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양승구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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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이근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청양군수님으로부터 1월27일자로 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자로 93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17일자로 청양군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근수

이근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금번 임시회의는 오늘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정보고와 질문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중에서 두 분중에 한분은 항시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보면은 두 분다 안 계실때가 있는데 이점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사 진행협의를 하기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에 관한 보고를 총괄적으로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오늘일정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과별 보고가 끝난후 업무내용상의 의문사항을 질문 갖도록 하되 질문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차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93년도 기획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잠깐만요. 앞으로 업무보고관계에 있을때에 실과별로 사업이 연계되는 이러한 실과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보고순서 □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기능강화 □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 ‘93 대전EXPO의 성공적 개최지원 □ 자치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지방화 시대의 법무행정 발전 □ 행정통계의 원활한 관리 □ 행정기록 보관실 설치 군의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기획실 0 군정의 종합적 기획 . 조정 기능 강화 0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0 93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지원 0 자치 예산의 효솔적 운영 0 지방화 시대의 법무 행정 발전 0 행정 통계의 완벽한 관리 0 청양군 행정기록 보관실 설치 군정의 종합적기획 . 조정 기능 강화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기획 조정하고 시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 □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ㅡ 군정발전 청사진 제시, 정책의 지속성 확보 ㅡ 0 계획기간 : 1993 ~2002 (10개년) 0 계획부문 : 군정전반(농촌구조, 교통 경제 환경 문화 등) .상 하위계획을 종합분석 ->체계적 정리 보완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 통일성, 타당성 확보 0 추진기간 :‘93. 1 ~ ’93. 9 (9개월) 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실무기획 구성운영 □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분석 0 시책추진상황의 심사분석과 평가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심사분석 : 4회, 평가회 : 수시 .분석결과의 반영여부를 재확인하고 추적관리 0 중점시책에 대한 입체적인 확인평가 실시 .단순한 수량평가보다 사업효과 위주로 종합평가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0 군의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 정 관계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0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정관행이 정립되도록 노력 □ 의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만전 0 의회의 정책 예산심의등에 필요한 자료 충분히 제공 0 각종 세미나, 간담회등에 의원 참여 유도 0 의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운영 지원 □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 강화 0 화요 간담회, 특별 위원회, 본회의 등에 보고 활성화 0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상황의 정례적인 보고로 공감대 형성 0 의회 접수민원, 의원 약속사항 우선처리 □ 군의회의 발전적 운영을 통한 협조체계 유지 0 지역문제 공동대처로 의회의 지역 조정 역할증대 0 조화와 균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 운영 ‘93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지원 0 EXPO개최년도를 맞아 행사개최지 배후지역으로서 관련 준비사항의 알찬 마무리 0 범 군민적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로 축제 분위기 조성 □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전개 0 범군민 추진 협의회(28명) 중심 -> 참여분위기 확산 0 마을자랑 안내판 설치 및 관광 홍보안내 팜프렛 제작 □ 관광길 주변정비 0 EXPO대비 전군역 공원화 운동 전개 0 꽃길 조성 관리 : 115 km (5개 노선) ㅡ 42백만원 0 가로 공원 화단 정비 : 50 개소 ㅡ 52백만원 □ 위생 접객업소 정비 0 위생접객 숙박업소의 친절 청결 교육 : 2회 - 470명 0 위생업소 내부시설 환경정화 : 40개소 0 냄새 안나는 화장실 만들기 사업 : 13개소 0 지역전통 음식개발 : 구기갈비전골등 4개업소 지정 □ 관광객 편의시설 0 장곡사 주차장 보장 : 4,400㎡ ㅡ 80백만원 0 도립공원내 화장실 및 급수시설등 4개 사업 ㅡ 410백만원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 0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재정에 의한 지방재정운용 0 실속있는 경 영수익 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 □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0 어려운 계층, 작은 것, 산간오지, 변두리 지역위주 지원 -생활환경의 개선향상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0 환경보호,공해방지등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에 중점지원 0 농업소득 기반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영농의욕 고취 □ 예산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 0 예산배정 및 자금 수급계획 수립 시행 0 투자사업 조기배정 발주, 착공으로 사업 지연방지 0 사고 이월요인 사전제거로 당해연도 완공유도 □ 예산절감운용으로 경상경비 10% 줄이기 실천 0 사무용품 아껴쓰기, 문서생산 감소 등 손쉬운 것부터 자율실천 0 청내 유통문서나 간단한 보고서의 이면지 활용을 활성화 0 예산배정 단계부터 10% 배정유보로 낭비요인의 사전차단 0 신공법 기술적용, 유사동종 사업은 통합발주, 행사 간소화 추진 지방화 시대의 법무행정 발전 0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으로 자율과 책임의 기반조성 0 법무지식 함양으로 소송발생의 억제 및 패소의 방지책 강구 □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 0 초안단계에서부터 성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망라 심사 0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중점 정비하여 ->군민권익보호, 행정목적의 능률적 달성 0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례등 의안사항 신중 처리 0 자치법규 및 훈령집 추록발간 : 년 2 회 (4,000 천원) □ 법무행정 배양을 위한 체계적 지원 0 법무행정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 : 2회 0 법무관련 책자발간 배부 : 자치법규요령, 법률교재 등 0 자치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법령, 반례, 질의회신등 신속 전파 0 각종 법령집 관리 상태 : 분기별 점검 □ 행정심판등 쟁송업무의 빈틈없는 수행 0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의 확행으로 쟁송발생 억제 0 처분전 적법 검토로 분쟁요인 사전제거 : 고문 변호사 활용 0 교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송무교육 : 2회 ※소송발생 : 12건(‘90 -4건, ’91 -5건, ‘92 -2건, ’93 -1건) 행정통계의 완벽한 관리 0 지방행정 통계의 관리방침과 기준을 재정비하여 행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0 살아있는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군정계획수립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의 과학화 구현 □ ‘93통계 연보 발간 0 기간 : ‘93.8.31 0 자료수집 : ‘93. 02. 01 ~’ 93. 05. 30 0 발간부수 : 200부 (2,000 천원) □ 각종 통계 조사 0 광공업 통계 : ‘93.4.30 0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통계조사 : ‘93.3.1. ~ ’93.12.31 0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 : ‘93.8.31 □ ‘93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 0 시기 : ‘93.12.1. ~ ’93.12.31 0 조사통계 항목 : 세대주, 인구 등 6종 0 철두철미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통계관리 철저 0 통계조사. 통계 보안 관리 만전 0 읍면 기본 통계 이장 관리 확인 : 2회 (6,12월) 청양군 행정기록 보관실 설치 0 행정기록, 통계, 도서를 집중 보관 관리하여 행정의 전통 역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0 행정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으로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0 연구 공부하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집행 ※근거 : 청양군 행정기록 보관관리 규정 □ 보관실 설치 계획 0 위치 및 규모 - 본 청사 2층에 기획실과 연접한곳으로 20평 정도 - 본 청사 증축후 사무실 배치시 반영 0 소요예산 : 18,000 천원 - 시설비 - 10,000 천원 - 자산취득비 - 6,000천원 - 수용비 - 2,000 천원 □ 보관종류 0 실 과 사업소에서 발간 유인한 시책, 통계, 교재 0 종합적인 제시. 요강. 예규. 준칙. 제침. 요령 0 법령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질의 조복 0 각종 회의 서류, 의회 회의록 0 기타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기록 및 자료 등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윤채원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윤채원 의원님.

채원

윤채원의원

면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증액해줄 수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요사업비를, 목면에 면지가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면으로부터 사업비 판단을 해가지고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원

윤채원의원

예, 잘 좀 검토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5페이지 실속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것, 또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특별회계도 일종의 경영수익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희 군에서 내세울만큼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후에 검토된 사항이 계획되면은 의원님들께 사전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군정역점시책 사업으로서는 농업소득 기반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영농의욕을 고취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기반사업에 93년도 투자된 것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미쳐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기회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의원 님,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기획실의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본군의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얘기로 보면은 꽃길조성에 자그만치 9,400만원, 여기 장곡사 주차장에 8,000만원, 또화장실 급수시설에 4억 1,00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대전엑스포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화단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시화될수 있는 것 뿐이고, 단지 칠갑산 도립공원도 대전엑스포를 찾는 분들이 온 게재에 저희 칠갑산도 찾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각 지금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엑스포와 연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편익시설, 지금 장곡사 주차장 포장, 도립공원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 이런것등 일부..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계박람회인데, 대전시는 특히 본도의 도립소재지이고 근거리에 있는데 그 큰 잔치에 청양군에 차례오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돈이 얼마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가 대전엑스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우리군에 차례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원을 받은 것이 무엇 무엇있느냐 그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차례오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93일동안...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예산에 금년 8월7일부터 한다고 하지 않했어요. 금년에 이것 하는데, 지금 꽃길조성이라든가 금년에 예산상 지원을 받는 것이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근군인 청양군에도 무엇 정부보조를 얼마나 받게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 금액적으로 분명히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얼마 얼마를 보조 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것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대전엑스포사업은 범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자 하는 뜻이지, 너희는 얼마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 왜 그 큰잔치 소문도 요란하고 한데 그 잔치에 차례오는 것이 없어, 뭐 없어요?

근수

이근수의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까? 꽃길조성이라든지...

병안

조병안의원

아, 무엇인가 있겠지, 그렇게 하나도 없고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꽃길 조성이라든가,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그것이 무엇 무엇이냐, 얼마얼마 투입되느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장곡사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도립공원내 화장실 이런 것은 50% 전부 도비보조가 붙어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 장곡사도 한2억여원 공보실에다 무엇을 어디 증축하고, 개축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그 일환으로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문화재 보수측면에서 받는 것이지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반듯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 그 성공적으로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큰집잔치에 작은집 개만 굶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주는것도 없이 소문만 요란하고, 무엇 하라고 하는 것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이다음에 물어보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하고 아까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실속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아까 답변에 말이지, 그런 사업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고, 아직 찾아보지도 못했다, 하면서 이런데 왜 나열을 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답변을 안했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사업을 지금 찾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병안

조병안의원

하나도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구상이 되었거든 좀 얘기를 해보시라 그 말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 군수님도 군정보고대회때 취약한 재정을 말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늘려보겠다고 항상 입에 붙은 얘기로만 하는데 무엇하나 구상조차도 없고, 발표도 못하고 계획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말뿐이지, 말잔치이지 무엇하는 것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뭐 골재채취사업도 경영수익사업이고 또 기타 다른 사항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행정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구먼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 좋은 구상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오. 그리고 여기에 투자사업에 조기발주가 상반기에 적어도 60%이상은 발주하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또 정부차원에서도 새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것이 차기대통령이 구상인 것 같고, 방송에 들어보아도 그런데 본군에서는 그러면은 60% 이상은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엇인가 그런 지금 해동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가시적으로 상반기에 60% 언제 합니까? 농사철은 다가오고, 앞으로 농로같은 것 내는 것 마을안 진입로 오지 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곡식을 부친다든가 계획하기전에 이미 측량을 해서 자리를 잡아놓아야 할 일인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 삽질을 하고...

병안

조병안의원

무엇이 60%냐 그런 얘기요? 언제가 60%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 삽질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설계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기발주 하라고 전부 사업과로부터 사업을 전부 받아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이상 조기 발주 틀림없이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이것은 빨리 그 작년에도 보면은 연말에가서 허둥지둥해서 그 사업이 다시 이월이되고 이월이 되면은 공사금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요, 물가는 오르고 재료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더 붙이고 이런 것이 진작 했던들말여, 아 사업하자면은 애로가 없겠습니까, 땅을 타협한다든가 이런 애로도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앞마당 포장하는 심잡고 열심히 관계공무원이 뛰어서 그야말로 계획된 일은 연내에 마무리질수 있도록 해야하고 지금 상반기에 60%한다는 것도 발표한대로 60%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한 그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억제, 본군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구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93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세웠는데,

병안

조병안의원

맨날 용지 덜쓴다, 이면지 쓴다 그 소리만 하지말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엇 무엇은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안 쓰고 유보하고 딴 사업으로 돌리겠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업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의원님들이 심의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유보할 수가 없고, 경상 사업비는 10% 기타경비는 3% 이렇게해서 저희가 금년도 일단회계에서 10억 7,600만원, 특별회계에서 5억 3,900만원 해서 16억 1,500만원을 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16억을 절감하겠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내부시설 및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것이 사회과에서도 이 소관 다루고 있지요. 이 계획에서 올라온 것 보면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시 한번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갑

이기갑의원

4페이지요.

근수

이근수의장

위생 접객업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종합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길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기타 관광지 장곡사 주차장 포장은 건설과 소관이고, 또 위생접객업소 친절운동 이런 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회과 소관입니다만은 이것이 엑스포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위생업소 내부시설 환경정비나 냄새안나는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나 청양읍에 대형 음식점을 중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것은 사회과 추진부서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그전에 말이예요, 지상에 보도되다시피 신한국건설에 대비하는 우리군의 특별한 과제로는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시며 새롭게 군정지표로 내세울만한 이념은 무엇이 있으며, 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향약의 맥락으로 직결되는 운동인바 전국에 유일한 지속적인 향약운동으로 정화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한국 건설에 대한 새로운 군정지표는 계속되는 행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새한국 건설에서 신한국 건설이나 새로운 정부가 서므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역할분담을 해야 할 사항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구상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군에 지금 향약운동을 정화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추진부서가 내무과 또는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수

이근수의장

중앙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내려와야 인제 자연적으로 달라져 가겠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의장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기획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선 현재 청양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금에 현재의 목표액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있고, 어떤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언제쯤 지급이 될 것인가 좀 담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으로 올라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항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은 의회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보고서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집행부측에서 그만한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느냐,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끝나지 제 개인적으로 느낄적에는 그것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오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로 마무리를 지시지 말고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되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참석을 하셔서 해당 실과장님이 계시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던,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을적에는 군정에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도 많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에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답변에 군의원 전체에 합의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특히 노출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았을 적에는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의원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 협의가 이루어 졌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로 끝날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업의 검토와 예산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군정의 주요시책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새로오신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점을 중점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향장학회는 저희가 현재 13억을 예치 해놓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1억 3천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억 3천을...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현재 93년도 장학생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으면은 지급절차등 이런 것들은 그 애향장학회 지급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신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원활한 지원은 항상 말뿐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말뿐이 되지않고 꼭 군정주요시책이나 하는 것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고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애향장학금에 선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애향장학회 지급조례가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네요. 이것은 추후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것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쭙냐하면은 검토해보시는데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다, 어떤 위원회가 조정이 되다보면은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군청의 실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군에 전반적인 흐름이 군청에 계신 실과장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된다고 그래서 군정 전반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하나의 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이루어질수도 있다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면은 좀 포괄적으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고, 심사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내 학교장님들이 참여가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군청의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선발되는 것이라면은 애향장학회 지급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질문 예상을 못해서...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없는 무슨 위생접객업소다 뭐 등등 지방화시대의 법무행정발전등등 하는 문제는 이 보고사항에다 넣고 왜 이중요한 애향장학회 문제는 여기에 거론조차도 않고 추후로 설명을 한다, 어쩐다하는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지 주요업무가 뭐라고 하는 윤곽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는 결과밖에 더되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데 이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더 이상 보고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실하고 별로 관련성 없는 것은 보고사항에 수록하면서 왜 직접관계가 되고 중요한 사항은 안건자체도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경영사업 발굴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상 말입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실질적은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 반성해야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10% 예산절감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일은 그런 모순도 있었다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예산절감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강요하는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다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세수증대요인에 대한 이런것도 발굴해서 뭔가 역점을 두어야될 이런 문제가 아니냐 물론 소관이 재무과소관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예를 들으면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무허가점용내지는 모경하는 사례는 없는가 등등의 조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해야되고 또 도유재산이 됩니다만 하천부지같은 것 말입니다. 무허가 모경이 많이 있어요. 무수히 있어요. 이 점용료도 물론 도세수입이고 50%가 군세수입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의 재산이고 하다라고 해서 방관할 수 없는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입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어떠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2페이지에 심사분석과 평가를 누수없이 해가지고 군정운영에 자료로 시달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분석의 법률적 근거하고 또 방법과 절차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대한 군유재산,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심사분석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있고,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세수증대방안은 추진실과인 재무과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이중질의니까 그것은 그만두고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재무과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 세수증대에도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좀 활용해서 같이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관계는 매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목적이 뭐에요? 심사분석,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주요사업을 심사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있는지 또 부진사업은 아닌지,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또, 잘될 경우에는 파급을 시키고 그러한 뜻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있어서의 심사분석 결과로 뭔가 효과를 본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절차와 그 방법이 모순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알찬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자치예산의 효율적운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어려운 계층, 작은것, 산간오지, 변두리지역 위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여기다가도 대충 93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들여 가지고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든지 또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의욕적인 영농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액면적으로 좀 나타내주고 예들 들어서 개소수가 있으면은 좀 개소수까지 일러주고 하는 것이 보고서가 옳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이왕이면은 생활환경의 개선향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런데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서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너무 저희가 그런 것을 자꾸 넣으면 타실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그 해당실과에서 다 보고가 되거든요.

승구

양승구의원

그 각실과에서 해당과에서는 무엇이 있을 것 이예요. 기획실에서는 군청 청내를 전부 총괄 예산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청양은 농촌인구가 75%란 말이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농촌문제인데, 여기 기획실에서 이것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농촌문제로다가 그러면 이왕이면은 예산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여기에다 투자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은 좀 넣어서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이요. 그러면은 엑스포 같은 것 5천 얼마들어간다 무엇한다 여기 무엇하러 적어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고할 때에는 되도록은 지역적으로 해당이되고 무언가 주민의 편익이 된다고 인정이 될적에는 예산에 총예산에 몇% 확보되지 못할망정 대충 어느정도 예산을 몇 천만원 투자해서 이런사업 한다는 것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완벽한 행정통계, 지난 군정보고때 우리가 92년 12월 현재 인구가 50,785명인가 되는걸로 내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0,773명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91년도말에는 5만1천8백 몇 십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1,717명에서 994명이....

병안

조병안의원

994명이 줄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994명이 줄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본군에 실제는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타시군 타지로다가 전출되어있는 사람 내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우리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여기 주민등록으로 옮겨오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또 그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인구가 자꾸 1년에 9백몇십명 이렇게 줄었으니까 더 이 사람들을 늘릴 방법은 대책이 없느냐 그런 것 구상해 본적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고 실제로 청양와서 거주하고 있는자를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청양에 직장을 다니면서 청양에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서 여기와서 근무하는자는 청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협조 좀 해주십쇼,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파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개별로 묻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숫자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뭐 여기 군청소재지는 다 통반장 통하면은 그것도 다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이 사실은 지금 5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참 그것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그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 받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심히 우리도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화성같은데에서는 그러면은 대천에서 뭐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짓는데 대천은 땅값이 비싸고 화성은 불과 14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그러면은 와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다가 땅값 차이하고 계상을 해서 분양하는 사람이 차라도 한 대 끼어준다라면은 거기가서 많이 살을 것 아니냐 이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군세를 좀 넓히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라도 떠나는 사람을 막아야 되겠고, 특히 교직에 계신분들이 몸은 여기와 있어도 직장도 여기인데 주민등록이 많이 옮겼더라고요, 요새 졸업 시즌이라 각 학교를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도 나도 그런 얘를 간곡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입장을, 이것을 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5만이하 줄지 않도록, 우리 군세가 줄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참고로 지난해 각 읍면별로 인구 감소현황을 보면은 가장 많이 줄은 것이 화성면으로 433명이 줄었습니다. 944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줄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평면이 256명이 줄고, 청양에서 167명, 청남에서 124명 이렇게 그런 수준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인구가 주는데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처럼 기회있을 때마다 모임있을 때마다 주민등록을 청양으로 옮기기 운동에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이 통계를 정확히 수치를 말이지요, 행정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새로운 것은 과거를 생각해야 새로운 의견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희사받은 땅을 등기를 안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게을러서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그래서 쟁송이,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지금 비봉면사무소도 그런문제, 화성면 같은경우도 보건소 지을 때 당연히 그것이 희사를 받은 땅인데 등기를 안내가지고 그대로 놔둬서 지금 와서 그 사람 자기 땅 달라는것뿐만 아닙니다. 그간에 71년인가 72년에 지었어요. 20여년에 사용료를 내놔라, 하고 있어요. 기록실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것 입니까, 기록실만 만든다고 하지말고 행정공무원이 보다 더 내재산 관리 하듯이 적극적으로 해야 그런일이 없는 것이지, 뭐 기록보존실 없어서 그런 것을 안받아놨느냐 그런 얘기요, 이런 것은 예산이 급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 것은 당연히 희사받고 양도받은 땅을 말여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땅돌려주어야지 20년간 사용료 달라고하지, 이것 누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소송을 하지,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보관실을 지어요. 아, 그것 없어서 문서를 안받아 놓았나, 그러니까 뭐 비단 기획조정을 전반으로 하는 기획실장이니까 내 얘긴데, 그 간부회의라든가 또 산하단체 산하기관에다도 이런 얘기는 각별히 심도있게 좀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금후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아니, 이것이 제 땅을 말이지 샀다면 20년간 방치하겠느냐 그런 얘기요. 관리할 사람이 지금 와서 땅 돌려주어야지 사용료 20년간 물어주어야지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다 공무원을 징계해야 되요, 현 군수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보관 관리실을 짓는다는 것을 우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미리 챙기고 각 면에 그런 사항을 좀 조사를 해보세요. 각 면에 내용이 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다음에 의회때 보고를 해 주세요. 내용은 이렇고 대책은 어떻게 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알았어요. 기획실 다음에 해당실과에 자세하게 보고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기획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보고순서 □ 국도군정홍보 활성화 □ 청양소식지발간 □ 국지증보판 발간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제 8회 칠갑문화제 행사추진 □ 전통민속행사 지원참여 군의회임시회 ‘93. 주요업무추진계획 문화공보실 0 국.도군정 홍보 활성화 0 청양소식지 발간 0 군지증보판 발간 추진 0 문화재 보존 관리 0 문화재보수정비사업 0 제8회 칠갑문화제 행사추진 0 전통민속행사 지원참여 1. 국.도.군정 홍보 활성화 0 각 종 홍보 매체 최대 활용 적기 홍보 0 일한만큼 알려주는 홍보로 행정 신뢰 구축 □ 홍보 운영 활성화 - 운영내용 : 보도내용 분석, 보도사항 협의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TV라디오 방송 - 지방, 중앙방송 연계 활용 -> 내고향 좋을시고, 금요광장, 6시 내고향, 정겨운 고향무대 - 국,도,군정 시책 뉴스화 홍보방영 - 신문보도 : 일반홍보 + 특집홍보 - 시책특집홍보 : 3회 (군정종합 특수시책) - 유선방송 활용 : 자막방송 국.도.군정 시책 홍보 2. 청양 소식지 발간 0 군정 추진형황 정기적 소개 - 주민이해증진으로 협조 유도 0 각종 홍보 소식지 종합운영 - 예산절감 및 홍보효과 제고 □ 발간계획 .규격 : 타블로이드판 신문용지 4면 .활자 : 한글전용원칙 .발간주기 : 월 2회 10일자 - 순소식지 성격 (지역소식) 25일자 - 반상회 회문 성격 (행정소식) .발행부수 : 20,000부 전가구 14,000부, 출향인 2,500부, 기타 3,500부 .내용구상 : 시책홍보, 지역화제 소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정보 3. 군지증보판 발간 추진 0 군지발간년도(1965) 장기화 0 행정지명과 용어의 변천 0 검증하는 행정수요 대처 □ 추진계획 .1992년부터 3년간 년차사업 추진 .1993년 자료수집 및 원고 집필 .자료수집 -10개편 -전담요원 14명 위원 위촉 -대학교수등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선임 원고작성 .상근위원위촉 : 1명, 전담직원배직계획 : 1명, .1994년 원고교정 및 편집위원회 심의 후 발간 .사업비 : 11,410천원 -원고료 : 9,000천원 -자료수집위원 보상금 : 2,000천원 -국내여비 : 410천원 .1,000쪽 정도 군지 발간시 원고지 매수 6000~7000매 분량이며 원고료만 16,250,000원 소요 4. 문화재 보존 관리 0 정기적 점검 ㅡ 원형 보존 훼손 방지 0 문화유적발굴 ㅡ 향토 문화제 지정 □ 추진 계획 0 지정문화재 점검 .대상: 28점 (국가.도.군 지정 문화재) .점검 - 군 : 월1회 - 읍.면 : 주1회 .점검결과 - 보수대상 문화재 국도비 지원 신청 - 제초 및 주변 정비 실시 0 문화유적 발굴 .향토유적보존위원회 활성화 - 정기회의 : 분기 1회 - 비지정문화재 조사 발굴 -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고증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신청 5.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완벽한 시공 - 원형보존 0 국.도.군 지정 문화재의 선량한 관리 □ 장곡사 유의각 보수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261,000 207,700 26,650 26,650 장곡사 설선당 보수 30,000 15,000 15,000 장곡사 보수 11,000 서정리9층석탑사업비잔액계획변경 장곡사 보수정비 200,000 200,000 특별교부세 유의각 보수 20,000 10,000 10,000 □ 추진계획 .설계용역 (문화재 관리국 등록업체) - 설계승인 (도 및 문화재관리국) - 사업발주 .유의각 -> ‘93 상반기 완료계획 .장곡사 -> ‘93년말까지 추진완료계획 6. 제8회 칠갑문화제 행사추진 0 지방자치시대 ㅡ 향토문화창달 0 군민 모두 함께하는 축제 화합, 도약 전기 □ 방침 0 전통축제 활성화 0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축제 승화 0 민간단체 주관 관 지원 체제 정착 □ 추진계획 0 개최시기 : 군민의 날 전후추진 (9.30 ~ 10.1) 0 주체 :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 0 주관 : 청양문화원 0 후원 : 청양군,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청 0 행사종목 -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 민속 놀이를 주종목으로 선정 0 사업비 : 15,000천원 (91년 집행액 27,000천원) □ 애로 0 군민모두 함께하는 축제로 사업비 부족 0 15,000천원 사업비 추가 소요됨 7.전통민속행사 지원참여 □ 송학리 동화제 육성 0 동화제 행사 2회 - 자체 : 1.14 일 (음) - 시연 : 10.1 일 0 전승비 지원 : 연 3,600천원 ( 도비 1,800 군비 1,800) □ 백제문화제 참가 0 농악경연대회 참가 : 1팀 (3,000천원) 0 백제왕비뽑기 - 2명 (600천원) □ 단오제 행사 참가 0 씨름 및 민속 놀이 : 3종목 (1,000천원) ‘9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모덕사관리사무소 8. 면암 최익현선생 항일거의 제87주년기념 추모제 봉행 1. 목적 본제향은 한말의 유학자로서 일제침략 난국을 회복코자 1906.4.13 의병을 봉기 강상어린 대의를 지키며 진충보국 살신성인 하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지순지고한 구국정신을 추모하고 혼으로 현창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데 있음. 2. 방침 면암선생의 구국일념에 불탄 위정척사 정신과 의거활동을 추모 면암정신을 보다 널리 홍보 3. 행사개요 일시 : 1993.4.13.(화) 11:00 장소 :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번지 모덕사 참석예상인원 : 1,000명 ㅡ 초청인사 : 700명 ㅡ 학생 : 200명 ㅡ 공무원 : 100명 식순 : 제례순서에 의함 사업비 : 6,150천원 (제물대:1,200천원 도시락:3,000천원 기타:1,950천원) 9. 춘추각 및 영모제 기와 보수 1. 현황 춘추각 (1985년도에 건립, 목조, 와즙, 건평 38.15평) 영모제 (1900년도에 건립, 목조, 와즙, 건평 6.11평) 기와동파로 인하여 누수되고 있는 실정임. 2. 보수계획 문화재보수 전문업체에 용역 사업시행 소요예산 : 15,000,000원 시기 : 상반기중 완공계획 설계용역비 예산에 계상안됨 추경에 확보 (1,137천원 소요)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한철희 의원

철희

한철희의원

공보실장님 제가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양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부수를 보면은 2만부에, 전가구에 1만4천부, 출향인에 2,500부, 기타에 3,500부를 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출향인은 이것이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3,500부는 뭡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기타요?

철희

한철희의원

예.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등 여러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자선교육체라든가, 사회단체,

철희

한철희의원

사회단체요? 전가구는 가구인데 이것을 저도 받아보는데 이것이 인쇄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쇄가 조잡하더라고요. 글씨가 잘고, 흐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전 가구에 14,000부가 읍면을 통해서 배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는 것으로는 몇% 효과가 있을지는 우선 공보실장님 몇 %나 효과가 있다고 봐요? 14,000부가 들어간다면 몇 %가 배달이 됩니까? 배부가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배달요?

철희

한철희의원

배부가 몇 % 된다고 생각되세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제가 부임한지 1주일이라서요. 저도 항상 읍면에 있을때도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서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청양 부읍장으로 계셨으니까, 청양읍에서는 몇%나 배부가 됐습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일일이 전 세대에 대해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빠짐없이 전 세대 좀 배부해라 이렇게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 세대에 대해서는.

철희

한철희의원

파악이 안 될테죠. 이장들 통해서 배달하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2만부를 해서 전 가구에 14,000부를 배부하고, 기타 3,500부하고 약 한 17,000부인데 이 부수를 예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전 가구에 14,000부를 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포가 100%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읽어볼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골에서 농번기다 뭐해서 또 주로 청양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으신데 그거 읽어 보실려고 하는 분들이 몇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인쇄 좀 잘하고, 또 정말로 받아서 군정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배부를 조정하실 의항은 없으신가?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정기회의적에 청양군에 군민대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아마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요 업무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 들이 관심있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측에 넘겨 드린건데 공보실에서는 어째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좀 관심있었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런 사항도 주요업무계획에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7페이지 제7회 칠갑문화제 행사 추진이 되고 나와 있는데, 군민들이 함께 축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최하시는 읍면직원들은 울상입니다. 실장님도 청양읍에 계셨습니다만은 작년에 2,700만원에서 읍면에 어느정도가 나갔습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읍면에 제가 그간에는 예산배부해준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예. 사전에 보조해줘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서...

철희

한철희의원

왜냐하면은 읍면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청양 칠갑문화제 참석할려면은 다만 얼마라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주민들한테 찬조금을 못 걷게 되어있죠?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그 예산은 읍면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까? 지역유지들 찾아가서 협조를 바라고 또 행사당일날 찬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되지 군민들만은 즐거운 행사인데, 읍면에서 추진하는 읍면장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 실장님도 치러보셨을텐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작년에 2,7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악도 해야되지, 뭐 해야되지, 하다보면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보완을 가지고 계신가 3가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하신 청양소식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매월 10일자나 20일쯤 하다보면은 본연의 그 우리 업무도 추진을 못하는데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결원상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월 1번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서 신문용지 규격으로다가 제대로 품위있고, 지질도 낳고 누가 받아보면은 아, 청양소식 과연 잘 만드는구나 하는 지난번 보다 낳을수 있는 이런정도로 다가 발행했으면 좋지 않나해서 개인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군수 결심을 받아가지고서 개선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제에 따른 읍면에 여러 가지 차출이라든가 각종 출전 종목에 따른 부대경비가 예산이 계상 않되고서 참 아닌말로 성금 여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해가지고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착실하고, 진지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앞으로 챙겨가지고서...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군민대상 조례가 공보실 소관이죠?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것 좀 한번 현재까지 추진계획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 예산은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규칙등을 만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규칙을 읽으시지는 말고 세부적인...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그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청양에 5년이상 거주를 하고, 지역발전에 많이 공헌하고 기여한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출향인사중에서도 청양에 본적을 두고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심을 못 받았는데 받는대로 기회 있을적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우선, 말단에서 고생많이 하다가 들어오신 것을 축하하는데요, 공보실장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제 위치는 알기 쉽게는 넓게는 청양군민 5만을 대변인으로 군정을 대변해서 우리 제반 청양 사는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그 좋고 나쁜 방향을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P.R을 하고 정보시행을 계도하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군정 대변인이지요? 그러면은 국.도. 군정 홍보활성화라고 했는데 날마다 판에 박인 이런 소리만 하지 말자 얘기요. 무엇인가 더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이런 것을 모색해야지, 업무보고 열 번냈으면 열 번다 이 소리여, 도로 이 소리 그러고 이저 여기에다 유선방송을 활용을 뭐 자막방송을 한다 어쩐다하는데, 이런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유선 들어가는데가 청양읍하고 대치 일부 몇 개소 안 됩니다. 타면에 이 자막 구경도 못해요, 이런 고식적인 생각 하지말고 예를 들면은 3.4공화국때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것으로는 마을 앰프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되어요. 이런 것을 무엇인가 홍보자료를 홍보를 해서 앰프방송을 하고 아침에 말이지 그리고 노래, 새마을 노래하고 나의 조국하고 말이지 이런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저 국정을 다루는 분들께서도 무엇인가 이런데에도 좀 착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하는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 지금 우리 군민의 노래가 12만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잘 안 맞는것도 있지만은 우리 도민의 노래 참 잘되었어요, 그것 틀고, 군민의 노래 틀고 이러저러하고 하다는 것을 좀 전 군래에 전개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송부를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방향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주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주기 바래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홍보하는데 제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군청에 정문에 들어오면은 사진 화보 게시판이 있지요? 거기에 의회 활동사항을 한 장이라도 붙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는 군정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같은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또 한가지 저희들한테 서울신문을 한부씩 보내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신문을 아주 전폐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연관된다고 해서 50%선인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왜 그것을 의원 들한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요, 의원 들 그것 바라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노인회관 같은데 이런데로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돌려주어요. 의원 들 서울신문 공짜로 달라고 않했어요. 그것 주지말고,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한 의원 께서 질문한 그 청양 소식지 발간 문제인데 이것이 왜 확인이 불가능하냐 얘기요. 이장네 집에 급습해봐 사랑방이고 어디 갖다가 쌓아 놓았을테니까 안 갖다주고, 왜 이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것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게 할 자신이 없거든, 전호에 배포할 자신이 없거든 차라리 청양신문사에다 이 발간비 돌려줘, 앞으로 이거 우리 크게 다룰것이예요, 배부 되나 안되나 봐가지고서요, 그것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칠갑문화제 행사추진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가지가 구상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윤실장의 명석한 머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송학리 동화제는 여전 같다 댄단말이예요, 그리고 그것밖에는 없느냐 얘기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기술의 시현 이것만 보자는 것 아니잖느냐 얘기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 딴 것을 같다 이렇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를 내 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지원 참여 이렇게 했는데 군전 보고에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28개 사업인가 있어요, 현재 발굴 된 것이, 28개 사업인데, 더 발굴하면은 더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온암리인가 이런데 같은데 있는데, 아 송학리 같은데 한군데에다는 말이지 도비지원 조금 있다고 합니다만은 360만원씩 지원해주고 아, 이런데도 다만 10만원이고 20만원씩이라도 기왕에 발굴된 곳에 무엇인가 전통 계승될 수 있도록, 많아서 맛이 아니예요, 무엇인가 촉구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줘서 이것이 잘 육성되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안 세워놓고 말로만 하면은 무엇하느냐 얘기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정을 해가지고서 우선 유적을 보전하고 가꾸는데...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민속행사에 대해서 기왕에 발굴된 것이 28개 종목이 있어요. 28개, 예를 들면은 20만원씩 주면 얼마요, 560만원인가 이렇게라도 해서 왜 한동네에다만 360만원씩 해마다 줘야할 여기를 주지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한 20만원씩이라도 기왕에 발굴된 곳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기회에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계상할테니까 이것 의회에서 예산 통과 시켜주시오 해요. 그러고 모덕사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 장서각을 철거하기로 결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가 빠졌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장서각은 지금 도를 거쳐서 문화부에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문화부에 접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철거만 하고서 대책이 안 되었더구먼요. 그래서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대책을 같이 보완해서 해보라고 하는 문화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착수해서 보내면은 바로 승인을 해주겠다고하는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철거하고서 매립하기로 했는데 왜 대책이 안서,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에 그것을 빼라고 되어 있더구먼요,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우선 철거계획만 올려라 그것이 문화부에서는 사후대책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바로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모덕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참배객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하는 안내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한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 참배객중에서 거기가서 듣고온 사람이 불쾌해가지고 갈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최면암 선생하고 온양에 이충무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충무공 보다도 훨씬 공이 높은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삼척동자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 누가 그것을 좋게 듣고서 가겠습니까? 그 비교를 해가지고 그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최면암 선생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 좋다고 봐요, 이것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 공적있는 그대로 안내가 되도록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조병안 의원님 질문 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내 두어가지만 하지요. 군정소식지 말이지요, 이것이 배부가 왜 안 되느냐, 사랑방에 묵는다 하는 얘기는 뭐 문제는 망아지가 물을 먹고 싶어야 물을 먹는 것이지 보나마나한 신문 안 본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을 안 해서 안보는 것이냐, 주민에게 도달해도 그대로 휴지하고서 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는 소식지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가미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보실에서 해야 할 책임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내용을 좀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같은것도 요즈음 시행하고 있지요, 94년도 이것도 도식화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어디에다 접수해서 무슨 서류를 갖추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몇건이나 기재했느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 나아가서 우리 군의 회의 운영사항, 회의 진행사항, 이런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소리가 예를 들어서 군정이 잘못되어서 의회에서 꼬집어서 바꿨다 변경했다, 시정했다 이런소리 하기가 어려워서 부끄러워서 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대로 왜 기재를 안느냐 그런 얘기요. 그냥해서 과연 그 신문이 볼것이 없어서 안보는것과, 배달조차도 안된다 배달이 되어도 보나마나 하니까 안본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고칠 것은 내용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의 내용, 어느정도 비판적인 내용도 좀 들어야 하고 그대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질을 좀 높이고 신문지면이라도 구성이라도 좀 품위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다는 질이 나은 지면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화재 발굴사업 뭐 한다고는 늘 하는데 그 내가 실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줬어요. 내 화성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청양군내의 정승에 묘가 있는데는 청양 화성뿐이예요. 용당리에 조두순, 조희만 그 부인 서씨는 자기 남편이 죽은뒤에 3일만에 자결을 했어요. 임금이 하사한 철판도 있어요, 친필로 쓴 아,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만 못한분도 말이요, 무슨 누구를 지칭할 것은 아니지만 말이지, 다 보존하고 보수하고 몇 번씩 증축하고 하면서 왜 그런데는 손을 안대느냐 그런 얘기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병안

조병안의원

아, 그것도 자주 우는 사람만 해주는 것이요,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요. 왜 내가 누차 얘기했것만 말이지 그 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저도 지금 화서 현지도 가보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 영의정은 제가 역사공부를 해 보았어요 찬군 역대계의 명시인 전집에도 오른 분입니다. 조두순 영의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양반 양주 조씨이고 부인은 대구 서씨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결을 하신 그 순절이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명시인집에도 오르고 굉장히 양과도 합격하고 이런 분이더구먼요, 장원급제도 하고 급제도하시고, 그래서 시 한구절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황해도 관찰사 시절로 생각이 되는데 강선루를 두고라는 무슨 피장고배 �諛� 놀아대는데, 밝은달 흰구름 옛 모습일세, 되는대로 지은글 앞일 안 해도 소년시절 모든 행락 그려보는등 해가지고서 굉장히 시문학에서도 그렇고 이조 구한말에 굉장히 국정을 바로잡는데 헌신을 하고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 거기 오셔가지고 묘도 경기도에 모처있다고 사실 이장하지 않했는냐 느껴요, 가보니까 비석도 손상이 되어있고, 상석도 손상이 되어 있어요. 망부석 하나 없고, 여러 가지가 과거 역대인물 치고는 너무 덜가꾸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한바가 있고 그래서 별도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서 거기도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진입로도 그렇고 열녀문이라도, 단청관계 기와손실 등등하며, 묘지는 그 나름대로 보존이 잘되어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 용공역이며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구상해 논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좀 통과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기대 좀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적인 말씀입니다. 그 칠갑문화제 명칭을 좀 구기자제로 바꾼다든지 또 구기자제를 신설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인근 이것이 특산물이라고 해서 예산에 가면은 능금제, 금산에 가면은 인삼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왕이면은 청양 특산물도 좀 널리 공부하는 이런 입장에 구기자제라고 이런 좀 한번 붙여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통적으로 알아보니까 저희는 그 문화부라는 주관부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일치해가지고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다면 이렇게 계통적으로 한다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가능한 것이지요?

병준

윤병준문화공보실장

문화부에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절충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주시고 군민의 뜻이 그렇다면은 한번 제가 직접 상정해서라고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3업무방향과 중점과제 □ ‘93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체 특수 시책 ‘93.2 군의회 임시회 ‘93 주요업무계획 내무과 I. ‘93 업무방향과 중점과제 II.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III. 자체 특수 시책 ‘93 업무방향과 중점과제 (업무 방향) 0 새 정부의 출범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슬기로운 대응 0 민주 자치 자율에 대한 주민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분위기 차분한 수용 0 행정의 개혁과 쇄신 의 기조위에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하는 군정 수행 (중점 과제) 1.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안정 0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화합분위기 조성 0 민원행정의 일신으로 주민봉사행정 활성화 0 생활민원 처리등 주민수혜 업무의 능력 처리 2. 내부결속을 통한 조직력 극대화 0 과감한 행정행태 개선 0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0 인화단결.상경하애로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 3. 엄정하고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0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3대과제 철저이행 0 조직원의 사기신장과 복무기강 확립 0 군정 주요시책 추진원활 점검. 감제활동 강화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화합분위기 조성 0 양대 선거로 빚어진 갈등 과 반목을 해소하고 0 흩어진 민심을 결속시키는 주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으로 연계 0 화합과 전진을 위한 군정보고대회 개최 : 93.2.5 -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군정참여 촉진 0 정월 대보름 전후 마을 단위 화합 한마당 잔치 실시 - 농악.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등 민속놀이 경연 - 동화제. 산신제등 부락제에 주민 총체적 참여유유 0 지역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모임 개최 - 총화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행정동우회 0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군정 구현 - 고향 소식지 보내기, 향우회 총회시 군정 소개 등 0 청양소식, 유선방송등에 새시대 출범과 주민화합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전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 추진 0 공중질서 의식 확립과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로 국민생활 운동으로 승화 □ 추진방향 0 민간주도, 정부 지원형 추진체제 확립 0 중점 과제별로 목표와 세부시책을 선정 실천 □ 중점과제 확산 발전 0 호화. 사치. 낭비풍조 추방 -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으로 절약을 생활화 새마을 알뜰마당, 행사간소화, 식생활개선,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경상경비 줄이기 0 일하는 사회 기풍 조성 - 창의적.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우대 - 근로의욕을 해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단속강화 .퇴.변태 사행업소 규제 ← 기동 단속반 불시 투입 - 취업알선 창구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 활용 .주부등 가용인력 취업촉진 0 공중도덕과 교통질서 확립 -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지속 추진 안전운행의 날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행사 추진 - 주차시설 확대 신축건물. 단독주택 주차장 갖기 운동전개 송방천 하천 복개등 공동주차장 확충 0 생활 쓰레기 30%줄이기 - 가정.직장별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 선정 추진 (비닐봉지 사용않기, 1회용 사용억제등) - 자원 재활용 운동추진 (재활용 분리수거등) - 행락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0 범죄와 폭력퇴치 - 생활주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지속 추진 - 주민 자율방범역량 확충 (자율방범대, 주민신고망 정비) -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 강화 □ 추진요령 담당실과에서 세부시책으로 설정, 교율적인 추진 분야별 수범사례 발굴 파급으로 주민.단체등 참여유도 공무원 사기앙양 0 성실한 공직자 우대로 소명감과 자신감 고취 0 상하, 동기간 대화로 공직내부 갈등 해소 □ 추진방침 후생복지 확대 화목한 직장풍토 조성 □ 추진계획 0 엄정한 인사관리 : 인사 위원회 활성화 (승진사전조사) - 연고지.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능률 도모 - 군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인사교류 확대 .정원관리 .승진의 조사 .군 본청 전입 .특별임용 .기타 인사조사 필요사항 등 0 우수. 친절공무원 표창 연중 실시 (900천원) 0 취미클럽 활성화 :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등산, 바둑, 낚시 등 - 활동지원비 지원 : 2회 (4,000천원) 예) 테니스장 활용 ㅡ 기초기술 전달교육 실시 0 모범 공무원 산업관찰 : 1회 40명 부부동반 ㅡ 하반기 0 부모 생신 휴가제를 연중 실시 0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 11명 (1,500천원) 0 읍면 및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회 ㅡ 애로 건의사항 수용 공무원 교육훈련 0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건전한 공직윤리 확립 0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전문 행정인 육성 □ 추진 방침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화, 능률화 도모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행정인 육성 참여교육, 현장교육의 확대 강화 □ 추진계획 0 교육 .시책 및 정신교육 : 월 1회 (전문교수 및 유명강사 초빙 : 4회) .직무 및 전문교육 - 중앙 위탁교육 : 4개과정 20명 - 도 위탁교육 : 10개과정 66명 - 전문 교육 : 14개과정 30명 - 전산기기 조작기술 교육 : 연중 (상설 교육장 설치) 0 훈련 .해외시찰 : 2명 .을지연습 : 1회 .소양고사 : 1회 0 연구. 사례발표회 개최 : 매월 월례조회시 0 제안제도 활성화 (도. 자체) - 1,000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추진 0 지역 주민들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 0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방행정 수행 □ 추진방침 0 소외계층과의 현장 방문대화 강화 0 각계 각층과의 초청 대화 확대 □ 세부 추진계획 0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화 실시 - 사랑방 대화 : 수시 - 군수 전마을 돌아보기 : 182개 마을 - 주민현장 대화 : 실과등 간부 공무원(수시) - 초청 간담회 (각계각층 분야별로 수시 실시) 0 지역 특수성 고려한 분담제 운영 - 1읍 9면 182리 - 1실과 1읍면, 1인 1마을 분담추진 (월 15일 이상 출장) 0 군정 모니터 운영의 내실화 - 제보된 여론 성실 처리 - 모니터 요원 재정비, 정예화 : 4월중 집단민원 적극해소 0 각종 개발사업관련 주민 집단반발 최소화 0 주민 불편불만사항 적극수렴 근원적 해소 □ 추진 방침 0 지역 단위 및 담당소관별 책임해결 원칙 (읍면, 실과, 사업소별) 0 쟁점요인 심층분석하여 합의점 도출 □ 추진 계획 0 잠재된 집단민원 카드화로 지속적인 관리‘ - 칠갑지 축조, 정산 쓰레기장 설치 0 민원별 대책반 편성 - 집단민원 점검, 대처방안 강구 0 설명회, 공청회, 선진시설 견학 등 - 부정적 이미지 해소 0 새로운 민원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 - 계획수립시부터 주민 참여 기회 부여 등 0 사건. 사고, 제도개선사항, 주민반응등 살아 움직이는 동향관리 0 주민 입장에서 해소노력 경주 0 간접피해 인근주민의 -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 0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는 - 합리적 중재안 제시, 설득 0 보상가, 감정 불신은 - 피해주민이 믿는 감정사지정 해소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0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0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로 행정의 신속성 증진 □ 추진방침 0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처리 소규모 생활민원 우선처리 (1건당 100만원 이하) □ 추진계획 0 대상 : 10개월분야 33개 사업 - 상.하수도 처리, 농로 및 마을안길 보수, 뒷골목 개선, 광고물처리, 청소위생관리, 교통안전 시설, 가로등 보수등 0 사업비 : 150,000천원 0 추진요령 및 일정 - 기동처리반 편성운영 : 1개반 5명 - 현지 확인 후 사업비 배정 원칙 - 공무원 신고 건의제, 현장 대화시 주민건의사항, 군민의 소리창구, 각종 메스컴을 통한 시정. 개선사항 우선처리 - 돌발. 현안사항의 즉시적 처리를 위해 읍면장에게 예산 재배정 읍면 청사환경 개선사업 0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집이 질.양적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음에도 읍면 청사환경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0 날로 증가하고있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행정관청으로써 품위와 면모를 새롭게하여 다시찾고 싶은 읍면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함. □ 추진방침 0 청사내.외 : 연중 청결하고 산뜻한 이미지 유지되도록 관리 0 사무실 : 행정의 생산직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 양으로 조성 0 행정장비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최신장비로 지속 확충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 대상기관 청사증. 개축 청사광장포장 민원실정비 휴지 소각장 서고정비 커텐 및 차광막 집기 구입 행정장비 기타시설장비 1,881㎢ 193,951 58,000 46,278 22,750 45,573 11기관 이장자녀장학금지급 0 우수 이장자녀 선발 - 지역인재 육성 도모 0 이장의 사기 진작 - 말단행정 침투효과 제고 □ 추진 방침 0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우선 선정 0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학교간, 읍.면간의 균형유지 선발 0 선발된 학생은 해당학년 지속 지급 □ 추진 계획 0 장학금 수여 대상인원 - 중학생 : 10명 - 고등학생 : 17명 0 사업비 (단위 : 천원) 중학생 고등학생 12,393 지급액 □ 추진요령 0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엄정한 추천 선발 0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 대상자 개발 및 장학금 지원 0 추진일정 ‘93 1학기 ‘93 2학기 이장자녀 대학생 추천 장학금지급대상자확정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3.10한 8.20한 주민관리전산화 안정화 추진 0 주민관리 시스템의 추진단계 → 운영단계 전환 0 신속. 정확한 전산업무처리 →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화 □ 추진방침 0 전산기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확대 실시 0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 0 주민관리 전산망의 철저한 관리체제 유지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내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W/S하드 용량 증설 (80MB - 120MB) 10,800 AT 386DX 설치 10,000 전산장비 유지보수 실시 11개소 1-12월 전산입력자료 일제대사 1-12월 주민관리 관련업무 자료정비 1-12월 □ 추진요령 0 거주지 무관서비스 정책.정보활용 독자운영 체제 확립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0 읍.면 행정의 민주화, 자율성, 능률성을 높이고 0 주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혀 민주신뢰 행정을 구현 → 일선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 □ 시범기관 지정 현황 시범기관 사업비 직원수 청남면 4,074명 35.50㎢ 6,000천원 □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①행정관리 개선 : 사무의 편람화, 통합간소화, 단위업무의 표준화 추진 ②민원행정 개선 : 주민본위 민원시책 발굴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 ③행정장비 확보관리 : 전직원 장비관리 및 조작능력 배양 ④청사환경 개선 : 부대시설의 현대화, 청사주변정리,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 ⑤주민참여 유도 :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 및 환류기능 강화 - 필요시 공무시설의 대주민 개방지원 ※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시책 개발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0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보안대책 강구로 누수없는 보안관리 0 보안 관리능력 배양으로 보안의 일상 생활화 □ 추진 계획 0 정기 보안진단 : 12회 (매월 첫주 금요일) 0 비밀보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파악 : 2회 (6월, 12월) 0 보안업무 심사분석 : 2회 (6월, 12월) 0 정기 보안교육 : 2회 ( 3월, 7월) 0 정기 보안감사 : 1회 (읍면. 사업소) □ 추진 요령 0 각분임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보안진단 실시 0 전직원 집합교육 보안 관심도 제고 문서관리 0 정확한 공문서 처리능력 강화로 원활한 행정추진 도모 0 이관 문서의 철저한 보관대책 강구로 문서 활용도 제고 □ 추진 계획 0 보존문서 현황 준영구 0 과년도 문서이관 : 1회 (2월중) 0 문서활용 : 2회 (2월, 9월중) 0 서고점검 : 12회 (매월) 0 문서관리 지도 점검 : (읍, 면) : 2회 (3월, 10월중) □ 추진요령 0 실기 위주의 문서활용을 통한 올바른 문서처리 민원행정쇄신 0 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주민 편익위주의 봉사행정 강화 0 성숙한 주민의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원행정 실천 □ 추진 방침 0 친절봉사 및 근무자세 쇄신 - 전직원 특별 정신교육 : 년12회 (매월 월례조회시) -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 매일 (근무개시 10분전) - 친절봉사 사례발표 : 12회 (매월 월례조회시) - 민원창구업무공백방지 : 중식시간 교대근무 - 민원안내 여직원 고정 배치 : 1명 (민원계) 0 민원실 환경개선 - 기본시설 10종 정비 및 권장시설 확충 0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운동 정착 - 민원설문조사 : 2회 (4월, 10월) 0 특별시책 발굴 추진 - 주민편익을 위한 시범사업 : 4건 - 민원인 봉사차량 운행 : 장날, 기후불순일 - 군청 시내간 □ 추진요령 0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한 친절봉사 체질화 도모 0 정기적인 민원행정 지도점검 (군, 읍면 민원실) : 분기 1회 이동민원실운영 0 오지주민의 고정사항 현지해결로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 0 주민과 함께하는 정감있는 위민봉사 실천 □ 추진 계획 0 운영회수 : 2회 (5월, 9월중) 0 운영지역 : 운곡면, 남양면 0 사업비 : 2백만원 0 운영 내용 -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청취 반영 - 국. 도. 군정 시책홍보 및 계도 - 각종 민원사업의 접수, 처리절차등의 안내 및 상담 - 농기계 수리, 가축진료, 가전제품 수리 □ 추진 요령 0 각 분야별 전문요원 확보 (민원 상담반,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기술자, 수의사 등) 공직기강확립 0 공사생활의 솔선수범으로 공직윤리 의식 제고 0 무사안일, 법질서 혼란등 공직기강 해이현상 방지 0 대주민 봉사 자세의 쇄신으로 행정신뢰 제고 □ 추진 방침 0 자체감사 활동의 강화 - 공직기강 확립 0 취약업무 부조리 근절 - 인. 허가업무 집중 감사 □ 추진 계획 0 산하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 고취 - 공무원 정신교육 강회 - 산하 공무원 시국관 확립 : 의연한 공직자세 견지 0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소관업무의 철저한 연찬 숙지 0 공사생활의 수범적 실천 - 무단이석, 퇴.변태업무의 출입금지등 복무기강확립 0 종합감사 : 6개기관 (운곡, 목, 청남, 화성, 비봉, 군본청) 0 회계검사 : 5개기관 (청양, 대치, 정산, 장평, 남양) ※일정별 계획 조사감사 회계검사 감사기간 감사기간 93. 3. 9 ~ 3. 11 93. 7. 7 ~ 7. 9 93. 8. 18 ~ 8. 20 93. 10.13 ~ 10.15 93. 10.27 ~ 10.29 93. 4. 15 ~ 4. 16 93. 5. 20 ~ 5. 21 93. 6. 17 ~ 6. 18 93. 10. 7 ~ 10. 8 93. 10. 21 ~ 10.22 토지관련불법행위 지속적관리 0 토지관련 불법행위 발본색원 - 법집행 기강확립 0 대 주민 홍보강화 - 신규발생 불법행위 예방 □ 대상 0 토지관련 - 산림훼손, 농지전용, 골재채취, 토지형질변경행위등 0 건축관련 - 용도변경, 무단 증,개축 ‘92 적발 및 시정현황 산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 원상복구 □ 추진 계획 0 불법행위 상시 감찰 강화 : 특명 단속반 4명 0 지역별 신규발생 적발 책임제 확행 - 1차 적발책임 : 읍면장 (주1회 이상 관내순찰) - 2차 적발책임 : 담당실과장 (월2회이상 관내순찰) 0 적발된 불법시설은 공정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원형복구등 조치 0 주민홍보활동 강화 : 형사 고발 및 원형 복구 주지 0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강화 - 허가현장표시 : 표지판 및 표지기 설치 - 매월 순찰실시 : 관련부서 합동 (내무, 산업, 산림, 건설, 도시)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 0 업무의 자동화ㆍ전산화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0 행정정보 종합 통신망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0 쾌적하고 교율적인 미래형 사무실로 개선 □ 추진방침 0 지방공무원 전산교육 확대와 행정장비 조기 확충 0 전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 배양과 행정의 교율화 도모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장비별 사업비 설치대상 77,434 다기능사무기기 17,934 본청5,교육장10,읍면6 P.C프린터 25,000 본청5,교육장10 복사기 17,500 문서 세단기 12,000 행정전산망 통신회선관리 0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전상업무 인수에 대비하여 0 통신회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과 신뢰 행정구현 □ 추진방침 0 행정전산망 통신장비 및 부대시설 정비의 안정적인 점검정비 실시 0 한국통신과 연계 통신회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정비 □ 추진계획 0 행정전산망 통신회선 안전화에 따른 회선 및 장비점검 정비 .기간 : 93년 1월 ~ 12월 (24회) .대상기관 : 1읍 9개면 .점검정비 대상 - P.C : 31대 - 모뎀 : 10대 - 회선 : 20회선 0 정비추진반 구성, 운영 .반장 : 군청 내무과장 .반원 - 군청 통신전산계장외 2명 - 전신전화국 기술과 직원 2명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 □ 추진 방침 0 전 직원 W/S 운영능력 제고 0 주민관리 관계업무 담당자 수시운영교육 실시 0 노후된 읍면 주민전산장비 상설 교육장에 설치 운영 □ 추진계획 0 상설 교육장 설치 - 기간 : 93. 5. ~ 7월 - 장소 : 군청 - 사업비 : 31,900천원 0 운영교관 - 내무과 전산담당자 - 필요한 경우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활용 0 교육교재 - 도 교육원 교육자료 활동 0 과정별. 일정별 교육실시 - 기초교육 : 2주 (신규임용자) - 이용교육 : 1주 (주민관리관계담당자, 재교육자) - 보완교육 : 2~3일 (프로그램 보급 및 자체 전달교육) - 수시교육 : 수시 □ 추진요령 0 세부운영계획 수립 실습위주 교육 민원인 봉사 차량 운영 0 군청이 시내외곽에 위치 - 시간. 경비등 민원인 불편 0 군청~시내 중심간 봉사차량 운행 -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 실천 □ 추진방침 0 관용차량 및 공무원 자가용차 공동참여 민원인 편익제공 0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0 시행부서 : 민원봉사실 (재무과-차량 및 운전원 배치) 0 봉사 차량 지정 차량번호 충남5가 2134 승합(기아 베스타) 0 봉사차량 운행 - 운행구간 : 군청 ↔ 시내 - 운행시간 : 청양시장일 (2일, 7일) 왕복 4회 - 운행방법 ㆍ민원실앞에 차량대기 용무가 끝난 민원인 승차토록하여 시내까지 운송 ㆍ운행중 군정 홍보 : 차내 카세트 녹음 시설 이용 ㆍ안내판 부착 : 시내 2개소 0 관용차 및 공무원 자가용 차량 민원인 합승 - 출.퇴근 또는 공무상 운행시 민원인 합승 운행 □ 추진 요령 0 민원인 봉사 차량 대기 (차량, 운전원) 0 공무원 자가용 보유자 교육 민원봉사 유도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사례발표회 0 일선행정 수행중 체득한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 제의 0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으로 대민 봉사기강 확립 □ 추진계획 0 친절봉사 9대 중점실천 생활화 3대 과제 실천 요목 - 인사 먼저하기 - 친절하게 응대하기 - 내가먼저 솔선하기 - 상냥한 말씨하기 - 쉬운말 쓰기 - 경어쓰기 전화응대 - 전화 빨리받기 - 성의있게 전화받기 - 공손하게 전화받기 0 사례발표회 추진 개요 - 때와 곳 : 매월 월례조회시, 군청 소회의실 - 사례발표 인사 : 매월 2명 (실광: 1명, 사업소, 읍면 1명) * 매월 사례발표 기관(부서) 사전 지정 - 발표방법 및 시간 : 군수 훈시후 1인당 10분정도 사례발표 - 발표내용 : 9대 실천요목 중심으로 평소 실천하고 있는 대주민 친절봉사 사례 □ 추진요령 0 기관별 발표 우수자 표창으로 동기 유도 자동차관리 □ 추진현황 0 92. 11. 1홍성군에서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 - 관장사무 : 자동차 신규등록외 18종 - 인수차량 대수 : 2,673대 0 민원창구 개설 및 전산실 운영 : 전산단말기 2대 0 자동차 등록현황 차종별 91년말 92년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0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현황 (92. 11 2 ～ 93. 1 19) 이관전입 이관전출 번호표 검사지시 재교부 재봉인 계속검사 용도변경 구조변경 각 자 재타각 타관할 검 사 검사증 교부 증명발급 제증명 원부열람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3시 50분

재순

윤재순부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요.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최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업무보고 내용으로 볼 적에 비교적 의욕적이고 또 실천세부계획에 가까운 이러한 보고내용인 것 같아서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 질문하고 답변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우선3페이지 정월대보름전후 마을단위 화합한마당잔치 실시하고 그랬는데, 대보름 지났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몇 군데에서 몇 명이, 몇 마을에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참여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전체마을은 파악을 못해보았고요, 지난번에 읍면에서 전화로 받은 것으로 해서는 23개 부락을 받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23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것밖에 안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 23개 마을은 좀 크게 한 행사만 읍면에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 취업알선창구 활성화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동안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가 방법...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 취업알선창구를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병우

최병우의원

중앙방침은 따지질 말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취업알선창구가 운영이 되느냐 하면은 전화로다가 취업알선창구 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보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몇 건이나 되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실적은 조그마하게 음식점 같은데 알선해 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부인들 뭡니까? 남에 집에가서 밥해주고하는 그런 일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대장을 보면은 한 30건은 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런 것 필요없는 것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무슨 취업알선 어디 지금 군청에 와서 취업알선 부탁하고 데려가고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다면 다행한 일인데, 이런 것은 허울좋은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5페이지 주민자율방법역량 확충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 방법을 좀 얘기해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를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에 청양읍 같은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그래서 그 역량은 어떻게 해서 확충을 하는거에요? 예산을 더 줄 것인가, 인원을 증강할건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산을 좀 지원해줄려고 그럽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예산을?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녁에 라면값이라도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원해줘야 할 것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지금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해서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라면값이라도 지원해 줘가지고 진실하게 이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 10페이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같은 것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인데,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군수부임초에 초도순시 당시네 주민하고 공약한 사항이 실천 안 된 것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미처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이 비봉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농소리에 “ㄱ”자로 꼬불어진 다리를 새로 놓아주겠다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실천이 안 되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유의해주시면 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병우

최병우의원

농소리?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농소리요.

병우

최병우의원

예. 농소리요. (

예. 꼬불어진데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군도 3호선 포장공사하고 실시할 이러한 계획인것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우선 다리부터 해결해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되요. 내 지역 얘기해서 안됐어요.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 가로등 보수인데 지금 몇 등이나 어떤 방법으로 몇 등이나 보수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가로등은 이것은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가로등 보수로다 신청이 들어온 것만 하지, 군에서는 가로등보수로 직접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가로등은.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은 그 예산만 배정해주고 그것가지고 몇 등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실적같은 것은 분석같은 것 해보신 일 없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저희가 배정해준 금액에 대한 분석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등인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직접 지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하수구라든지 뭐 토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했습니다만은 읍면장들한테 예산을 인괄배정해준 것은 읍면장들이 가로등수선같은 것은 읍면장들이 신청을 해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읍면에다 배정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끝마무리에 정산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쳐 그 숫자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산업과 업무계획에도 나오겠지만 다뤄주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뤄져있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리라고봐요. 그래서 이것은 화보점검도 한번 해보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되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따가 산업과에서도 보고가 되고,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 같은 10페이지 인데, 현지확인후 사업비 배정원칙 이렇게 해서 생활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해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문제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치면 대치리 장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자연수를 이용해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그것이 물이 풍부할때는 분수로서의 경관이 좋았었고, 또 겨울철이면은 그것보고 뭐라고 해야하나, 얼음기둥을 이루고 있어서요. 거기 지나는 사람이면은 카메라를 우선 준비하거나 갖은 사람은 꼭 사진한장씩 찍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를 보면 말이죠, 커브길에다가 노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좀 해야되겠다라고 느끼신일은 없나요? 거기다가 말입니다. 통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부라도 덮개를 해서 노폭을 좀 넓혀주고 그 옆에 보면은 구기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야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만들어야할 필요성도 있어요, 상당히 좋아요 경관이.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주민이 더 머물다갈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해주는 방법 이게 뭐 내무과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나 더 설치해본다라고 하는 의욕도 갖었으면, 어디냐 하면은 내고향으뜸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터널입구에다가 옹달샘을 판 데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거기다가도 그것을 하나 설치하면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분수만 그 밑으로 홈으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거라도 한번 좀 해서 무언가를 보고 발견해가지고 느껴서 아 여기는 무엇 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느끼고서 실천하는 것이 이런 방법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과가 몇 군데 과가 됩니다만은 새마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몇 군데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사업 4건이라고 했는데 4건내용이 무엇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번이 민원인 봉사차량운행이고, 2번이 친절봉사생활화하기위한 사례발표회 개최, 세 번째가 청양 통한 민원안내, 네 번째가 민원실 여론함설치 운영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것 그렇게 네가지 이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라고 했지요, 거기에는 건축관련도 들어가 있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교월리에 중앙강철 그것 헐고 있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헐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왜 헐읍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왜 잘못되었어요, 무슨법이 어떻게 잘못되어있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하천과 그 지목에 대한 경계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밑에 기초가, 그러니까 허가날때에는 정식위치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실제로 기초는 딴데다 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되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 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방활동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내가 뜯는 것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방활동이 안된 원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아, 내가 누가 시인을 하고 안하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인 건축관련에 대한것도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했었으면은 그러한 국가적인 손실이나 개인적인 손실이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위해서... (

아니, 글쎄 누가 잘했던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감리사에서 다 하는 일 같으면은 왜 여기서 건축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은 무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사전활동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은 예방할 수 있는일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민원인 봉사차량 운영인데 바로 이런 것이 창의적인 행정입니다. 잘하신 일인데 여기에 따른 차는 새로 샀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차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기왕에 있는 것 가지고 하시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충남 5가에 2134라고 하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 여기 보면은 장날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뭐 기존차량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겠지만은 장날 아닌 평일에도,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도 계속 확대 실시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날만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는날이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날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아닌날도,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어떤때에는 장날도 사실상 타고나가는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팻말도 써 붙였고 자동차에다 군민원봉사차량이라고 써붙였고 하기 때문에 그 차는 놀리더라도 민원실앞에 대놓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하여튼 이것이 창의적으로 잘하신 일이예요. 좋은일이고 빈차로라도 그 약속된 시간은 지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빈차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산에 사는분이 청양군청에 볼 일보러 올 때 말입니다 청양읍내까지 요금은 예를 들어서 400원인데 군청오는데 1,000원 들어가요, 읍내 떨어져서,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런 것을 해결해주시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민원행정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것을 좀 협의해보셔 가지고 더 좀 평일에도 확대실시할 방법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말입니다. 친절봉사생활화에 대한 사례발표라든지 표창도 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참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뜻을 같이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이 참 군수산하 직원들에 대한 나쁜 비판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듣기에도 언잖습니다. 참 불쾌한 느낌을 갖는데 내 의료원에 대해서 근무행태에 대한 지적이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되었던 예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칭찬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과1과장 배일훈인가, 그 사람이 환자를 말입니다 자기가 진찰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 환자 거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환자를 업고서 2층인가, 3층인가 병실까지 업어다 침상에다 뉘어주더라고 그렇게 친절한 의사 처음 보았다말이요, 이런 얘기를 와서 할 적에 상당히 아주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발전적으로 내 그 사람 지켜줄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군청직원들 어쨌더라 하는 나쁜얘기 듣는 것 보다는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때 참 기분이 좋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발전되도록 이렇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난번에 월례조회때 직접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면직원과 군직원이 발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은 가시가 아닌 실제로 자기들이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을 발표를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앞으로는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그런데 실제 들어보면은 아, 나도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가식없는 친절봉사를 하기위한 행사로서 계속해서 할려고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다음에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과 사업소별 그 인력진단을 좀 정확히 해가지고 정원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얼마전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계간 균형도 맞춰야 할 것같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하시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우선 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추진 사항인데 거기 보면은 지역특별성 고려한 분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직원들만 분담하는 것입니까, 군청직원들도 분담이 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직원들입니다. 군직원들.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이 분담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되어있는데 지금 다시 바꿉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바꾸고 있지요. 이것 좀 되시면은 한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그 밑에 군정 모니터 운영 내실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동안에는 보니까 어떤때는 한달에 한건도 들어오고, 어느때에는 한달에 한건도 제보를 안는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았어요. 군수님이 저녁에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았는데 그전에는 그런것도 자주 제보도 해주고 했었는데 어째 요즈음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이 취약한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새정부 출범이다 하니까 주로 대화석상에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진실로 친절한 봉사활동을 해야된다하는 얘기 그런 것으로 일관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운영 실적은 참 미미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왜냐하면은 잘 운영하면은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의 역효과적인 현상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잘못 가는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다보면은 그런 관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실을 기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 내용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 군수가 각 읍면이나 사업소에 지시할 적에는 문서로 지시를 하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 문서지시나 읍면에서 면장이 직원들한테 구두로 지시하는 지시나 똑같은 사항이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그것이 위반했을적에 경중은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어떤 것이 무겁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똑같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똑같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시는 똑같으니까요.

철희

한철희의원

똑같으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재숭

윤재숭부의장

예.

승구

양승구의원

공직자 3대과제가 무엇무엇이요? 1페이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이 자동차 10부제 운행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애경사집 안가기 운동, 또 한가지가 사치업소 출입안하기 그것 3가지입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공직자라고해서 애경사에 아주 안 갈수 없는 것 아니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가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가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중에 안 가는것.

승구

양승구의원

그리고 지금 직장하고 출퇴근 거리라고 하나, 그것 어떻게 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은 몇㎞다 그렇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규정으로 법으로 몇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했어요. (

자동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지,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관내 살아도 걸어다니는데 30분이상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차로 많이 다니는 세상이니까 10분거리라면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읍면장들한테는 제가 내무과로 가면서 이내 읍면장들한테도 전화로다도 얘기했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읍면장들만은 관내에서 반듯이 거주를 해라 직원들은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자가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곡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비봉면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괜찮은데 읍면장들만은 자기면 관내에서 거주를 해라 하숙을 하던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읍면장들한테는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아직,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 지금 10개 읍면장중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몇 사람 있습니다. 운곡, 화성, 장평 몇군데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 면에서 우선 하숙이라도 다 했습니다. 일단은 조치를 했지요, 방을 얻어가지고.

승구

양승구의원

읍면장은 소재지 사는 것이 원칙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왜냐하면은 근무시간이 지난후에, 근무지나고 어떤 돌발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지휘체제가 안되면은 읍면장들은 읍면에 대한 지원자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읍면장들은 거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직원 부모생신에 휴가 몇일이나 해주는 것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하루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하루.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기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8페이지요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추진 그동안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그동안 계획이 있었지요? 금년에 특별히 금년부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하던 사항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현저하게 실시할 계획이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조금더 바꾸어서 새롭게 좀 해보겠다는 것이지 그동안에도 이런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면은 금년부터 여기 쓴대로 실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실제 그렇게 해볼려고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아주 틀림없이 전부 가보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마을이라도 가봐야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간부들도 그 주민현장대화를 실과장들도 계속해서 틀립없이 이것은 나와있는대로 읍면에 출장을 해서 조치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도 공보실소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각 부락 앰프시설 안 되어있는 부락 별로 없을 것 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거의 되어있지요

승구

양승구의원

그래서 실례로 과거에 보니까 지도소에서, 그때는 병충해 방제다 뭐다 해서 중요할 적에는 그 상담소장이 나가서 그 부락에 엠프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정규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를수가 있다 얘기요 그러면은 읍면직원들이라도 그 방송원고를 써가지고 나가서 분담마을에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방송도 좀 하고해서 무엇인가 주민한테 보여줬으면 할 것 같아서...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 아까 공보실소관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도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한 가지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이라도 부락에서 옛날처럼 이장집에 가면은 전부 방송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을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해줘가지고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니까 여기 15일 이상 출장시킨하고 했는데 15일 이상을 출장을 하면은 충분할 것이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원고까지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읍면직원들 지금 분담부락 옛날같으면 잘 아는데 분담직원 얼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좀 나가서 살펴주는 방향으로다 작년인가요 이것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 노인들 차표주는 것 그것도 이왕이면 면직원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노인양반들 인사도 드릴겸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그때 한두달은 하는 것 같이 보인데요, 도로 마찬가지에요. 내무과장님 신경좀 써보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내무과장 인 저는 출장갈 시간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한달에 한 두 번은 꼭 나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읍면에 한번 같다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읍면에 출장을 해가지고 읍면직원들에 대한 근무감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 의문이 나는 것이 있네요. 여기 3,190만원 이것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데 3,19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23페이지 교육은 기존에 쓰던 것을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교육용 전산을 다시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 이것은 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교육장 하는데 왜 돈이 들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되지, 기계를 다 사야 한다는 것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닙니다. 기계를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있던 쓰던 그 헌기계는 먼저 예산심의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쓰던기계를 우리 교육장으로 가지고 오고 읍면은 다시 사주고 하기 때문에 기계사는 돈은 아닙니다.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못쓰는 장비를 갖다가 설치하면은 어떻게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니지요, 왜 못쓰간요, 지금 쓰고 있는것인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쓸수있는것도 왜 다시 바꿔주는 것은 뭐요. 아니 읍면에 못쓰는 장비를 회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같다 설치하는데 3,100만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 이런돈은 그것이 그렇게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이것이 예산 좀 말이지요, 기 설치되어있는 전산장비를 그것을 활용해서 조작은 이렇게하 는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공문은 이렇게 치는 것이다, 이것 키포인트 이것을 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 시키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서에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되어있는 전산장비는 모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어야 되는데 그 비싸게 산 기계를 저희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청 소회의실이라는 곳에다 활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는 새로 사서...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서에서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기계를 다시 사주는 비용입니다. 그 말씀은

병안

조병안의원

설치비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설치는 우리가하고,

병안

조병안의원

교육장에다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시설비 약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가부간말이죠. 교육용전산 뭐 교육장을 하는데는 3,100만원이 필요없다, 그 말이요. 바꿔주는데는 필요한지 몰라도,

철희

한철희의원

설치비용은 300만원 섰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내구연한이지 더 쓸 수 있으면 더 좋은거지. 아 신발말여 사놓고서, 구두 사놓고 어떤 사람은 1년 신을 것도 3년 더 신으면 더 좋은거 아니요. 무슨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꿔주나 아, 쓸 수 있는 것이면 써야지. 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중효과지요. 효과는 이중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것은...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절감해라 그런 얘기 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아까도 어떤 의원 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읍면직원의 근무단속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만 분담직원이 월 적어도 15일 이상은 출장을 간다, 이것을 좀 확행하도록 해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런데 내 비근한 실례를 들으면은 어느면인가는 노인승차표문제, 작년에 우리 임시회의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노인을 방문을 해서, 내부모를 섬기면 남의 부모도 섬겨. 하니 그 겨울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서 안부좀 묻고, 어떻게 지내나 근황도 좀 살필겸해서 출장분담직원이 출장을 해서 직접 갖다드리고 그러므로써 그 노인은 받는 노인께서는 공무원이 직접 누차한 내 집을 이렇게 찾아왔다 하는데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또 공무원은 경노 내 어른을 공경했다는 자부심에서 좋겠고 할텐데 이게 말로만 하는거지 말여,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하고 내 아까 어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경로차표 말이에요. 면에서 이장한테 주니까 이장은 오토바이 꽁무니에 달고 돌아다니다 이것을 분실했다는거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있는데도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15일동안 다닌다면 이런일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앞으로 뭐 이 출장은 틀림없이 15일 이상은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경노우대증 이게 읍면직원이 배부를 직접하도록 좀 할 용의 없어요? 찾아가서 뵙고. (

아니 글쎄 사회과장은 아니, 차표는 사회과장이 사주지만은 읍면직원에 대한 출장단속을 내무과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대답해라 그런 얘기에요.) (

대도시 정주영이 같은 분 그런분 갖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야 확대해석하면은 한이 없죠. 그런데 아까 신청주의를 하니까 15억이 남았다 하는 것 사실은 갖다가 필요없는 노인이 안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날짜를 밖아서 이 차표는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쓰지않으면 무효다, 이렇게하면 안쓰면은 말여 그거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만큼 절약되는 돈이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 받아가지고 말이지 저기 부여 자기 사춘에 집에 가면서 떨어졌으면 이것써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거라 그런 얘기여. 하니까 무언가 운영의묘를 하면은 더 절약도 될 수 있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그 승차권관계는 그것은 만약에 해당과에 알아보아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갖다주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은 읍면직원들 출장할 때 갖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글쎄 기간을 명시해야 이것이 이월되면은 12월말 까지 안쓴 것은 이것은 암만 환권않해준다 한다라면은 예산이 더 절감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글쎄 그것은 뭐 주무과에서 어떤 처리를 하겠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나눠주는 방법, 아 오토바이 꽁무니에다가 달고 다니다가 말이지 뭘 잊어를 버렸느니 말여 이게 15일찍 출장가는 분담직원이 있다면 이렇겠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러니까 갖다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하면은,

병안

조병안의원

출장을 15일씩 안간 모양이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출장은 가죠. 가는데 지금 사회과에다 알아보아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갖다주는 것을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갖다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요.

병안

조병안의원

사실 있는 얘기를 하는거니까, 앞으로 이런것좀 확행을 해라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나가는길에 갖다 줄수는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가지 여기에 뭡니까? 자율방법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그 읍면에는 급하면은 이게 저 자율방법대 초소가 있어요? 면소재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길이렇게 목진부분에 있는데, 이게 전화기를 놓아야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빨리 지서하고 전화를 해서 지금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던가, 그런데 전화기가 없다는거여. 그런데 초소가 군내에 몇군데 있고 전화기가 있는 것은 뭐가 좀 있고 이런것좀 파악해봤어요? 이래서 말로만 자율방법대 지원하고 어쩌고 한다소리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 이런 것을 좀 군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최의원님께서 말씀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방범대활동은 지금 청양읍같은데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거기는 전화기도 있고 아주 틀림없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대장이라든지 몇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예를 들어서 라면은 한박스 사다 놓으면 한 이틀간 자기들이 그 뒤에 뭐 갖다놓고 끌여서 먹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봉사자는 봉사자 위에 또 봉사자가 있긴 있구나, 참 제가 그것을 보니까 안됐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야말로 자체해결 한다고, 그런데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니 소위 자율 방범대장이다 해서 그 사람이 한번에 몇 개씩 사다 놓을수가 없으니까 한박스를 사다 놓은거요 전날. 라면을 그러니까 그사람들 7사람이 저녁에 7사람이 먹을것만 갖다 끓여먹드라 그 얘기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난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범대장이 사다 놓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의좀 해주실것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예를 들으면 대장이 어느 특정 정당의 그 책임자라고 할까 이렇게 되니까, 하필 투표일 같은 때 그런때 자율방범대가 집심히 서야 할때거든, 한데 이게 뭐 선거하고 관계되지 않나 하는 오해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금적이면 그런것도 그런 관계가 없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야말로 참 성실하게 봉사하는분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정당에 뭐를 할때 말이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런 것은 읍면에서 어느정도 조치가...

병안

조병안의원

전화기문제 이것 좀 꼭 초소마다 살펴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한 가지만 더. 발신기 주시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예, 최의원님 하세요.

병우

최병우의원

나쁜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인데, 아까 의료원 얘기만하고서 딴 해야 할 얘기를 빠뜨러서 좀 보충해서 얘기고, 내용을 아실겁니다. 지금 차표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내 타관내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목면 우봉면 면장 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목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수범사례요 그 양곡 1종 해당자인가, 양곡나오는 사람들있죠? 그것을 양곡을 실고서 면장이 앞에타고 집에 찾아가서 내려주고 안방에 들어가서 요를 깔아놓았으면 요 밑에다 손까지 넣어가면서말여 방이나 춥지 않습니까, 어디 편찮은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보살핀다 이런 얘기여.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거 알고 계시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과연말이지 그런 사람이 그게 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공직자상 아니냐, 그런 하나의 수범사례로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난번에 그 전화로 전파는 했습니다. 그 사람은 꼭 매월 나가면 그럽니다. 한번도 안 빼놓고

재순

윤재순부의장

김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익동

김익동의원

예. 다각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요, 민주신뢰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단에 말이죠. 주민의 참여유도라고 적극적인 주민여론을 수렴 및 환류기능을 강화한다고 했고, 필요시에 공공시설의 대주민 개방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주민 개방지원이면은 될텐데 이 환류기능 강화라는 뜻이 뭡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러니까 환류는 주고받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즉 우리가...

익동

김익동의원

다시 이제 해당되는 곳에 돌려주는 거예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행정술어인데요, 환류기능이라고 보면은 행정술어인데, 친절봉사를 위해서 가서 저희들이 어떤 그 행동을 했을때에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여기서 어떤 해택을 주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이 환류 즉 오고가고 한다는 그런 것을 행정용어로 할때 환류라고 그러죠.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행정 용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예.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이선행 새마을 과장 이선행입니다. 저희 새마을 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농어촌 새마을사업 □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 □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 □ 범죄없는 마을 육성 □ 새마을 민간조향의 활성화 □ 새마을 지도자 사기 역량 □ 새마을국민정신교육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 전국토공원화 사업 □ 소도읍 개발사업 □ 오지종합개발 □ 종합복지회관건립 □ 도로변승장장 현대화 □ 취약지 대책 사업 □ 거리밝히기 사업 □ 광고물 정비 □ 자연보호운동 □ 공설운동장 조성 □ 생활체육기능강화 □ 직장복싱팀육성 □ 청소년 건전육성 군의회 임시회 ‘93.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마을과 1.농 어 촌 새 마을 사 업 0 새마을운동 재도약 ― 활성화. 가시화 0 중점추진 방향 ― 소득기반. 생활환경개선 □ 추 진 방 침 0 농 촌 주 민 숙 원 사 업 년 차 적 해 결 0 군 내 전 지 역 을 새마을 사 업 장 화 □ 추 진 계 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1,000,000 300,000 700,000 마을 진입로 포장 254,000 76,200 177,800 마을 안길 포장 635,000 190,500 444,500 하수구설치등 기타 111,000 33,300 77,700 □ 추 진 요 령 0 조 기 착 공 및 우 량 업 자 선 정 시 공 ― 완 벽 한 시 공 0 공 사 감 독 철 저 ― 감 독 관 및 명 예 감 독 관 지 정 : 이장, 새마을지도자 2. 우 수 마을 특 별 지 원 사 업 0 우 수 마 을 선 정 지 원 ― 새 마 을 운 동 활 성 화 계 기 마 련 0 숙 원 사 업 우 선 ― 군정에 대한 신뢰와 협조 분위기 조성 □ 추 진 방 침 0 ‘92. 새마을 사업, 도의 시범 마을, 실적 우수 마을 0 마을 숙원사업 ― 생산기반, 문화복지, 환경개선사업 □ 추 진 계 획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4 마을 47,600 13,800 26,900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 마을 27,0600 13,800 도의 시범 마을 숙원사업 2 마을 20,000 20,000 □ 추 진 요 령 0 대 상 마 을 개 선 후 추 진 3.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0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시멘트 지원 ― 자 체 숙 원 사 업 해 결 0 새마을 운동 재점화 ― 지 도 자 사 기 력 양 □ 추 진 방 침 0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민원 해결 0 소요자재의 적기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 □ 추 진 계 획 0 추 진 시 기 : ‘92. 2. ~ 6 월 0 대 상 사 업 : 마을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사업 0 지 원 규 모 및 사 업 비 지 원 기 준 ㆍ 지원 규모 : 시멘트 10,000대(읍. 면 당 1,000대) : 도비 (레미콘 대체 지원 700㎥ ㆍ 읍 면 당 70㎥) ㆍ 소요 예산 :53,500천원(도비 30,000, 군비 12,000, 자담 11,500) 0 사 업 추 진 ㆍ 철선, 거푸집 등 부 자 재 지원 ㆍ 사업선정 및 추진 : 새마을 지도자 주도 ㆍ 기술 지원 : 군, 읍 면 기술 직 공무원 4. 새마을 시 설 물 ― 제 정 비 0 새 마 을 시 설 물 의 제 정비 ― 활용도 제고 0 주민의 자율 참여 ― 새마을 운동 활성화 도모 □ 추 진 방 침 0 정 기 점 검 : 년 2 회 0 파손시설의 보수등 주민 자력정비 추진 0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 0 시설물별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 책임자 지정 □ 정 비 계 획 0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시 ㆍ 정기(년2회) 및 수시 합동 점검 0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갈깔기(사리 부설) 이행 0 대량파손 방지를 위한 촉구 준설등 배수처리 대책 강구 0 유수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 제거 0 주민 자력복구 곤란시 군비 지원 0 이용도가 낮은 새마을 회관 등은 용도 변경 ― 공부방, 경로당, 창고등 0 노후 정도가 기한 건물 처분 ― 군수승인 0 수시 안전 점검 실시 → 이용도 제고 5. 범 죄 없는 마을 육 성 0 주민법정신의생활화 ― 민주시민상정립 0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풍토 조성 ― 도의사회건설 □ 추 진 방 침 0 간 판 식 행 사 ° 시 기 : 5 월 ~ 6 월 ° 대상마을 수 : 추후 결정 °수 여 대상 : 주민, 지청장, 군단위 기관장 0 주민 숙원 사업비 지원 ° 7년 연속이상 마을 ― 30,000 천원 ° 3년 연속이상 마을 ― 25,000 천원 ° 2년 연속이상 마을 ― 20,000 천원 ° 년 ― 14,000 천원 ° 준 범 죄 마을 ― 10,000 천원 □ 추진 요령 0 ‘92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정 ㆍ 4월중 0 사 업 비 추 경 확 보 시 행 6. 새마을민간조직의 활성화 0 민간주도역량제고 - 새마을 운동 연속화 0 조직체질강화 - 지방화시대에 대처 □ 추진방침 0 각종 민간조직 및 자생조직과 연속 운영 - 봉사 단체, 동업조합등 0 조직원 자질 향상 및 추진력 배양 - 요원 최선, 교육강화] 0 행정의 질적 변화 - 문제 해결의 보조자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단 체 명 조직원수 보조금액 55,120 분기별 지원 군지회지원 22,000 군지도자 협의회 지원 군부녀회지원 읍면지도자협의회지원 12,800 읍면부녀회지원 12,800 ※예산 미확보 : 13,780천원 □ 추진요령 0 자생조직의 구성목적과 연계추진 - 자발적 수여 의도 0 지식층등 방관 그룹 수여 촉구 - 새마을 조직 회장단 방문 0 행사 발전화 및 홍보 내실화 -이해와 공감대 형성 7.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0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 새마을 운동 활성화 0 새마을 지도자 정예화 - 지도력량 제고 □ 추진방침 (단위 : 회/명) 사 업 명 계 획 인원 예 산 소 요 액 지 원 방 법 15,520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1,200천 선별지원 지도자의 7% 간담회 개최 10/364 하계 수련 대회 포상 기회 확대 선진지 시찰 1,650천 새마을 지도자 대회 1,250천 애경사 □ 추진계획 0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적기 지원 0 전문 지식 함양 - 교육 기회 확대 내실화 0 성취 의욕 고취 - 유사 직책 겸직 지양 8.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0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도약 - 소명의식 고취 0 국민 대화합 도모 및 민주 시민 역량 배양 - 주체적 가치관 확립 □ 추진방침 0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 안정 도모 0 희망자 중심 자율적 교육 실시 0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시민 교육 □ 추진계획 과 정 별 ‘93 계 획 계 획 인 원 예 산 액 8,640천 ※ 예산미확보 -11,760천원 새마을 지도자 8,640천 사회 지도자 청소년층 공 무 원 도의교육 □ 추진요령 0 중앙교육 : 새마을 운동 중앙 연수원 0 도 교육 : 충남 농민교육원, 천안 복지농도원 9.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0 저소득층 낙후 마을 지원 - 자립 능력 배양 0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 - 균형 발전 촉진 □ 추진방침 0 저소득 마을,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0 소득 효과가 보장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사업지원 0 관련 부서의 기술 지도 강화 0 지원 기준 : 마을당 20백만원 이내 0 지원 조건 :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ㆍ 무이자 □ 추진계획 ‘92융자금 회수목표 지원대상 지원계획 융자 시기 77,100천원 72,000천원 일반 소득 73,100천원 70,000천원 우수농고생 4,000천원 2,000천원 □ 추진 요령 0 사업시행 적기 지원 - 자금 사장 방지 0 지역 특산물 육성 사업과 연계 지원 10.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0 새소득원 발굴 - 소득 증대 0 주민 소득사업 융자 지원 - 복지 농촌 조기 실현 □ 추진방침 0 새 소득원 발굴 마을 (가구) 우선 지원 0 지원 기준 : 가구당 2백만원 0 지원 조건 :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0 융자 이율 : 년 3% 0 관련 부서의 기술 지도 및 감독 강화 ‘92융자금 회수목표 지원 대상 지원 계획 융자 시기 14,00 천원 7 가구 14,000천원 □ 추진계획 □ 추진요령 0 자부담능력 있는 가구 우선 지원 11. 전국토 공원화 사업 0 특색 있는 꽃길 조성 - 아름답고 인상깊게 0 ‘93 대전 EXPO 대비 - 아름다운 청양 이미지 정각 □ 추진방침 0 꽃묘포장 운영 - 년 조화 건포 육성 0 노변 꽃길 조성 - 주요 도로 : 숙근초화 및 봉선화, 분꽃, 국화, 조롱박 식수 - 일반 도로 : 황색 및 일반 코스모스, 달맞이꽃, 나리꽃 식수 0 가로 화단 : 수절화, 보식 특색 정각 - 자귀나무, 층층나무등 조성 0 향사꽃 확대 보급 : 고유의 옛 정서 재현 - 색호박, 조롱박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94,371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50개소 20,000 3월 - 11월 노변꽃길 조성 8개노선 125 km 22,140 3월 - 11월 시범 꽃동산 조성 7개소 25,000 본 20,000 3월 - 11월 가로화단 및 꽃길 관리 50개소 125 ㎡ 20,231 3월 - 11월 가로화단 조성 2개소 1,000 ㎡ 12,000 3월 - 11월 12. 소 도읍 개발사업 0 소 도읍 기반 시설 확충 - 지역 중심 기능 제고 0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 정주 생활권 육성 □ 추진방침 0 입지 여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적성 개발 추진 0 장기적 안목에 입각 개발 수요의 단계적 해결 0 추진 위원회 중심 주민 주도의 자율적 개발 유도 □ 추진방침 0 추진 도읍 : 청양읍 0 동정사업 ㆍ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 - 가로 정비, 하천 복개 ㆍ주민 편익 시설 확충 - 하천 복개 주거장 관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량 가로 정비 개소 / M 2 / 500 송방천 복개 개소 / M 1 / 145 13. 오지 종합 개발 0 생활기본 수요의 충족과 편익 증진 - 교통불편 해소와 정간의식 고취 0 지역개발에 대한 가시적 비전 제시 - 정주공간으로서의 활력 회복 □ 추진방침 0 년차별 실행 : 9개년 계획(1992 ~ 1999) - 18,000백만원 투자 0 면 단위 주민 교통 편익 사업으로 추진 0 농촌 환경정화 및 오지 주민 문화혜택 부여 □ 개발 대상 지역 0 4개면 - 남양, 화성, 장평, 대치 0 ‘93, 2 개면 - 대치, 남양 □ 93년도 개발 계획 ( 단위 : 천원) 대 상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양여금 816,000 693,500 122,500 대치면 도로확,포장 2개소 / 4.6km 416,000 353,500 62,500 남양면 도로확,포장 2개소 / 3.6km 400,000 340,000 60,000 14. 종합 복지회관 건립 0 오지 주민 문화 혜택 부여 - 복지 수준 향상 0 문화 복지 시설 확충 - 정주 여건 조성 □ 추진방침 0 건립 후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 0 부지확보 및 운영비 확보 가능지역 우선 건립 □ 추진계획 0 건립대상지역 - 6개면 0 건립 시행 시기 - 1992 ~ 1998 (7개년) 0 건립 규모 - 부지 300평 이상, 건평 150평 0 수용 시설 - 구판장, 예식장겸 다목적 집회장, 경로당, 목욕등 주민복지 시설 □ 93년 건립계획 0 대상면 : 남양면 0 위 치 : 남양면 구룡리 75번지 (시장부지) 0 규 모 -부지 300평 -건평 150평 0 사업비 : 200,000천원 (도비 150,000, 군비 50,000) 15.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0 불량 승강장의 현대화 - 도로변 미관 제고 0 주민 교통편익 시설 확산 - 휴식공간 및 홍보장 활용 □ 추진방침 0 불량 승강장 - 현대식으로 대체 0 편익 시설의 확충 - 휴식공간 및 홍보장 활용 □ 추진계획 0 사업 대상 - 포장 도로 4개소 0 설치 장소 - 재래식 기존시설 대체 우선 다수주민 이용, 주요 도로변 우선 지원 0 사 업 비 - 16,793천원 (동당 4,000천원) ※ 1986 - 1992 실적 : 38동 91,000천원 - 자력2동 □ 추진요령 0 주변여건에 적합토록 시설 0 건축규모 - 3평 정도 :벽돌, 기와 0 편익시설 - 의자, 게시판, 이정표 설치 16. 취약지 대책 사업 0 비상시 대비 능력 확충 - 지 역 방 위 0 정기적 점검 정비 - 작전 수행 대비 □ 추진방침 0 작정상 제한요인 정비 0 취약요인 정비 - 유사시 대비 □ 추진계획 0 헬기장 정비 - 6개소 600천원 (도비 300, 군비 300) 0 전술도로정비 - 5개소 14,451천원 (도비 4,320, 군비 10,131) □ 추진요령 0 헬기장 - 착지브럭 보수 및 도색, 이착륙, 위해요소 제거 0 전술도로 - 구조물 설치, 파손부분 보수 17. 거리 밝히기 사업 0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 주민 생활편익 제공 0 우범 지역 우선 - 주민 치안 확보 □ 추진방침 0 주민 편익 감안 설치 장소 선정 0 가로 및 주변 환경과 조화있게 설치 □ 추진계획 0 사업 선정 -주민 숙원 사업 우선 추진 -반상회, 건의 및 여론 조성 지역 우선 책정 0 사업비 - 4,153천원 (도비 2,907천원, 군비 1,246천원) 0 사업량 - 14등 (등단 296천원) □ 추진요령 0 재원 부담 지원과 주민 자담으로 추진 0 기존 전주 이용 설치 가능한 곳 선정 18. 광고물 정비 0 불법 광고물 억제 - 가로 환경 정화 0 광고물의 질적 수집 향상 - 도시미관 제고 0 광고물의 철저한 관리 - 공중 공해 방지 □ 추진방침 0 변칙 남설 불량 광고물의 지속적 단속 정비 0 가로환경 정화 - 도시미관 제고 □ 추진계획 0 광고물 관리 대상 - 고정 유동 기타 0 광고물 관리의 체계적 - 카드화 관리 0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강화 □ 추진요령 0 신고,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 중점단속 및 정비 0 노후, 퇴색된 광고물 정비 0 썬팅류 제거 - 창가 유리창 0 광고물 제작업소 중점지도, 단속 0 지속적 단속 실시 - 자가정비 유도 19. 자연보호운동 추진 0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 - 국토의 원형 보호 0 자연보호운동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0 도립공원내 취사행위 통제 - 취사도구 행인 금지 -취사도구 보관소 활용 : 2개소 - 칠갑광장, 장곡산장 0 민간단체 및 자연보호조직 정비 및 활성화 -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 1회 40명 - 자연학습원 교육 : 1회 40명 -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 6명 - 어린이 새싹봉사대 운영 : 2개학교 어린이 60명 - 1사 1산 운동추진 : 2개소(칠갑산 - 서일요업, 국빈용 - 일신사업) 0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오물 수거용 비닐 구입 : 2,000매 -어깨띠 제작 : 500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 7개소 0 행락 성수기 자연보호 중점 지도 단속 (토, 일요일) -춘,추기 : 칠갑광장, 장곡사 -하 기 : 냉천골, 까치내 20. 공설운동장 조성 0 군민화합의 장소 마련 - 지역문화 복지공간 제공 0 군민건강 증진 - 체육 진흥 □ 추진방침 0 지방 체육시설 확충 - 시, 군당 1개소 0 운동장 규격 - 제 2종 혼합형 공인 규격 □ 추진계획 0 위 치 : 청양읍 백천리 산 69-5번지 0 면 적 : 59,100 ㎡(17,877 평) 0 사업비 : 1,049 백만원 (국비 403, 군비 646) 0 1차 공사착공 (‘92. 12. 10) -공 기 : ‘92. 12. 10 ~ ’93. 6. 31 -금 액 : 394 백만원 -공사내역 : 진입로 개발, 하수로 공사, 옹벽 설치 - 621호 도로변 -시 공 자 : 풍산건설 0 2차 공사발주 (‘93. 7. ) - 예산액 : 615백만원 21. 생활체육 기능강화 0 군민체육향상 - 건강, 건전 정신 함양 0 생활체육 활성화 - 화합, 단합 분위기 조성 □ 추진방침 0 체육동호인 단체 활동 강화 - 기술 향상 -배구, 축구, 테니스, 탁구, 각궁, 게이트볼 0 도민체전 대비 선수 육성 - 강화 훈련 - 예산 증액 요망 : 추경 30,000 천원 0 교육기관과 운동선수 육성 - 학생부 종목 : 육상, 역도 0 체육화 활성화 - 우수선수 선발 및 훈련지원 0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학교체육시설 이용 : 32개소 (방과후, 일요일, 방학등 이용) - 체육 시설 장소 이용 : 25개 업소 □ 추진계획 0 각종 대회 출전 -도민체육대회 (5월 중순 예상) : 13,000천원 (‘92 - 43,000천원) -씨름왕 선발 대회(5월) : 3,000천원 -생활체육대회(10월) : 500천원 -각종 체육대회출전 : 3,000천원 도지사배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국궁, 게이트볼 22. 직장 복싱팀 육성 0 대전직할시 분화로 약화 - 충남 체육 장려 0 도대표 선수 육성 - 전국체전 충남 성적 향상 □ 추진방침 0 합숙훈련 : 군청 복싱 선수 숙소 및 체육관 활용 0 전지훈련 : 기술 향상 위주로 실시 0 경기출전 : 전국체전 충남예선대회 - 7월, 전국 체육대회 - 10월 0 전국대회 참여로 충남성적 향상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 □ 추진계획 0 종 목 : 복싱 0 예 산 : 30,800천원 0 육성인원 : 4명 (코치 1명, 선수 3명) 0 계약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0 ‘92년 전국체적 성적 :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 건 의 0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액 확보 - 15,000천원 -장기계약 체결로 안정감 부여 23. 청소년 건전육성 0 청소년의 건전성장 여부 조성 0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 및 보급 □ 추진방침 0 청소년 취미단체의 활성화 0 청소년 비행 예방 0 활발하고 명랑한 청소년으로의 성장 유도 0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체제 구축 추진 □ 추진계획 0 청소년 취미생활단체 지원 - 3개 단체 2,400천원 0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7,752천원 0 청소년의 달 행사 활성화 (5월) - 1,000천원 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합동지도 단속 (행정 + 교육청 + 경찰 + 지도위원)

과장 이선행 이상 간단하게 새마을 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 거 수)

재순

윤재순부의원

최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3『 페이지 』농어촌 새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8건에 대한 내역이 확정됐죠.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내역 확정됐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 자료 좀 추가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추가로 자료좀 주시면... 다음에 이 4『 페이지 』는 아직 마을이 확정 안됐다고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이것은 그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을 무렵 그러니까 9-10월이 되겠습니다. 그때가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때가서 확정된다 아직 확정이 안됐죠?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 다음에는 8『 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의 활성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 금년도 계획 뭐해서 읍면별로 순회간담회를 갖은 일이 있어요?

마을

새마을

과장 이선행 예.

병우

최병우의원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생각이 되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진작문제 여러 가지가 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애로가 있느냐하면 말이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새벽종이 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주민이 나가서 가래질하고 괭이질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닦고 이렇게 할때는 어려워도 힘이 나고, 그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근래는 그 새마을사업도 하나의 이게 공사도 급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공사가, 이렇기 때문에 별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없다. 입지가 없다.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그런감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근래에 와서는 정신운동 뭐 새생활 새질서 운동 이런 정신 운동쪽으로 나가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것도 물론 협의회, 청양군지회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다뤄져야 할 일이지만 우선 감독권이나 지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으면은 월별로 말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실천해야할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 해줘가지고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서 한번 정신운동을 해봐라 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알아보니까 자회장선까지는 간대요. 부녀회장선, 그 단체별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사무직원을 따로 두는바 없고, 사무실을 갖은 일이 없습니까? 그 선까지는 가는데 지도자들한테는 안 간다 하는 얘기여. 그래서 지도자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개선 되도록 해가지고 그 정신운동에 앞장서서 할 수 있 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인데 어떠십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이선행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는 그래가지고 다달에는 과제부과를 직접 않했습니다만은 그 꽃동산, 꽃길조성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많이 효과를 보았고 또 부녀자들까지 단체로 나와서 여름에 뜨거운데 코스모스라든지 꽃을 심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 돈같은 것 지원이 미숙하고 금년도는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선때 관변단체에 오르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의 사기가 위축되서 그것을 엊그저께 연초 총회에 제가 자세히 해명을 해주고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까지 해서 다시 무슨 단체에 해체라든지 통합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안 갖도록 제가 아주 못을 박아서 그 정부방침을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것은.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저 월별로는 무리가 가고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뭐 분기별도 좋고, 무언가 그 사람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좀 신경을 써주고 정신운동에 앞장서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더라 하는 말씀이고, 그 11『 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관계도 이게 마을이나 대상자 책정이 안된거죠?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아직 않됐어요.

병우

최병우의원

아직 않됐죠?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연차에 3월달 이전에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빨리 제가 해줄려고 미리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17『 페이지 』에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인데 앞으로 4개소 세울 계획이라고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우리면 얘기는 안할려고 그러는데 안할 도리가 없어서 얘끼를 합니다. 이 도로 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몇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주기는 해줬어요. 대치면 비죤마을이라는데 말입니다. 해줬는데 그 했다는데가 어디다 했느냐 하면은 저기 지천가는 노선 그 단국대학교 사과밭앞에 거기다 같다가 해놨어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거기는 제가 보아도 시야가 가리고 조금 좋지 않테요. 장소가.

병우

최병우의원

시야가 가리는 것도 가리는 거지만 이용도가 없어요. 이것 한사람 책임지고 변상시켜야되, 거기가 가는데 거기가서 기다릴 사람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그 건너편으로 사자상 세운데 화단 가로화단쪽 거기다 해야 할 것을 그 쪽에다 갖다가 해놨는데 거기다 또하나 하라고 하는것도 참 무리고 말이지 현재, 이것 여기좀 한번 깊이 검토좀 한 번 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많이 이용하는데는 안하고 않는데다 같다 해놔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문제가 되었어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그리고 이것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거의 확정이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승강장 사업이 아니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라고 그래가지고 도에 있는 관계 저희 청양출신 계장들한테 참 군수님이나 여러번 저희가 매달리다시피한 결과 이것이 사업이 약간 좀 더 나옵니다. 4개 정도가 아니고 여러개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때는 확정이 된후에 별도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뭐 저희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 페이지 』에 전술도로 정비가 지금 전술도로가 몇 개소나 있어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저희가 이것이 전술도로가 먼저 보고 드린대로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치가 제일 많아요. 대치가 6개소이고, 운곡 2개소, 정산 2군데, 목면 3군데, 청남 1군데, 장평 2군데, 남양1군데, 화성 1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지를 다 안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 완전히 답사한 후에 제일 급한데서부터 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헬기장도 계속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인 줄은 아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음에 22 『 페이지 』그 공설운동장 1차 발주는 했지요?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1차 발주는 지금 동계절이라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회사가 풍산건설이라고,

병우

최병우의원

풍산?

선행

이선행새마을과장

예, 연기에 본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병우

최병우의원

풍성건설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 질의 없으면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 고 순 서 □ 저소득층 생활안정 □ 거택보호고 주거환경 개선 □ 이웃사랑돕기 운동 □ 애국지사 묘역정화 □ 충혼탑 건립 □ 양질의 음용수 공급확대 □ 의료보장 제도의 건전 운영 ( 다음 『 페이지 』에 계속) ‘93. 2 군의회 임시회 ‘93 주요업무계획 사 회 과 1. 저소득층 생활안정 2. 거택보호고 주거환경 개선 3. 이웃사랑돕기 운동 4. 애국지사 묘역정화 5. 충혼탑 건립 6. 양질의 음용수 공급확대 7.의료보장 제도의 건전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 0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시혜 균점 0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 구축으로 탈 영세민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 현 황 □ 추진 계획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량 사업비(천원) 거택 보호비 직업 훈련비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10,137명 8,358명 1,801,722천원 436,000천원 62,424천원 162,549천원 946,799천원 50,000천원 144,000천원 □ 추진 요령 0 폐질, 노약자등 기동이 불편한자 양곡 직접 전달 0 각종 지원금의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 0 직업훈련 확대 및 수요자 취업알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0 주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0 최소한 『주거』지급, 고루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 □ 추진 방침 0 거택보호자중 무의탁 재가노인 가구 우선 0 가옥 수리에 필요한 경보수 사업 지급 □ 추진 계획 0 실태 조사 : ‘93. 1/4분기 중 완료 (거택보호자 408가구 / 806명) 0 대상 사업 : 문짝, 도배, 새마을 보일러, 대문, 담장,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등 0 지급 기준 : 1가구당 100천원 기준 범위 0 사 업 비 : 40,760천원 □ 추진요령 0 가구별 정비 책임 공무원 지정 0 대상사업 조사 후 지급규모 지정 산정 지급 이웃사랑 돕기 운동 0 인보상조의 미풍양속 계승으로 이웃사랑 확산 0 함께 더불어 사는 화합공동사회 조성 ▣ 추진방침 0 적시적소 위문지급 0 저변소외계층에 대한 지급 위문 ▣ 추진계획 0 년말년시 불우가정 방문 격려 0 4, 19 기념일 및 현충일 불우보훈가족 위문 0 추석절 불우저계층 격려 0 수해 및 화재민 위문 0 재원 :26,000천원 (군비, 4,000천원, 기탁금 22,000천원) ▣ 추진요령 0 양질의 물품 시혜 0 시혜요인 발생시 즉시지급 - 년중 애국지사 묘역정화 0 애국지사의 유지선양 0 선열의 민족자존 의지 고양 후세계승 ▣ 추진방침 0 ‘92 건국훈포장 추모 애국지사 중 미정화묘역정화 0 독립운동사적비 건립으로 후세선장 ▣ 추진계획 0 사업시기 : ‘93. 3 ~ 5월중 0 대 상 : 사 업 명 제규대묘역정화 남양 신왕리 ‘92건국훈장애족장 비봉장재리 채영석 윤병환묘역정화· 장평 은곡리 ‘92건국훈장대통령의창 청남내직리 윤조원 0 사업비 : 8,000천원 (군비 7,000 , 자담 1,000) 0 사업량 : 묘비 2기, 둘레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2기 ▣ 기대효과 0 충절의 고장으로 면모일신 충혼탑 건립 0 홍주의병의 발상지로 구국정신계승 0 나라사랑정신 후세교육도장 ▣ 추진방침 0 충절의 얼 계승 0 군민정신의 애국선양으로 활용 ▣ 추진계획 0 위 치 : 대치면 대치리 46-1 번지 (산신각부근) 0 부지면적 : 300평 0 사 업 비 : 100,000천원 (주민성금 50,000, 지방비자담 50,000) 0 준 공 : 제 38회 현충일 행사후 제막 (6. 6) ▣ 기대효과 0 후세 나라사랑 교육도장으로 활용 0 도립공원의 경관조성 양질의 음용수 공급 확대 0 간이급수 시설의 선량한 관리 0 안전급수 시설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 ▣ 추진계획 ( 단위 : 명, 천원) 사업구분명 부 락 명 사 업 비 7개 부락 241,000 96,400 144,600 청양, 벽천(은천) 20,000 12,000 운곡, 모곡(장터) 40,000 16,000 24,000 대치, 탄정(비죤) 20,000 12,000 목면, 안심(시장) 40,000 16,000 24,000 장평, 중추(상추) 20,000 12,000 남양, 금천(금천) 21,000 8,4000 12,000 화성, 산정(합천) 80,000 32,000 48,000 ▣ 추진일정 0 사업의 조기착공 완벽한 시공 공기내 완료 - 설계 : ‘93. 3월말 까지 완료 - 착공 : 4월 - 완료 : ‘93. 10. 30 의료보장제도의 건전운영 0 고루 잘사는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 0 완벽한 의료보호로 국민보건 향상 0 생활 보호자의 재활 능력 부여 □ 방 침 0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엄수 0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0 대상자 : 2,502 가구/ 8,358명 - 1 종 : 521 / 1,006 - 2 종 : 1,955 / 7,241 -의료부보 : 26 / 111 0 사업비 : 946, 799천원 (국비 80%, 도비 20%) □ 추진 요령 0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및 행정 지도 강화 ㆍ 의료보호 대상자 전산화 관리 ㆍ 의료보호증 전산 발급 0 과잉 진료, 부당 수진 억제 홍보 0 지정진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 거 수 )

재순

윤재순부의장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사회과장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는 이것이 위에서부터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자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각 읍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도에서 지정을 할 적에 2,389명이라는 숫자가 지시가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 올적에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책정을...

철희

한철희의원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것이 3천명이 된다고 해도 다 그것을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기준에 맞는 사람이 3천명이 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논은 얼마 짓고 무엇은 어떻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천명이 되더라 그러면은 되었을 적에는 그 3천명에 대해서 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도 규정에 의해서 제외를 시켜 나아가나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100% 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숫자는 100% 된다는 얘기네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 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소득이 1인당 13만원이하, 또 자활보호자가 14만원이하 이렇게 되었을때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맞으면은 다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던지 그 기준에만 맞으면은 100%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정확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 거 수 )

재순

윤재순부의장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우리가 군민이 전체 5만 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보호할 사람이 10,137명이요. 그렇지요, 사회과장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저희가 저소득자로 파악한 것은 8,1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137명은 여기에는 학생도 있고 뭐 직업훈련 대상자도 있고,

병안

조병안의원

내 그 얘기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쨌든 군민이 5만명인데 5분의 1이 이것이 저소득층인데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받던지, 학생도 군민의 한사람이니까, 5만중에 들어 갔으니까, 그 얘기는 할 것 없지요. 그러니까 5분의 1일 저소득층으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시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료비로서 9억 4,679만 9천원이 나간다는데 의료비 대상이 어떤사람이냐 그런 얘기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것은 1인당 소득이 15만원 이하, 재산이 13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거택보호, 생활보호, 의료보호자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다면은 그 세가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 세항목에 속한 인원이 8,158명 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 대상은 왜 8,358명이냐 그런 얘기요, 전체가 합쳐서 8,158명인데 의료비 지원대상은 8,358명이요. 그보다 많을 수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은 이중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 그러면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연인원이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 이것이 연중계획이니까 해당자가 몇 명인데 그 연인원이 더 많겠지, 아 1월달에 감기 차례가고 6 - 7월에는 몸살도 나고 그러면은 2번 3번 하겠지요, 그러니까 연인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8천 158명보다 많은 숫자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이저 7『페이지』봅시다. 7『페이지는 이것이 얼마요.

철희

한철희의원

8,583명이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구먼요. 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아 7『페이지』는 8,583명이요, 이것이 금액도 굉장한 금액이요. 9억이나 되면은. 그러고 여기 1『페이지』는 8,358명이에요. 전체 보호자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 의료비 지원하고 이 의료보호대상자하고는 틀리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왜 틀려요, 의료보장제도의 건전운영해서 사업비는 9억 4,679만 9천원인데. 1『페이지』에도 똑같이 그것을.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우선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국가 유공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979명이 더 많아진 것 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8,158명 『플러스』 196명을 합하니까 8,300이다. 그러면은 뒷장은 왜 그러는 것이예요. 저 7『페이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두 배로 타가지고 택시타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런제도에 말이지 의료보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탈영세민화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요, 탈영세민, 영세민 제도 영세민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요. 그런데 어떻게 탈영세민을 하는 정책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것 딴 의원 이 질문한대로 읍면에서 보고를 한 것도 신중하게 기준이 맞는 사업을 해줘야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덮어놓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보조하고 말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한 기준이 애매하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영세민으로서 벗어나야 할 사람 시혜를 국가에서 받아야 할 사람 아, 딴 방법으로 시혜토록 교정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이 사람들만 붙들고 이렇게 해주느냐 그런 얘기요. 도대체 앞뒤 안 맞아요. 그것도 7『페이지』에 글쎄 8천 5백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어디서 나온 숫자요 이것이 8,583명은 무엇이고 앞에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무엇이 이것이 연인원 입니까? 그 사람 감기가 얼마요, 결과했을때가 연인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아, 연초 계획될 때 연인원을 잡아?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이 숫자가 거꾸로 된 것인 모양입니다. 8,538명을 8,358명으로 1『페이지』에 그렇게 오타자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뭐 타자에 오류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기준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그 기준을 말이지요. 사업명의 부분에 6가지 항목 기준표를 좀 주세요. 의원 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어느 기준에 해당되어야 여기에 해당되나.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 여섯가지 항목을 제가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을 『카피』를 해서 우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거택보호자는 무엇을 얘기하며 생활보호자는 어느 기준에서, 의료 보조자는 어느 기준 이것도 같이.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병안

조병안의원

현재 읍면에 말이지요, 현재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 명단까지.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명단까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과연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인가 대략적으로 좀 보아야 하겠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내역은 바로 『카피』를 해서 배부해 드리면 되겠고 그 명단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 내용을 보건데 국고가 80% 이고 지방비 20%인데 무슨 국가에서 주니까 이렇게 아니, 딴 방법으로 더 머리를 짜아내서 우리 주변층이 보호해야 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공식정인 행정, 이것 위해서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많든 적든 숫자가 넘치든 말든 이렇게 구호하는 방법은 벗어나야 할 것 아니냐 그 보조금을 같다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쓰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 그런 얘기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접객위생업소 소관이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맞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사회과소관, 어째 거기에 대한 업부 보고는 하나도 대상에 넣지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업소 실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러 저러한 단속도 있어야 되겠고 뭐 하는 것이 있어야 할텐데 업무보고는 빠졌는데,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것은 연말 예산 편성시에 사실은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거택보호대상자니, 이런 것은 보고 안 된 사항이라서 들어갔나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안되지요.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글쎄요.

병우

최병우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병우

최병우의원

좀 그런것도 챙겨서 넣어 주시고 하세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늘 일정은 마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내일로 잡혀있는 재무과소관을 오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 고 순 서 □ 93 업부방향과 중점 과제 □ 93 주요업무 추진 계획 Ⅰ. 지방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력 확충 Ⅱ.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 질서 확립 Ⅲ. 재산의 효율관리로 재산증식의 극대화 Ⅳ. 완벽한 지적관리로 공신력 제고 1993. 2. 군의회임시회 ‘93 주요업무계획 재 무 과 목 차 □ ‘93 업무방향과 중점 과제 □ 93 주요업무 추진 계획 Ⅰ. 지방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력 확충 Ⅱ.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 질서 확립 Ⅲ. 재산의 효율관리로 재산증식의 극대화 Ⅳ. 완벽한 지적관리로 공신력 제고 ‘93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 0 합리 세정 구현으로 지방재정 기반 구축 0 내살림 하는 자세로 재정지원 기능수행 0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 0 지방세수 증대로 지방 재정력 확충 0 엄정한 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 0 완벽한 지적관리로 공신력 제고 0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증식의 극대화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지방세수 증대로 지방재정력 확충 [ 1-1 ] 지방세수 증대 0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 0 지방세 운영의 공정, 공평, 합리화로 신뢰 구현 □ 추진계획 구 분 ‘93 목표 ‘92 목표 전년대비 129.9% 도 세 군 세 백만원 0 토지과표의 합리화 조정 0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은닉 -탈루세원 발굴 0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징수 - 자진납세 풍토조성 0 세무공무원의 실무 능력과 자질향상 - 세무공무원 교육 실시 - 2회 [ 1-2 ] 세외수입원 확충 0 사용료, 수수료등의 합리적 조정으로 세입증대 0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지방재정력 확충 □ 추진계획 백만원 ‘93 목 표 ‘92 목 표 전년대비 11,047 16,035 일반회계 특별회계 13,419 0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0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0 하천 및 도로점,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0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 1-3 ]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관리 0 토지과표의 합리적 관리로 지방 세수 증대 0 지역간 필지간 권형 유지 공평과세 기반 구축 □ 현 황 0 과세대상 : 117,720 필지 432,405천 ㎡ (130,802 천평) 0 현실화율 : 29% (공시지가 대비) □ 추진방향 0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 0 토지의 토목, 품위, 정황에 따라 차급의 균형유지 □ 추진목표 0 ‘94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 0 ‘93년도 현실화율 목표 30.9%까지 조정 □ 추진계획 0 지가급등 우려 토지 조정 - 상반기 0 지역간 필지가 불합리한 토지 권형유지 [ 1-4 ] 세무조사 활동 강화 0 은닉,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0 공평과세 구현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조사대상 : 56개소 □ 추진계획 0 특별 세무조사 실시 (상, 하반기) ㆍ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 중점 실시 ㆍ법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사항 일제조사 0 법인 장부 작성 관리 : 조사대상 법인의 합리적 선정 0 조세 마찰의 최소화 방안 강구 ㆍ고지예고제 시행 - 소명 기회 부여 [ 1-5 ]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 0 개별적, 산발적 전산화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0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정 장기 발굴 기반 구축 □ 추진계획 0 군, 읍면 종합 전산화 동시추진 0 전산기기 소요기자재 확보 ㆍ종합전산기기 486. 컴퓨터 외 9종 □ 추진요령 0 전산기기 운영은 별도의 증원없이 담당공무원 직접 운영 0 전산기기 구입 소요예산 : 66,740 천원 ㆍ기확보 : 38, 470천원 ㆍ부정액 : 28,270천원 (추경에 확보) 0 용역계약 및 기기 구입설치 : 입찰도입 0 운영요령 교육 및 기초재료 입력 : 용역회사 전달 순회 교육 □ 효 과 0 세무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신뢰세정 구현 0 과세 자료의 중복 관리로 인한 인력 예산낭비 방지 0 과세 탈루, 체납 방지등 징수율 제고 Ⅱ. 엄정한 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 [ 2-1 ] 회계업무의 전산화 추진 0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확립 0 신속, 공정한 회계처리로 효율성 제고 0 회계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 추진방침 0 국, 도비 세출관리의 전산처리 0 각종 회계 보고서 전산화 0 회계 결산의 전산화 □ 추진계획 0 회계 괸리용 w/s 확보 0 회계 보고서 전산화 ㆍ국. 도비 지출계산서 ㆍ국비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총 보고서 □ 효 과 0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적극대응 0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능률향상등 회계기반 구축 0 인력 활용 효율화 도모 [ 2-2 ] 정수물품 관리 철저 0 물품의 적정공급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0 사무자동화 계획과 연계 추진 0 물품의 내구년량 준수철저 업무능률 향상, 예산절감 □ 추진 방침 0 업무량에 적정한 물품 공급 0 사무 자동화 계획과 연계 연차적 추진 0 물품 대체의 타당성 검사 철저 0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 승인 (의회 의결)□ 추진계획 및 요령 0 조직인원 및 업무량과 기능에 적합한 물품공급 0 물품의 활용도와 사장여부등 과다보유 방지 0 정수관리 부적정 및 추가대상 물품 연구 선정건의 [ 2-3 ] 계약의 새로운 관행 정립 0 입찰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 0 예정가격 누설 의혹 불식 및 업체간 담합 사전 방지 □ 추진 방침 0 계약 관계 법규의 엄정한 적용 0 계약 제도를 위배한 공사발주 불허 □ 추진 계획 및 요령 0 공사 설계금액 사전 공개 0 복수 예정가격 작성 (3개중 하나 추가 선택) 0 우편 입찰 허용 0 입찰참가 등록시 번호표 배부로 질서유지 Ⅲ. 재산의 효율 관리로 재산증식 극대화 [ 3-1 ] 국, 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 0 은닉재산의 철저한 산출과 공부정리의 완벽 0 재원 확충과 재산 증식을 위한 효율적 운영관리 □ 추진 방침 0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로 공부와 불일치 재산 정리 0 무단점유 및 잔여재산의 활용방안 강구 0 은닉, 누락재산 산출과 적정한 대부료 부과 □ 추진 계획 잡종재산 이 용 실 태 대 부 무단점유 잔여재산 국공시설 1,006필지 739,126㎡ 454필지 211,639㎡ 110필지 134,877 ㎡ 313필지 274,187㎡ 129필지 118,423㎡ 682필지 527,289 ㎡ 316필지 158,734 ㎡ 110필지 134,877㎡ 165필지 127,334㎡ 92필지 106,344 ㎡ 829 ㎡ 315필지 211,008 129필지 52,076 148필지 146,853 ㎡ 38필지 12,079 ㎡ □ 추진요령 0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은닉재산 산출 : 3월 10월 0 대부재산 과표 적정화 여부검사 : 4월 0 공부상 부적합 토지 정리 및 일제조사 결과 조치 : 6 ~ 12월 [ 3-2 ] 관사 정비 0 산재된 노후관사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0 사용인의 편의 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침 0 노후관사 매각 0 예산 절감 및 재산 증식을 위한 효율적 취득 □ 추진 계획 재산가격 필지(동) 166.6평 247,000 지도소장 관사 55,000 청양읍 교월리 실과장 관사 192,000 청양읍 송방리 101-2(여상앞) 79.852 건물(부군수 관사외 3건) 토지(부군수 관사외 3건) 75,090 □ 추진 요령 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군의회 의결) 0 소요예산 1차 추경에 확보 0 매각재산 : 일반공개 경쟁입찰 0 취득재산 : 감정평가 상호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Ⅳ. 완벽한 지적 관리로 공신력 제고 [ 4-1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침 0 1985. 12. 31 이전에 매각 증여 교환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0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 추진계획 0 시행기간 : 1993. 1. 1 ~ 1994. 12. 31 (2년간) 0 적용대상 : 읍, 면 지역의 토지 건물 0 업무량 : 6,500필 0 소요 예산 : 7,070천원 (금액 도비임) □ 처리절차 0 당해 부동산 소유지 동리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3인 이상 보증인 위촉 0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보증서 첨부 서면으로 신청. 0 신청서 접수후 2월 이상 공고후 확인서 발급. 0 공고 기간중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돤결 되기전 확인서 발급 불허. [ 4-2 ] 임야도 지적도와 동일 축척화 컴퓨터 확대기를 이용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확대 등록하여 손작업에 의한 인위적 오차 발생 요인제거 및 정확한 측량 성과로 지적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0 인접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 0 지적공사와 계약 전자계산기기에 의거 확대 □ 추진계획 0 사 업 량 : 80매 (청양, 정산, 목) 0 작성기간 : 하반기 (8월 ~ 9월) 0 소요예산 : 13,962원 (도비 : 4,188천원, 군비 :9,774천원) [ 4-3 ] 토지표시 부적합지 일제조사등기 촉탁 0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 토지표시 일치로 지적공신력 제고 0 완벽한 지적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추진방침 0 지적표시 변경 등기 미필 토지 0 년차 계획 (‘92 ~ ’94)으로 추진 □ 추진 계획 0 대상 : 면적환비, 지목변경등 토지표시 변경등기 미필 토지 0 물량 : 22,500필지 (총 물량 : 67,385필지) 0 사업비 : 4,536천원 (도비 : 1,361천원 군비 :3,175천원) □ 추진요령 0 읍, 면, 리별 순차적 대조 ( 청양, 운곡, 화성 ) 0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등기부 열람 0 토지표시 부적합지 등기 촉탁 0 촉탁 등기완료 후 토지 소유권자에게 개별통지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한의원님 질의하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거 새마을할적에 토지를 희사해서 현재 군수명의로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그 정도로는 이번 부동산특조법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않됐습니다만은 공부상 소유권자에게 저희들이 이것은 부동산특조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요지를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분이 이의가 없을적에는 가능한테데 공부상 소유권자가 이의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등기를 신청했을때 공고를 해서 소유주가 나는 안된다 했을적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의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점이 나타납니다. 뭐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한다든지, 불합리한 그 등기부가 불합리한 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등의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일제 조사 및 은익재산 색출을 3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소관뿐 아니라 군전체의 행정력을 여기에다 기울여서라도 이것 좀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말입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천 저기 부여군하고 청양군 군계 말이요, 청양군에다가 잔디밭을 경영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하천사용료 점용허가를 받은것인지 않받은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군에 재산관리 가 그렇습니다. 재산과장은 청양군 전체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재산이라 하면은 행정의 용도에 공여하기 위한 재산으로서 임야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산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각 소관부서의 과장들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특히 임야인 경우에 임야관리특별회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야를 갖다 모경을 해가지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하자면은 우선 경계측량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느정도 면적이 나오는지 여부는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하든 어쨌든 그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소관이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재무과에서 할 수 있죠?

그 철저한 조사를 좀, 그러면 그 하천부지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여기가 보증인은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3인이상의 보증인 위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전등기자 즉 무슨 얘기냐하면은 지금 현행등기법상으로는 1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자만이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거주지 이전코자 하는 사람의 거주년한제도는 여기에서 배재되느냐 않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글쎄 그 동안의 토지거래허가는 1년이상 토지소재지 구역내에서 거주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그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

상관없어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조금만 (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전국 어디 사람이던지 등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85년 이전에만 했으면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샀더라도 외지 사람이 그 지역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서 도장을 받아서 등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못 보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렇지요. (

철희

한철희의원

아 그렇죠.

병우

최병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것인데,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면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거주지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농지는 농지보존법에 위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농지 보전법에 위배 되는 것이 어떤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거리제한이죠?

병우

최병우의원

아, 경작지 거리제한, 그게 얼마입니까? 몇 km입니까?

철희

한철희의원

20km예요. 지금

병우

최병우의원

20km

철희

한철희의원

예.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조금더 개정이 된다고 얘기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시했다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연명등기도 가능합니까? (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 집행부도에서 농지보존법에 농지만 가능합니다.) (

- 집행부도에서 상속은 안되죠.)

철희

한철희의원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을때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 집행부도에서 예.)

채원

윤채원의원

여기에 요금이 든다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요금이 평상시 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고, 이번에 그 취득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감면 규정이 안나왔어요. 안나온 이유는 85년도 이전에 대한 법률행위분에 대해서만 이 조치를 해준는 사항이기 때문에 85년도 전이라면은 재정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가 과세할 수가 없고, 등록세는 만부득이 그것은 내셔야 하고, 등기수수료는 별도로 감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윤채원의원

그게 들으면 조금좀 들나오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등기수수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15,000원이고 기타가 1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장 그 등기업무 수수료보다는 상당히 경감시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차제에 한가지 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데 업무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읍내리 10번지에 3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원 소유자는 죽었고, 그 죽은 소유자가 있을때 내용은 모르겠는데 군수가 가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15년전에 압류를 했어요. 그러고서도 그뒤로 소유권 이전은 3사람, 4사람 다 이전등기는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을 매물로 판다라고 할때 그 압류된 부분으로 인한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지금 산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샀는데, 그리고 이게 필경 내용은 모르겠는데 압류한 내용이 아마 그 체남세금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군수가 압류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제하는 절차방법 같은 것은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재산무과장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10여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조치가 이루졌어야지요. 단, 청양읍내 같은 경우에 읍내리 3구에 그 옛날 공설운동장였던 그 근방 거기에는 군민주택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군민주택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상환이 완료될때까지는 그에 대한 채권을 갖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하는데, 원칙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분들한테 보존등기를 내고, 그리고서 이제 군수한테 저당등기가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군데를 빼내가지고 청양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이거 군민주택은 아니예요. 그건 아닌데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될른지 모르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비봉에도 있고 타면에도 있지만은 저기 『죽옥애자』라고 그 일본사람 명의로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옥애자』하고 매매한 근거는 없고, 타인이 타인과 타인끼리 매매를 한 근거는 대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전에 특별 조치법을 할적에 『죽옥애자』가 일본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이 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산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낸 것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사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여기서 제가 달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 적산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창씨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것이 아니고, 일본사람 것으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게 국유화 조치가 되 있어야 할 재산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런데 그분이 사실 현재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명의만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지 사람은...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심층분석을 해봐야지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또 한 가지요. 그 대개 집번지에 대지에 속한 사항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촌에 집번지는 그 대지번지와 동일하지 않게 임의로 번지를 자기 임의로 했기 때문에, 대지와 집번지와 틀린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몇 년전에 그 면에서 확인나오고 해서 대지번지와 집번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해서 임의로 집번지를 고친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매행위를 했던가, 등기를 할적에 과거 집번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소변경 등기비용을 첨부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여기 15『페이지』에 완벽한 뭐시를 하는데 거기에도 그게 해당되는지요? 그게 행정당국에서....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 집행부서에서 않되요. 그 소유권관계...)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으면 한문을 잘못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만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적에 어떻게 쓰는 것 보면 김타석이라고 이렇게 『안』자하고, 타당성 있는 『타』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 특별조치법관계는요, 과장님이 전부 아실리 없고 언제 우리 간담회때 실무자 불러다 놓고 설명을 자세히 책을 좀 읽어가면서 합시다. 내가 한 가지 그이 외의 사항을 묻겠어요. 세외수입원 확대에 말이죠, 금년도 목표가 자그만치 이게 얼마가 적습니까? 줄었는데, 이게 160에서 110억이 됐다 이런 얘기여. 특별회계에서 134억이 84억으로 줄었는데, 50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 이유가 말씀이예요? 첫째, 이 세외수입 범주에 볼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수입과 임시적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중에는 재산매각이 많이 있으면은 재산매각대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금, 이월금이 이제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1회 추경적에는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다음에 이제 지방매도 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금 또 경지정리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부담이 10%의 부담료를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돈이 보조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청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고 할적에는 세외수입에서는 감율이 되고, 보조금에서 제율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이꼬르』가 됩니다만은 이 세외수입 하나만 놓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현격한 그 차이가 납니다. 그 내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종이값하고 증지대 값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에 7급 공무원이 자격으로 하루에 발급을 하면은 몇장을 하느냐, 그리고 종이 한 장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수입인지대가 인쇄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따져가지고 이것은 현실화가 되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여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호의는 오후 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정을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