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부녀아동상담소소관포함)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저희 가정복지국장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중앙에 공무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과정에 가정의례 간소화에 따른 건은 한 줄도 없는데 금년에는 가정의례 간소화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의례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만 간추리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계속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아니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사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상당히 나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시각도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같기는 합니다. 가정의례 업무 중에 일부분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점차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시각에서 중앙에서도 그 관계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에도 보니까 답례품 안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답례품 안주기가 아니라 답례품 주기운동을 전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낍니다. 경조사에 가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싶은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저번 정기회 중에도 그것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무슨 부녀회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데 그것이 답례품 주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입장으로 느껴지는데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업무보고에서도 가정의례 간소화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여성발전협의회 그 전에 제주사랑단협, 제가 알기로는 제주사랑단협이 여성 7개단체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단협이 있는데 여성발전협의회를 또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예산 낭비다 말입니다. 여성발전협의회 구성을 도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가 7개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고 작년 12월 정기회 시에 제주사랑단협이 거론이 되면서 신문에도 자주 나고 보고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제주사랑단협의 취지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사랑단협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또 여성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매일 회의 쫓아 다니다보면 실지 활동할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사랑단협에 참석하고 여성발전협의회에 참석하다 보면 주부교실이라든가 YWCA에서 하는 일들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사랑단협에서 그렇게 꿈을 갖고 시작했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지 한달, 두달 후에 여성발전협의회가 다음 달에는 무슨 발전협의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앉아서 돈을 축내고 있고 예산을 없앨 궁리나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협의회는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개단체외 직능단체가 동참해서 뭔가 그분들에게도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관 주도로 '당신들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십시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년 사이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5개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었다, 몇십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2,3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가족법, 영.육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가정법등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빨리 템포가,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제주사랑단협이라는 엉뚱한 것이 내무국, 기획관리실에 하나 있고 노인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예요. 내무국에서 주관하는 마을원로회라는 것이 우선 있습니다. 노인회는 60세부터 70세되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원로회는 50세부터 55세되신 분들이 원로회에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원로회를 만들었어요. 법에도 없어요.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7개가 있고 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18개로 25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나로 만든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25개단체가 모여서 의논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학교수로 몇명 들어간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 이거죠.

직능단체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교수님을 모신 것은 여성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그 분들을 모셨던 것이지 그 분들이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산에는 안들어가죠?

예.

오시면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고 차 한잔이라도 대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들면 제주사랑단협에 예산을 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바 없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줬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사의 포괄사업비, 지사의 재량사업비 중에서 지사가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목만 승인해 주는 것이고 어디에 쓰라 말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성발전협의회에 돈이 또 갈텐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일을 추진하라는 것이죠.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성할 수 있고 저해 요소라든가 신문에 난대로 옥상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는 기존단체와 불화가 있다면 이런 것은 안하는 것만 못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자세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자세대는 '91년도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편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 기준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의 기준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한사람에게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 사람, 3만원에서 4만원밖에 수입이 없다는 것은 불우모자입니다. 연령적으로 젊은 연령이지만 노동력이 없는 불우모자가 1,2등급이 됩니다. 그러나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는 13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7등급에서 8등급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7등급까지만을 보호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8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자활보호는 10만원, 의료보호대상자는 12만원, 그런데 모자는 13만원을 정한 것은 결손가정에 대한 취약부분까지를 포함해서 2만원정도 더 높여서 저희 부녀과 종사자들이 일일이 동별로 조사해서 1년에 한번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조사한 결과가 바로 99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보호를 받아야 될 세대가 849세대입니다. 모자세대가 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자대상 중에서는 제외하고 의료보호시혜자도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중학생까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해 줘서 3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3세미만에게 우유값을 주는 것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것만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도에서는 한세대에 집세명목으로 해서 100만원씩 150세대에 1억 5,0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달에 연료비라든가 김장비로 한세대에 20만원씩 95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시.군별로 전부 조사한 인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지관계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국입니다.

가정복지국장이 그 자리에 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얘기를 자주 하는데 보고서에는 묘지관계가 없네요.

작년까지 묘지가 추진이 되어서 금년말이면 7개소 중에 묘지가 6개소가 완료되고 다만 금년도에 서귀포에 2차로 추진하는 묘지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간단하게라도 묘지관계를 표시해야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금년 업무가 아니고 작년도 업무로 금년 2월말이면 끝납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그 시설이 완공됐습니까?

이달말까지 공사가 거의 완공됩니다.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의 사업하고 연달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회계폐쇄기까지는 작년도 사업으로 계속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묘지가 5,6군데 완공되었다고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묘지를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면 조천읍 공설묘지가 정비가 안되었었는데 그것은 이미 정비가 끝났습니다. 북군 우도면에 묘지는 이달 20일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애월 광령리에도 이달말까지는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거의 완공됩니다.

좋습니다. 저희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묘지는 개인에게 분할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는 묘지입니까?

개인에게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거기에 매장할 때에 사용료를 내서 매장하도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형식은 어떻습니까? 입석묘로 하고 있는지 재래식으로 봉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형식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습니다. 봉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없고 봉분을 만들어서 재래식으로 하는데 다만 차지하는 면적이 법률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줄여서 14㎡로 사용하도록 해서 공설묘지에서는 14㎡로 획을 해서 봉분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묻을 때는 순위가 정해져 있죠?

신고하는 순서에 따라서 열을 지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대로 해 주시되 사실 제주도에 묘소관계로 해서 굉장한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잘 하신다면 완전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의 공설묘지가 제일 큰 묘지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서 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매장할 수 있는 권한의 증표를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관리인에게 제출하면 관리인이 구획을 정해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안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서귀포시가 생기기 전 남제주군 당시에 서귀포 법호촌 북쪽에 공설공원묘지라고 해서 묘지를 정해 놓고 구획을 정해서 더러는 공용으로 놔두고 개인 공동묘지로 전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특별회계였단 말이예요. 그리고 경사진 곳에 묘지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불도저로 밀어버리니까 자동차가 올라 갈수가 없어요. 묘지를 팔았으면 충분한 대금으로 묘지를 묘지답게 만들어 주고 하다못해 도로라도 잘 만들어 줘야 될텐데 이제는 일반회계로 돌아가 버렸어요. 공원묘지내에 그 길로 획을 그어놓은 그 도로는 누가 만들거예요? 이런것 저런것 좀 감독을 가 가지고 공원묘지면 공원묘지답게 해주어야지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딱아 놓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그 부근 그 경지를 깨끗이 함과 동시에 하다못해 제단이라도 만들어 주고 그외에 벌초라도 해주마하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초는 안하고 있죠?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예.

지금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는 후손들이 다 벌초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승생, 그것과 곁드려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어승생 묘지를 조성할때 공원묘지를 조성할때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10원짜리 땅 몇만원씩 받아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기반조성 다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특별회계로 만들어놔서 수십억을 만들어 놓고 길도 내놓는 척하고 분할해 주는 척하고 기반 시설도 안하고 그 돈 어디 갔느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어떤놈이 먹어 버렸어요?

지금 싹 쓸어 버렸어요. 서귀포나 여기나 마찬가지구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구요. 그 문제는 말이죠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그 돈의 행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약속했던 그 당시 보도된 것도 있고 계약상으로도 있고 그대로 다 내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에서 묘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사설묘지로 분양을 한 후에 공공시설등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사설묘지로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을 빨리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승생하고 서귀포 공동묘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값으로 팔아 놓고 사실 관에서 벌었다 이겁니다. 괴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정수현 전문위원이 남군 재무과장 당시입니다. 그렇게 사설 공동묘지를 샀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다시 길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일반회계로 가 버리고 그 돈이 어디다 써버렸는지도 몰라요. 그 공동묘지에 있는 길도 형편 없어요.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경작지에 무연분묘 묘지 정리 관계가 작년에 지적이 돼서 그걸 했는데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런 허명이 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묘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무연분묘의 연차별 정리 계획을 수립시행 하겠다. 이것은 언제 하겠느냐 보사부의 무연분묘 대책에 대한 무슨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하겠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일을 안하겠다 이거거든요. 묘지 대책에 대해서 제주도의 무연분묘 문제도 그렇게 경작지에 무연분묘도 그렇게 경작지외의 분묘도 그렇지만 한때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시지역에는 국토 200m 지역에 것은 무연분묘로 파헤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1912년 세부측량 이전 당시에 것은 합법 묘를 인정 하니까 그후에 것은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무런 도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분묘 매장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뭔가 법을 찾아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유연분묘를 건드려서 관이 욕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묘지 대책이 제주도에 가장 좁은 땅속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원묘지도 만들고 공설묘지도 만들어 주고 이러는건데 지금 사설묘지는 또 허가가 안되고 그렇다고 묘지 대책에 대해서 도가 확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보사부에서 무연분묘 정리 대책이 수립되면 시달되면 도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뭘 하겠다. 이거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답변 안듣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제를 하시는데 안경요금 30% 할인하죠? 노인들한테 안경 30% 할인 해준거 혜택 받았다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입 안경알은 안됩니다. 싸구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것도 허명이 무사다 이겁니다. 안해 줍니다. 그 분들이 모여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요즘 수입하는 알들 아닙니까? 이거 안됩니다. 국산은 쓰나마나 아닙니까? 그건 30% 할인 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거창하게 30% 50% 할인 해준다는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하나 청소년육성 시설을 위해서 사실은 수련원도 만들어 주고 뭐하고 뭐하고 지금 엄청나게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교육청이 못하는 일을 어쩌면 도가 맡아서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지방비 보조가 년간 1억밖에 안돼서 뭐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할일까지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너희들 보고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물론 학교 교육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심지어 육지 극단 허맹이 극단한테 우리 제주도가 해마다 2천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극 단체에 일년에 200만원도 못주는데 육지에 극단한테는 2천만원씩 줍니다. 공문 한장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면서 청소년보호 대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 대책은 뭡니까? 도청에 비행 청소년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 청소년을 어떻게 하자는 이 방안도 나와줘야 되겠다. 그 예산좀 들여서라도 상담원들도 제대로 갖추고 정말 어렵다 하면은 무지개 사서함 같은 것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지금 여성상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남편한테 매맞아 가지고 여성상담실 운영을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남편한테 매맞아가지고 쫓겨난 여자들이 상담하는 것. 지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강원도 여성회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 여성회관은 돈만 35억씩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뭔가 실속있는 것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쉽게할 수 있고 근접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자 이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금석 위원님!

여기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는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노인 승차권 문제입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 및 통용확대 해 가지고 시내 입석및 시외 완행을 시내.외 전버스로 통용하도록 아마 확대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며칠전입니다.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 시내 좌석만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노인들이 노인 승차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걸 내니까 운전기사가 안 받아요. 우린 좌석버스에는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거든요. 노인들 하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문제가 잘못 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외 전버스로 통용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이 보사부장관하고 버스종합 연합에 중앙 회장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 원칙이 시내 입석 버스와 시외 완행버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두가지는 물론이거니와 노인들의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해서 좌석버스하고 직행버스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하도록 해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업자들 하고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업자들한테 구구 사정을 해 가지고 지난 9일부터 좌석버스하고 직행버스에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9일부터 하고 있어요?

예. 이분들도 이걸 받아서 할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표를 받은 것을 회사에서는 전부 모여서 그 액수별로 구분해야 되고 붙여야 되고해서 사람을 일부로 쓰는데 귀찮은게 있어서 조금 꺼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니면서 노인 공경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 분들이 협약을 얻어 가지고 지금은 좌석버스, 직행버스 전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다만 새로 하루이틀 고용되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게 된다 안된다하는 수가 있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협약이 제주도하고 버스조합하고 협약이 돼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자리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명심해서 잘 추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국에 못지않게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정복지국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만큼 기대를 크게 거는것 같습니다. 해서 '93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민방위국소관

민방위과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민방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방위 소관 업무보고를 민방위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실텐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교육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방위가 정권의 산물이다. 민방위 제도를 도입할때는 체제유지, 정권유지처럼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생활속에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실 전시대비에서 부터 풍수해라든지 재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제는 생활속에 왔다. 이제 말씀하시는 주부들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전기가스 사고시에 대비하는 요령까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민방위가 나가고 있다. 생활속에 침투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민방위 현장 교육이나 주부 민방위교실 강좌는 중앙 지시에 의한 겁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건 도자체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지금 10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민방위날에 훈련과 교련시간에 민방위 위상을 정립하고 선생님한테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그렇게 10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응급조치라든지 여러가지 민방위 위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어릴때 부터 민방위가 정권 이런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민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가지고 지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시범 사례가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주도적인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질의 없습니까? 중고생을 위한 민방위 현장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부를 위한 민방위 강좌같은 것은 아주 바람직 합니다.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정말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죠?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소방본부 그다음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소방본부소관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소방본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양금석위원께서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관 파출소 미설치 읍.면 소방관 파출소 설치 방침이 나와있는데요. 지난번 소방본부장께서는 남원읍 소방관 파출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도말 '92년 예산심의때 '93년도에는 남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기로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 뿐만아니라 남원파출소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한경파출소가 설치된 이유는 한경 의용소방대는 제주소방서 관할이고 남원 의용소방대는 남제주군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경파출소가 먼저 설치됐다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셨습니다. 남원은 인구가 2만3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합리적인 조치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것 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남원 파출소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양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냐하면은 한경파출소 설치 승인을 할적에 요청할 적에 남원, 안덕, 한경 이렇게 해서 3개지역을 소방관 파출소 설치 승인을 내무부에 요청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한경 소방관 파출소가 설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원인을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한경 파출소는 제주소방서 안에 파출소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고 남원과 안덕은 남제주군에서 도지사 업무를 위임해서 군지역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적에 군지역에 파출소가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여건으로 승인이 안된 것이다. 이렇게해서 저희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은 저희들도 원칙상 읍이 먼저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상신할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관할구역이 제주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된 한경파출소는 되고 남군에 위탁되어 있는 남원과 안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파출소 설치 승인관계는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설치 승인을 요청하도록 내무부에 지시가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남원하고 안덕을 파출소 설치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안덕인 경우에는 건물이 전부 준공이 돼서 군 당시에 건물이 파출소 건물로 부지도 확보돼서 전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건은 되어 있지만은 내무부에서 설치 승인이 안돼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할때는 저희가 설치 승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애요?

금년도 아마 상반기중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왜 한경이 설치승인이 됐느냐? 서귀포 파출소하고 남군에 관계자들이 얘기에 의하면은 한경출신이 파출소 설치 승인부서에 한경출신이 거기에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한경이 먼저 됐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여기 23페이지에 구급대 보강 119구조대 설치. 구조대는 뭐고 구급대는 뭡니까?

구조대와 구급대의 구분은 구급대는 각 파출소에 구급차를 배치를 해서 24시간 환자가 들어오면은 이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각 도별로 작년도에 저희 제주소방서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구조대 차를 1억3천만원을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건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타를 절단하는 절단기라든지 또는 차량이 전복됐을 경우에 차량을 들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차입니다. 저희들 그 차를 작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제주소방서에 있는 인원으로 그것을 구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교통사고가 나서 이러한 차량이 전복돼서 사람이 못나온다. 이랬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그걸 꺼내고 거기에 구급차가 같이 쫓아가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냐하면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보면은 레카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끄집어 내는 그런것과 비슷한 것이고 또 차가 문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문을 열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단기를 가져가서 잘라서 그걸 빼내는 장비를 싣고있는 차로 그런것이 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는 사람을 구조로 하고 구조대는 건물이나 이러한 물건에 대한 구급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건물에 사람이 갇혀있다. 이랬을 경우에 구조대가 가서 그런 구조하는 업무를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칩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3년도 제주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이제 앞으로 4월달에 새 건물로 이전이 돼서 그때가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이 마련돼야 되겠고 새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거니까 공무원교육원 현재 공사현황과 이전계획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외의 내용은 거기에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장께서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내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아까 청사이전과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 발언 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마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는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합 및 분교장 격하 시책에 따라서 국민학교 1개교가 통합되고 난산국민학교외 2개교를 분교장으로 전환운영 됨에 따라 이에따른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오며 이와관련 된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동조례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및 분교장 격하에 따라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원 및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서귀고등학교 이전후 새로운 직원이 확장에 따른 직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적용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월국민학교 폐교및 동 병설유치원 폐원안이 되겠습니다. 난산교, 무릉동교 분교장으로 격하 및 난산교 병설유치원 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서귀고등학교 직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폐교 및 분교장 격하에 따르는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했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연번 88란, 86란 및 128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연번 102란 다음에 102-1, 103란 다음에 10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102-1란 무릉국민학교 무릉동 분교장 직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103-1 신산국민학교 난산분교장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3 고등학교중 연번 1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란 서귀고등학교 서귀포시 동홍동 1460-6번이 되겠습니다. 별표5 유치원중 연번 50란 및 83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연번 62란 다음에 6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1 신산국민학교 병설 난산유치원 직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부칙 1. 동조례는 199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중 한림중학구의 국민학교중 명월국민학교를 삭제하고 동표 무릉중학구의 국민학교중 무릉동국민학교를 무릉국민학교 무릉동 분교장으로 하며 신산국민학교의 국민학교중 난산 국민학교를 난산국민학교 난산분교장으로 한다. 신.구대비표는 별첨했습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되 검토의견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녜. 양금석위원님!

지금 명월국민학교를 폐교하는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명월국민학교 졸업식 현장을 텔레비젼으로보면서 저도 숙연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학부모, 어린이, 선생님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어디보다도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국민학교가 생기면 우리 동네에도 국민학교를 세운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교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모든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입법 기술 및 행정능률의 향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항이라고 봐집니다'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으로 한림국민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이와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균형적인 문화발전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제주도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제주시에 앞으로 공업고등학교를 하나 세운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냐, 모든 학교는 큰 마을로, 도시고 전부 몰려오게 될 때에 농어촌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황폐화 되고 문화적으로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된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같은 행정능률의 향상차원에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능률 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할지라도 비록 분교장으로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국민학교는 당초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93년 3월 1일부터 분교로 격하시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교육청 당국에서는 그것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주민, 학부모님들과의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분교로는 안하겠다, 한림으로 통학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면으로 교육청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림국민학교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학부모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도 했고 또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교로 통합시키고 그에 따른 모든 편의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동차 같은 것을 통학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볼 때에 바람직한 것이냐하는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역간의 문화적 또한 모든 면에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학교가 많이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분교로 격하되느니 차라리 어느 학교로 통합 시켜달라,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는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농어촌은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지역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가지로 통합해 버리는 것이 편리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하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면이라든가 교육력 증대 측면에서는 학급당 2,3명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학생들도 역시 3,40명이 같이 교육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급당 학생이 늘어난다든지 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을 전망이 있으면 지금 학급당 10명 이하일 때는 통합, 합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반을 했을 때에 30분은 이 아이를 가르치고 30분은 이 아이를 가르치고하는 그런 교육보다 차라리 전문적으로 한 학급에 한 사람이 맡아서 가르치는 이런 면이 교육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져서 학부모님이나 지역에서도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한림국민학교로 가야되겠다, 도저히 분교의 한 학급에 2,3명의 교육은 아이들 교육에 큰 영향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의 판단이있고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가져서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납읍국민학교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도를 보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서는 100명 이하에 대해서는 분교로 격하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학급에 11명, 그러면 66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분교로 격하하지 않고 본교로 유지할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읍의 경우는 '학교 살리기 운동'과 아울러서 중간에 66명이하고 들어올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분교 격하계획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68명, 현재 74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유보를 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교되는 명월국민학교의 경우 부지 및 건물은 향후 어떤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매각과 활용계획은 본 조례가 통과되고 3월 1일 부터 통합된 이후에 해당 시.군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되거나 활용되거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 위원님.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자구를 삭제한다든가 또는 첨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첨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제안하는 측에서 어떤 양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본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정이라기 보다도 글자 하나를 첨가하는 분야에는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첨가를 못하는 겁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고유명사인 경우에도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고유명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제출된 사항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고유명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측에서 양해가 있을 때는 글자 하나를 첨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자구수정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삭제는 가능한데 첨가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것을 그냥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첨가도 못한다, 삭제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문제는 학교명칭에 관한 것이냐 고유명칭에 관한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도 있으니까.

의회규칙 제57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 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등은 제출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글자 하나를 삭제한다든지 첨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그쪽이 요구하는 안건이 개정이면 개정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시다. 명월국민하교 폐교문제도 분교장으로 하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교장으로 하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안은 분교장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폐교란 말입니다.

안된다고 볼 수 있죠.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된다는 것 뿐입니까, 분교장으로 하라는 것은 못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집행부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굳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안하는 측의 양해가 있을 때는 가능하고 없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자 하나를 첨가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귀라는 것은 아주 옛날식 이름이고 당당하게 10여년이 지난 서귀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서귀포 지구는 학교명칭도 서귀라는 이름을 고치고 서귀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귀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옛날 이름이면서도 서귀포에 있는 고등학교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지금 서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권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못하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이것은 자구 한자를 넣고 안넣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명칭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서'자를 빼서 귀포고등학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학교명칭이지 이것을 글자 하나 집어 넣고 빼는 문제로 생각하면 안돼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산수고를 성산포수고라고 해야 되는데요?

서귀포고등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서귀포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쟁점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서귀포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명칭에 자구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식이 아니라 학교명칭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죠?

그렇게 수정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제로 집행측, 제안하는 측에서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는 할 수 있구요?

원안이 없으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온 것을 고칠 수도 없다고 하고 지번을 고치면서 글자 하나를 집어 넣으면서 서귀포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제는 제안하는 측의 의도가 섰었기 대문에 제안하는 측의 양해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하는 전제를 내건 겁니다.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서귀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할려고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거론이 되었고 그에 다른 검토를 하시고 학교이름은 꼭 서귀고등학교만을 서귀포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서귀포 지명을 쓴다면 다른 학교도 같이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름을 쓸려면 깊이 검토하기로 해서 본 서귀포고등학교로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번만 저희들이 개정해 주십사해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서귀고등학교만 '포'자를 집어넣을려고 발상을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서귀여자고등학교가 서귀포여자고등학교로 몇년 전에 바꿨습니다. 그후에 서귀국민학교가 '포'자가 들어가고 나머지도 서귀라고 쓰여있는 것은 서귀포로 하는 교명에 대해서는 검토할 문제라고 해서 이번 학교장한테서는 올라왔습니다. '서귀포고등학교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교명변경은 후일 검토한 경우에 바꿔도 그 지역의 다른 학교까지 검토해라는데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 상정을 안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닙니다. 다른 학교 관계도 문헌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회, 학부모등 관계 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고 때로는 찬성도 있고 이러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다루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고등학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희망을 해왔는데 희망하지 않는 학교를 생각해서 질질끈다면 몇년이 걸릴 겁니까?

서귀고등학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홍교장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고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일부러 교장실에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여서 서귀포여자 고등학교를 바꿀 때에 기왕이면 같이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학교 나름대로 바꿀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당시는 서귀고등학교는 서귀포라고 안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교장선생님이 가니까 서귀포고등학교로 쓰겠다는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인데 그것이 그 학교 뿐만아니라 동문회,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서 검토하는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귀고등학교 교명문제로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다른 곳의 동문회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합할 것같으면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단 한개의 희망하는 학교의 의견이라도 들어줍시다하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빨리 진행합시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소란) 이 기회에 한번 거쳤던 것이 집행부 측의 의사도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이죠. 교명을 꼭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서귀고등학교 지번을 바꿀 때 교명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물었을 때 저기서 좋다고 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나중에 의결해 놓고 법의 무시판명을 안할려고 하면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왔느냐 안올라왔느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집행부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여기로 가져와서 전부 통과 시킨다고 했을 때 교육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지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국장께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면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육위원회 병신만드는 것은 간단하죠.

지금 같은 위원끼리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제외의 것은 논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명이 올라왔다면 토론을 벌여야 되겠지만 의제외의 관계없는 것갖고 자꾸 시간이 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아까 회의규칙을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학예사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 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수정이나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수정도 할 수 있고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교명변경은 안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제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서귀고등학교의 지번변경만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룰 때에 분명히 서귀포고등학교로 교명까지 변경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교명변경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교명하고 지번이 올라가니 교명만은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번만이 도의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올라온 것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푸른학생의 집 관장입니다.

그 때 준공행사를 주관했던 곳이 어디냐 말입니다.

바로 푸른학생의 집 관장이 주관했습니다.

그러면 푸른학생의 집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준공행사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도 교육청에서는 모릅니까?

저희들은 행사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푸른 학생의 집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과 모든 행사진행을 전부 맡아서 했습니까, 도교육청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한다, 제막식은 어떻게 한다, 그런 등등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마는 행사주체는 어디까지나 푸른학생의 집입니다.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장입니다.

직급이 뭡니까?

서귀포시 교육장이 겸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이 이번 푸른학생의 집 준공행사를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지침으로 어떻게 하라는 시달은 했습니다.

도의원들도 초청을 해 왔던데,

초청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기본지침에 초청대상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는 오늘 조례안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겠습니다마는 시.군교육청의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재작년 결산했지, 시.군교육장 얼굴 한번 봅시다. 본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청예산이 있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청 행정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위임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교육장은 왜 한번도 의사당에 안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감을 믿는 겁니까, 교육감이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연초에는 시.군교육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때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내무위원회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군교육장하고 도교육청하고 따로 따로 의회를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리 여기와서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 또 국장님들 장학직에 있는 국장님들이 아무리 해봐도 시.군교육장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당신네들이 예산을 최종승인해 주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을 때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날 푸른학생의 집 행사에 도의원이 참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모르시죠, 도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라고 하지 말든지 17명 도의원한테 전부 오라고 해 놓고 가니까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월급을 받고 있어요, 밥을 얻어 먹고 있어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는 이왕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나름대로 각오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이 계셔서 거기서 모든 의결을 거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재차 다루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초청을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도의원들이 예우에 관한 문제는 예의상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셔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명월국민학교 관계하고 난산, 무릉 분교 관계는 좋고 서귀고등학교 지번변경 문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에 서귀고등학교 지번변경 문제만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부분보류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 보류합시다.

고석현 : 위원님, 동의가 있습니까?

본 건은 권위원님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이 보류를 원하는데 타위원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역구 위원이 반대를 하자는데 우리가 그것을 찬성해야지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명월국민하교, 난산국민학교는 우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부분보류는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번변경의 건은 보류하자고 지역구 출신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동의된 서귀고등학교의 지번변경에 관한 유보의 건을 동의해서 재청까지 받았는데 그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안에 재청있습니까? 아까 서귀고등학교에 대한 지번변경 문제는 권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탐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이제부터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 위탁 되었던 각종 연수를 수용, 관장하고 특히 연차적으로 학생수련 기회를 확대 이에 따른 수련 담당교사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수련 담당교사의 파견등 현행 인사운영에 애로가 많은 바 조례 개정에 의한 교사발령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인사 운영 및 학생 수련지도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하부조직의 명칭이 부와 과로 이원화된 직제를 부로 통일시켜 보조기관 간에 동질감을 갖고 보다 원활한 지원체제를 조성 발전시키는 반면 대외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추진시켜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며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내용에 일반직 및 기능직 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부조직의 총무과를 총무부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교원의 연수 및 수련지도 담당교사 발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일부 조항을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조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시에는 검토의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의 연수부, 지도부, 총무과가 있는데 부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은 연구관입니다.

행정직으로 말하면 몇급입니까?

전문직이 되어서 행정직급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서기관이다 말이죠. 가령 총무과가 부로 되었을 때는 부이사관이 됩니까, 서기관으로 그대로 입니까?

부로 개칭만하는 것이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차후 부장이 되었을 경우에 가령 지금 부이사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부의 명칭만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급으로 말고

그러면 직급으로 말고 보수로 봤을 경우에 부장과 과장이 서기관과 연구관이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연구관이 많습니까, 서기관이 많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연구관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같은 부장급일 경우에 보수로 봐서 연구관은 부이사관 대우이고 과장이 부장이 되더라도 서기관 보수밖에 못받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같은 부장이니까 보수도 같이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곧 부이사관으로 한다는 것이 나올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위인설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체계가 일반직과 전문직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앞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수도 다르고 전문직과 일반직이 같은 평면상에서 따질 수가 없는데 구태여 총무과를 부로 해야될 이유가 별로 마땅치 못하네요. 꼭 부장이 되어야 됩니까? 너도 부장이니까 나도 부장이어야 됩니까? 보수도 다른데 명칭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기관내에 어떤 곳은 부로해서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전문직하고 일반직을 같은 선에서 놔서 동질성은 없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상에도 차이가 있어야죠? 거기에 이질감, 동질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같은 보조기관입니다. 부장 2명하고 과장 1명하고 그런데 한사람에게는 과장이라고 부르고 두사람에게는 부장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만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보조기관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미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청의 경우는 과장이 5급으로 사무관이 아닙니까?

예.

탐라교육원은 서기관이 과장인데 직급이 가령 왔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는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서기관과장님하고 사무관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줌으로 해서 서기관 대우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같은데 또 아까 일원화라는 것이 같은 연수부가 있고 지도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을 때 제3자가 볼 때는 총무과장이 연수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를 부로 글자를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대우를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직렬상 같은 선상에 있는데 부,과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절하자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안.통과시킵시다.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이제부터 제주도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학생예절관 교육대상이 종전 여학생 위주에서 탈피하여 남학생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학생예절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예절교육 담당 교사의 파견등 현행 인사운영에 애로가 많은 바, 조례개정에 의한 교사발령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인사운영 및 학생예절교육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하부조직의 직급을 다른 직속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원할한 지원체제를 조성 발전시키는 반면 대외기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부조직인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절관의 예절담당교사의 발령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조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입니다. 아까 탐라교육원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보통 행정직의 직함과 직급을 높이는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연수 및 수련지도 담당교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직함이나 직급을 높이는 것보다 바로 연수 및 수련 지도담당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조례개정안에 교사를 넣고 있습니다. 전문직외의 교사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견교사가 나가있습니다. 파견교사를 일반 교사발령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개정이 거기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절관인 경우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6급을 5급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연수 및 지도담당교사를 발령한 다음에 해야되는 것이고 앞뒤가 바꿔진 것이 아닙니까? 교육원이나 예절관의 목적이 뭡니까? 직급과 직함을 높여줘서 그 사람들이 목에 힘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지도할 사람을 먼저 발령을 낸 연후에 직함도 높이고 직급도 높여야 타당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주요골자 2항 예절관의 예절교육 담당교사 발령근거 마련입니다.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자하는 의도가 들어있고 또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현재는 수련지도 담당교사가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까?

파견교사입니다. 파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식 교사발령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견이라고 하면 어느 일정한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파견되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근무평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학교에서 주는 육성회수당같은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이지만 우리한테 심의를 요하는 것은 6급을 5급으로 보하겠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두개입니다.

통과된 다음에는 파견교사가 정규직 지도교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었다면 파견교사가 바로 예절관 교사로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도 위인설관으로 기구만 팽창하고 직급이나 높여주고 이런 것에만 신경쓰는 인상이 짙습니다. 꼭 직급을 높였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곳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청도 기구만 확대시키고 위인설관 식으로 어느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또 어느 사람의 직급을 높여주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보면 도 교육청도 도청이나 같은 스타일을 본받는 인상이 짙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급이 5급이 되면 그 만큼 인건비도 더 나가는 것이고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인데 실지 현장에서 뛰는데 신경을 더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위인설관, 어느 사람을 위해서 직급을 만들고 높여주는 이런 인상이 있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직속기관과 형평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참고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 가볼것 같으면은 여기에 일반직 계신 선생님도 나와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실례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일반직 직급을 올리려고 자꾸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가보면은 어떤줄 아십니까? 일반직 과장들이 쭉 있어요. 나이드신 교장은 초등계장, 중등계장, 교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한테 가서 일반직 과장한테가서 굽신굽신가서 결재를 받으려고 다녀요. 이게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일반직 직급을 올리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제가 평소에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이 마침 계셔서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같은 말을 해서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의 관계관께서는 도의원님들이 어떠한 행사시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아마 일년에 한두번 올까말까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반드시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시.군에 관한 어떠한 조례 통과시에는 그들로 하여금 꼭 참석토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그분들이 와봐야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까지 그들이 직접 보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강완철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행사에 대해서는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저희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또 아까 교육장 출석에 대해서 해당 조례든 예산이든 관련 사항이 있을때 한해서 해당 교육장은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본계획과 시책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관계법의 개정. 폐지등으로 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거나 삭제해야할 사항과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자료에 의해서 개정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제주도정위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 도정 조정위원으로 되었고 제주도로 표기되어야 될 사항이 도로 약칭 표기된 것이 있고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이 기획관실 기획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발국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개발담당관 직제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2조 3항의 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에서 각 국장과 공보관, 기획담당관 및 개발담당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 공보관으로 개정한 것을 비롯해서 3조에 규정된 도정조정위원의 심의 결정 대상중에서 관계 법률의 개폐로 인해서 근거 규정이 상실된 3조 제6호, 제12호, 제18호, 제26호, 제29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중 제6호의 국유재산 대부심사 및 분합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재무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분합에 관한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13조 제12호의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 심의회의 처리 사항은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종전 도에 설치 운영하던 농지 개발 심의회가 농림수산부에 설치돼서 농림수산부 농지개발 심의회에서 안건 심의때 관련 시.도부지사가 참석하게 돼서 이것 또한 실익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제3조 제18호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91년 12월 30일 훈령이 폐지돼서 심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항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금 항만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된 제26호는 업무자체가 국가 사무일뿐만 아니라 '91년 3월 8일 항만법 개정시 이미 지방항만위원회 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29호인 국무총리훈령 제38호의 어선안전조업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총리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법률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산업법의 전문이 개정돼 가지고 조정위원회의 조례 제3조 제16호의 수산업법중에 제84조의 2가 수산업법 제89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조문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기위해서 제36호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조정위원회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된 규정을 삭제해서 동조례 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으로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본 조례안의 내용상에 보니까 총리훈령 같은게 벌써 일년전에 폐지가 되고 어떤것은 근 일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야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그래도 법무담당관실에 정원이 7명인데 현재 3명밖에 안되고 4명이 결원이 돼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년동안 있다가 올라온 것인지? 이제야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의 시책이라든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안과 연결해서 바로 개정안이 제안되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저희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적시에 그건 그건 사안에 따라서 사안발생시 처리를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일괄 오늘 제안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여러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3개월, 4개월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일년전에 벌써 고쳐야 될 조례안을 일년이 지나서 온다고 하는것은 잊어버렸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낸것 같은 인상이 풍겨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5항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6.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83년 7월 1일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는데 도민의 의료 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개정할 것은 용어의 자구 수정이 한건있고 그외 원장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종전엔 이사가 보건사회국장이 돼서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이 되던 것을 전국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를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소집을 하고 의장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제1조 목적 말미쪽에 가면은 임상연구의 의료연구원의 훈련이라는 자구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교육훈련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표 하단에 보시면은 원장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는 이사해서 괄호하고 보건사회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이 개정사항 입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검토의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준위원님!

신.구조문표에 보면은 16조에 보면 말입니다. 현행의 보건사회국장이라고 했는데 보건사회국장이라는 말을 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전에 보건사회라는 말을 바꾸어 놓아야 했는데 이제까지 있어서 이번 이것을 고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언제쯤입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3년 7월 1일자에 제정이 됐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9년 2월 28일이 되니까 보사국장으로 사용할 때는 '90년도에 할때 그때 바꾸어야 하는데 그때 어구를 수정을 안해서 놔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가 오후에 다른 조례안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지방공사 문제다. 앞으로 보면은 소방본부 시.군위임 조례같은게 소방관서 소관이다. 소관 부서에 관련된 책임자가 제주의료원 원장 나와라. 관리실장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누가 나와서 혹시라도 조례를 계기로 해서 본안과 관련이 없는 정책질의도 할 수 있는건데 물론 지방공사 말고 관련된 예를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조례가 개정한다 했을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거기 간부가 배석을 해 주는게 예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실.국에도 담당하시는 실.국장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배석하면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좀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꼭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묻기위한 것이 아니고 분위기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앞으로 저희 소관은 위원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2년 7월 20일 제정되고 최종 개정된 것이 '88년 8월 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국가 사무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도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는 결핵을 퇴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내지 또 일반 환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을 들여서 부담을 시켜서 결핵을 퇴치시키려는건데 오늘 주요골자는 별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바꾸어졌습니다. 위원님께드린 신.구대조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는 수수료 조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고치면서 지금 보사부에서 의료보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8조라는 것이 이번 의료보호 시행규칙이 되면서 수수료징수 조례가 5조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뚜렷이 개정할려고 5조라는 말을 여기에 개정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6조에 가보면은 도지사는 한 것을 이것을 제주도지사라고 처음 6조에는 하고 이하 도지사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법 체계상 법 용어상 좋다고 봐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8조에 가보면은 도의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라는 말을 빼서 규칙으로 해서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드린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은 수수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현행은 여기에 나눠드린 바와같이 1개월동안 투약비가 여섯종으로 해서 치료를 하던 것을 초진과 재진으로 보사부에서 규칙으로 나누었습니다. 초진은 여섯종으로 하고 재진은 8종으로 해서 늘려서 세분화 시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진이라고 하는 것은 투약을 6개월 동안 여기에 초진란에 6자는 6개월 입니다. 6개월 동안 투약을 하다가 안되면은 3개월 더해서 9개월까지 치료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다양한 약을 고가의 약을 쓰면서 그렇게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게 8가지로 다양하게 돼서 치료시에 이러한 새로운 약을 투입하면서라도 근절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더 부합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92년 1월 28일자로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이 이제야 개정하게 됐습니까? 그 사유나 물어봅시다.

저도 작년 6월에 와서 작년 연말에 모든것을 정리할려고 해서 1차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빠진것을 발견했는데 담당직원이 결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연계가 안되니까 그래서 금년에 재차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임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돼서.

그런데 우리 가끔 가다가 집행기관을 찾아가서 담당자 없다고 해 버리면 그만인 이 사태를 정말 이것을 좀 일반 백성들이 볼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담당자가 없다고 할적에는 대안을 즉시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업무태만 한 것 같네요. 담당과장이 없는 겁니까? 담당계원이 없는 겁니까?

계원입니다. 계원이 없는데 이것은 수수료는 적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달이 돼서 공문으로 했는데 조례는 개정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점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해서 시달된 액수는 어떻습니까? 돈을 적게 받는 겁니까? 많이 받은 겁니까?

개정조례는 안했는데 이게 보사부 규칙으로 별표가 나오니까 이대로 받았습니다.

묵은걸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지침으로는 내려보내고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일제히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은 조례는 필요없고 규칙대로만 해 버리면....

그것은 실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당시 즉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 대단히 죄송스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되긴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과장의 직무태만입니다. 과장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고 국장은 국장나름대로 그 일부의 책임이 있는겁니다. 계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과장이 해야될거 아니냐?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라도 해야될게 아닙니까? 이것이 공무원 직무 상황에서의 단편을 우리에게 노정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건 어디 보건과 입니까?

예.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장은 언제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예. 제가 보건과장 보직을 받은게 '91년 7월달 입니다.

그러면은 그전에 사람하고 반반해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환경과랑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없어서 아주 큰 적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건 감사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지적이 안됐습니다마는....

지적이 안돼서, 처음에 감사도 헛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은 국가 사업이라서 한 사람이 매월분 투약비가 보건소에서는 2,600원 받는데 시중가격으로는 21,9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가라는 것. 또 하나 작년도에 아까 말씀한대로 개정안에 의해서 1,200명을 완치를 시켰습니다. 결핵 완치자가 1,200명이 되고 세입액이 950만원으로 세입을 그대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재차 사과를 드리 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핵 관리사업 재진에 이해가 안되는데 초치료 6개월, 9개월로 해서 개인 1개월하는 것하고 재치료하는데 재치료는 처방이 나오는데 초치료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 재치료 나타났을때 문제는 이건 의료보호 환자라든지 생활 보호 대상자든 제외하고 일반 환자한테 돈을 받고 지금 항결핵제를 투여하는건데 초치료는 기본적인 약제만 처방해 주는 이건 보건소에서 처방하는거 아닙니까? 재치료인 경우에 예를들어 뭡니까? 에탐부톨, 파라지나이드나 스토랍트마이신이나 가나마이신을 쓰든지 또는 립판펩신을 쓰든지 이거 쓰는것은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달리 처방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파라지나이드하고 파스하고 스토랍트마이신하고 썼을때 천원짜리 환자가 있는가 하면 3,400원 환자는 파라지나이드하고 립판펩신하고 가나마이신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증세에 따라서 재치료 환자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증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료보험에서도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또는 의료보호 환자가 아닌 경우에 의료보험도 다른건 다 18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마는 결핵 환자만은 180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는 전부 결핵 환자만은 기한이 없습니다. 금액제한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을 수는 없습니까? 일반환자인데?

보험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폐결핵 환자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 반드시 등록해서 그래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환자의 경우에 과거에 결핵이 전염병 예방법 속에 법이 됐다가 이제는 결핵 퇴치법인가 결단법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 시중에 개인의사 한테서 결핵이 발견됐다. 내과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발견한 의사는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그 환자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그래서 연계가 돼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보부터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164호인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이번에 개정되게 되는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소방관서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92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소방본부 발족 당시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북제주군 추자면과 우도면 그리고 남제주군 남원읍과 안덕면등 4개 읍.면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동지역 소방사무를 소방서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방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소방관 사무를 삭제하는 조례 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소방서 관할구역 미편입 지역인 북제주군 추자면과 우도면이 제주소방서 관할로 남제주군 남원읍과 안덕면은 서귀포 소방서 관할로 편입되고 제주소방서 관할구역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전지역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서귀포 소방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전지역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별표중 소방시설 면허 변경신고등 13개 소방관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거 없잖습니까?

당연한거 아닙니까?

통과시키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오랫동안 이 조례안을 유보해 왔던 이유는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의 검토를 하기위한 그런 시간을 벌기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내외버스 사업자들의 오지노선 결항등 여러가지 횡포가 있었다. 심지어는 오지노선을 운행함으로써 적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당국에서 마련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도 고취시킬려고 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버스요금도 인상을 시켜줬고 다시또 버스업계와 사업자간의 분규가 예상됨으로써 최근에 교통부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시내외 버스의 운영의 문제는 공기업차원에서 정부가 관장해서 하겠다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의 발 우리 서민들의 발인 시내외 버스가 횡포가 단행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끌었고 이로인해서 질의 토론도 종결을 시켰던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기야 이 자리에는 우리 재무국 소관 공무원보다는 교통관광국 소관 직원들이 나오셔서 좀더 지켜보고 내용을 충실히 알아있어야 되겠는데 나오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조례특위정비대상조례의견조회협의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특위정비대상조례의견조회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례재정비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등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조례특위정비대상조례의견조회협의의건에 대하여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죠.

도의원하고 교육위원이 많은 수가 들어가 버리면 전문분야의 인사가 들어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종전에는 6개 부분에 35명이 했는데 이번엔 도의원하고 교육위원이 35명하니까 소관 전문가들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1개 부분에 위원장 빼고 5명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인원을 늘리자는 것입니까? '참여가 미약할 수 있다로 봐진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늘려야 한다는 얘기로 보는데, 그리고 6개 분과인데 도의원이 3명이고 교육위원이 2명인데 그러면 1개 분과는 인원이 없네요?

꼭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없더라도,

복수추천이 되겠죠?

나중에 특위에서 반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특위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할 때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내무위원회 결의로서 조례안 개정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게 특위에서 얼렁뚱땅 본회의에 가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혹시나 소란의 요소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꾸니까 참고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하는 정도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특위에서 의결은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하자면 번거롭고 의원들에게 부담이 많단 말입니다. 특위에서 일단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을 조회하고 그것을 다시 특위로 오면 특위에서 다시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제주도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처리합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하면 이 안을 특위로 넘겨버리면 끝이지 이 안을 가지고 앉아서 가타부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안 통과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요구한 것과 달라지면 나중에 조례개정해 버리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