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법령상 조례를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법령은 군세조례로 존치하고 각종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고 신고기간을 획일화하여 납세자로하여금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도록한 규정을 존치하고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한 규정의 기존세율을 확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류제출등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조례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은 공명과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칠곡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관련 법령개정 및 폐지에 따라 현 조례상의 일부 감면대상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즉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말합니다.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감면대상으로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 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년도부터 명년도 94년 12월말까지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해주시면은 시한적 조례 이행과 또 공정한 지방세 과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조례 제7조 제1항 별표에 도살해체수수료 요율중에 소.말인 경우 현재 20,000원에서 23,000원으로 15%, 돼지.양인 경우는 4,500원에서 4,950원으로 10%인상해서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조정은 물가문제 관계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물가대책회의에서 조정된 상한 금액으로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개정안대로 가결시행될 경우 저희군에 증가되는 세수는 소인 경우 연간 1,000두의 도살을 예상할때 현세입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증수가 되겠고, 돼지인 경우는 연간 10,000두 도살을 추정할때 4,500만원에 4,950만원으로 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간 한 750만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본현행 소인 경우 20,000원, 돼지인 경우는 4,500원은 88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약 5년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 도축장 운영에 따르는 사실상 세수가 극히 운영면과 비교해볼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나름대로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동휘입니다. 칠곡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14일날 소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화재예방조례가 시도화재예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1월 21일날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화재예방조례가 사실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토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배정 선심조정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3년도 정수물품을 추가배정 및 선심조정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정수물품 추가배정 및 선심 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은 대체 구입코자하는 온풍기 한대와 신규구입코자하는 중형승합차 한대가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은 행정장비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93년도 정수물품 배정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안건의 원안중 본청의 중형승합차 25인승 신규구입에 대한 군본청의 경우 2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승용차의 증가추세등 현 사회여건변동을 감안할때 앞으로 소형승용차 신규구입에 따른 증차요인은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적 감차요인이 발생시 전체 보유차량에 대하여 집중 통합 관리 방식으로 개선되어야될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중형 승합차 25인승 1대 신규구입은 추후감차요인이 발생시 소형승용차 구입의 대안으로서 중형승합차 신규구입을 검토해도 늦지아니할 줄 압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내용은 93년 정수물품배정변경 승인안중 승합차 신규 취득정수는 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