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0:00) 1. 군정 보고

사회 과장 조영원 입니다. 사회 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사업. 생활보호 대상자 취로 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 취업정보 센 타 운영과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그 리고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와 공동 급수 시설 관리 끝으로 의료보호사업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대상사 생계보호 사업은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최저 생활자에 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 구호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 860가구 1,455명에게 국비 7억5,426만5,000원과 도비 9,428만3,000원 군비 9,428만3,000 원 총 9억4,283만1,000원의 예산 으로 백 미 1인당 월 10㎏ 정맥 1인당 월 2.5㎏ 부식비는 1인당 1일 가구주와 가구원 공 히 700원 연료비 는 가구당 1일 450원씩이나 월동비 6개월분 182일분은 225원씩 추가 지급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의비로 25만원씩 지급 지 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생활안정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취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노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으로 설계나 자재 대가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860가구 1,455명과 자활보호 대상자 3,432가구 1만3,060명 그리고 각종 이재민이나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등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노임은92년도에 비해 1,000원이 인상된 1인당 1일 1만3,000원씩 지급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취로사업비는 분기별로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자금 배정이 없습니다.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바로 시행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능이 없고 생활 곤궁 또는 연령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하여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 능력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영세 농어민.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 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자활기반 확충및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침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및 의료 부조 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자와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졸업후 취업을 원하는자 그리고 저소득층주부나 고령자. 실업자. 장애갖. 갱생보호자 또는 전역 예정 장병등을 대상으로 국비 9,004만1,000원과 도비 918만원 군 비 923만원으로 총 1억845만1,000원의 예산 으로 금년도에 148명을 대상으로 훈련 시킬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강료로 1인당 월 6만원 훈련 수당 은 가계 보조 수당 으로 생보자는 1인당 월 6만원 기타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 하고 가족 수당 으로 1인당 월 2만원과 교통비로 1인당 월 1만5,000원씩 지급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등 약 25개정도되고 훈련 기간 은 단기로는 1주일에서 1개월이내이고 장기로는 3개월에서 1년이내 가 됩니다. 훈련기관은 공공 공단훈련원이나 시설 위탁 훈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및 의료 부조 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급지별로 구분이 되나 +현금으로 학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등 중학생과 실업게 고등학교 전학년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1,181명에게 국비 3억1,486만6,000원과 도비 3,935만9,000원 군비 3,935만9,000원 총 3억9,358만4,000원의 예산 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 주 민의 지원시책 강화 일환책으로 군비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주므로써 저소득 주 민의 생활보호 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 학기금 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1억 원이상 기금 조성 목표로 매년 2,000만원이상씩 당초 예산 에 확보 조성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만은 본군에서는 92년도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1,000만원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탁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대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단정하며 장래성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선발하여 지급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1억원이상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 지 원하여야 하는데 93년도까지 조성목표액 이 6,000만원중에서 92년에 1,000만원만 확보되고 현재 5,000만원이 확보되지 못 하여 장학금 지원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확보된 5,000만원은다음 추경 예산 에 확보되도록 검토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단기 저리에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업의 기반을 정하는 동시에 자활 자립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고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와 전망이 있고 현 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만원 이내 담보 제공시는 1,500만원까지 연리 6%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업자금 융자 신청 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면 읍면장은 사업 계획서등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읍면농협에 통보하면 읍면 농협에서 융자 대 출하게 됩니다. 융자사업비는 정부 재정 자금으로 융자 지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금 배정이 없습니다. 자금배정이 되는 즉시 융자 지원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 소득 주민 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갖고 생활보호 대상자와 생계 곤란한 자 등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왕 성한 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방침으로 행 상 노점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 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학자금등을 지원하는데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연리 5%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군비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금 330만원 총 5,330만원의 예산 으로 융자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91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씩 95년까지 6억원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까지 목표인 3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1,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93년까지 미확보된 1억8,000만원은 다 음 추경 예산 에 확보되어 생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실업자 주부 고령자등의 취업 알선으로 중소기업체. 건설 업체등의 산업인력 부족난 해소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영농기계화 사업등으로 잉여인력을 적극 취업 알선함은 물론 구인 이나 구직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민원실에 취업정 보센타를 설치하고 읍면에도 취업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취업 알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1년 11월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본군에서 취업알선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은 31개업체에서 482명을 요구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272명 이 접수 되어 이중 알선은 숙련공 1명 단 순 노무 162명 사무직 29명 계 194명을 알선하고 지금 현재 구인 과 구직을 희망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중에 있 어서 많은 이원이 구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의 육성으로 노사 공영의 성숙한 관계 개선으로 지역안정과 경 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노동부 직접 관할이 7개 조합에 1,337명 이고 군 관할은 4개 조합에 110명으로 총11개 조합에 1,447명의 조합원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분기별로 1회이상 노사정기 간 담회를 개최하고 각 업체별로 년1회 이상체육행사등 노사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근로자의 날이나 년말에 모범 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는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간에 협조체제가 증진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또는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 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년동안 근로자 3명을 선발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산업 해외 시찰을 시킨바 있습니 다 다음은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범인성 유해업소등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위생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식품접객업소가 526개소 식품 판매업소 180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 109개소 집단 급식소 12개소 공중 위생 업소 263개소 총 1,0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범인성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대중 음식점 417개소와 유흥 음식점 32개소 다방 64개소 숙박업 40개소 이용업 60개소 전자유기장 27개소등 총 640개소 를 특별 관리하면서 상설 기동 단속반과 지역 순찰반을 편성 주 3회 이상 월 10회이상씩 년중 집중적으로 정기 또는 불시 에 지도 단속을 하여 변태 영업이나 심야영업. 무허가 영업행위등이 근절되도록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업주및 종사자 833명을 대상으로 3월 또는 4월중에 영업자 준수 사항과 좋은 식단제를 포함한 위생관리 그리고 심야및 퇴폐. 변태영업 행위 근절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및 10% 소비 절약운동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정 기 위생검사는 5월부터 6월사이에 1,090 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정비등과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사항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이 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다하겠 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에 있어서도 대중음식점 417개소를 지정하여 위생적이고 알뜰 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좋은 식단 상 차림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자율적인 민간 주도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 식품 수거 검사 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즉 과자류. 면류. 유제품. 청량음료등 40건을 년중 불시에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불량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에유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다하 겠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에 있어서도 본 군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 땅콩. 쌀. 파등 4건을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절적으로 불시에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잔류 농약으로 인한 인체에 해 가 없도록 하고 농약 사용 방법등에 대해서도 농촌지도소 와 협조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 간이급수시설 157개소와 공 동우물 128개소 총 285개소에 대하여 상 반기에는 5월에서 7월사이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년 2회이상 수질검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음료수 소독에있어서도 도비 2,31만3,000원과 군비 539만8,000원 총 771만1,000원을 예산 으로 클로르칼키 2,700㎏을 확보하여 연중 소 독을 실시하고 간이 급수 시설도 92년도 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원확충. 송,배수관교체. 취 수정 보수등 4개소를 도비 4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자체부담 400만원 총 2,000만원의 예산 으로 보수해서 깨끗 한 물을 공급하여 군민보건 향상에도 기 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법에근거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 보 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종 보호대상자 1,154가구에2,189명과 2종 보호대상자 3,432가구에 1만3,060명 그리고 3종 보호대상자 166가 구에 627명 총 4,752가구에 1만5,876명에게 진료 처치 수술등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의료 시설에의 수용등 의료 보험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군 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호비용은 국비 80%와 도비 20%의 기금으로 1종 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하 고 2종 보호대상자는 2차 진료에 소요되 는 비용의 20% 3종 보호대상자는 1차. 2 차 진료비용의 일부 약 20%내지 30%가 지원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예산 은 국비 14억3,275만5,000원과 도비 3억7,041만8,000원으로 총 18억3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 관내 진료기관은 2차 진료기관 2개소와 1차 진료기관 42개소 총 44개소가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는 127명 분에 1,4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93년도에 징수해야할 목표액은 기간 도래분 8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민이어서 대불금 징수에 어려움이많습니다. 만은 우선적으로 징수 가능자를 선별 징수하고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보호중지 처분을 하고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 손처분을 하는등 대불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업무가 원할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비 182만3,000원과 도비 45만6,000원 총 227만9000원의 예산 으로 2. 3종 의료보호 대상 자중 장애인 152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 과 소관 주요 업 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미흡한 점 이 있고 개선을 해야할 분야가 있으면 지적이나 충고해 주시면 겸허하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 검토 노력하여 군민 복지업무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에게 92년도 예 산서를 보면 1인당 (청취불능) 가축이 나 기계 자금으로 아마 배정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금을 갖다가 실 질적으로 가축을 사고 기계를 사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 가 서류상으로만 융자금을 받고 소 한마 리 안사는 경우도 있고 쇠스랑 하나도 안사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 민의 세금으로 자금을줬으니 그 자금을 가져간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선정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신규 확장 계획은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 께서 말씀하시다시 피 읍면의 실정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 니다. 신규로 개발을 요구하는 구역 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도 계 획이 지금 없어서 딱부러지게 된다 안된 다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지금 상수 도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수도업무로 확장을 해서 급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정비를 해서 그동안이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추진할 계획입니다.

할때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언제 어느 세월에 상수도까지 한다고 한 다면 정부 에서 막대한 예산 이 필요할텐데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각 마을에 간이 급수 시설이라도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을텐데 상수도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생전에는 급수시설이 신규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 만은 간이 급수시설 157개소는 62년도부터 시설되어 진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되었기 때문에군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송,배수 관이라든지 취수관이라든지 깨끗하게 보 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식수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부분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방에 가면 커피가 한잔에 얼마고 홍 차가 한잔에 얼마고 예를 들어서 봉봉이 하나에 얼마인지 표시가 각 다방마다 안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 우가 많거든요 주라는 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요금표를 손님이 알아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놓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의 차값은 과거에는 통제가격으로 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화 되어 가지고 업 소별로 가격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통제를 지금 할수가 없습니다. 단 물가 상승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하고 통제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가격문제는 얼마를 받아라 그렇게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가격표시판은 의무 적으로 손님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 지도할때 가격 표시판은 꼭 붙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데요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과 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준표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시설 추진사항과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 쓰레기 감량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 . 축산 폐수 적정 처리 끝으로 위생처리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 장 시설 추진상황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은 농공지구내에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생 활 오수및 폐수를 공동처리하여 농업용수및 식수원의 오염을 줄이고 수역의 생태 계 보전및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 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 군서면 만곡리 소재 농공단지내에 1일 200톤 규모로 3억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추진하고 있 는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시설은 전문 적인 기술용역을 저희 군이 할수 없는 특수환경 시설공사로써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 용역을 맡아 추진중으로 당초 입주업체의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용량 을 환경처로부터 확정지을수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서 작성과 환경 관리공단 설 계 용역이 아울러서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자로 토목 건축 기계 분야는 계림건설에서 전기공사는 대동전기 에서 각각 분야별로 계약 이 체결되어 현 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입니 다 우리 군내에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총 9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대기 관련업소가55개소 수질 관련업소가 23개소 소음 진 동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97개 업소에서 나오는 공해 배출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97개 전 대상업소를상,하분기로 나누어서 년2회 이상 단속 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할 계 획입니다.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과 폐 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및 수질오염 행위를 중점적으로단속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주력하고 단속 결과 조치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상에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우리 군내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은 총 4,900여 대가 있는데 그중 스용차가 2,300여대 화물차가 1,900대 승합차가 580 대 기타 30여 대가 있습니다. 점검목표로는 490대로써 내용 년수가 5년에서 7년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중점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단속장소는 관내 삼학검문소를 비롯한 3 개 검문소에서 매연 과다 배출차량을 중 점적으로 경찰관서와 합동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결과는 기준치 초과 배출 매연 40%이상 검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및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처리계획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의 증대와 물 질문 명의 발달로 날로 각종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어 가 고 있는 이때에 쓰레기를 적정 처리 관리함으로써 명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 전지역에 2만4,300여가 구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약 173톤의 쓰 레기가 발생되어 청소차 11대.포크레인 1대. 리어커 9대의 청소장비와 미화요원 49명이 수거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은 10개소에 약 11만2,000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반회보. 마을앰프 방송 등의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90 여개소를 특별 관리하여 불법 투기를 방 지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 적인 복토와 소독실시등으로 인근 주민 에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기하고자 압축차 1대를 구입 요청했으며 금명간에 납품될 계획이며 미화요원 3명과 소각시설 관리인 8명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용 간이 소각 시설 5,000여개소를 금년에 확대 설치하고 쓰레기 매립 장의 소각시설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법성. 불갑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국유지 6만여㎡를 산림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매입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발생 쓰레기의 적정 처리로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쓰레기 처리시설의 점진적인 확충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및 자원 재활용 운 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 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최초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회 수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평균 발생량 173톤중 가연성이 95톤 불연성이 64톤 재활용품이14톤정도 발생되며 이에 대한 처리 현황 으로는 가연성 쓰레기의 약 71%인 67톤이 소각 처리되고 단순매립 99톤 재활용 7톤 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발생원에서부터 80%의 감량화를 유도하며 가연성 쓰레기 의 소각 처리에 대해서 감량화로 가정용 간이 소각장 1만5,000여개소와 쓰레기 매 립장의 소각시설 10개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으며 나무 젓가락등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식품접객업소 240여개소를 참여 확대할 것이며 쓰레기 감량 시범업소 38 개소를 지정하여 범군민적으로 확산 분위 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통 100조를 구입하여 공동 주택에 공급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하여 우유팩및 폐지 등을 재활용토록 수집을 적극 추진하겠습 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및 자원 재활용으로 쓰레기의 자원화와 쓰레기의 감량및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선진 군민 의식으로 승화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 시설입니다. 축산폐수의 위생적인 정화시설 설치로 폐수처리의 정착을 유도하고 맑은 물 공 급대책 차원의 관리로 수시 축산농가를 방문 기술적 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대상 사용농가 현황을 말씀드 리면 법규 제 대상 농가가 39개소로 소 사육시설이 2개소 돼지 사육시설이 13개소닭 사육시설이 24개소이며 법 규제 미만농가는 280개소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규 제 대상 정화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규 제미만 280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부서 와 협조하여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농가에 대하여 년2회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폐수가적정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의 적정 관리로 토양및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축산폐수로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 운영 활성화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처리시설의점진적인 확충으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위생처리장 현황을 간략하게말씀드리면은 1989년 3월부터 정상 가동되어 영광의 양평리 소재 위생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35㎘의 시설로써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 5,840톤의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기기를수시 점검하고 고장및 사고 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실험실 운영의 활성화로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으며 위생처리장 시설 확충 계획으로 250톤부터 300여톤 규모의 대형관정 1공을 개발하여 가뭄에 대비한 희석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수 펌프 6대와 소화조 공기공급시설을 브로워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6,400여만원이 소요되나 93년도 예산 에 확보되지 아니하여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오수 분뇨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혐오시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자 사기를 고무시키고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 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군의 환경 관련 업무 추진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써 영광에서 어느 곳이 가장 환경오염이 많은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대기. 수질. 소 음. 진동이 다 합해서 환경 보전. 환경 오염이라고 일컫는데 그중에 대기 소음 수질오염이 가장 많이 된곳을 면별로 지 적을 한다면은 영광읍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요 제가 알기로는 영광읍의 시내권에는 복개가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복개속의 오염이 가장 많이 되었어요 복개된 곳은 덮어 버려서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겉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은 전부 썩 어 버렸어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 것인데 죄송한 말 씀인 것 같습니다. 만 직원들이 그 복개속 을 한번을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똥물이여 무슨 물이여 전부 복개된 곳 으로 쏟아져 버리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0m는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수도 복개된 곳에 대해서는 저도 대 충 들었는데요 한 10여년 전만 해서도 이복개주변이 오염이 심하고 이것을 청소를할려면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들고 청소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과연 이것이 악취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울 영 향이 있을런지 이런 전문 성도 한번 검토 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현지를 확인해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하는데 법규 제 미만 대상자 그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럽니까?

법규 제 대상은 보고 서의 8페이지에 나 와 있습니다. 만은 소는 305㎡내지 1,200㎡이상 돼지 사육은 250㎡내지 1,400㎡이상닭은 500㎡이상을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법규 제 미만으로써 권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축산폐수 관계는 금년에 우선 과감하게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읍에 2,30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밀집지역 공동주택 600여개를 제외하고 각 읍면에 작년에 1만2,000여개의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금 년에 약 5,000여개 그래서 약 1만7,000여개 정도면 간이 소각시설이 끝납니다. 이것을 발생원인 가정에서부터 가연성 쓰레기를 드럼통이나 벽돌 34장짜리를 이용해서 소각 처리할수 있는 것은 완전히 소각 처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타지 않는 불연성만 찾아내서분리수거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숫자 놀음이 아니라 8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5,000여개의 간 이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집에서부터 태울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태우고 태우지 못하는 깡통류 철류 빈병 이런 것들만 분리해서 내준다면은 80%가 감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쓰레기 매립장으로 청소차로 해서 운반이된다면 금년 계획에 소각시설을 설치합니다. 만은 거기서 다시 소각을 해가지고 타 지 않는 것은 매립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장을 각 가정에 한것 말 입니다. 실질적으로 간이 소각장이 없을때도 각 가정에서 태울수 있는 것은 거의 태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말이냐 쓰레기를 수거치 않는 지역에서는 가령간이소각장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편리하 다 그것 뿐이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는 지역은 간이 소각장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 하자 면 도시권 에 속해 있는 곳은 간이 소각장을 안만들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보고 에 의하면 영광읍의 경우 약 70%이상 드럼통 내지 벽돌 34장을 설치를 하고기타 읍면에서는 두집정도에 1개를 공동 으로 쓰는 가구도 있고 단독으로 자기 집에다가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장을 만든곳은 기존 에 쓰레기를 수거치 않는 지역에서 활용 을 하지.,

쓰레기차가 간다 하더라도 태우지 못한것은 별로도 담밑에나 나무밑에다 분리해서 놔두고 지금 각 읍면장들이 각 가정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태울수 있는 것은최대한으로 태워 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 되면은 80%이 상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지 않겠냐 생각 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지역 내에서도 그렇 게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읍 안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뒷골목을 한번 가보십시요만은 개중에 는 안한데도 있죠. 100% 저희들이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만은 최소한도 지금80%이상은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읍 면장 재량 사업비등을 투자해서라도 없는곳은 만들고 부서 진 곳은 다시 보수를 해서 감량을 기 하자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쓰레기를 조금씩이라도 감량을 하게끔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놀음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양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가정복지 업무와 부녀복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건전 가정 육성에 대하여는 5월 8일 제21회 어버이 날과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효행자 표창을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 효자 효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로 구분 시상할 계획입니다. 검소한 의례 권장을 위하여 의례 업소 대표자 교육을 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의례업소 단속은 예식장 10개소와 장 의사 6개소의 법정 가격 준수사항과 물품 강매행위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는 먼저 노인 교통비 지급으로 연간 예산 액 2억1,550만원을 지원하여 65세이상 전체노인 8,048 명에게 1인당 월 260원권 12매를 지원하 겠으며 노령 수당 은 생활보호 대상자 1,377명에게 예산 액 2억4,780만원을 지원 1인당 월 1만5,000원씩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지회 지원 사업으로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며 그 내용은 지회 운영비 600만원과 노인학교 개설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 사업의 대상인은 851명으로 1차진단 754명과 2차 진단 97 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영광 종합병원에서 진료차를 활용 읍면 순회 진단을 7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등록 된 71개소에 2,410 만원의 예산 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료비 연간 10만원과 운영비 월 2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지정은 운영 결과 우수시 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읍면 1개소씩 육 성 관리하겠습니다.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보내기 운동은 목표 100명으로 65세 이상 시력이 감퇴한 영세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기 타방법은 관내 독지가나 안경점에 협조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 위문사업은 대상노인 304명에게 도비 보조금 600만원으로 연 2회에 걸쳐 위문하겠습니다. 영세노인 틀이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10명을 대상으로 250만원을 투입하여 무의 탁 노인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청기 보내기 사업은 금 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개를 금년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계획으로는 비룡 양로원 현 수요인원 68명과 종사자 6명이며 비룡 요양원은 2월까지 시설 장비를 준비하여 3월 1일부터 요양원을 개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및 보호비 지원계획으로 양로원 에 연간 예산 액 9,850만원과 요양원에 6,6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계획으로는 교호시 설인 영산보아원의 수용인원 52명과 종사자 9명으로 연간 예산 액 1억1,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력은 운영비 7,220만원과 보호비 2,680만원 그리고 교육 훈련비 1,34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은 5개소에 아동 수 417명과 종사자 54명으로 운영비 2억4,320만원과 급식비 645만원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및 요 보호아동 발생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지원은 49세 대에 76명에게 연간 1,176만원과 보호비 1,389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불우아동과 불우시설 수용자 재량사업으로는 군과 사회복지 법인이 한국 어린이 재단이 주관이 되어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장 불우노인 저소득 모자세대등의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명을 기관장과 지역 사회 인사와 재량사업을 추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사업은 연간 600명을 대상으 요보호아동 가출아동 소년소녀가장등을 월별 지역별로 상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여성정신 교양 교육은 본군의 특 수시책 사업으로 연간 20여회 연인원 9,60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강사는 우수한 대학교수를 매회 초빙하여 여성들의 정신교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여성생활을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상담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간이 상담소를 활용하여 부녀 상담을 연간 580명과 영세 모자세대 91명에 대하여 상담 을 추진 여성의 사회복지 에 기여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부녀지도 사업은 먼저 여성단체 특색사업으로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을 단위 여성단체 육성사업은2개 마을에 200만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 연수교육은 연간 4회 실시하고 공직자 가족과 부녀복지 사 업 교육을 연간 10회 추진하겠으며 영세 모자세대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91세대 338명에게 연간 2,06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은 중고생 2명에게 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및 교육을 실시 하여 모자가정의 재가 보호로 생활의 안 정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금년에도 10쌍을 목표로 군 여성단체 협 의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 총각 결혼사업도 한쌍을 추진하여 동거부부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교호시설 현황 영산보아원의 보호자 탈출 사건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산보아원에서 보호자가 도망가 버린 사건을 아시냐고요. 얼마전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가 인도해 갔는 데요

.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몇일전 얘깁니까?

지금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다 책임이있습니까?

만약에 시설 보호아동이 탈출을 했을때에는 경찰서에 즉각 연락을 해서 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영산보아원에서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탈출을 했다 도망가 버 렸다는 보고 를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인도해 간 아동 외에는 보고 를 안받았습니다.

20일 안에 탈출을 했어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의혹이 많은데가 여기라고 해요 사람들이

제가 확인을 해서 법적 처리를 할렵니 다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보고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뭐가 안맞쟎아요

제가 확인을 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매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읍면에 가서 본 사실인데요 노 인교통비 지원방법에 가서 버스표를 분기별로 나눠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에.,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한 자도 있고 또한 어떤 불구의 몸으로도 이 버스표 9,300원어치나 3,120원을타기 위해서 읍면에 와가지고 일일히 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푸 대접을 받고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인복지를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입장인데 소외감을느끼고 간다면 차라리 안받는 것보다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법면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직원들이 일일히 가정방문은 할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라든가 연고자가 와가지고 수령해 가는 그러한 방법도 괜챦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빙판길에 그분이 그일로 와가 지고 추위에 떨고 있다가 넘어져서 타박 상이라도 입는다면 아마 9,300원이 아니 라 9만3,000원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대단히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하 는 노인들의 바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6 페이지에 영세노인 틀이 지원 그랬거든요 그 대상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250만원가지고 10명을 한다면 다 할수가 없어요 그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만 이렇게 높일려고 그 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도 충분히 해서 남은 인생 편안히 사시게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틀이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이 지원 250만원은 치과협회에서 50%세일해서 영세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액면 250만원이면 5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작년 11월달에 한번했는데 그 대상을 읍면장한테 영세 노인 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라고 하 니까 모면에서는 해당이 하나도 없는 곳 도 있고 또 있는 곳은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양로원 시설종사자까지 포함해서 10명을 채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의 추천이 12분 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추경에 반 영해 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10명의 인원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까지 포함하면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겠죠 그러나 영세민에 해당되는 노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예산 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한테 독촉을 해보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세민이라 하면 대부분 없는 분 들이 많을텐데 조금 성의를 가지고 파악 을 해서.,

예. 이 틀이는 전체 이빨이 없는 사람 한테만 해주는 것이에요 몇개 있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교통비 말씀하셨으니 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1/4분기까지는 교통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는 노인교통비를 260원으로 지정 승차권 배부해 준것을 3월 31일까지는 씁니다. 쓰고 310원으로 올리는 것은 4월부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전에 교통비는 100% 노인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지원이 83%밖에 안나옵니다. 왜그러냐 계속해서 병에 시달리고 거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불구자나 폐질자 들이 활동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 고 83%만 주는데 그 지급방법을 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마을에 일곱 이면 일곱을 다타가면 좋지 않냐 그러면 노인들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러시는데 본인한테 주라고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65세 한계가 불분명 해가지고예를 들어서 이장이 활동하지 못하는 사 람분을 가지고 이장이 62살을 먹었는데 그사람이 타고 다녀도 운전수는 모르니까65세애 해당되는 줄 알고 받는단 말입니 다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 우리 지침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시정하는데 앞으로 건의 할렵니다.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요 미리 신청 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신청 을 받는 것입니까? 신청 방법이 각 읍면단위에 사실은 위 탁영농회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떤 계획이라할까 접수 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 영농회사는 농업진흥지역 이 지정 고시가 기완료된바 있습니다. 만 농업 진흥지역의 면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 선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서 전읍면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백수 염산이 영광에서 가장 농업진흥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를 염산 백수에 기설치한바 있고 금년에는 영광읍하고 군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행정을 하다보니까방법론이고요

그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행정상으로 보면 공사 착공하고 다 끝 나는 것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그것은 맞 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중의 승낙 서 하나 못받아 놓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까지 발표를 하니.,

계획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계 획없이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낙 서도 못받아 놓고 뭣을 할려고만 하면 됩니까? 그냥 밀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계속 협의가 안되면 별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방을 더 넓힌 다거나 그렇게 해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성 농공단 지 조성만 해놓고 보고 할때마다 법성 농 공단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완결된 것이 한가지도 없으니까 업 무 보고 에서 제외되어도 될 것 같다 이말 이에요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예산 이 없었습니 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1억원을 요구해서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 니다. 만은 도나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금 액 10억2,900만원을 예산 에 올렸기 때문 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뜻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이후에 군내버스 노선이 변경된사례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들이나 저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주민 한테 홍보를 해줄 필요가있고 그러니까 관내 변동된 사항이 있으 시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 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199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망 확충. 산지정 화 끝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산림행정의 변천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70년대에는 우리 산림이적극적인 산림보호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8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 절대 녹화 라 고 하는 조림위주로 전환되었고 90년대에는 산지를 자원화하는 육림위주와 또 환 경보존적 차원에서 공익위주로 이렇게 변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의 효용에 시대적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 대가 되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산림사업 추진에있어서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군 1만8,741명의 산주중에 서 1㏊미만을 소유한 1만3,621명에 영세 산주들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능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있 습니다. 둘째로는 5,800여명에 약 31%에 해당하는 도시 산주들이 있어가지고 산림의 투 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째로는 목재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인건비 는 아주 높아서 산림사업에 채산성이맞지 않아 가지고 산림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째로는 농촌 인력감소로 산림사업 추진에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산림사업을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은 치산치수라는 대명제 와 또 무한한 공익적 헤택을 주는 산림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 임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제6차년도 사업완수를 위해서 산지 소득원 개 발과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지대별로 적지 적수 조림을 성공적으로 완수 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도에 추진하게될 조림계획 면적 137㏊에 31만8,230본을 사업비 1억6,627만원을 투자하여 영광군 식재적기인 오는 3월 10일부터 착수해 가지고4월달은 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3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여 활착율을 높 이는 한편 기온이 건조한 4월중에는 전직 원이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 투구할 계획 입니다. 조림사업 단계별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 지 추진되고 있는 조림예정지 지원작업은70%의 진도로써 2월말까지는 완전히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림관리 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합니다. 만은 기르고 가 꾸는 육림관리 사업도 조림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주체별로 육림사업을 생활화 해가지고 임목생장 촉진을 도모하고 우량 목 재 생산으로 산림자원 증식을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육림사업 945㏊에 사업비 2억4,869만8,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별로 실행 적기에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림에 발생하여 피해를가하고 있는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솔나방 기타 돌발 해충 방제에 대해 서는 조기 발견. 적기 방제에 목표를 두 고 산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방제효과가 큰 수 간주 사를 확대 실시할 방 침 입니다. 산림 병해충 산림 추세를 보면은 솔껍 지 깍지벌레 피해면적은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차츰 둔화 상태에 있고 기타 해 충은 감소 또는 보합추세를 나타내고 있 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 지역은 해안선과 접하는 해송임지인 군남. 염산. 백수. 낙월면에 해당이 되고 솔나방은 낙월면에만국한이 되어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으로써 해충 피해면적 600㏊에 소요사업비 9,168만8,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방제 적기에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방제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망 확충 사업입니다.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임업 기계화 촉 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촌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두고 92년도 임도시설지와 연계해 가 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도 대상지는 묘량면 월암리 초포마을에서 장암산을 연결하는 신설 임도 3㎞에소요사업비 8,747만5,000원을 투자해 가 지고 5월중부터 착수해서 11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은 사업비중 군비 3,226만3,000원이 미계상되었으므로 다음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 님들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사업 입니다. 사회 여 건의 변동과 고도의 산업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환경의 변화와 환경의 오염이 차츰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수질. 대자연의 오염이 과속화 되어 가는 실정에 비추어서 대자연의 주 종을 이루고 있는 산지에 대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지 정화사업 880만2,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취수장 1개소. 쓰레기장 1개소. 입간판 2개소. 화기물 보관소 2개소를 설치하여 감시원과 조수 보호원을 각각 고 정 배치하여 산지정화 사업에 힘써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산불발생 유형과 일반적 동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노약자들이 산과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어린이 쥐불놀이와 또 조상성묘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째로는 봄철에 등산객들의 담뱃불 부주의로 산불을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 다 네째로 현재 산림내에는 낙엽. 지피물 1년초. 잡관 목류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심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은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산불 발생시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인력을 동원하기가 힘들고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금년도 영광군 종합대책입니다.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에 역점을 두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초동 진화체제를 갖추고 유관기 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를 극소화 시킨다는 목표아래 봄철 산불방지 대 책본부를 93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4개월동안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 대책으로는 277개소의 마을 앰프 방송 을 통해서 조석으로 주민 계도에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보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한편 군수 친서를 각급 학교장. 기관장. 리장. 리 산림계장에게 발송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93년도 겨울철 농민교육을 통해서 계도한바도 있고 특히 산불예방의 특수시책으로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가지고 각 읍면별 권역별로 산과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을 공동작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과 인접된 논밭 경작자 실태 를 파악해 가지고 지역담당 공무원과 마 을 이장이 가정을 개별 방문해서 계도하 는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갑사 주변 산림 390㏊에 입산통제 구역 을 설치하였고 또 산불감시원 15명을 기동조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면서 취약지 순찰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탑 운영에 있어서는 영광읍 물무산 정상과 군남면 삼각산 정상 그리고 묘량면 장암산 정상에 고정 감시원을 각 각 배치하고 계속 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산불 대책 본부와 상호 무전으로 교신하 면서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장비 확보계획으로는 1,210만원을 들여 무선 중계시설 2대. 휴대용 무전기 10대. 감시 초소 1개소. 방화복 5착등을 오는 2월중애 설치 또는 구입한 후에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산불방지 대 책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 신고센타 3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산불 진화대는 군청은 각 실과소 젊은층 순발력이 빠른 청장년 20명을 기동타격대로 조직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진화대는 414대에 6,961명을 조직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인 등짐펌프가 348대 플라스틱 9ℓ들이 물통 348개 무전기 16 대. 기계톱 9대. 갈쿠리 낫 삽등 122점을확보하고 있어 만반 초동 진화체제를 유 지하면서 산불방지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예방과 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노약자들의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3건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5.4㏊에 227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 피해지는 금년 봄철 피해목을 제 거한후 내년도 조림계획에 반영을 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의 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산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수 있 는가를 늘 생 각하 고 실천해 옮겨 가지고 산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산림에 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점 점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은 갈수록 제반 여건이 어려워져만 가는 실정에 비추어서 앞으로 여러 행, 재정 적인 폭넓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54)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김행렬 수산과장이 가사형편에 의하여 연가중에 있기로 부득이 제가 수산과 업 무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래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는 어촌 종합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어항수축사 업등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어업의 생계 의 존도가 높은 어촌마을의 어업 기반시설과정주 환경개선사업을 가급적이면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서 어업생산성과 어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홍농읍 칠곡리 대항월항에 사업비 2억원 을 들여서 방파제 35m의 비롯하여 물양장 신설및 확장 그리고 김양식 사업등 환경 개선사업과 소득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미비된 선착장 시설 확충과 노후된 어 항시설의 보수 보강으로 재해예방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수읍 대신항 선착장 15m를 연장하고 진입로 50m를 개 설하겠으며 염산면 옥실항 기존 노후 선 착장 60m를 보강함은 물론 10m를 새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 일소입니 다 수년간에 걸쳐서 항,포구와 해변에 방 치되어 있는 폐선을 일소하여 어촌 환경 을 정화하고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난해 말 일제히 조사된 폐선 115척등에지난해 12월말까지 75척은 선주를 찾아서선주로 하여금 자체 처리토록 하였고 37 척은 어장정화사업과 병행해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은 법성항내에있는 3척은 폐선의 규모가 크고 처리 비 용이 많이 들어서 처리가 늦어져 있습니 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폐선 일소를 위해서는항,포구별로 수산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합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어촌계 단위로 순회 교육 홍보도 강화해서 폐선 방치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개발 확대입니다. 연안 유휴수면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 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적지면적 7,460㏊중에 지난해 도로부터서 개발 승인 된 628㏊의 어장을 김양식과 반지락 양식사업등으로 개발하였으며 어류양식등새로운 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신기술이 어민들에게 보급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수조직 양식장 확대입니다. 연근해 어족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 자원이 날로 감소되어 가 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선어 수요가 계 속 증가되고 있어서 기르는 어업이 어민 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 군 관내에서는 자본과기술이 낙후되어 타지역에 비해서 개발이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 육상 수조식 양식장 3개소에 광어 3만마리정도를 양식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융자사업으로 최소한 양식장 1개소 이상을 유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내수면 어종의 양식입니다. 관내의 내수면 양식은 현재 주로 뱀장 어 양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투자비가 많 이 들어서 영세농어가에서는 쉽게 참여할수없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은 자본으로나마 그동안 자원이 감소된 전례의 기호 어종을 개발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 자라양식장 1개소 5,000만원 토화양식장 7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코자 지난 2월 5일까지 사업자 신청 을 받았습니다. 만 은 자라 4개소에 4건. 토화 9개소에 9건 이 접수 되어 현재 신청 사항에 대해서 확 인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는 사업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 안정적 생산 대책입니다. 먼저 금년산 김생산 사항을 보면은 260어가에서 715㏊의 어장에 1만550책을 시 설해서 74만속을 생산할 계획인바 지난 2월 4일 현재 46만9,000속을 생산해서 총 13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가격은 위판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은 92 년산 평균 속당 2,950원에 비해서 620원 이 높은 3,570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김양식에 적합한 해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계획량 생산은 무 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 생산은 그동안 해황여건이나 이상 난동등으로 가격이 풍,흉 기복이 심하였 고 풍작일때에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이 되고 흉작일때에는 저질품 생산으로가격이 낮아서 어민소득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 으로는 양위주의 생산보다는 질위주의 맛좋은 품종의 김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 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지도자 선진지 시찰입니다. 잠재 수산자원의 개발로 수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소 득 품종 양식사업에 많은 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5월중에 어촌지도자 30여명을 도내 의 나주와 장성. 고흥군 그리고 경남 충 무. 충북 충주. 강원 울진군등 선진 수산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및 바다청소입니 다 어장환경 정화및 바다청소를 위해서 도비 4,075만2,000원과 군비 500만원 주민 부담 8,938천원등 5,569만원의 사업비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연안 양식어장및 연안해역 831㏊를 정화 함은 물론 시범 어촌계 1개소를 선정해서중점 지원해 나가겠으며 매월 1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어민 스스로 바다청소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서 쾌 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어 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무면허 어업이나 무허가 어업을 비롯하여 어획물 의사 매매, 불법 어구의 소지나 제작 판매 행위등 불법 어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 속함은 물론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서 불법어업없는 어촌계 1개소를 육성하 는등 어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어업질서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선 안전 조업 지도입니다. 관내에 일반 어선 727척과 해선망 어선27척등 총 750척의 어선에 대한 어선 안 전조업 지도를 통해서 해난 사고 를 미연에방지함으로써 어 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11개 어촌계에 대한 순회 어선 안전 조업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해선망 어선과 선주에 대하여는 2월달과 8월달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 교 육과 병행해서 분기별로 출어하는 어선에대한 안정 장비점검을 실시해서 항상 안 전 장비를 비치하고 출어할수 있도록 생 활화 하도록 하겠으며 기상 특보를 사전 에 파악 현지 무선국이나 선단에 전파해 서 각종 재해에 대비한 어선 안전 관리 지도나 조업지도등 해난 사고 예방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 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3년 업무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공유수면및 하천관리. 노상 적치물및 노점상 정비.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조제 보수사업. 대마 정주 생활권 사업.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불갑천 정비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수면은 백수 홍농. 염산. 법성에 접한 해안선으로 약 10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용 하천은 22개소에 156㎞가 되 겠습니다. 방대한 해안선과 하천을 적은 인력으로관리에 어려움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수면 단속에 대한 추진 계 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청원 경찰 5명 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3회에 순찰을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때에는 적법 조치할 것이며 하천관리면에 있어서는 춘,추로 2회에 걸쳐 기성제 정비를 실시하고 하천내 수목제거와 배수갑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및 노점상 정비입니 다 노점상과 적치물은 주로 영광읍 5일시 장일에 만연되고 교통을 혼잡케 하고 특 히 공용터미널 주변이 고질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단속대비책으로는 먼저 홍보 활동으로 유선방송 을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반상회 보에 4회를 게재할 계획이 며 전단을 1만매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적치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점상 정비 책으로 우 시장 옆에 코니탑 157평을 설치 해서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 37개소가 들 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 20일 30일을 특별 정비의 달로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고질행위가 없도록 하여 쾌적한 시가 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입니다. 재해 취약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물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특별 관리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군 관내에 13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정비 대상은 불갑천. 복평제. 안마제. 백암 방조제 .미동 방조제 . 두우방파제. 녹산산사태로 8개소가 되겠으며 조기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토록 계획한 곳은 금 년에 미개수 대상인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담당 책임자를 지정 해서 수시 순찰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 여 특별 관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9,950㏊로 경지 면적에 비해 81%에 달하며 92년까지 경지정리는 6,134㏊를 실시하여 현재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31억3,900만원 도비 3억7,700만원 군비 1억9,900만원으로 37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지구에 254㏊를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완공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지정리율은 65.4%에 달하게 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4개지 구에 340㏊ 예정으로 하고 2월부터 6월까지 기본조사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10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군 관내에 수리 안전율은 65.1%로 전 라남도 평균 71%에 비한다면 아주 저조한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규모사업으로 농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갑지구 와탄천 배수갑문공사가 완료된다면은 몽리면적 1,890㏊가 수리 안전답화가 되므로 80%선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는 지표수 시설이 14점 지하수 대형관정 이 6개소 소형관정이 32개소 그것을 개발하는데 사업비 5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완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한해대책 대비로 장비 정비 를 양수기 124대. 관정 162공을 925만2,000원을 들여서 4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하여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관내 방조제 가 도에서 관리할 것이 12개소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 20개소로 총 32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대상이 28개소로 소요사업 비가 188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 지 보수실적을 본다 면은 90년까지 군유 방조제 외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지구에 2억7,300만원을 들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여 재 해로부터 농경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마 정주 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을 들여서 본 사업이 추진토록 되 여 지금까지 11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장 6개소에 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도로개수 4개지구와 군서면 계획수립등 5개 지역에 양여금 72% 도비 14% 군비 14%로 8억9,444만4,000원을 들여 3월까지는 실시설계토록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 사 완료하여 새농촌 정비로 현대적 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본군에 가로등 설치 대상 등수는 총 3,534등이 소요되겠으며 지금까지 설치된 등수는 2,368등으로 계획등수에 비해서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등수는 990등으로 완료하게되면은 96%의 진척이 되겠습니다. 만은 현 재 예산 확보는 860등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30등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형편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사업비 2억4,700만 원을 들여 3월부터 10월까지 완공토록 하여서 농어촌 편익증진과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64.7㎞에 43.4㎞를 포장 완료하여 포장률이 68%이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73%에 달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영광 묘량간 2.3㎞ 복평 대산간 2.3㎞ 양덕두우간 3㎞를 확포장 공사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16억2,700만원을 들여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군내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현황을 간략히 말씀하면은 농어촌 도로는 92년도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거 고시된 후 우리 군은 총 82개노선에 299㎞로 고시되어 현재 포장율은 23%가 되겠습니다. 97년까지 50%에 달하도록 계획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 세입 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성 월산간 도로 1.5㎞ 대전 대신간 도로 1.7㎞송학 매산간 도로 1.3㎞를 사업비 8억3,800만원을 들여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포장율 65%에 달하도록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갑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천은 총 25.9㎞로 요개수 구간이 21㎞로 100㎜의 비만 와도 재해를 입는 지구로 항상 걱정이 태산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 군 의원 님들의 끊임없는 노 력과 배려로 91년부터 92년까지 7억원을 지원받아 2.1㎞를 정비하게 되었고 앞으 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저수로 직강공사를 추진코 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은 3월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건설업무에 너무나 신경을 많 이 쓰시는 과장님이시라 제가 이런 말씀 을 군정 질문 시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만은 93년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 러니까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저도 업무의 한계때문에 주민 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아마 93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하천의 개념하고 농지개량조합 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때문에 주민 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목적도 영광군 관내에 있 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시키고 원활하게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느 기관도 상 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나 사실 업무의 한계를 회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민 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도 백수에 오셨는 데 주민 들의 건의사항 이 그러한 일이 있 었습니다. 만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 사업을추진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의 한 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시행 이 안되었을 경우 는 출석 요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일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조를 불러 가지고 같이 동석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발생된 와룡 양수장 건 잘아시죠 그 양수장 주변의 주민 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만은 양수장 건이 상당히 시급하데요 그러니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경지정리에 맞추어서 건설과에서 빨리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룡 양수장관계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는 양수장으로써 전번 예산 관계로 상당히 말썽을 빚었고 농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실정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집수암거를 만드는데 유공관이 45m 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소요가 되냐면 4,000만원 양수장 1동이 약 1,000만원 송수관 660m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2,000만원 그래서 총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번 추경 예산 에 반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만은 그것이 지금 예산 이 성립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만은 이번 추경에 5,000만원만 해 주신다면은 2,000만원은 도에서 이번에 처리할 작정으로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요 추경을 기다리다가 농사일을 망칠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먼저 대처를 할수가 없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예산 은 없지만은 우선 일은 해야할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업자로 하여금 자재구입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재구입이 무엇이냐면 집수암거를 만드는데 유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수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사질 못하기 때문에 우 선 그것만이라도 구입을 해라 사비로,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농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충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민원이 오지 않게끔 대처를 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의원 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보고 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