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의와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 국장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다소 성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도 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계속 뒤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9건에 연장 4만 3,010m로써 사업비 1,825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27건이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 17건, 이월사업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분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사업이 58건에 2만 7,300m에 사업비 1,336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25건, 계속사업이 14건, 이월사업이 10건이 되어 있고 하수도사업으로 총 8건에 하수도사업 6건 1만 956m, 처리장건설 2개소 사업비는 423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는 1건이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 3건, 이월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4건, 연장 4,754m이고 사업비는 65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1건이고 이월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써 작년도 목표가 2만 8,500호로써 실적은 3만 2,666호를 건설해서 114.6%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93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및 하수처리장건설, 하천사업, 주택건설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생략하고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당면 이월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고 시내 교통해소를 위한 도시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교통체증 해소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철저한 시공감리 및 품질관리를 해서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감독관 복무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직할시 건설공사 토목 시행규칙에 의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행정예고라든가 사전설명회, 반상회 등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동일구간 분리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방지하는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목적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82건에 우선 도로 외곽순환 도로건설에 6건에 21.6km에 747억원을 투자하고 간선도로건설 31건에 6km에 233억 2,700만원을 투자하고 지하차도건설 4건에 89억원을 투자하고 지선도로건설 36건에 224억 7,800만원을 투자하고 기타 2건에 1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도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82건에 '92년 이월사업이 18건, 계속사업이 14건, '93년도 신규사업이 11건, 자치단체보조사업이 39건, 이것은 구자치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역 '9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비사업도 총 1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명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제철부터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고 주물공단 진입로개설공사,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흥로타리∼계산동간 토로개설공사, 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공사, 만수로∼서해안고속도로∼도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 남동구보건소∼수인사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남동로∼문학향교간 도로개설공사, 코리아스파이서∼삼보APT간 도로개설공사, 동아APT∼우성APT간 도로개설공사, 학익3거리∼학익지구 간선도로개설공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다음은 '93년도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투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램프를 200m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두번째로 수인산업도로(광 2∼I5호선) 지하차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수로부터 경인국도간과 수인산업도로에 연결하는 언더베이스를 지하도로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고속종점 지하차도설치 및 하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완료해서 진행중에 있고 네번째로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것도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가정동 화물조합 부근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간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도림국교∼논현동간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중구연안APT부근 도로포장공사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 2함대 월미도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호남정유간 도로확장공사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월산터널외 2개소에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금년의 예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간 연수지구간 연결도로라든가 경인여상에서 효성동 들어가는 산을 터널하는것하고, 간석동에서 공동표지로 가는 계획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세군데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외곽 순환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개설된 인천시 구간은 13.3㎞이고 66억원을 투자했고 '93년도 인천시 5개 구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제철부터 경서동간 6.8㎞ 233억원을 투자하고 주물공단 진입로개설에 2㎞에 135억원 투자해서 현재 보상시행중에 있고 공촌동∼계산동간 4㎞에 115억원을 투자해서 공정 9%로 나와있고 장수로∼경인국도간 개설구간 3.5㎞, 지하차도 2개소 5.3㎞에 214억원을 투자해서 52%가 되어 있고 지하차도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55억원에 대한 예산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구간에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부천∼개화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간이 되는데 4㎞ 4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85%로써 5월말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중동지구 4.6㎞에 1,290억원을 투자해서 경인국도 개설이 3㎞되어 있고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연결부분을 현재 착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창JC에서 소래IC까지의 5㎞ 구간을 550억원을 현재 금년말 준공 목표로 인천시 구간에 72.4%의 현재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도부터 '96년까지 인천시는 4.8㎞에 해안도로 2차구간 1.8㎞와 잔여구간 인천제철에서 경서동 구간이 되고 있고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 개설 지하차도 2개소가 되고 있고 확장구간이 계산동에서 부천시계간이 30m도로인데 20m도로를 건설부가 개설한 나머지를 저희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유리에서 인천제철간에 대한 확장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흥시 구간은 2.2㎞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래IC에서 인천시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까지 완공되면 화물물동량은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시내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현재 인천시 구간이 서창JC에서 시흥시계간 사업량은 3.7㎞, 폭 30m도로인데 6차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92년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36.6%로써 '93년도 추진계획은 서창JC에서 광명시계 구간이 10.8㎞ 개통 이것도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토지보상과 포장공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신월IC에서 부평IC까지는 기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고 부평IC에서 서인천IC는 추가확장해서 현재 공정은 66.4%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서인천IC에서 도화IC까지 이것은 8차선이 아니고 1차선씩 더 확장을 해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IC부러 고속종점까지는 여러 가지 주위여건으로는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배수불량지역 및 재해예방 사업에 우선 중점투자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간 균형투자로 하수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0건에 17.6㎞ 437억 1,600만원 투자해서 신규사업 3건에 7.72㎞에 21억 5,000만원, '92년도 이월사업 4건에 33억 400만원, 계속사업 3건에 3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주안주공아파트 부근 암거확장공사 292m가 되겠고 부평3동 굴포천 지류복개공사 470m가 되겠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 숙소건설 1동 20세대가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써는 십정사거리 부근 침수지역 해소사업과 간석동 현대APT 부근 암거확장공사, 안국화학에서 구일콘크리트간 암거확장공사,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로 A-LINE설치가 이월사업으로 되이 있고 계속사업은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안4, 8동 동양장 부근 침수지역해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안주공아파트 암거확장공사는 현재 추진계획은 93년도 3월에 착공해서 '93년 6일 85% 암거 292m였고 9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취수종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로건설사업, 이것은 중앙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로 건설이 15.2km가 되고 있고 하천개수공사 12.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3년에 투자비는 120억원이 투자되었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굴포천 방수로건설사업 착공이 '92년 12월 준공 예정일은 '96년 12월말이 되겠고 집중호우시 초당 최대 500톤의 용량을 서해로 방류하는 기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 하천개수사업비로써는 방수로건설사업 준공단계에서 착공이 '94년에서 '96년까지 되겠고 굴포천 하류지점의 면적 19만 3,000평에 대한 용량이 350만톤의 유수지를 신설설치하게 되겠습니다. '96년에 완료되면 굴포천 침수지역은 완전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3동 굴포천 지류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암거를 60m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93년 2월까지 96%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12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관거 하수도를 복개해서 공중보건위생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수혜주민 300세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직원숙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소외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세대에 직원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십정4거리 부근 침수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정 45%로 되어 있고 암거 610m중 현재 275m가 설치되어 있고 '93년 3월 공정에는 85%가 되겠습니다. '93년 6월에 준공 목포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간석동 현대아파트 부근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공정 30%, 암거 160m로써 현재 45m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써 개거하수도를 복개해서 공중보건위생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숙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국화학에서 구일콘크리트간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현재 21%로 1,896루베에서 607루베를 현재 토공사업을 했고 암거 468m중 현재 50m을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93년 6월 이전 완공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LINE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 96%로써 차집관거 총 4,752m중 현재 4,382m가 완료되었고 토공이 17만 7,797루베중 11만 3,767루베 토량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6월 이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740억원을 투자해서 했고 현재 추진공정으로써는 45%가 현재 추진되어 있고 구조물 공사로써 폭기조외 3종 벽체 및 상부스라브를 현재 공사중에 있고 차집관거로써 14.06㎞ 중에 7.54㎞ 완료됐습니다. '93년 3월의 공정은 55% 되어 있고 계속해서 토공, 농축조라든가 관리 본동이라든가 차집관거 계속공사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정에 대한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 '93년도 12월말 각종 시설준공, '94년 1월부터 7일간에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시설준공에 필요한 예산이 220억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추경에 220억원을 확보해서 일반회계 170억, 특별회계 5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하수처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부천시 대장동이고 현재 60만톤 규모로써 저희 인천시가 해당은 28만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완전매입이 끝났고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공이라든지 최초 침전지, 최종 침전지, 공동수로를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서 계약을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4, 8동 동양장 부근 침수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3%가 완료되고 있고 차집관거설치 및 하천개수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하천개소 1,058m와 암거 850m이고 현재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우기 전에 완공목표로 최대한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으로써 장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5%가 되고 있고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부족시설비에 대한 확보라든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93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촌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공정 40%가 되고 있고 이것도 '93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현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45%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하천개수 2,314m중 1,047m를 완료했고 이것은 '93년 7월말 완료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목표량은 2만 6,500호로써 목표공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주택시민의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역 생활권의 기능배분을 위한 적정한 주택공급을 해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소형주택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택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장기간에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써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체계를 유지해서 주택전산망을 최대활용해서 무자격 및 부정당첨자를 색출을 하고 주택공급질서 문란 행위 등 불법행위등을 근절해 나가겠고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 전문화를 기하고 공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2만 6,500호에 대한 것은 공공부문에 8,000호를 건설해서 주공이 4,000호, 민간업체에 4,000호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1만 8,500세대를 목표로 삼아서 택지소요는 78만 2,000평을 확보해서 주공에 7만 5,000평 민간업체에 70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공급 79만평에 대한 것은 인천시나 토개공, 주공 이렇게 분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시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공간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라든가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중점단속 대상은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사치성재산이라든가 대중음식점, 면적초과 개인묘지, 공장, 작업장의 위법행위, 비닐하우스의 무단점용변경등을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별의 노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완결이 9건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사항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완규 위원이 도로굴착허가시 신중한 검토 및 신속복구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관할 동장의 확인순찰 점검실시를 하고 교통혼잡지역 굴착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자체 복구토록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최대한 굴착을 억제하여 통행불편이 시민들에게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김청일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수지구단지내 하수·오수시설등 기반시설에 철저한 이행 여부 세밀한 감독을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기 승인 처리된 단지의 설계도중 재검토 조사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등 행정조치후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감독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완규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사대행 시공건축물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사의 대행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사협회 및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강화토록 조치를 했으며 저희도 거기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과속방지턱 일제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학교앞, 병원 등 특정건축물의 전면도로 361개소에 대해 8,000만원 투자하여 작년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정리완료됐습니다. 다섯번째로 김성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 신축시 보호망 설치등 안전관리개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 11월 30일 건축공사 현장관리 개선지침을 시달해서 각 구청별로 실시를 촉구했고 시본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이행 독려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작전동 뉴서울아파트 국유지조기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것이 김성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단지내 국·공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24조 규정에 의거 준공전까지 토지소유권 확보조건으로 승인으로 하여 매입된 사항으로써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단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시기를 종전의 준공전까지 앞당겨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강화 시행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이기본 위원이 말씀하신 삼산동 남가아파트건설 분쟁조기해결 방안강구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 인근주민과 적정협의 완료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내서 심의결과 가결되어 현재 감독을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작전동 광명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철저이행에 이기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인 광명주택에 방음벽 재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토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건축허가시 건물용 급수관 재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손기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측에 상수로관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상수도관에는 이상이 없었고 부식등 사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차후 공동주택사업승인시 옥내급수관은 내식성 자재인 스테인레스등으로 시공토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도로개설등 각종 주요사업 공기내 완공을 하라는 김성정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 57건에 완료가 25건, 계속사업 14건, 이월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장물의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공사 추진토록하고 협의지연된 토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천교 매립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대책과 매립지 하수처리 능력제고에 대한 검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인근 하수도시설을 완료했고 암거설치가 2,490m, 배수설치 2,700m 되어 있고 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펌프증설 6대를 더 해야 되고 유수지를 7,900평 확장해서 8만평을 확보하고 8만평에서 8만 7,000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증설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해서 수리개설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의거 인천시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정 위원이 지적하신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 조기착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장물 보상협의가 토지 492필지 중 41필지를 완료했고 건물 21동중 8동 협의가 완료되었고 공사추진으로써 현재 공정 7.8% 나와있고 현재 공사진행은 흙깍기라든가 사토, 향후계획으로써 지장물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조기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성정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3월 30일 지하지장물을 이설 완료했고 공사착공하고 기부체납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문통 복개공사 3차에 따른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박형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93년 1월 25일 기상을 감안 공사를 재개하여 3월 중순경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지난해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일이 잘 추진되지 못한 실무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되고 여러 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공사 문제점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1일 공사 중단이 되었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조성공사가 동산고 방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전제로 '92년 9월 17일 재개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 및 공사추진능력 부족으로 '92년 11월 16일 다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주민불편의 장기화, 집단민원 발생등이 우려되어 그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공사재중단 사유로써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가 공사대금 미지불로 인해 '92년 12월 16일 현장 철수를 하고 공사장이 방치되었습니다. 시가 허가해주는 구간은 현구간 동산고 방향의 공사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확대허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총 18억원의 적자발생을 주장했고 공사구간 확대 없이는 시공자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요구수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사재개시에 동산고 방향의 확대 허가로 공사추진을 약속을 했지만 동구주민과의 대화 및 의회 질서에 대한 답변시 동산고 방향만으로 확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약속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방치로 안전사고 위험때문에 H-BEAM, 복공판, 토류판 등 안전장치의 노후, 부식과 차량통행에 따른 붕괴위험이 크고 붕괴시에 노출된 한전 지중선으로 인한 대형감전사고위험이 있고 노출된 통신케이블 방치시 전화 불통에 대한 사고우려 또한 '92년 3월 39일 화재로 2만 1,000선의 불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손상에 따른 단수우려 등 공사재개 및 마무리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자금 조달능력이 없고 시공자도 구하지 못하였으며 동산고 방향으로 확대 시공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등 사업시행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현행 사업시행자에게 전체 물량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문제만 많이 확대되고 장기화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불편 장기화 피해 가중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이라든가 자금부족등에 따른 공사중단의 가능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 점검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현재 보수공사추진으로써 일반건설업체 한국공영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93년 1월 15일부터 상수도관 보수라든가 노후, 부식된 복공판, 토류판 H-BEAM등을 교체완료했고 인천교 방향 굴착중 방치된 구간의 복공처리를 완료해서 차량통행의 불편을 제거했으며 기타 지하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위험요소제거 및 주변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통신관로라든가 배다리 방향 포장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전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현시행자인 성호진흥은 대표 이외에는 하청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고 지금까지의 공사추진사항이라든가 자금능력 또한 시공업체 확보 불가능 등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재개 및 마무리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시 정리해야할 사항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정산의 문제가 되겠고 체불노임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처리문제가 상충되고 사전 불법분양 점포정리 등 하자발생시 책임 귀속문제 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 및 결정방안으로써는 사업시행자 변경방안으로써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사업시행자의 공사중단 장기화 및 사전불법 분양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로써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허가취소에 반발하여 소송제기 및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또한 확정 판결시까지 공사재개가 곤란하고 현장 장기 방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허가 절차의 번잡성 시장개설 및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예상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시행자가 자진포기하는 방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인수인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의 결정문제로써 시 예산을 투입, 직접 마무리하는 방안, 시가 행정 대집행 방식 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잔여공사비 예산확보 및 투자비 회수에 문제가 있고 결손발생시에 의회나 시민여론 및 메스컴에 대한 비판, 공사지연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예상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3자가 인수하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이 되나 민자사업을 그대로 유치하면 시가 직접 추진시의 문제점이 해소는 되나 사업인수자의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범위까지 공사구간확대 검토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문제로써는 시의 방침변경에 따른 공신력의 상실,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인근주민의 반대 및 특혜시비의 소지등이 예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분양자들이 인수하여 마무리하는 방안, 분양자들로 하여금 조합등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송림로타리지하상가분양자조합이라는 것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한번 타진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조합 설립 및 대표단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공사대금 부족등 공사추진사항에 어려움을 이유로 인수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인수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조합구성 및 조합규약 제정이라든가 대표단 선임의 합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고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가 반대하여 이탈한 경우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고 사업수행 능력의 결여로 인한 공사지연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선정이 곤란하고 또한 공사대금에 대한 징수관리상의 제반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 분양자들이 조합의 시행자가 될 때 시공업체가 기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징수관리등을 지원할 경우 부족공사비 처리등을 시에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양대금 및 추가부담금 미납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으며 장기적인 소요가 예상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환수가 불가능시에 이를 인천시에 청구할 경우 변상책임 회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현재 계획으로써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을 적에 사업자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허가취소 조치해서 시에서 미지불 공사대금등 부채정리대책을 해줄 경우 포기의사를 채무에 대해서 인준해 준다면 포기의사도 가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 추진의 방법으로써는 공사추진방안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법, 분양자들이 사업을 인수하여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 일반건설업체등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2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항에서 경서동까지의 외곽도로가 있지요? 상당히 기일이 늦어지는데 그 인천제철앞에서부터 다시 파가지고서 무슨 송유관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 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철 앞으로 대형트럭이 출입하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잠깐 거기에 나가봤더니 물이 괘는 데는 30㎝, 40㎝ 괘어있고 말이지, 제멋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 이완규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굴착을 할 적에 흔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열 흘이면 열 흘이고 굴착할 것이다 하면 굴착을 병행해서 같이 포장을 하면 좋은데 포장했다 또 때려부시고 또 때려부시고 하고 있는데, 인천제철 앞으로 가 보세요, 참 어떻게 아마 그 근무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쪽은 한 번 나가보고서 이게 유공에 소관이라면 유공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무엇인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 앞으로 사람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인천역에서 보통 지금 주욱 나오는 대우중공업까지 길은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교각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교각을 해놓고서도 벌써 한 5, 6개월동안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하고에 무슨 알력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그냥 세월만 가게 한다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빨리 되어야 원목 트럭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주어야지 지금 조그마한 도로 15m 도로상에 대형트럭이 질주하고 있다보니까 자꾸 사고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무슨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요전에 또 어디 미장원 유리창을 다 깨서 유리창문이 다 나가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볼 적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할 것은 해주어야 그곳으로 대형트럭을 출입을 못 하게 하고 학생들은 원활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지 지금 아주 곡예사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부장님은 늘 나와 다니니까 그것을 목격을 하실 것입니다. 또… 파손율을 보세요, 우리… 들어가서 1년에 두 세 번씩 수리를 합니다. 그 수리를 막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대형트럭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구리가 깨져나가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것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시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러한 방치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언제까지 개통할 수 있는지, 인천제철 앞에까지 개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천제철앞에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 거기는 저희들 차집관거공사 또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공사 그리고 선경에서 작업을 하는 송유관공사 이 세 가지가 복합되는 구간입니다.

아니 그 인천제철 정문앞에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 처리가 다 끝났다면서요?

그게 아직 조금 덜 끝났습니다.

아니 지난번 물어보니까 다 끝나서, 여기까지 다 끝났다고 얘기하데요. 그후에

인천제철 바로 앞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 메웠는데 다시 파서 또 송유관을… 송유관을 묻었으면 그 정리작업을 해줘야지, 차안에 우리 산업체에 인천제철에 출입하는 트럭이 하루에도 수천대가 다니는데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고 그 송유관 공사하고 막 중복되어져 상당히 공사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인천제철앞에 주유소 옆으로 조그마한 판자집 같은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나가야만 도로확장이 되는데 현재 금이 가고 상당히 도괴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빼고 작업을 계속 몇 십미터가 남아있는데,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계속 몇 번 한 대여섯차례 작업을 시작을 하다가 반대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2월 하순께에 보상협의를 좀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 인제 내무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제철 경서동간이. 그것이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2월중에 더하도록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정문앞에 주유소 옆에 있는 판자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네.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인천제철의 정문앞 이거든요. 그 옆에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상가권이 있습니다. 물론 다 없애고서… 그러나 우리가 산업체도 좀 도와줘야지 바로 정문앞에다 구덩이를 파놓고서…

우선 임시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교각문제는 지금 두 군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한 군데 만석3차 아파트 앞이고 한 군데는 월미도 돌아가는 4층집입니다. 그래서 만석 3차아파트 경우에는 엊그제까지도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협의점을 발견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착수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하순께 그것도 착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과의 어느정도 대화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회로 월미도 돌아가는 쪽에 4층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소유분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난해에, 같은 건물인데 한 사람 소유분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관계인데 두 사람이 아들쪽에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수용신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해보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수용조치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각세우는 데는 이러한 집이 철거되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빔이라고 위에 얹혀지는 것 종빔, 횡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올릴 수는 있는데 그후에 난간같은 것을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몇 달간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 월미도쪽 돌아가는 그 집 문제만 아니면 5월말이나 6월중에 준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힘든데 하여튼 6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원목이 벌써 길가에 한 두개 떨어져 있어요. 그 원목이 떨어져서 그 원목이 굴러서 난간에 떨어졌기 망정이지 그 집앞에 떨어졌으면 큰 사고를 일으켜요. 자주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경찰서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운반을 할 적에 와이어로프를 좀 감아서 적재를 제대로 하고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녁에만 되면 승용차가 그 동네로 가자면 안 가요. 안갑니다, 이런 정도의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발생을 했고 난 솔직한 얘기가 인천제철 먼저번에는 들어갈 때는 길이 잘되어 있길래 아! 이 길 잘했는데, 엊그저께 한 번갔더니 또 엉망이야, 이거 왜 이러나 했더니… 먼저번에 시에서 그 하수도 묻는다고 해서 아마 했다가 갖춰놓았는데 또 송유관을 묻는다고 또 파헤쳐서 그러니 이거 사람 살겠냐 그말입니다. 거기까지 송유관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처리를 해서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번 손을 봤는데 워낙 대형트럭 중차량이 다니니까 또 그냥 빨리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다가 맨 땅이 나오다시피 하고 하니까 이제 해토되면 땅이 꺼지면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하여튼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상수도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수도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건설주택국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도로굴착허가는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내주고 상수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접수를 안 받고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상수도본부에 얘기는 굴착허가 때문에 신청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기온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도 영상기온이 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에서 수도사업을 공사를 못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이 이론으로 본다면 건축허가도 내주지를 말지, 11월부터 2월까지, 그것은 내주고 수도신청은 안 받고 그 수도가 건물에 들어가는 거지 같은 행정에서 분리해서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동결, 월동기에 굴착을 하게 되면 동결심도가 상당히 나가게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12월부터 명년 3월까지는 급수공사신청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을 했는데 그 도로굴착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그러니까 건설주택국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상수도도 역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협조를 의뢰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나갈적에 아주 날씨가 영하 5도 이상으로 내려가기 이전에는 각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온도라면 모든 상수도라든가 건축허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사안을 판단해서 허가도 해주고 승인도 해줘라 하는 것이 저희 본청 지시사항이 되어 왔는데…

6개구청하고 상수도본부에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셔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수도신청을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자꾸 우리한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침이 월동기에는 급수공사를 못 한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3월이후에 해토이후에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여야 그런 지침시달이 있습니다.

일기 변동에 따라서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를 건설주택국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 상수도는 그 허가사항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부락에서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92년 7월 16일부터 '93년 10월 2일까지 유신부락에서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

자치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것입니까?

네.

여기 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것이 지금 현재 7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공기는 8개월이 남고 '93년 10월 2일까지니까, 그러면 7개월을 지냈고 8개월이 남았는데 현재 공정이 5%입니다. 이것을 박차를 가해서 4/4분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진행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동공단 보루네오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남동구 고잔동, 이것이 '92년 8월 28일부터 '93년 8월 27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현공정이, 이것도 3/4분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월 및 송도지구 연결도로 개설 추가공사가 있습니다. 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92년 12월부터 '93년 4월 29일까지인데 지금 2개월이, 기간으로 보아서는 50%가 되어야 되는데 현공정 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 그러면 공기는 50%지났고 공사는 3%밖에 안되었고,

동계기간은… 한 6월정도 되어야 끝낱 것 같습니다.

여기는 4월 29일까지인데요,

그것은 절대공기고,

그것을 2/4분기내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림동 로타리 지하상가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허가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허가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50%를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습니까?

그 당초 14억원에 대한 보증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총공사비의 50%를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보증이 없을 적에는 20% 이상이 되겠고 개인보증이 있으면 1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확행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당시에 보증이 확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에 보증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증인에 대한 조치?

그것은 개인보증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14억원씩이나 보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그것으로 공사진행에 대한 위약에 의해서 그 보증금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증보험으로다 14억원을…

아니 그 조건에 보면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방법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용도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의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험으로 처리해서 융자갖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은 받았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왜 패소를 했습니까?

그것이 현재 일은 완전히 파업이 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그것을 지불을 할 수 없고 14억원에 대한 보증금이 전체구간에 대한 당초에 도시계획결정된 구간 전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4억원에 대한 현재 지금 2차 구간에 대한 것만 만약에 보증금을 받는다라면 거기에 4억원인가 밖에 원칙은 안 됩니다.

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허가 당시에 그 조건이 상당한 특혜를 주어가지고 공사를 함으로해서 결과가 현재 송림로타리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시민회관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250억 공사에 50%의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허가조건 제1항에 의해서 종합건설 두 개회사가 보증을 설 때는 l0%를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 10%마저도 보험증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단 1원도 보증금을 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어서 공사를 줌으로 해서 송림로타리 같은 경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니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 50%씩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세우고 10%는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10%까지도 하지 않고 보험증권으로 처리를 했다.

두개 업체를 보증을 할 때에는 10%만 보증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보험증권 처리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끝에가서 문제가 터질 때에는 종이밖에 없어요. 종이, 종이 밖에 없지요 뭐가 있어요.

보증을 선 두 개업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데 송림로타리는 보증을 안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가 좀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런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희가 문제점, 대책을 보도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증도 안세웠느냐 현금 또는 은행에 지급보증은 왜 안받았느냐 그것은 특혜지요. 특혜를 주었어도 마무리만 잘되었으면 좋은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민간투자사업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는 사실 현금 50%에 현금이나 은행에 지급보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보증도 안 세우고 현금도 예치안하고 은행지급보증도 안하고 결론은 그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도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해보세요.

송림로타리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공자가 인수인계사항이 어떤 다른 사람이 타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에 14억원에 대한 보증계승은 그대로 현재하면서 시공자의 명의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후에 사업체등 어떤 보증이라든가 개의치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당초에 문제는 모두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바로 하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는 측면에서 아까 송림로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허가 내줄 당시에 문제가 있다니까? 처음부터 기히 시작부터가 잘못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특혜 허가 내줘가지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든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며는 도시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4,8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사업보고시에는 4,429억원이였었는데 400억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92년도 업무보고 당시는 4,429억원에 오늘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4,806억원이 된 이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4,429억이에요? '92년도 업무보고당시 유인물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시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비는 4,806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억도 아니고 400억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천시 사업중에는 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4,000억원이상 공사도 그것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실텐데 '92년도 업무보고당시에 4,429억원이예요. 제가 외우고 있어요. 지하철공사비든지 큰 것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원씩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몇 개월사이에. (

약 180억원입니다.

아니 400억원 차이인데 190억원 가지고 안되지요?

그리고 건설부에서 그 아래 보시면 건설부에서 하는 인천구간에 4㎞에 대한 추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이 400억원중 일부가 계상이 됩니다.

400억 그것입니까?

네.

그러면 또 넘치는데요? 지금 190억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19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190억원에다 이 400억원하면 590억원에다 4,429억하면 더 넘치는데 또… (좌석에서 「넘치는 게 아니고 지금 400억원 말씀드린 것은 이 부천시에서 계약을 건설하는 구간이 전체가 40m입니다. 폭이 40m인데 건설부에서 반폭만 해주고 반 폭 20m는 저희 인천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가분량이 포함을 해서 400억이 증액 된다는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동료위원께서 송림동 로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공업자가, 세개 업자가 다르겠지요?

네.

바뀔 때마다 시하고 무슨 절충이 없습니까? 시청에 무슨 허가를 득한다든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계약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재계약을 먼저 이 사람한테… 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완전히 타전을 해가지고 취하하고서 새로운,

아니 내가 볼적에요, 맨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내줄 적에 그 사람은 인제 아주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주지 않았어요? 그사람이 받을 적에 보증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 실지 일하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야지 제3자의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썼다 이것입니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게 정신만 차려서 제대로 했다면 이와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양문제가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번에 계약서를 보니까니 30%이상 몇 % 진전되어서 시장을 허가를 맡고서 분양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서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분양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서도 하등의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와서 우리가 6년이 가까옵니다만 그동안에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서 시나 우리가 다 지켜보고서 열심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서 이제 애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역대 시장들이 전시장, 그전 시장, 할 것없이 시민간담회때는 이 말이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가 14억의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이니까니 이사람이 말한대로 언제까지 우리 이돈가지고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요. 이렇게 홍보를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게 전부다 거짓말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다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에서 그런 실제에 와서, 이번에도 우리가 거의 이게 분양자 친목단체에서 자기네들 대표자라 해서 우리가 직접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몇 달동안 타협을 하다가 작년에 12월 중순에 완전히 손들고 말았는데 사실 거기가 자동차 다니는 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갖다 놓고서는 먼저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아래는 아시다시피 고압선이 흐르고 있지요? 여러가지 전화시설이 되어 있지요? 또 하수관 시설이 되어 있지요.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붕괴했다고 할적에 그 대형사고를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러한 문제 이제 송림동 문제에 대한 대책관계를 시에서 내준것을 보니까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케도 힘들고 저렇케도 힘들다는 다 힘들다는 말만나왔지 어케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서 추진하겠다는 하나도 그런 키포인트도 없습니다. 이로 볼적에 송림동 로타리가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릴지 5년이 더 걸릴지 그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알기로 어제 비에도 상당히 물에 많이 찬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펌프를 갖다가 물을 퍼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토가 되고 물이 자꾸 침수가 되고 하다보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 미관상 보세요? 오고 가는 사람마다 이것은 밤낮 철판만 깔아놓고 있느냐 소리 늘 나오게 됩니다. 6년동안 철판을 깔고 사니 말이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 가서 물어보시오. 좌우간 이것이 먼저번에도 사실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조사단을. 조사특위를 구성할려고 했다가 국장님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놓을테니까 이것을 보류해 주어설라믄에 그래서 보류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몇 달안가서 또 파토가 났어. 그러면 지금와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드랬는데 오늘 송림동로타리에 대한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점 대책보고라고 써놓고 대책이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대책을 세워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하고자 하니까 시비가 낭비된다는 걱정이 있고 사회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대안을,

아니 검토를 한다는데 검토가 몇 년 걸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오늘날까지 몇해동안 검토, 검토를 해온 것인데 또 검토를 시작한다며는 이것은 언제 검토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15대 16대 대통령 당선할 때까지 놔둘 것입니까? 이게 벌써 언제에요? 아직까지 대책을 못세웠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대책도 못세우는 분들이 어떻게 시민 간담회 때는 우리 시에서 전 책임을 져서 해놓겠다 아무 걱정 말아라 이런 시장의 호언장담할 수 있는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시장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거지 우리가 얼마 보관하고 있으니까니 안되면 우리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보증금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요? 언제까지 됩니까? 뭐 '92년 3월달까지 됩니다. '92년 말까지 됩니다…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시민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너무나 기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번에도 그럼 좋다 분양자 명단과 주소 그것 다 알 수 있느냐 했더니 모른다 이것입니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입주자가 누구인지 돈을 얼만큼 냈고 중도금 아직까지 잔금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으면 사본을 내서 보내주세요. 카피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 입주자 명단하고 돈 불입한 날짜하고 나와 있을테니까 그것을 지금 갖다 주세요. 그것 갖다 주시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있는 것을 해야지 좀 남한테 지탄받을 일은 자꾸 피할려고해. 내가 괜히 헛소리 했다가 괜히 나한테 욕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저 시간만 보내자.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라면 사실 인천문제가 앞으로 곤란합니다. 정말 이거 힘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회기 끝나기 전에 특별조사권을 발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장께서는 성의있는 태도로서 감사에 임해줄 것이냐 이 조사에 임해줄 것이냐 묻습니다.

네.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분양자 명단과 불입금에 날짜가 나와 있는 그것을 카피를 해주십시요. 담당하는 과장님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 대표자들의 전화 그것 알 수 있지요? 그것 전화하고 주소하고 같이 좀 해서 보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1년반이 지나도록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하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 지나간 것을 계속 탓해보았댔자, 뾰족한 묘가 없는데 본 위원이 그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공자가 적자를 아까 18억이라고 그랬나요? 적자본 액수가?

네.

시공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시공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인건비나 자재비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그동안의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확보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들 지금 일을 할 수 없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지만 제3자로 하든 어찌하든간에 자기가 지금 미지급에 대한 것은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가권을 더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내막도 있지요?

그런 내막도 있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 해결이 안됩니다. 누가 들어도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충당되기 전에는 그 업체가 내가 18억이든 180억이든 적자가 나도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점포를 50개든 100개든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으면 저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다 확장을 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많은 확장을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기일에 공사가 끝나기 위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 9월달에 80세대가 90세대인가 허가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허가는 안나왔습니다.

승인을 해줘서 작년에… 파고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요?

아직 신청은 안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아니 그 때 굴착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굴착은 안했지요?

안했어요?

네.

그 업체가 상호가 뭐지요?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성호진흥

이 몇 군업체에요? 몇 군업체고 몇위고 한도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업체가 이런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흙을 갖다가 메울 수도 없고 일단 끝을 내야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업체가 자기네가 회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회사를 다 자산을 털어넣어서라도 끝낼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끝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상가는 사업을 이익을 영리로한 처음부터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몇 개점포, 작년에 우리 9월달에 여기 상임위원에서 올라왔었습니다만 50개 점포든 100개 점포든 200개 점포든 증설을 해서 적자된 폭을 메워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그런 사업계획 확장계획이 왔을때 그러다 보며는 더 늦지 않느냐 공사기간이, 위험한 상태에서 더 방치가 되니까 더 확장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얼마만큼을 해주기로 했었지요? 몇 개점포만은, 그런데

네.

그랬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었지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자가 성호건설에서 요구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자난 것을 무조건 시에다 변상을 해다오. 그러지 않고 이 사업성을 가져 올라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업성을 가져오려면 이미 분양되어 있는 것을 분양가는 더 올려 받을 수도 없고 또 이미 계약된 사람들은 후회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빨리 끝나도록 하는 방법이 저 본위원으로서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또 사업을 확장을 시켰을때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조조합 이행보증으로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입보회사를 1, 2, 3군 2, 3군회사의 튼튼한 회사 3개회사를 받아서 입보받는 회사의 계약조건을 강하게 세우면 틀림없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천지하상가하고 제물포 지하상가를 제가 건설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영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민의 세금을 받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말려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민의 세금을 받은 것을 갖다가 투자할 데도 많은데 거기다 투자를 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업승인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확장을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허가 내주는 조건이지만 다시 지연이 되거나 중지가 되었을 때 보증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하면 틀림없이 공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나가는 것 뭐 해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번 요구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차로 이정도 허가를 할테니까 일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니까 그 사람들이 안가져왔지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102개 점포를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속에 대한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이게 한도액이 얼마나 되고 면허를 몇가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알 수 있는데? 또 이게 사이드로 실지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이 사업 추가로 하게 되면 이사람으로는 도저히 가능이 희박한 것으로 제3자가 안한다고 하면.

그쪽을 택하지 않으면 이와같은 지금 현상태에서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현재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확장 제3자가 들어오든 성호건설에서 하든 해서 사업성을 주지 않으면 공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0몇억씩 되는 것을 누가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까? 또 제3자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를 끌어넣을 때도 정말 점포가 200개, 300개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확장 허가를 내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끝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감사를 구성하고 특위를 구성을 해봤댔자 그 사항을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 것 이외에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산학교 쪽으로든 동인천쪽으로든 더 연장을 시켜서 인천교 쪽으로 해서 200, 300개 더 허가를 내줘서 사업성을 주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증회사를 세워서 보증회사가 안 될 때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금 큰 회사 같은 데야 면허취소가 되겠습니까? 벌려놓은 사업들이 수백억씩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공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문제는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상당히 회의 때마다 거론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거론되기는 했지만 감초격으로 간단간단하게 얘기만 오고 갔는데 그쳐 본위원이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들은 것도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 본위원의 현재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일일이 질의할 수 없는 것이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가 중단되고 또다시 중단되고 했는데 공사중단의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공사중단 사유도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종 자금부족이 원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금부족이 원인이었다면 대책에 관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방안으로써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허가취소하는 경우 행정소송제기하고 가처분신청할 경우 공사가 장기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공사가 극히 부진한 상태인데 당연히 허가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방치될 것 같습니까?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면허취소를 검토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얽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실 개발을 했을 적에 그것이 사후관계, 민원의 야기 등등의 처리를 어느 사람하고 해야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말이죠, 대책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과연 대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고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건설주택국에서 과연 성실하게 검토했는가 검토해서 문제점이 대책보고를 했는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취소라든가 아니면 업자와의 계약 유지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공사가 장기방치될 가능성이 검토를 하셨나본데 어떻게 해서 장기방치된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유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은 전문지식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공사중지라든가 업자에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그 전에 예를 보면 장기적으로 시일이 경과되어 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백하게 사업시행자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번 공사를 계속하다가는 총 18억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주장하겠다고 하는데 18억원의 적자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공사비라든가 자재대, 인건비, 복공판 임대채라든가 이런 데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해서 손익계산을 해서 18억원의 적자를 본다는 것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주장내용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전문 평가시에 의뢰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방금 박형칠 위원께서 분양자 명단과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받은 금액에 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명단과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은 확실합니까?

네, 받았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구요,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내용으로써는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받아서 개별면담을 해서 과연 영수증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도 수익금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부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아직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몇 번 분양자들을 소집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모이지도 않고 해서, 10회에 걸쳐 협의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리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의 문제이고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썽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물론 바쁘셨겠지만 이 문제가 인천시가 안고 있는 해결하기 곤란한 대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내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피상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세운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들리는데 몇 가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문제점을 검토하신다니 어느 세월에 하십니까? 그리고 검토한 내용이 과연 시의회가 그 대책을 믿을 수 있는지?

저희가 제시한 세 개안에 대해서는 수일내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구분에 대한 공사비 정산문제점이 발생시 귀속 처리문제는 며칠내에 처리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선 어떤 방법을 재개할 것이냐 결정되면 그것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시행을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을 정리해서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대충대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업자 선정서부터 대충대충했기 때문에 이러한 풀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보는데 지금와서 대책을 대충대충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기왕에 해결할 때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그러면 며칠내로 됩니까? 여기서 국장께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해 놓는다고 해서 대책을 해라 그런 것은 우리 시의원의 무책임한 질의입니다. 책임있게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죠. 한 달이면 한 달 며칠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요. 김청일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인천직할시 예산의 30% 가까이 소요되죠, 일반회계로 얼마죠? 대략 맞죠?

거의 아마…

그렇다면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중에서 30%인 1,000억원은 이월됩니다. 대략 맞죠? 그것도.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상협의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진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협의에 의한 지연이 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제도가 된 감정에 비해서 그 감정가에 준해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보상심의위원회 조례의 주된 내용이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 가격은 현시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감정대로하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지가조사를 나름대로 한다는 겁니다. 현시가에 가까운 것은 조사를 감정가와 그것하고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 시민의 보상협의에 응하는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현시가에 가까운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이고 또 도시행정의 업무량 증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동안의 공사기간이면 끝날 것을 1년으로 끌었을 때 업무량이 더욱 과정되고 그것 감독도 해야 되고 공사지시도 하고 공사자체를 진행하는데 업무량 증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천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인근위치에 대한 시가조성조사를 해서 공인감정에 의한 감정가와 절충을 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활하게 됨으로해서 은행에서 1,000억원씩 사장되는 예산은 줄일 수 있고 또한 70%에 해당되는 공사도 조기에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문제를 선진적이고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설주택국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체장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구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건축공사도 많이 짓죠? 농산물도매시장,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상협의해야 되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보상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고 현시가에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만한 공사진행에 대한 원활히 강구하여 인천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나 15시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인천직할시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제도를 착안해서 선진행정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라고 보상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각 구별로 심의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그 지역 유지라든가 직접 보상을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해서 10여명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곳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보상단계 규정에 보면 현시가를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중재적인 여건 때문에 좋은데 지금 보상관계 규정,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는 공인기관 세 개 회사에 감정시키도록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평가금액을 변경조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법률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고 이 다음 모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상심의하는 청취는 하나의 청취이고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공신력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해서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단체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한 그 제도가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작전동 현대아파트, 성호주택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만 4년 정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아파트 승인하면서 시비들이고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만 4년이 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빨리 성호주택에다 얘기를 해서 해야지 지금 그쪽 지역에는 도로망도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4년씩이나 끌었다하는 것은 그것을 맡고 계시는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민간인하고 약속에 간단히 개입해서라도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지 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그것을 하루빨리 개설하도록 그렇게 좀, 안 되면 제재라도 가하시고, 얼마전에 2차아파트 승인을 해줄 때라고 조건을 걸고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에. 당초에 1차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도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 조건도 걸 수 있는데 사업승인은 승인대로 내주고 강건너 불보듯하면 어느세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다르고, 이렇게 말씀 안 들을테니까요, 하루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자치단체에 대한 시보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6개 구에서 보면 북구가 6건에 28억 7,000만원으로 액수가 제일 적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북구는 인천에서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 약 30%를 점하고 있는데 액수가 28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까 했는데 그 때 답변 말씀이 북구는 계속사업이 있지 않느냐. 사실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93년도에 끝난 것이 오늘 이렇게 자료보면 '94년에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대관절 추진계획은 그냥 적당히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당해년도에 끝난 것도 작년에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건도 예정을 할 때 '92년도에 끝나겠다고 했는데 또 '93년에 끝난다고 했고 삼본아파트, 코리아스파이서간을 '94년 이렇게 나와있으니 추진계획은 적당히 잡으신 거예요? 그런 것은 공신력있게… 저희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나름대로 계속사업으로 '92년에 시행해서 '93년에 끝납니다 하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시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94년에 끝난다고 하니, 그럼 좋습니다. '94년에 끝날 것 같아요. 당초에 그렇게 하지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해놓고 1년씩 지연을 하니까 북구예산은 시보조가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당년도에 끝나면 그 다음해에 시보조가 여타 구보다 많을텐데 계속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북구 시보조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금년에 이렇게 형평에 위배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불이익을 받을 것은 북구 아닙니까? 당년도에 끝날 것을 2, 3년 끌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보조가 줄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은 남이 보아도 믿을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적당히 추진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삼본아파트, 코리아스파이서간도 보면 금년에 6억원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4억 9,200만원 해서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5억원이 넘는 9억원 정도가 금년에 잡혀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 투자된 5억원하고 6억 8,000만원 하니 '94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예산만 세워주시면 '94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두 필지해서 남아있는데 사실상 주인은 어디갔는지 모를 필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으면 바로 착수하겠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공사는 1년내로 될텐데, 공기가 1년내로 끝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저더러 예산 해 주시라고 하면 제가 사업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는 집행만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셔도… 시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 주시면 1년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울지 않는 사람 누가 젖 줍니까. 우리야 본부장님께서 어디 공사하는지 보고자료만 알지 예산을 저보고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위에 가시 청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가급적이면 '93년 첫임시회의 때 질타를 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92년도에서 당해년도에 끝난다고 하는 것도 '94년까지 보고자료를 올리고 있으니 그래서 공기도 단축하고 주민의 불편해소도 할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부체납 도로문제 이것도 다음 임시회의 때는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건설주택국장·종합건설본부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

우선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황해시대를 대비해서 신국제공항입지에 걸맞는 서해안의 국제교역금융정보중심기능인 전진기지 확보와 도시기능이 완비된 자력도시를 육성해서 서울부속도시에서 탈피 주거기능을 갖고 인천의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부속택지확보 사업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신시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지역은 인천시 고시 92-107호 '92년 7월 6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의 기반이 되는 도로 공원 광장등을 도시계획신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기반이 되는 도로 공원 광장등은 도로는 연장이 2만 9,581m로서 지역은 9개소 면적은 139만㎡로서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42만 1,000평이 됩니다. 근린공원은 7개소로서 139만 7,000㎡로서 이것도 42만 3,000평정도가 됩니다. 광장은 2개소로서 10만 8,000㎡입니다. 이것은 평수로는 3만 2,000평이 됩니다. 뒤에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며는 신설도로는 광로 1류 1호선부터 100m 도로에서부터 50m 도로 그리고 대로 1류1호선서부터 35m 도로가 2개소 대로 2류5호선 30m 도로가 1개소 해서 도로는 모두 9개소이고 공원은 아까 보고를 해드린대로 해상 1공원부터 해상 7총원 7개 지역입니다. 광장은 신설되는 곳은 2개소인데 이 사항도 이따 도면으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있습니다만 도면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이 되기위해서 이것을 좀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가 새로 매립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535만평이고 이게 위치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며는 왜 이렇게 요 가운데만 나와있느냐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1단계매립지역이고 인천시가 구상하는 전체를 매립하면 도면이 이와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까 보신 부분이 이러한 정도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매립을 하면 이쪽에서 항구지대까지 완전히 합쳐지고 이쪽은 이렇게 매립이 되고 이쪽으로 매립이 되어서 이 지역전체가 육지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 보며는 535만평이 입지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2단계까지 매립을 시켰을 때에는 정상적인 육지모양이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금 535만평 놓고 보았을 때 이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이 노란선이 이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중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 부분이 준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선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중에서 이 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송도신도시에 대한 1단계 사업중에서는 핵심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줄이 처져 있는 것이 근린상업지역이고 지금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파랗게 칠해진 부분은 녹지입니다. 우선 참고가 되게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안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호선서부터 지금 2호 3호, 이게 1호선입니다. 1호선부터 2, 3호선까지 노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그위 도로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이 여기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공원내용이고 그다음에 광장은 이 부분이 광장부분입니다. 아까 먼저 단계에서 보고드린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관한 공원하고 도로하고 광장을 이번에 결정을 하고자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간단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광장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로가 9개소 근린공원이 7개소 광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며는 송도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매립승인의 '90년 11월 12일 되었으며 매립실시계획인가를 '91년 5훨 9일 건설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심의지침에 의거 인구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매립실시계획인가가 나와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음에 따라서 '89년 7월 29일 인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구영향평가는 '92년 6월 5일 교통영향평가를 '92년 6월 23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도로, 공원, 광장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위한 사항으로서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시민의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국제개방화시대의 도래등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천을 서해안시대 개막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부상을 시키고 또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을 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서울의 종속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시가를 1차조성을 했을때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단계가 25만명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도신시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염려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다루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을 볼 것같으면 몇년도에 완료된다는 것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는 금년에 저희가 매립착수를 하면 1단계 매립이 '96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96년에 끝나고 앞으로 한 5년정도면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정도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001년이면 지금 도로, 공원, 광장등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됩니까?

지금 현재 입안한 사항은 완전히 됩니다.

2001년이면 완전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원에 대해서 말이죠 해상 제1공원 재2해가지고 제7공원까지 이렇게 나열해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주로 뭘 이렇게 시설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 공원에 시설관계는 인제 공원시설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위치만을 결정을 하고 면적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개발은 여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겠다.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기본계획조성시에 별도로 그 조성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도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상공원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배치에 적절한 그런 내용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의 순서는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93공영개발사업단주요업무보고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보고드릴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경영목표와 방침 그리고 '93년도 예산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는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 송도지구에 대한 석산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92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경영목표 및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표는 복지수요에 충족을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확충과 개발이익의 투자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사업을 내실화 하고 경영을 효율화 하며 지역의 균형화에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11억 7,600만원이고 구획정리사업은 8개지구 합해서 223억 8,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개별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북구 계산, 작전, 서운, 병방, 용정, 임학동 일원이 됩니다. 면적은 49만평으로서 수용인구는 5만 8,000명이 됩니다. 투자사업비는 공사와 보상기반시설비 용역설계 등을 합해서 3,684억 8,1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작년도 1,640억 그리고 '93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1,190억 그리고 '94년이후 850억을 합해서 조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92년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신청은 '90년 4월에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은 '91년 12월에 지정을 받아 기술용역 발주를 '92년 3월에 실시를 하고 보상물건조사는 '92년 8월까지 마쳤습니다. 택주수효조사를 각 주택협회를 통해서 '92년 8월까지 마치고 영향평가 심의 및 협의 신청관계는 교통환경은 합해서 '92년 11월까지 평가를 일부 마치고 일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는 완료를 한 바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심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은 '92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 사업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선수금 승인금 선수협약체결은 '92년 2월부터 3월까지 마칠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협의와 대규모개발사업심의는 '92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마칠계획입니다. 이것은 대규모사업심의를 중앙에서 1개분기에 한번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약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감정평가 보상협의는 4월부터 8월, 실시계획인가는 7, 8월에 받고 공사착공은 각종 절차를 거쳐서 '93년 11월경에는 완전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93년도의 소요예산입니다. 공사, 보상, 기반시설 등을 합해서 2,830억이 투자가되고 이 예산은 예산과 작년 2월분을 합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재원조달은 수입금 490억을 이곳에 투입을 하고 선수금은 2,230억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00억예산을 우선 채무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수도권정비심의를 조속히 추진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초기용지보상비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약 300억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당초에 작년에 내무부에 채권으로 보상일부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뜻을 달리해서 작년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우선 예산을 발주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황해시대 대비 국제교역 금융정보기능을 예치하고 2,000년대 부족한 택지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006년에 가면 인천시 인구가 억제기초 2%를 기준으로 해도 270만명이 되도록 현재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되며는 택지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느냐 하며는 주택보급율 85%를 기준으로 할때 36.9㎢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공급가능한 것이 약 19.2㎢자로 약 28만4,000호가 공급이되고 해면매립은 17.7㎢ 535만평을 매립을 하여야 부족한 택지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면매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을 때에는 2006년의 주택보급률이 현재대로 그대로 매립을 않고 방치를 하게되면 보급율이 약 55%로 다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런 수치가 현재 계산이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535만평을 매립을 해서 수용인구는 25만명을 수용할 계획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용역비 기타 합해서 6,0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음 도시기반시설사업비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전체 이것은 공사는 매립공사비고 도시기반시설사업비는 약 1조 8,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재원은 앞으로 선수분양금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의 '92년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매립면허는 '90년 11월에 나고 매립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91년 5월에 마쳤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보완지시를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지시를 '91년 11월에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심의 지침시달이 '92년 5월에 시달이 되어서 이에 대한 적응된 조치를 수도권정비심의신청은 인구영향평가심의 신청은 '92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는 '92년 6월에 완료를 하고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은 '92년 7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바로 직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공사를 집행하는 실시계획인가 바로 직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사전에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의 추진계획을 택지부분환경영향평가를 '93년 6월까지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정비심의는 적어도 6월신청을 해서 9월까지 마쳐서 실시계획인가를 9월달에, 공사착공은 10월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호환매립하고 공사감리비가 필요합니다. '93년도 소요사업비는 230억이되는데 이것은 예산 180억하고 이월비 49억 5,600만원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여기에 재원은 수입금이 77억 6,700만원 그리고 공사비 충당은 153억원,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수도권정비심의개최가 지연이 되고 있어 초기투자재원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결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도권정비심의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공사비는 '93년 '94년 요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채무부담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송도지구 석산개발사업비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송도신시가지조성에 필요한 토석의 안정적 공급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92년부터 '98년까지 적어도 4만 7,000평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4만 7,000평에 대한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저희 송도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26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2년과 '93년 '94년 연도를 구별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추진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석산개발계획은 석산을 개발하기위한 1단계로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충당용역을 '92년 3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을 '92년 7월까지 인가를 받아서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는 단계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현재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송도개발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거기에 토석이 따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이지역에 대한 유원지결정 일부를 하고 토석채취를 송도사업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93년도 소요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 47억과 작년 이월사업비 13억 합해서 이것은 수입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이지역에 인접지역이 현재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입주전에 도로부분에 경계구역을 확충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파트입주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도로부분을 확충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유원지변경관계는 저희가 유원지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며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석채취기간이 한 5, 6년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가 좀 지연이 되어서 이것이 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송도매립추진상황에 따라서 조속채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와 공공시설의 확보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종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연회 1, 2, 3지구와 선학, 청학, 만수, 문학, 학익지구 모두 합해서 88만평이 됩니다. 여기에 입주인구는 약 8만, 3,0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사보상 기타합해서 1,030억이 됩니다. 연도별로는 '92년이전까지 730억 '93년에 220억 '93년이후에 71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2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결정과 시행명령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인가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장물 보상은 58%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이주대책은 53%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35%가 추진이 되고 있고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43%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수치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좀 많이 추진이 된 곳도 있고 조금 적게 추진된 곳도 있습니다. '93년까지 저희가 추진해야되겠다는 목표는 지장물보상하고 철거이주대책은 금년에 마쳐야되겠다. 그리고 잔여채비지 매각은 금년에 90%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연희 1, 3지구와 만수지구는 금년에 100% 마치고 선학 청학지구는 70%까지 문학 학익지구는 80%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결정을 기본계획에 마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병행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익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별도로 신설하지 않으면 구획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학익지구 아래에 지금 현재 폐선장 위치부근에 인천하수처리장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맞지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따로 설치를 하고 인천시가 전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따로 설치를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학익지구 하수처리장 계획을 시본청에 하수전담부서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익지구의 하수처리장을 문학지구로 펌핑해서 넘겨가지고 금년말쯤 명년말쯤인가요 완료가되는 승기하수처리장이 현재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내용 기본계획결정과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사항이 됩니다. 또하나 연희 1, 2, 3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 계획을 저희가 따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지역도 서구청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검암지구라든지 경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가 실시가 되면 하수처리장 신설이 또 따로 나오게 되고 지금 주문공단이 설치가 되는데 주문공단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시가 포괄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서구지역에 설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기본계획을 같이해서 기본계획의 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병행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학익지구에 대한 연결지하차도 설치공사를 금년도에 80%까지 마쳐야 되겠다. 이것은 문학에서 학익지구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갯길 30m 도로를 그대로 넘어오지 않고 밑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문학지구로 그러니까 운동장이 증설되는 바로 앞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금년에 80%까지 추진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개지구 총괄을 해서 550억인데 금년도 예산 220억과 이월되는 330억을 포함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아시는 바와같이 무리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과 지장물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채비지 매각이 저조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협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고 채비지가 매각부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매각방법이라든지 납기조정 영구매각등 다각적인 방법이 작년연말에 검토가 되어서 현재 추진이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곁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도 강화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 조속추진에 관한 지적사항 요지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매립사업이 조기착공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92까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93년 금년에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6월까지 그리고 수도권심의는 9월까지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동시에 9월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공사착수를 '93년 10월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진행상황인데 이것이 수도권내의 대규모사업 심의지침하고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는 사실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도권대규모사업 심의지침은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있는 명문을 정리를 하면 매립을 할 때에는 매립부분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전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택지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실시계획인가 신청전에 받기 때문에 매립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실시시계획인가를 받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보면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받을 사항이 아닌데 수도권대규모개발사업심의지침은 지금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대규모개발사업심의지침에 맞도록 현재 단계를 올려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전 제반절차를 적극 추진을 해서 수도권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계산택지개발사업 조기 착공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세제상 불이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도 조기개발을 도모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계획승인을 '92년 12월달에 건설부고시 815호 받은바 있습니다. 이 조세감면규제에 관한 법이 작년 12월말까지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공사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계발계획승인을 작년에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지구내 토지 등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는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축산물은 빠져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우선 듣고자 하는 바를 물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농산물에 관해서만 규제가 있고 인천에서는 축산까지 들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본위원의 요지는 수산물에 관한, 도매시장에 관한 관리사무소가 설치 된 지역은 없습니까? 서울에 한군데 있지요?

네, 서울은 있습니다.

농축산물도매시장이고 서울은,

수산물, 농산물,

서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까? 그럼,

그리고 선학지구 연희지구 체비지 매각해서 그 올해 95% 90%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실 부동산 이거 지난해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먼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놓으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올해 '93년도 업무보고에도 90%이상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무슨 대안이 뾰족한 대안이 나왔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동산 경기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업무추진하는 실무자들이 부동산경기만 가지고 탓하고 있을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여야 되겠다는 저희 소신의 일단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선수분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공공용지는 대략 어느 시점에서 분양을 합니까?

그런데 이 공공용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발을 해놓고 저희 지금 현재 선수분양을 할 대상이 공공주택을 지을 부분만 선수분양을 하고 예를들어서 그지역 안에 보면 동사무소부지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하는데 학교부지나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용지는 공공용지의 수효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매각은 어렵고 1년에 그러면 지금 북부경찰서가 현재 그 지역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 현재 우선 저희보고 사전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지역에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리한 공공용지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선수분양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을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분양이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는데 공공용지 분양은 늦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주는 다했는데 그때 학교를 지어요. 그러며는 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분양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에 과밀학습을 해소한다 이런 캐치프레드를 걸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용지가 늦게 학교가 늦게 짓다 보니까 이 과밀학급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2부제수업 3부제까지 해야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학교같은 것은 아파트 입주하기전에 이미해서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혹시 이거 공영개발단에서 계산택지할 때에는 학교같은 데다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사전타전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우려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을 개발을 할 때 관할 관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부지를 얼마를 달라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기준도 있지만 관할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신설을 한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교육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의 공공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시설도 같이 병행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이루어지겠는데 여기에 비근한 예로 갈산택지하고 제가 그동네 살고 있어서 잘압니다. 요새보며는 그 인근학교에 아주 초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는 우선 학교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며는 먼저 선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