서 및 업종현황 등을 컴퓨터에 수록 안내하여 전산화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단계적으로 동사무소에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컴퓨터 1조를 설치, 시민이 궁금히 여기는 각종 민원 154종을 수록 편집,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 배치돼 있는 창구요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일련처리절차를 종합민원실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와 시민신뢰도가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민 찾아보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신도시 건설 인구급증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계층간 갈등해소와 지역안정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반상회 담당공무원의 월 2회 이상 담당한 현지출장 현장대화로 주민여론, 건의사항, 고정사항 등을 수렴해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해결토록 하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행정전산망 컴퓨터 보급입니다. 행정사무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컴퓨터 AT 20대와 레이저프린터 18대를 구입해서 실과소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김찬기 의원님.

'93년도 신도시 건설관련에 따라서 인력보강 계획에 1과 2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었는가, 꼭 이 1과 2계가 생겨야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나 계 증설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설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교통행정과가 지금 우리가 1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행정과를 앞으로 신중히 업무사항을 검토해서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현재 추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직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에 검토 후에 만약에 증설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보고를 다시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총무과에서 주요사업에서 복무기강확립 특별감찰반 편성 운영계획을 세워서 지난해 10.24일부터서 연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을 다지기 위해서 특히 본 의원이 지난해 4.23일 제14회 임시회의와, 같은 작년 12.10일 제21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대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를 지적을 했고, 또 기 실시하고 있는 감찰활동을 병행해서 시장 특수시책으로 가칭 행정서어비스 개선운동같은 것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92년도에는 그와같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과연 그 연말까지 실시했던 활동이 성과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전혀 성과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로 끝나버린 것이냐.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내용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찰활동에 대한 그 실적은 개인의 신상문제가 되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보고 내용 중에 오늘도 역시 있었죠. 행정사무혁신 3S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혁신 3S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이와같은 방안이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좋은 안이 전 공무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고가 계획에 끝나고 말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3S운동은 간소화·표준화·전문화를 영어로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항시 민원을 우리가 다룰 때 친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간소화·표준화·전문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을요?

예.

예, 정채기 의원님.

총무과가 워낙 이 시행정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과연 어떤 것 까지가 총무과 소관인지 하는 것을 업무 포인트를 본 의원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전부다 총무과 업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의원들이 파악하기 쉽도록, 업무 추진현황을 체크하기 쉽도록 총무과에서 직접 해야 될일,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총괄 수합만 하는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또 질문없으십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그대로 실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진짜 지상의 천국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그래서 그냥 떠들쳐 보고 있자니 이대로 과연 실천을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업무계획서를 만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채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분을 해서 업무가 서류상으로 정채기 의원님한테 오면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꼭 이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93년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는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이 문안은 아마 기획실장께서 어제 도지사 보고과정에 만들어낸 말 같습니다. 3S운동이라는 말은.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이 3S라는 것이 영어의 약자 첫머리글자를 따서 S가 세 개라는 거 설명을 들으면 얼른 이해가 갑니다만은, 3S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 지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낼 게 아니라, 시민이 얼른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류상 오고가는 그런 어떤 문안내용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안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은 설명회나 보고회를 21회에 걸쳐서 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의 설명회나 보고회를 했는지 이것도 아까 우리 정채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구체적인 보고회나 설명회의 대상과 또 인원,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작년에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22명이 다녀온 걸로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우리 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22명의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일괄적인 어떤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같이 그 외국을 갔다 왔느냐? 과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그 여행이었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함께 참고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외국여행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직원들이 이제는 500여 가까이 되는 공직자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활동의 어떤 그런 쪽에서도 우리 지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등산을 하는 사람같다면은 세계적인 유수한 산을 등산을 하는데 산악인의 일원으로 또 갈 수 있는 지원방법이 없겠느냐? 또는 사진에 어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사진촬영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지원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직원들 사기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상위 어느 직위보다는 하위직위가 훨씬 더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많기 때문에 하위직 직원들의 어떤 복지문제, 사기앙양책의 일환을 어떻게 총무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거의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하나의 요식의 틀 속에서만 그 직원관리를 했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서 실과소별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순서입니다만은, 형편상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녹지과 이 세 개 과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직제 순위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본현황과 '92년도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현재 환경위생과 정규직이 20명, 일용직이 2명, 결원이 1명, 미화요원 36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총면적 16,000여명으로 지금 70% 정도가 매립이 돼 있으며, 현 쓰레기 발생기준으로 봐서 '94년도 말까지는 무난히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12t, 연간 약 48,000t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장비가 71대, 인원이 62명, 차량하고 말하자면 가로청소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는 우리 시 관내에 1,017개소에 말하자면 시방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설치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0개 업소에서 수질이 28개소, 대기가 14개소, 소음진동이 9개소, 공통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82개, 도 관리소가 8개, 그래서 총계 9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604개소고, 공중업소가 150개소의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실적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장이 연간 48,000t, 그래서 그 34,000t이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는 14,000t을 처리하고 청소차량이 두 대를 금년예산 5,9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재활용운동 추진실적에 있어서 연간 우리가 5,220t이었으나, 실적은 5,828t을 수집해서 106%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공동주택지에다 1,017조를 배부해서 참여단체가 약 470개소 단체이며, 재활용품 수거실적으로 수집량 1,945t으로써 약 우리가 금액이 1억3,092만원 정도,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복토 및 소독을 주 2회 이상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깨끗한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전번 정기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후보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으므로 3월중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도 매립장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아울러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병합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 13억43백만원을 들여서 '91년도부터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 1.30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5일부터서 시험가동 중에 있으므로 3월부터서 정상가동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환경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 배출업소가 8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수가 약 14개소가 적발되어서 금년에 경고가 5개소, 개선명령이 7개소, 폐쇄명령이 2개소, 고발 병행을 해서 조치한 비산·먼지 해서 16개소가 위반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공해배출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측면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은 243개소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적발된 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무허가가 5군데, 기타 해서 24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 5개, 영업정지가 67개소, 시정경고가 171개소, 불구속이 5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청소차 2대와 리어카 10대를 교체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현 쓰레기매립장 향후 매립가능 면적이 97,000t 매립가능량이 돼서 지금 '94년말까지는 무난히 현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겠습니다만은, '9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후보지를 아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중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94년 이후부터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 우리 복토재 구입예산이 12,000㎡에다가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약 2,070만원 정도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겨울이 지나서 좀 안심이 됩니다만은, 내년도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예상 외로 복토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부족된 점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있어서는 모범지역을 확대해서 기관단체 참여로 수집.운반.판매체계를 개선해서 주민 참여의 극대화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통합보관창고 건축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 1,5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3월 중에 조립식으로 건축 시공을 해서 설계에 대비만전을 기하였으며, 공동주택 쓰레기통 입구폐쇄를 유도를 해서 보관용기 보급 등 수집용 차량이 우리가 확보되었으므로 쓰레기 수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일반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립장 사용기간이 임박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향후 매립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후 매립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도 전광판설치 단계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위한 신뢰성있는 환경행정 구현과 환경보전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써는 지역주민의 막연한 공해피해의식 해소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주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94년말까지 설치 타당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광고수입 분석 등 예산소요를 판단해서 2단계로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 신뢰증진과 시정홍보 및 예산절감 등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자율실천 의식을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목적은 훼손환경을 복구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투자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환경복구비용은 근본적으로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회와 환경자원 소모로 악화된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있어서 300㎡이상 대형건물과, 또 300㎡미만의 시설중에 음식점, 숙박업소, 관람소 등 집회시설 등 이런데 말하자면 연 2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부과대상물은 우리가 85개소를 부과해서 징수액이 약 390만원으로 지금 2월말까지 납부완료토록 고지를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공해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밀점검과 지도로 노후시설 개선유도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심도있는 지도행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및 악취발생 사업장 지도점검도 역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 자동차가 대수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800대에 비해서 금년에 1,000대로 대수가 늘어서 금년에 1,000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강도 높은 단속활동으로 심야 및 퇴폐업소 위주의 단속과 미관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단속태세확립과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 등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로 위반한 사업자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금 식품업소 업종이 '92.12.20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업종구분이 종전에 10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다방 및 과자점 영업소가 업종이 없어짐으로 해서 업소형태의 혼동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년에 단란주점이라는 신종업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변태영업과 시설기준 변경 등으로 해서 업주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충분히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예.

보도에 의하면은 전자유기장에서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발작증세를 일으킨다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전자유기장이 8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냥 보도로 끝나고 우리 지역에도 18개소나 있고 또 어린애들의 신체에 따라서 약 15%정도가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애기, 발작증세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미화요원이 우리 관내에 36명이 지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황금동 지역에도 미화요원이 1명쯤은 배치를 해야 안되겠냐? 현재 그 쓰레기처리 같은 것을 보면은 각 마을에서 취합을 해 놓은 것을 차가 가서 그냥 실고 오고 실고 가고 그러는데, 지금 동 소재지, 학교 주변 이와같은 그런 거리가 대단히 더럽다. 그러니 미화요원을 한사람 배치해 달라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자유기장 8개소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 그 업종의 관리가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맴돌다가 지금 또 우리한테로 다시 와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그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관심있게 금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집 주변에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길에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금 말씀대로 전자파로 인해서 모두 그렇게 퍽퍽 아이들이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연속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8개소나 있는 지역을 전면적으로 폐쇄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애기들한테 어떤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뭔가 좀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전자유기장은 소위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지금 허가면허업소가 있고, 또 말하자면 무허가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애기는 실질적으로 관리 업소에서 허가된 제품, 승인된 제품을 제대로 쓰느냐 안쓰느냐 이 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허가제품을 씀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허가제품을 쓰게 되면은 발작증세가 안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인자 그 보완이....

무허가로 불법으로 제작된 것을 쓰기 때문에....

예, 쓰는 경향이 있다. 인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증세가 일어난다.

예.

전자파로 인해서 애기들이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염된 거 마냥으로 해 갖고 애기들이 그 발작증상이 일어나고 한다고 그렇게 보도는 됐는데, 그 제품이 나쁘고 불량품이고 그런데서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우리가 전자유기장의 단속내용을 보면 이런 공인된,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쓰느냐 안쓰느냐 요것이고, 청소년이 그 성인오락은 성인오락대로 출입이 되도록 돼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소위 내용, 이런 것에 주관해서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까지는 아직 우리가 단속지도에 전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신중있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황금동 지역에 미화요원 배치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미화요원을 황금동 지역에도 배치를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고 또 발생량이 다소 일반 광영동이나 중마동 지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물량이 적고 많고 보다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다소 시민생활에 불편하다든지, 또 미관상 보기가 안좋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서찬규 의원님.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노래방 말입니다. 노래 연습장, 그 허가관청이 어딥니까?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위생과에서는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업소입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노래방에서, 소위 말하자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주류판매도 말하자면 어떤 조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 업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노래방을 저도 한두번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안주를 놓고 팔고, 우리가 관여할 만한 사항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훈계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도 경찰계통, 우리 광영에서도 지금 일반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노래방은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말하자면 12시가 되면 영업통제를 하면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그런데요. 허가관청이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가 음료수나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 심야영업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시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새벽까지 해 버리고 그러면은 소음 때문에 주위가 숙면을 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병폐스러운 것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래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것을 보상금을 받아가면서 단속요원이 지금 여러 부류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장원에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9시 45분에 걸린 것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단계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 지역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요. 그러는데 아무리 허가기관이 그쪽이고 또 조리하는 음식을 팔지않는다 해서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지 못한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영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정보고회를 하러 갔을 적에 집중적인 그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음식을, 술을 못팔도록 돼 있는게 당연히 맞는데 술을 팔고 있단다면은,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단속을, 허가권자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이 아니다 하고 놔두면은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술장사들이 술장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그 업소를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두차례 노래방을 가봤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러 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가서 그 업소에서 내오는 음료수나 주류를 우리 과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수퍼같은 데서 파는 그런 유형과 우리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수퍼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술을 내, 거기 술은 못 팔게 된 거 아닙니까? 술은 못 팔게 아예 돼 있는게 아닙니까? 술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다면은 당연히 요건 단속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뭐 누구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문제점의 발생이 지금은 노래방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중적인 연구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예.

예, 저도 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느끼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 있고, 또 설령 제가 지금 말씀듣기로는 후박나무를 시청 앞에서 좀 하고, 저쪽 그 3단계 개발지역에서 저 사동까지 들어가는 큰길 대로 주변에다가 식재를 한다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 앞에는 하지만은 저 사동쪽에 들어가는 3단계 지역은 아직 택지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가로수를 먼저 심어 놓으면은 공사로 인해서, 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또 다른 수종은 곧 바로 구해서 심기가 좋습니다만은, 후박나무는 또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는 광영동, 광영동 원도로가 있습니다. 진짜, 원도로에서부터서 쭉하니 올라가면서 과거에 그 출장소 때 히말라야시다를 갖다가 지금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강한채 의원 말씀대로 가로수가 지금 많이 고사되고 없고, 또 있는 것도 지금 수형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나무를 원도로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잔여 히말라야시다를 이식을 해서 다른 데로 한데 옮기고, 오히려 그 본도로에는 차제에 시청 앞하고 거기에다가 후박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을 상사들과 협의해서 계획을 변동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심는 후박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나중 계획이, 인자 협의해 가지고 계획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한가지는 260페이지에 보면은 대묘조림으로 3㏊가 서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약 사업비가 한 14백만원 서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3㏊미목지가 어디가 있어서 식재를 하는 것인지, 조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3㏊라면 그 대묘니까 양은 적습니다만은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가야산에 적어도 '84년, 5년, 6년에 이렇게 걸쳐서 대형 산불이 난 지역에 그동안에 1/2묘를 쭉 식재를 했습니다. 리기다나 아니면 편백, 삼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적지적소가 못되기 때문에 산너머 편백이 가히 약 50% 이상 고사되고 없어요. 그 해마다 나무를 심는다 해도 대묘가 아닌 1/2묘 이런 것을 식재하기 때문에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쪽에서나 저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 얼굴과 같은, 이마와 같은 가야산이 지금 여러 가지 녹화사업이 아주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묘를 적어도 대묘라면 1m20 1m50이 안되겠습니까? 이와같은 대묘를 가야산 산불난 지역을 빨리 녹화시키기 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3㏊의 위치는 어딘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3㏊위치는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산 일대 지난번 11월달에 산불이 좀 난 지역, 그 지역이 또 무입목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재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산 정상에 산불난 지점은 뭐, 대묘로 빨리 녹화할 용의는 없는가요?

인자 거기는 대묘는 거기까지 운반하기가 어렵고, 계획을 한다면은 소묘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대묘는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다소 도로변보다도 조건은 악조건이지만은 녹화를 빨리 시키는 구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산불이 종종 납니다. 작년에 황금동 지역에도 한두군데 났죠. 그런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 산불나는 것을 통계를 보면은 요즘 2월, 3월 영농기 앞두고 논두렁, 밭두렁 불지르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을 낸 사람을 전부 찾았습니다. 도망가 버린 사람 별로 없고요. 그랬으면 단호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든지, 정상을 참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적어도 제거작업만큼은 해 줘야 안되겠냐. 산불 내는 임자가. 그런데 이 황금동 지역에 작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 3㏊정도가 산불을 노인이 냈습니다. 그 고의는 아니죠. 물론 하지만 몇차례 동에서 얘기를 해도 무시해 버리고 자기 아들들이 오히려 큰 소리 쳐 버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제거작업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공동묘지 주변인데 거기를 빨리 제거작업을 해야만이 봄에 그래도 산림수종이라도 식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화발생 원인자로 하여금 금년 봄에 복구토록 조치할랍니다.

강력히 그렇게 하도록.

예.

예, 정채기 의원님.

가야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차례 강조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용역비가 들었다가 빠져 버리고 그랬는데, 무계획적으로 지금 우선 불이 났기 때문에 3㏊를, 또 뭐 대묘가 종류가 뭔지 수종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세계의 동광양 뭐 한국의 동광양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비계획적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랍니다. 가야산 개발관계는 적은 면적이 아니고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지금 대묘 3㏊로 하면은 지금 예산이 얼맙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이면은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꼭 세 살짜리 어린애 막 뛰어다녀 가지고 꼭 집안 어지르고 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가만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는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 빨리 해서 대안을 대놓고 해야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은 이건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아주 특단을 내려 가지고 계획만 세워놔라 이겁니다. 가야산 지금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식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녹지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 그 몇 차례에 걸친 의회에서의 정채기 의원 문제제기의 내용을 아직까지도 핵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땜질 행정, 소위 말하면 짜깁기 행정을 하지 말자, 가야산 조림계획의 근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하면은.

금년 예산에가 용역비가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부터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하자 그런 말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 관계 우리 저, 녹지과장님 마침,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은 거의 올 연내로 지금 거의 끝나고 나머지는 6월 30일도 있고, 이달 말도 있고 그렇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석채취장 보면은 컨테이너부두 전용도로의 예정지인 정산 뒤쪽에 보면은, 거기는 토석을 채취를 해도 좀 단정하니 토석채취를 했습니다. 꼭 이발을 해도 좀 멋있게 깎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그냥 무질서 무계획 속에서 그 토석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올 연말에 복구를 하더라도 복구에 따른 어려움이 또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서라도 관계된 우리 각종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설계상 들어왔던 그 계획에 준해 가지고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 파먹고 그때 가서 복구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구를 대비한 토석채취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다음 과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새마을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성과, '93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새마을과는 정규직 11명, 일용직 2명, 계 13명이 새마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마을 민간조직으로 시 단위조직으로는, 새마을시지회, 남·여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 4개 단체가 있고, 동 단위조직으로는 남·여새마을동협의회, 부녀회가 각 동별로 조직돼 있으며, 새마을문고시지부와 3개 동에 동 부녀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49페이지, 지난해의 주요 성과입니다. 새마을운동회 안정적 지원과 활동여건을 조성코자 새마을지회 등 17개 단체에 5,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지도자 표창, 자녀장학금 지급,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사기앙양은 물론, 긍정적인 참여와 활동여건을 조성하였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실천분위기와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알뜰마당, 비품수집 등 근검절약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운동 도 종합평가시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의지가 미흡한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장을 넘겨 가지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산업도로변 꽃길조성,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제고시켰으며, 696동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도내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체육진흥사업은 도민체전 종합 7위, 생활체육대회 5위 입상 등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역량을 과시한 바 있으며, 시민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 확산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종목별 동호인클럽활동 활성화와 자생력을 배양시켜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충효교실, 바다와 들·산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과 불우청소년 간담회 개최, 모범 청소년 표창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 지원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계층별, 직장별 실천덕목을 선정,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사기앙양책으로 지도자복을 제작 지급하겠으며, 새마을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양서보내기, 독서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발표회, 경진대회 개최, 부녀회와 노인당간 결연을 통한 이웃과 정나누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폐품수집과 꽃길조성 등 부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과 생활주변 환경가꾸기입니다. 생산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은 11건에 1억42백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과 생활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광영.장내.통사마을 등 우수마을에 특별지원사업을 마을당 690만원에 상사업비로 도로포장, 소하천 복개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 가지고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으로는, 주요도로 및 마을 진입로 꽃길조성, 가로화단 계절화종 순환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며, 금호.금당 주택지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고, 도로변 주요화단을 기관단체별로 지정 관리하는 등, 화단가꾸기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주말을 이용한 정화운동을 펼쳐서 자연보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1사1구역 담당제의 지정 운영, 자연보호 동호인그룹을 육성하고, 폐자원 수집은 경진대회 개최, 장려금 지급, 우수자 시상과 수범사례 전파 등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체육진흥입니다. 정구·육상 2개 종목에 18명의 선수를 2억29백만원 지원, 우수 체육인을 육성하겠으며, 지역은 조기회 중심, 직장은 1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체육 동호인클럽을 정비,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어울마당과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야간공부방 운영, 위안잔치 등 어려운 환경이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60페이지, 우리 일 거들기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를 희망하는 부녀자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불법벽보 제거, 생활주변 가꾸기 활동을 펼쳐 지역 일 거들기 참여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야영수련장을 관내 4개 중학교 학생중에 모범학생과 불우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상호 정보교환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네가지 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 중 건의사항 한가지 해서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보면은 환경개선사업에서 통사마을 안길포장 8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또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에서 통사마을에, 같은 마을에 소하천 복개공사 약 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사마을에 소하천 복개공사 800만원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또 책정이 됐다. 약 700만원. 그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이 3개 지역에 금년에 계획이 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통사마을에 690만원, 광영도 약수터 진입로 포장에 690만원, 또 태인 장내마을 안길포장에 690만원, 통사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복개공사에 690만원 이래서 3개 지역에다가 각각 690만원씩을 균등 책정을 했습니다. 그 물론 사업량이 똑같아서 똑같이 690만원씩 책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갈라먹기식으로 세마을에다가 책정했느냐? 그리고 이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보고내용에 보면은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겨울에도 어떻게 가로에다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대자연을 오히려 역습해 가지고 허황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겨울은 겨울다워야 합니다. 겨울에는 역시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흰눈이 내려 꽃을 피고, 이와같은 쾌적한 환경을 자연 그대로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찌 겨울에 가로화단, 산업도로 주변에다가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허황된 계획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써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써의 계획에 보면은 부용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팬지 외 12종 이와같은 것을 식재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팬지 외 12종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코스모스는 우리 산업도로에 몇차례 식재해 봤지만은, 별 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 800여만원이 예산이 들어 있고, 부용화 식재하는데 800여만원이 들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코스모스는 산업도로에다 하지 말고, 일부 코스모스 식재계획 800만원을 부용화 꽃에다가 보태서 우리 산업도로는 그야말로 부용화꽃으로 가로화단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는 도로를 가보면은 부용화꽃으로써 아름답게 아주 꾸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용화는 뿌리에서 발아돼 가지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은 뿌리에서 계속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꽃도 다양하게 됩니다. 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등으로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도변에다가, 지방도변에다가는 장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코스모스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하더라도 마을의 진입도로에다가 코스모스는 식재하는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 보면은 지금 광영동에 공부방에다가 금년 예산이 1,460만원이 아까 서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공부방에다가 1,460만원을 1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리말고 그 돈을 꼭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안보태더라도 각 동에다가 공부방을 하나 운영해 보자, 장소는 야간공부방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면은 경로당도 있고, 경모정도 있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불만 좀 때면은 저녁으로 얼마든지 공부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공부방에는 적어도 지도교수를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저녁이면은 한두 시간씩 애기들 교육을 시키면은 퍽 좋겠다. 애기들이 보통 저녁 먹고 텔레비나 보다가 그저 잠에나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이라고 이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적어도 계장금 이상 우리 시 모든 간부들이 적어도 60명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시간씩 맡아서 지도를 하더라도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그렇게 공부방에 나가서 한두 시간씩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안합니다. 곧 끝낼랍니다.

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다 하십시오.

예,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는 바로는, 경로당에 있는 영감들을 경로잔치를 할라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을 바꿔서 시에서 시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경로당에 있는 영감들을 전부 차로 모셔다가 장성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 영감님들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하는 영감들을 몇 차로 실어다가 장성 연수원에 가서 새마을연수교육을 시켜갖고 어디다 쓸 겁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예산은 우리가 만들 것이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와 같은 내용은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의한 행사인지,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일이라면은 구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새마을운동도 내무부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 그대로를 꼭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모든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로써, 지난 15일날 내고향 환경가꾸기 봉사대 발진대회, 거창합니다. 이 대회를 한답시고, 180여명 되는 전·현직 지도자중에서 거의 불참을 해 버리고 50% 야외에다가 모아놓고 기념품이나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과연 꼭 시키면 시킨대로 형식으로 해 제치고, 그 발진대회 한 뒤 꼭 기념품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지, 이 돈 모두 시민의 세금을 갖고 쓸 데나 안쓸 데나, 할 데나 안할데나,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상부에서 꼭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또 이건 지회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행정은 잘 모른다 그날 대회도 자체행사라는 핑계에서 마음에 드는 기관단체장 서너 사람옆에 앉혀놓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행사가 우리 내고향 환경가꾸기 봉사대 발진대회에 걸맞는 대회였었느냐? 적어도 관계주무과장께서는 지회, 새마을금고 등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은 숙의해서 앞으로는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몇가지를 가부로 답변을 짤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사마을 등 3개마을이 우수마을로 책정된 기준은 뭐냐? 당초 사업할 때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별지원사업은 본래가 국비인데, 이 70만원, 마을당 690만원입니다. 그런데 70만원만 우리 시비에서 추경에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사는 검찰청에서 하는 자랑스런 마을, 옛날 범죄없는 마을로 통사가 검찰청에서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옛날 같으면 범죄없는 마을입니다. 그리해서 선정이 됐고, 광영과 장내는 작년도 새마을사업 평가시에 내무부장관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내무부장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3개 마을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은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스모스는 마을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고, 또 이 주요 간선연도변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용화로 숙근초인 부용화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만, 이 야간공부방이 지금 태인에가 한군데 있습니다. 태인에가 한군데 있는데, 운영을 지금 동에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야간공부방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50%, 우리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광영에 있는 것은 야간공부방이 아니고 문고센타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사실상 단칸방이 돼 가지고 부부간에 젊은, 단칸방이 돼 가지고 어린애들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모여들고, 또 이렇게 도시화 돼 가는 과정에 주택을 크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부방을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놓고 학교갔다 오면은, 거기 가서 공부를 책을 싸 짊어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운영이 되는데, 1개 시에 한 개씩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시비로 더욱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노인들을 새마을교육을 하러 간다 그런데, 새마을지회 이 얘기를 지나는 말처럼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각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렇게 우리 지도자님들이 다시 새마을운동의 열기를 북돋우고 또, 새로운 사업의지를 다지는 그런 뜻에서 장성에 남부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노인들 모시고 가서, 각 노인당의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에게 경로도 한다고 그럴까, 이런 의식도 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후원장려격으로 지원도 받고, 그럴겸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이해를 돕겠다 그런 취지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마을운동도 좀 하는 걸 개선했으면 하지 않겠느냐 예로 해서 지난 15일날 했던 새마을환경가꾸기 발진대회같은 것은 참 뭐, 행사로만 끝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 거 아니냐, 금년에 저희 새마을운동은 세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식개혁운동, 두 번째가 환경가꾸기, 그다음에 내고장가꾸기, 그러니까 그 3개 중에서 내고장 가꾸기는 날로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식을 우리 마을이다, 우리 부락이다 하는 의식을 좀 살리고, 또 이 환경가꾸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날로 이 너무 우리 주위가 여러 가지 폐자원으로 해 가지고 더럽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각 시.군지회로 이렇게 시달이 돼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대적인 상황도 바뀌었고,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고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 새로운, 좋은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풍문에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역시 풍문이라 하면은 그것이 사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를 할려면은 우리 지역에 모셔다 놓고 경로행사를 해야지, 굳이 장성 남부연수원까지 가서 그걸 1박인지, 2박인지, 몇 명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르신들을 갖다가 꼭 새마을연수원에 입교를 시켜야 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은 참 농번기 전에 그래도 이 지역 젊은 사람들을, 또 부녀자들을 많이 그 연수원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다만 몇시간이라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국가 장래를 봐서도 유익한 일이지, 다 늙으신 영감들을 몇 차를 대갖고 무슨 경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자, 서중원 의원님, 우리 지금 본계획서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지회에의 운영도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관변조직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시민의 정서속에서 과연 얼마나 일치되느냐 하는 그런 관리측면에서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속에서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단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 방금 새마을과 소관 보면요. 예산이 어느 한 일방적인 동네에 편중됐다는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예를 들어서 상받았다니까 통사같은 데 두 개 주면 좋은데, 하나도 못받는 지원을 못받는 그런 어떤 부락에서 이질감이 없겠느냐? 소외감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통사마을에 그 저, 지금 우수마을로 해서 지정됐다는 것이 어디 검찰청에서 돈이 온 겁니까?

이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 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아무리 국가가 주는 우수마을선정 지원자금이라 하더라도, 한 부락에 너무 편중되게 들어가면은 그 인접마을이 바로 소외를 받는,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예산배정을 앞으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추진업무를 기본현황, '92성과와 반성, '93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 기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지적은 9,339필지에 6,093㏊로써 지목별로는 임야가 49.8%, 공장용지가 17.4%인 1,059㏊입니다. 과세 대상물건은 '92.12.31일 현재 토지 24,767필지, 건물 12,444구, 차량 10,080대, 선박은 4척으로써 10t미만 소형어선은 비과세대상으로 제외된 수치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합리세정 구현을 목표로 납세자와의 상호이해기회 확대와 홍보강화,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방세 과징은 목표대비 137%인 294억42백만원을 부과하여 287억9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광양제철소 납부실적은 141억52백만원으로 49%의 담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5억68백만원을 부과, '91 대비 118%의 신장을 보였고, 종합토지세는 14,786건에 21억63,851천원을 부과, '91 대비 10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노상단속 실시를 하였으며, 기동반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18,062건, 19억49백만원 중 8,068건 13억5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말 폐쇄기 이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 기동반을 편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세무조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26회에 35개 업체를 실시하여 2,872건에 24억1,98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불복사건은 이의신청 1건, 행정소송 7건으로 현재 3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법인 세무관리를 위하여 210개 업체에 대한 법인대장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등록세 과징입니다. 등록세는 1일 결산과 취득과표의 철저한 대조로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한 결과, 45억1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전기분 토지과표 조정입니다. 금년도에 적용할 전기분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입력과 편급도를 통한 현지 실사 등으로 인근 토지간 권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22,000필지를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79,000여건의 즉결 민원처리를 비롯하여 토지변경 등기촉탁, 측량검사 강화와 삼각점 및 도근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93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수증대 업무는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총 285억3백만원의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지방세 사전홍보 강화와 세무조사 강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지조사 확행으로 철저한 현황부과와 탈루·은닉세원을 일소하여 공평과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6월에 부과징수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5월까지 변동자료 조사를 완료, 자료의 공람 후 전산입력하여 10월중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완벽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착오·부당한 과세를 방지하여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투기성·사치성 재산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수입원 개발과 창의적인 경영행정으로 유망 수익사업을 중점 개발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하여 58억83백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신규수입원 발굴, 자금배정 관리 적정으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예탁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등록세 과징입니다. 등록세 과징은 1일 결산 확행과 취득과표의 철저한 대조로 탈루.은닉세원을 일소하여 금년도 목표액 49억19백만원을 기필코 달성하겠으며, 참고로 1월말 현재 755건에 23억55백만원으로 1월중에 연간목표대 47.8%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중마2단계 택지개발 준공분 575건에 17억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년도에 적용한 토지과표 적용은 지가상승과 시민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재정 자립이 확보되도록 공공용지 등 5,038필지를 제외한 22,395필지에 대한 과표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마 2단계 택지개발 준공분에 대한 토지과표 수시조정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관리 업무는 민원업무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와 처리가부를 명확히 하고, 불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업무의 전산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측량기초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리로 정화한 측량업무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92년말 지적은 29,339필지에 6,0926㏊로써 '91년 대비 668필지에 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유수면매립 신규등록에 의한 면적증가분과 중마 2단계 분할에 따른 필지수 증가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대상은 시 지역은 농지.임야로써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되며, 읍.면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로 '85.12.31일 이전 원인행위분에 대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부터 '94년말까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중에 보증인 4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시행기간 중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일소를 위한 각종 민원처리시 세무과 경유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접수처리시 세무과 경유로 체납유무를 확인 처리하여 체납액 일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실천코저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차를 활용한 세정 안내방송 실시입니다. 시 전 지역을 매일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에 녹음테이프를 설치하여 지방세의 납부방법, 납기 등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므로써 부녀자 등 모든 시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로 자진납부는 물론, 납기 내 납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92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예, 강한채 의원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 묻겠습니다. 동별로 보증인 위촉을 했는데 48명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48명 위촉자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48명 위촉자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불복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금년도 11건 행정소송 중에서 아마 7건이 체납세 불복사건인 걸로 소가 제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은 4건은 완결됐다. 그리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이다 그랬는데, 4건 완결사유는 승소냐, 패소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류중에 있는 대법원에 두건 가 있고, 고등법원에 한 건이 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언제쯤이나 이것이 말하자면은 사건이 처리될 것인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두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특조법에 대한 위원 선정기준은 그 특별조치법 시행특수업무규칙에 3명부터 5명 이내로 하도록 돼 갖고 있어서 마을에다가, 동에다가 저희들이 선정 의뢰를 해 갖고 동에서 선정해서 들어와서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자기들 출무할 때 그것 밖에 수당이 없습니다.

출무는 무엇을 보고 말하죠?

시에 회의시 2만원 규정에 의한 그것 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그 업무를 집행.

집행할 때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2년간 봐 주시면서 무료로 일을 할 때 어렵지 않냐 그런 것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조법이 가령 예를 보면은요. 이것을 잘못 다뤄가지고 거기에 법적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법원에 출두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에 조치를 받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수당도 안받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2년 동안이나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리고 선정기준은 동에다가 얘기해서 동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동에다가 한 마을에 35명을 위촉하기로 그렇게 지시했죠?

예, 그 내에서 선정을, 선정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에 의하지 않고, 그냥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출받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증에 대해서 아무런 수당도 안주고, 출무, 시에 회의가 있을 때 올때만이 2만원을 줘요?

예, 지난번에 위촉장 줄 때 저희들이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2년간이죠?

예.

앞으로 그러면 몇 번이나 수당이 지급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저희들은 또 예산상으로도 수당이 무한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공정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동산 특히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잘못됐을 때 처리과정이, 고의가 아니고 이리 해서 나중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데, 수당도 안주고 괜히 위촉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건수를 처리하게 되면 건당 얼마씩 해 갖고 당사자들한테서 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등록세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등록세가 없는데, 금년에는 등록세가 부과되겠고, 그리고 또 보증인들의 벌칙이 그전보다도 10배가 벌칙이 가해져 갖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벌을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등록세를 말한게 아니고, 수당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마을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건당 얼마씩 해 갖고 당사자들한테 돈을 받느냐?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만약에 받았을 때는.

받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아니, 그리고 체납세 불복사건 같이 답변 좀 듣고요.

저희들이 총 소송계류한 것이 7건으로써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은 동부산업이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리고 삼양석유, 동부고속, 한신증권, 대원레미콘, 정우석탄화학,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중에서 동부산업은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양석유도 패소됐고.

총 해서 불복액이 얼만데 우리 시가 패소했단 말씀이요?

7건에 7억23백만원입니다.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무부, 도에서 전부 기각된 것인데,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현재 3건 계류중인 것은 한신증권.

아니, 완결사건 이 자체가 건수 하나가 동부산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가지입니다. 삼양석유.

그건 얼마죠?

동부산업이 41백만원, 삼양석유가 51백만원, 동부고속이 7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이 1억, 현재 계류중인 3건은 한신증권이 1억35백, 대원레미콘이 1억49백, 정우석탄화학이 1억68백.

이런 그 민감한 이런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내 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복사건 처리라 그래갖고 몇 건 몇 건 그럴 것이 아니라, 완결건에 대해서도.

자, 서중원 의원님, 그 문제는 일단 자료만 저희들이 받고, 다음번 시정질문 때 조치에 따른 추궁은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채기 의원님 아까.

예, 저 76페이지 보면은, 세무조사 철저에서 비업무용지 탈루세원조사 여기에 76페이지입니다. 비업무용토지판정 주체가 우리 시인지, 아니면 국세청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라면은 지금 공사만 착공만 해 놓고 계속 그냥 방치 상태로 놔 두는 이러한 것은 조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업무용토지판정은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를 관장하는데서 도나 시가 판정은 합니다. 해갖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건축을 중단하고 한 사항이 저희 시에 시청 입구에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건축허가 관청과 지금 그것을 서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맡아갖고 중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없습니까? 예.

70페이지에 '93년도 토지동급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92년도 비교해 가지고 1%가 감소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1%가 감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예, 그것은 현실화율이 현재 27.3%에서 '92년도에 28.1%로 해서 1% 감된 등급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은 현실화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만이 유독 92년도보다 '93년도에 현실화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92년도나 아니면은 '91년도 토지특성조사 같은 거 할때 그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 '93년도 것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수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1%가 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율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올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시만 유독 1%가 감소된 이유가 왜 나타났느냐 이거죠. 현실화율이.

토지가액조사는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 가액에 의해서 현실화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액을 '92년도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다시, '93년도 토지가액을 내렸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은.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도 등급이 높았습니다. 높아서 '93년도 등급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에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율이라는게 이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현실화율을 '92년도에나 '91년도에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화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1%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현실화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선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됐냐 이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실화율은 쭉 하니 그 수치대로 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 거기에서부터 그런 사항이 오는 거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고 후에 별도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방금 서상섭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의시 체납자 명단을 게시판같은 데다가 공개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세무과장 그럴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9,994건 체납건수가 되는데, 이 10,000건에 가까운 이 체납액은 매년 이대로 끌고 가야 할 거냐? 이 정말 못받아 버릴 거면은 그냥 결손처리를 하고 마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리고 관내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돈을 안내는 사람은 저 시청 정문같은 데다가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좀 인격적인 부담도 줄 필요성이 안있느냐? 세금을 떼어먹고도 세금을 안내고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시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 회의시 한번 지적을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크게 광고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명단이라도 좀 써붙여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안내고 있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소 파악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리 남직원 전 직원은 시청에를 출근 안하고 동으로 출근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전부 동에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3,272건을 압류해 가지고 현재 다 받고 남은 것이 1,522건 4억54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에서 공매처분하는데, 주소 파악이 정확하게 안돼 가지고 공매의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판단해서 정 못받을 거는 결손처리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 매년 못받는 건수를 누적으로 해서 갖고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을 법에 의해서 5년간 유효일로 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서중원 의원님 질문하신 7건 중 우리가 4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법원까지 가면서의 그 경비.패소를 하는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경비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한번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건 했으면 800만원 내버렸구만요. 800만원을 내버렸을 때는 800만원을 손실시킨 업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갑니까?

법조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이건 우리가 시정질문 때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질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의 행정행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할 거 아니냐?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 우리 회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성과, '93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 회계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시 차량은 승용차 8대, 버스 2대, 화물차 11대, 승합차 4대, 특수차량 8대 등 총 3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2년에 신규로 구입한 차량은 중형버스 1대와 양곡수송 차량 및 공해방지용 차량 각 1대, 청소차 3대 등 총 6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은 총 57건에 101억93,72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9건에 23억18,943천원과 특별회계는 8건에 74억74,782천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건립 공사 및 청사 후정 정비사항입니다. 차고건립은 지하 1층 690㎡에 3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정정비는 아스팔트 포장 847㎡와 파고라 정비 1개소에 73㎡를 정비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결과 내방민원인의 주차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차고 확보로 원활한 차량관리를 하게 되었고, 후정정비로 쾌적한 청사 분위기 조성과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출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 적정한 예산집행 제도가 정착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93 시의회 정기회에 승인 요청을 하기까지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각종 의혹,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계산과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므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는 주거 이외의 업무공간 협소로 사실상 공관 기능수행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장공관부지 300평, 부시장 공관부지 300평을 중마동 2·3단계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6월경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위치를 확정짓도록 하고, 우선 100평 규모의 시장 공관을 금년 안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확보된 건축비 3억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조기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시유재산은 총 508필지에 762,761㎡이며, 용도별로는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403필지에 631,220㎡이고, 잡종재산이 105필지에 131,541㎡입니다. 수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부대상 재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무단 점유된 필지가 한 필지도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운동 실천을 위해 청 내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필요한 3,081개의 전등을 비롯한 전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여름철 냉방기 가동은 실내온도가 29℃이상 시에만 가동토록 하여, 232,000㎾의 전력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보일러 가동은 1일 4시간 이내로 가동하여 정부의 온도 제한규정인 18∼20℃의 실내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게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누차 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또 대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광양군으로부터서 아직 넘겨받지 못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중에서 그동안에 재산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넘겨받기 위해서 교섭을 어떻게 해 나왔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내용 중에 시장과 부시장 공관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시 승격 5년째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은, 계획에 보면은 금년 6월부터서 연말까지 건축을 하겠다 하는 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획에 보면은 부지를 약 300평 그래서 시장, 부시장 공관을 짓는데 600평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랄지, 또 시민들의 필요없는 원성을 들을게 아니냐 그래서 300평씩을 할 것이 아니라 약 200평씩 해서 한 400평 확보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너무 정원이 넓어가지고 호화스럽게 꾸민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시민들로부터서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건축면적도 100평 정도 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평도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 2층으로 짓되 35평 40평 정도 지으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100평을 이렇게 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너무 호화주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양군에서부터 미인수된 시유재산 인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벌써 시가 된지 4년째 계속 절충을 해 왔던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양군과 지금 여섯 번을 절충을 해서 3년에 걸쳐서 지금 받고 남은 것이 72필지 235,328㎡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광양군이나 또 광양군의회에서 이거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양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협의에 의해서 인수를 해라 하는 것 때문에 광양군에서, 특히 그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5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만 한 필지라도 가져올 수가 없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쪽 답변이 3월달에 자기들이 합동 조사를 해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넘겨주지는 못하나, 자기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때는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시가 필요한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팔겠다 그렇게 해서 3월달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다, 지금까지도 완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공관 600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서중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여러 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세울 때 주를 잡아서 두 공관을 진다 하면 600평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관리계획은 600평을 저희들이 승인받아 논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같이 이것은 실지 우리가 위치를 정할 때도 의원들과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필지가 꼭 300평으로 된 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50평 되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또는 200평이 넘는 필지도 있을 거고 해서 이 문제는 꼭 300평을 고수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면적은 가감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평을 100평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호화주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결정단계에서는 우리 집행부와 또 시의회와도 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장 공관이라는 것은 비단 개인의 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그 적은 인원이 모여서, 단체장들이라든지 모여서 회합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짓되 조금 남이 볼때는 호화스럽다고 생각하실란가는 몰라도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많다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타당하다 그러면 하는데, 이의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내용에 빠져서 간략하게 물을랍니다. 세무과에도 소송이 걸린게 소송계류 중에 있는 업무가 있고, 회계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는 계류중에 있는 것이 한 건도 수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진도 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류상으로 보고 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다가 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소송업무만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추진은 지금 법무부에서 담당검사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다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강한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늘 좀 피로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오늘.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오늘 예정된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회의를 마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회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내일 보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으며, 사회과 소관부터 시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