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혁주입니다.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상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승인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1항 및 국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번째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법 국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1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등입니다. 세번째 재산의 내역입니다. 첫번째 매각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구로구 구로동 62번지 46호 대지 76㎡중 12㎡입니다. 매수자는 구로구 구로동 536번지 66호 전기문씨입니다. 두번째 대상토지는 구로구구로동 62-36호 대지 76㎡중 64㎡입니다. 매수자는 구로동 이화숙씨입니다. 세번째 대상토지는 구로구 시흥동 992번지 46호 대지 17.1㎡입니다. 매수자는 구로구 시흥동 992번지 20호 양지교통주식회사입니다. 두번째 취득입니다. 대상토지는 구로구 독산동 1006번지 4호 288㎡입니다. 취득사유는 종합복지관건물부지용입니다. 취득자는 구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상토지는 구로구 구로동 710번지 10호와 11호 156㎡입니다. 취득사유는 구로2동 노인정건립부지입니다. 취득자는 구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대상토지는 구로구 가리봉동 144번지에 1호 156.7㎡입니다. 취득사유는 가리봉3동 독서실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자는 구로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93년2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에 대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매각토지내용과 취득토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관계법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의 예산과 사업선정에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시행령 84조를 보면은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구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안이 제출 된 걸로 압니다. 검토의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 구로구 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매각토지 3필지에 대하여 매각토록 승인하여 구로구 93년도 일반회계 재산매각 수입예산에 증세조치하도록 하고 취득토지 3필지는 구로구복지사업으로 93년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건축키로 되어 있는 독산1동 복지관 가리봉2동 청소년독서실, 구로2동 노인정이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승인안이 올라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매각 취득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93년도 예산안에 책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매각에 있어서 구로동 62-36 지분이 76㎡에서 12㎡하고 64㎡로 잘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첫번째 사항인 구로동 536-66 전기문씨에 대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구로동 87번지 이화숙씨한테 팔려고 하는 64㎡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가 다른데에 있는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나대지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가 다른데에 있는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나대지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가 다른 사람한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무허가건물이 들어가있습니다. 무허가건물소유자는 구로동 87번지 이화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주거하고 주민등록 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재산관계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건물 취득한 사람한테 그 연고권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세입자한테 연고권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도 확실하게 의견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각할려고 하는 주위일대는 전부 무허가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회관 바로옆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계신 창문으로 보게되면은 매각할려고 하는 토지의 현상태를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대 앞부분은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깨끗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유독 그 일대에 있는 한 7필지 정도는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구청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 해줄 용의가 없는지 먼저 그것부터 듣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위원여러분들이 현장파악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를 매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해줘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제안설명에 찬성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팔고 사고했을 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러이러하니까 지방자치법이 어떠 어떠해서 팔아도 됩니다. 하는 식의 그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는 것 왜냐하면 이건만 보더라도 이화숙씨는 지금 현재 안 살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보좌관제도를 두자, 말자 해서 전문위원제도를 둬가지고 이분들이 현장 확인도 좀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따라줘야지 책상앞에만 앉아서 법조항만 내놓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장, 단점은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사회는 장점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의회를 이끔에 있어서는 장, 단점이 다 필요합니다. 소수의견도 있겠고 다수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안에 대해서 구청측에 묻겠습니다. 독산동이나 가리봉동 구로동 3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산1동에는 구의원이 두분 있습니다. 구로2동도 두분 있고 가리봉3동은 한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가를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적정한 것인지를 동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취득문제가 나올때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산1동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무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청측에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요구낸 것은 지금 3필지인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거는 구로구국유재산관리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이 조례준칙 제38조에 보면은 수의계약매각대상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의 1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8조인데 수의계약매각대상재산의 범위입니다. 제93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있는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지역에서는 200㎡ 이하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이하 기타지역에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81년4월30일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81년4월30일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무허가건물확인서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90년 몇일자에 등기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완화조치규정을 둔 것이 81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엄연히 구로5동장이 발급한 무허각ㅓㄴ물확인서를 보게되면은 90년도이후에 등기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재계장 서재학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무허가건물을 매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가지 철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1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4월 30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81년4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킨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 12년전에 그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거국적으로 81년4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안이 점유돼서 이미 깔고 있는 건물의 토지, 또는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접된 토지 이렇게 구분하겠는데 이 건물은 동사무소에 반드시 무허가건물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빈서로써 무허가건물확인원을 첨부해서 이 확인원에 나타난 소유권자에 한해서 매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위원님께서 엊그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90년 5월11일자로 해당동 무허가 건물대장에 상정돼서 여기 첨부가 됐는데 이것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옛날 사진을 확실히 검증을 해서 검증이 확인되서 해당 동사무소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등기해서 저희한테 발급을 해준 겁니다. 이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자가 그집에서 살지않고 다른데서 사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세를 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연을 저희가 더이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대로 팔지말라면 저희는 매각안하겠습니다. 승낙해주시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단 민원서류차원에서 절차상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그 일대가 무허가건물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국유부지라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사람한테만 매각을 해줄게 아니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스스로 그쪽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없스ㅂ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규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과거의 행정 전례로 몇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년 당시에.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지역 전반에 걸친 사항 또는 다수인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재무부 관계부서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가지고 89년도의 예를 들면 지난 8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고 과거에 소관부서 장관령으로 이렇게 전체를 매각한 예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과장이 입찰관계로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사유지 국공유지를 일괄 행정청이 매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 관계부처에서 불용 결정이 나서 그것을 일괄 매각처분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소위 얘기하는 관리계획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팝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땅을 우리 행정관청이 스스로 이것을 팔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번 의회에다 승인 요청을 내서 파는 것을 현 나대지가 아닌 점유자들이 200㎡ 미만의 무허가 건물에 직접 점유됐거나 인근에 있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저희 기존의 각 기능에서 쓰는 도로, 국고부지 이것이 용도폐지됐을 때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됐다고 해도 신청이 없으면 저희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재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모두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형상이 좋거나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땅 시유재산, 국유재산은 저희가 되도록 안팔고 시민생활이나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소규모의 땅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여부를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걸러가지고 의회승인을 요청하겄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도 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상황이 건축물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또 팔고자 하는 땅도 거기하고 전부다 일치가 되고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전부다 다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아까도 물론 무허가건물 이러한 것도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나대지인 상태 같으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고물상을 하든지 쓰레기장을 하든지 그것도 연고권에 의해서 팔 수도 있다, 다만 무허가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가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서 76㎡중에서 12㎡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때 좀더 명확히 해야된다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땅을 판다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재무과에다가 공유지를 팔아달라고 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관재계장님께서는 그 일대, 이 앞에서 보이니까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매각해 주십시오하는 그러한 사례가 근간에 또는 그전서부터 있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건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끝나서 형성이 좋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필지로 분할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오기전에 즉 그 보다 이전에는 자치단체로 88년 5월 이전에 이미 본청에서 세필지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 한 20개 필지 남아있는 중에서 저희가 오자마자 지방자치 기구가 되면서 88년 5월 1일 이후 형상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밝혔습니다. 그땅 자체가 88년 이전에 세필지를 판 것이 사실은 저희로 보면 행정 잘못입니다. 그 많은 블럭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땅인데 그 중에서 중간 중간 세필지를 팔았어요. 나머지 15필지가 아주 형상이 지금 좋습니다. 네모 반듯 반듯하고 도로변에 있는데, 그 문제분야라면은 저희가 당초 재작년에 본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한두 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상이 좋은 것은 우리 규정상 매각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 후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접수가 안됐고 그 후에 관련 윤주철위원님과 이관위원님께서 그것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을 건축을 할 때도 불편하니 매각을 해서 그 일대를 좀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사석에서 몇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좋지만 당초에 저희가 본 의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상이 좋은 곳은 공공이나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저희가 가급적 안팔겠다고 하는 땅을 그것이 더군다나 저지대라고 표현은 안됐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역이랍니다. 거기를 다시 팔아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에 침수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안 팔겠다 팔겠다하는 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그 일대를 파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두 지역 구의원님께 양해는 일단 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이 바로 뒤 창문으로 보입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정회 요청하지 말고 바로 보겠습니다. (일부위원 창밖현장 확인)

지금 공용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공지는 없습니다.

공지는 없지만 깔고 있지만 필요할 때에는 꼭 점유자한테 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점유자가 현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짜투리 땅은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깔고 있는 땅은 국유지에요? 그것도요?

예. 법이 그러면 깔고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불하해야 된다는(청취불능)

말씀을 간추려서 결론을 지어보면 팔 수 있는 것은 팔아가지고 세 수입올리고 미관상 구청주변이니까 집짓게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청인만 받아가지고 일관성없게 관계당국 직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 문제의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양쪽이 양면성이 있는 문제니까 검토해서 우리 의회차원이나 구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결론이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일대가 그런데 총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각 집집마다 있는 것을 합쳐볼때 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블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두집 서너집 해결해 주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대를 다 똑같은 것으로 해 주어야지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안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서울시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무슨일을 하고자 할때 실제 실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생각하냐면은요. 이 바로 앞이 시장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민회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다보시면 아시지마는 이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훈련을 시키다보니까 훈련있는 날은 차대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오히려 그런 땅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다 시장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시장지하주차장도 만들겠지만 그 길가에 노상주차하고 복잡하니까 그런 땅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고나서 다음에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은 부 적격하다 황위원님 말씀때문이 아니라 팔려면 전체를 다 팔아서 골고루 모든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중간 떼어서 팔다보면은 전체 안팔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팔고나서 다시 사야되는데 그럼 값이 뛰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팔지말고 두었다가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짓든 무엇을 짓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취득문제하고 매각문제하고를

취득문제를 다ㅂ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장창식위원은 모르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독산1동에 복지관의 땅매입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그 자리까지 알고 있습니까?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해준겁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네. 난 몰랐어요. 어제서 내가 알고 동장한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 문제는 나중에 하구요. 우선 취득문제는 작년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예산상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문제가 되고 모든 공사는 조기에 설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하는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십사, 말아주십사 물론 냈으니까 해주실 것으로 믿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단 이정황이 팔아야 되겠느냐 안 팔아야 되겠느냐를 결정해주시는 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검토해주셔도 좋고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단 민원은 하루바삐 이것에 대해서는 가부를 받아야 되고 부를 해 주셨을 때에는 민원인이 납득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이유를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반드시 달아서 회신을 해 주셔야 민원인한테 그것이 통보가 갑니다.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받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은 여기의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통과시켜준 것은 내가 아는데 장창식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 땅 사는 그 자체 거기가 위치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한사람은 알고 한사람은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 내가 어제 동장한테 확인해서 위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의원이 두분 같으면 전부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서 두분의 의견이 같이 나와야 되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무어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당시에 벌써 그 지번은 나와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동장으로 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통보를 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의원이 한분밖에 없는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분이나 세분이 있는 경우 의견이 일치가 안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주민들이 볼 때 너 무엇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구로2동건 때문에 그와같은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송태복위원님께서 10월6일자 93년도 제1차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다니시면서 하셨고 그 이후 11월11일날 이것이 신축대상부지로써 올렸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할 때 전부 모르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서면요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1월 28일날 직접 저노트에도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15분 정도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구두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은 그 서면에 의해서 다시 두 부지를 놓고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일단 되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통보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한 것도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 가리봉동 지역도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면을 못 보낸 것은 예산통과할 때 지번이 서면을 못 보낸 것은 예산통과할 때 지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더 섬세하게 이것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시한번 통보를 했어야되는데 그 자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