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중주의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복구하는 관계는 사실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사용관계는 허가이고 장기적인 사용관계는 특허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굴착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시흥본동 지역을 제가 차를 타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굴착해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오는데 다시 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복구가 잘못되어서 다시 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입니까? 지겸 감독업무를 위탁한다고 그랬는제 지금 감독자가 없어서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 행정이 권한만 줬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업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독업무를 위탁할려면은,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동의 건축담당자도 있고, 동장도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담당도 있고 동장도 있으니까, 우리 세정담당비 3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수당 주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면 건축담당이나 동장에게 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굴착복구 기금에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고 또 굴착복구 기금이 있으니까 공무원 수를 각동에 한명씩 늘려도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4, 414건에 148.8를 굴착복구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동에 공무원을 한명씩 둬도 어차피 굴착복구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나 공무원 한명을 더 두는 것이나 저는 아마 비용이 똑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업무를 위탁운영할 것 같으면 진짜 책임질 수 없는 행정공무원에게 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조식으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가서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자재를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행정을, 어디다가 물론 위임도 좋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위임되면 될수록 좋은 것인데 그 위임이 책임이 따르지 않은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감독업무를 동행정으로 넘겨라, 그렇게 해서, 그 동장이라든가 토목담당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편제상 공무원수를 늘릴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굴착복구 기금을 어떻게 뭐 쓸데 없어서 자꾸 쓸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조례안 만들어서,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1월달에 복구한 것을 오늘 또 파고 있어요. 한달도 못되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복구기금을 자꾸 감독업무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돈 다 쓰자는 얘기입니까? 정승우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돈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절대 아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있어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데 물론 업무가 폭주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동에 한번 가봐요, 동장들요, 제대로 관내순찰 안한사람이 있어요. 동장업무 충실히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1개동 하루에 한번씩 돐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1개동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고 도저히 담당할 수 없으니까 이 감독업무를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굴착복구 기금에서 해가지고 위탁하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도 계세요. 또 우리 주민들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난리쳤습니다. 엊그제 복구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또 파느냐 말이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서워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민정부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개혁에 우리 다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굴착복구기금 쓸데 없어서 못쓰는 이런 인상을 줘가지고 자꾸만 할아버지 섬기는 식으로 섬길 때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