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동해시의회가 개원된지 두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작년 7월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우리는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여러방면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힘과 정성을 쏟은 많은 시책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보람을 느끼면서 금년 한해는 지난 2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간경계조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동간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북평공단 이주택지와 묵호, 어달동 경계지점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정동간 경계조정 지역으로 북평공단 이주단지 관할구역과 조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동에 현재 관할구역은 북평, 구미, 추암, 구호, 대구리, 호현, 내동 7개 법정동으로 되어있고 이원동은 단봉, 지가, 이도, 귀운 등 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북평공단 이주단지는 단봉동, 대구동, 구미동의 법정 3개동에 걸쳐 조성되어 있어 단봉동을 관할하는 이원동하고 대구동, 구미동을 관할하는 북평동에서 각각 행정을 관할 수행함으로서 동일 생활권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주민들이 행정수혜가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는 실정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동 관할구역인 단봉동 94-1번지외 85필지 82,458㎡이며 북평동 관할구역인 대구동 321-1번지 임야 외 15필지에 20,035㎡로서 총 102필지에 102,493㎡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실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관서의 이용거리 및 수단으로서 북평동사무소와는 약 0.5㎞로 도보로 3분거리이고, 이원동사무소와는 1.5㎞로 시내버스로 5분거리입니다. 주민 생활권은 시장, 학교, 금융기관 등이 북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평동 정기시장과는 0.3㎞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공단 이주민 공단입주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 상시민원 사항은 북평동사무소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할은 조정 대상지가 단봉동, 구미동, 대구동 3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동일 구역내에 2개의 행정동 존재로 각종 업무추진이 각각 이루어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행정수행과 주민 생활면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은 북평공단 조성지와 북평동 시내권과 동일 개발권역으로 연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동에 이건팔의원님은 이주단지 주민들의 행정관서의 이용편리와 학교, 시장, 금융기관 등 주민생활권이 북평동에 편중되었으므로 구미동 편입을 찬성합니다. 이하 그 북평동 주민과 또 북평동장 의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원동 이건방의원님은 구미동에 편입 할 때에는 이원동의 동세가 상당히 약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둔화를 우려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원동의 지역주민이나 또 이원동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령공단 이주택지에 입주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이주단지의 총 316필지중 택지 매수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지난 '90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300명중에 163명분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북평동에 편입을 찬성하는 분이 162명 그다음 무기명으로 접수된 한분만이 이원동 편입을 찬성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동이 서로 다른 법정 3개동에 걸쳐 조성된 특수한 지역으로 건축민원, 지적민원, 행정관서의 이용편리등 각종 행정적 생활불편의 해소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할때 북평동 편입이 타당하며, 주민생활권,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능률, 각계의 상반된 의견에 이해대립 예상으로 안내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북평동 관할구역인 법정 구미동으로 통합시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행정구역 조정지역은 묵호동과 어달동 경계지점으로 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동에 관할구역은 묵호진동으로 1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으며, 어달동은 어달, 대진동으로 2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조정지역이 어달동 번지에 원래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오랜 관습상 생활터전이 묵호진동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였으며, 조례상 행정구역은 어달동이나 관할은 묵호동에서 현재까지 쭉 관할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각종 주소의 혼돈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 금회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달동 11-5번지외 77필지 111,346㎡이며, 인구는 39세대 198명입니다. 먼저 주민편익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행정관서의 이용거리 및 수단으로 묵호동사무소와는 1㎞로 도보 10분 거리이며, 어달동사무소와는 직선거리 1.5㎞로 도보 30분 거리입니다만 시내로 우회해서 어달동으로 가자면 상당한 거리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생활권은 시장, 학교, 상가 등이 묵호동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묵호동 상설시장과는 1㎞의 거리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개청과 동시에 묵호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법정동을 묵호진동으로 편입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모와 행정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모는 현재 묵호진동은 0.88㎢로 인구 8,119명 21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규모가 0.0111㎢의 인구 198명이 묵호진동으로 편입될 시에는 0.8911㎢로 인구가 8,317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달동은 2.69㎢로 인구 1,933명 3개통으로 묵호진동으로 편입될시 면적은 2.6889㎢의 행정규모가 됩니다. 행정관할은 대상지역의 관할 동사무소의 거리와 생활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이 묵호동 중심으로 개발 형성되었으며, 조례상 법정구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의 혼돈으로 주민등록 민원, 건축민원 등 각종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정구역 조정시 건축 주민등록 등 각종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이 수렴될 수 있고 즉시 해결하고 행정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읍 당시부터 묵호동과 동일부락으로 형성되었으며, 생활 기반시설이 묵호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묵호동과 연계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 지역은 묵호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로 시 개청 이전부터 묵호진 4리, 6리에 속하여 자연부락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 지역은 묵호진동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어달동과는 약 1.5㎞의 임야가 중간에 형성되어 있어 어달동과는 지역 여건상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묵호항에 의존한 각종 수산물과 오징어 채낚기 조업등 생업상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친목계, 상조계 등을 비롯하여 전래부터 묵호동 주민들과 유대가 돈독합니다. 다음은 각계의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동에 김문주의원님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 및 조례상 법정구역은 어달동이나 실지 주민등록은 묵호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소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묵호진동으로 찬성하였고, 어달동 염인식의원님도 행정관서의 이용편리 및 행정관할, 주민생활권을 묵호진동으로 편입을 찬성 하였습니다. 이하 주민과 동장의견도 같은 내용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의 이용시간 및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조례상 법정구역과 주민등록 주소의 일치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권, 주거형성, 행정의 능률적 수행과 주민, 지역 시의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묵호진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아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1993년 2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같이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북평공단 이주민 택지조성에 따른 북평동과 이원동 일원의 경계조정안과 어달동의 일부지역을 묵호동으로 편입하게 되는 경계조정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경계 조정실태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견 수렴 후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12월 23일 동해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요식행위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 이주민 택지에 대한 동경계조정은 북평공업단지 이주민 택지는 북평동 관할지역인 대구동, 구미동과 이원동 관할지역인 단봉동 일부에 조성되어 있어 동일 생활권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혜의 불편은 물론 조성지의 위치 또한 북평동 시가지와 약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역이 북평동에 속해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달동 11-5번지 대지외 77필지 111,346㎡는 토지구역상으로만 어달동 지역으로 되어있을뿐 행정관리는 묵호동에서 관할하고 있어 지적과 주소의 혼잡을 초래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상 2개소의 동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양 지역 모두 이해당사자인 현지주민의 의견과 해당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관할 해당관서장의 의견등에서도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수행과 여건조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우선 결론은 반대할 이유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번 공단이주지역은 그 택지를 완전히 다시 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 택지 정리지역만 지번을 바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선 한선을 쭉 그어가지고 한선을 쭉 거서 왜냐하면 지금 택지만 가지고 거기서 한다 이러면 ㄹ 자 식으로 되던가 ㄷ 자 식으로 되던가 나중에 그쪽에 언제든지 주택지가 되는데 집이 들어서면 따라 자꾸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럼 그쪽 푹빠져 들어간 귀도 나중에는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또 이원동으로 되어서 성협아파트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계획이 만일 그 택지조성 지역만 되어 있다 이러면 좀 아쉬운 것이 좀 내다보는 행정 기왕에 다는 어렵지만 새로 조정하는 그런 구획정리를 새로 하는 마당에는 어느기준을 두어 가지고 선을 딱 그어서 그 나중에도 그러한 이러한 불만이 다시 재발 안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참 첫째 그 바램이고 지금 이것을 하므로 성협아파트가 더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성협아파트 지금 여기에 타 조정의 타당성을 보면 행정상 편의가 제일 위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 이러면 지금 당장 성협아파트는 하마 지어가지고 1년이상 사는 지역이 더 불편하고 거기에도 상당히 원했단 말이야 행정구역 조정을. 그랬을 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성협아파트에는. 당초에 또 하도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어차피 공단이 조성되고 택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 할때 행정구역조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미루어왔던 사실인데 이것은 딱 여기만 조정 해버리고 성협아파트는 남아 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설득력이 있게하자면 아주 구획정리를 하는데 다시 두 번다시 얘기가 되는데 동선을 기준선을 그어가지고 그쪽에 아직 대지가 않되어 있고 논, 밭이 그냥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그만 거기다 넣어줘버리면 나중에 두번 다시 이런 불편이 안 나오잖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앞으로 해야할 소지가 또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 그 보충설명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귀운동이 감자같이 무우같이 툭 불러 올라오고 말입니다. 이쪽에는 또 이원동쪽으로 쭉 내려가 있다 이거야. 이게 이제 택지가 어차피 되기 때문에 택지가 되니까 잇따라 집이 당장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와 구획정리를 할 때 이유를 붙이면 좋다 이거야. 이런 이유를 붙였을때는 여기는 막바로 이렇게 라인을 질러서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앞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현재 성협아파트가 항의를 해도 요것은 행정구역을 이게 말하자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기왕 하는걸 요렇게 금을 잘라 가지고 하게되고 이 성협아파트가 단봉 1번지예요 하필이면. 1번지가 안걸리면 되는데 1번지가 걸리니까 단봉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1번지를 못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1번지를 줄려면 단봉을 다주라 말이야 북평에 다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봉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아래도 어떤 라인을 긋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떼 버릴때 싹 떼 버리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굉장히 편하다고 나중에 이것은 택지 조성하는 줄 알고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이놈은 이원동 왔다가．．． 저 문제가 또 생겨요.

가장 가까운대로......

야금야금 먹자 이거지.

그래 그것은 그것이고 이 뭐 반대를 하는 의견이 아니고 기왕 행정적으로 하자면 여기에 택지에서 삼척쪽으로 그 귀가 쑥 들어가고 남은 그것만 행정에서 바로 질러해도 같은 이유를 붙여 싸잡아서는 똑같은 일이 되었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애초에..

인심이 좋네. 끊어준다는 것 보니 인심이 좋아

집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꺼내셨으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같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다 해가지고 지금 내일모레 도에 서류 승인신청이 올라가는 이런 단계인데 와서 지금와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나도 생각 못한 것이 지금 왜냐하면 자꾸 여기에 대해 타당성 그 동조정 타당성이 동 행정편 의상 말은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성협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 편의상 이렇게 말을 붙이면 성협아파트가 당장 물고 늘어지면 대답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구획 새로 조정하여 여기는 어차피 북평동 사람이 자꾸 와 이주를 해요. 이것은 오라고 당길수도 없어. 이원동에서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걸 할 때 그냥 라인을 섞어서 싸잡아 넘겨주면 이거는 구획조정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거지 전체적인 손질은 다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성협아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무마시킬 설득력이 없다 이말이야.

저쪽은 무엇입니까?

저쪽은 논밭이야.

아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성협아파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욕먹어요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당신들 기왕 만들 때 이따위로 만들었냐 대번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조금 무리가 가겠지만도 바로 이건방위원님 말처럼 기왕 무리가 가겠지만도 할적에 한꺼번에 논두렁 그 논두렁까지 한다 이러면 그 답변하기 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S자게 북평동으로 쑥 올라오고 이원동은 남는게 이렇게 남는데 여기 택지 집지으니까 당장 여기 집을 곧 지어야지 곧 짓잖아요.

그 평수가 얼마됩니까?

평수가 많지도 않겠지요

나도 모르겠는데 지적과 얘기가 여기서 지금 택지 그 조성한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냅다 삼척쪽으로 바로 질러주면 누가봐도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욕먹을 일이야. 기왕 이 손대야 하는거 말이야. 이렇게 툭 불거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툭 불거나게 놔두고 우리도 설득력이 없고 정 이렇게 할려면 여기서 그만 내 질러가지고 현재 논밭이거든. 그러면 주택지니까 어차피 곧 집을 지을 여기 집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게 북평동 해달라 뭐 당장......

이미 동의를 해주었는데 지역 의원이 그따위로 했다고 말이 많겠군요

이거 뭐 도에 올라갈 시간이 정해졌어요?

2월말까지 이것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지적과장님 올라 오시라 그러시죠.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이 일년내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조정을 할 때에는 1월말까지 뭘내고 2월말까지 뭘내고 딱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2월말까지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됩니다.

글쎄 그것은 답변하는 얘기지. 이게 누가봐도 말이야 이쪽 귀가 조금 구미쪽으로 쑥 들어가 남는 그쪽은 말이야 질러가지고 지번을 새로 넣던가 뭐 어떻게 만들어야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조금전에 그 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기술분야도 따라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을 모셔놓고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 괜찮겠지요. 지적과장, 도시과장 불러서?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서 좋냐하면......

그다음에 그외에 과장님 지금 어달동에서 북호동으로 그다음에 이원동에서 북평동으로 넘어오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의원석 소란)

북평동에 다 들어오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현재 인구증감이 얼마 됩니까?

큰 관계 없어요.

관계가 문제아니고 대략 얼마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체 '92년 12월 23일날......

지난번에 3개동이었는데 12월 23일날 하나 그 송정동 문제는 해결 안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현재 상당히 양론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저 총무과장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 박춘근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우리가 12월 23일날 상당히 심도있게 그때 다루었고 답변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3개지역에 6개동이 관계되는 겁니다. 묵호.어달, 이원.북평, 북삼.송정 등의 문제인데 북삼.송정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쌍방간에 다 반대를 한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참고로 알아야 하니까

지금 그 북삼하고 송정 이제 2개지역이 그런데요. 지금 그 한지역은 주민들이 북삼동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송정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집약이 안됩니다. 그게 어느쪽인가 하면 동부산업뒤에 쑥골, 쑥골 그쪽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북삼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민들 의견을 이래 들어보면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북삼동이 좋다 그리고 어떤사람은 송정동이 좋다 이리고 이래서 그것은 의견이 수렴이 안되어 그것은 안되고 또 이쪽 그 저 길 건너서 지금 송정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옛날부터 북삼동에서 쭉 관할해가지고 왔어요. 사실상 행정조례상에는 송정동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부터 북삼동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북삼동으로 꼭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쑥골 뒤쪽이 안되니까 서로가 맞물려가지고 안됩니다 서로가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그 양 의원님들도 이래보니까 그게 서로 인제 아 우리는 이건 그럼 북삼동가고, 이건 송정동 온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한쪽으로 그만 북삼동 반 걸리고 송정동 반 걸리고 이러니까 전혀 의견이 수렴 안되니까 양 의원님들도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그걸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마 의견조정을 시일을 두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것을 갖다가 거론을 하자니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어느시기를 좀 두어서 다시 또 조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거론했던 송정.북삼간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되었다 그래서 유보시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위원님들 이제 도시과, 도시과 누구 입니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적과

지적계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온 내용을 아십니까? (......) 동 경계조정 문제인데 지적과나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혹시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이건방위원님 저 계장님들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저희 지적과에서는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조성된 땅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협아파트가......

아니 지금 성협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협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들력을 얘기한 것이고 현지 지형 얘기는 현재 성협아파트 이쪽은 안 건드려도 좋다 이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요번 조정하는데 지금 이쪽에 이점에서 삼척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는 현재 농경지가 그냥 있잖느냐 이거야 그옆에 철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번을 넣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삼각귀가 인제 북평으로 쭉 내려가 있다 말이야 저 효자각이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택지조성하는 시작 선에다가 바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쭉해서 그까지도 북평동에 아예 넣어 주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말을 않듣잖느냐. 지금 이게 북평동은 이렇게 쑥 이원동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원동은 북평동으로 쑥 내려가고 말이야. S자가 되어버려.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택지가 되면 곧 집지을 뭐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택지 입니다. 이게 철도입니다. 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이 철도 하고 이 지구의 선이거든요. 철도는 놔두고 이 지구의 단지만 새로 선을 그어서......

글쎄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원동이 지금 이까지 내려와 있지요? 단봉이

단봉이 그러니까 단봉이 길다란 꼬리같이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단봉이 내려 갔잖아요.

철도하고 철도 사이에?

철도하고 이주단지 사이에 이주단지 사이 말입니다.

이주단지 사이에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블럭공장 저쪽에 했던게 있는......

여기가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요 너머 바로 북평동이네요?

저 조용히 하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여기가 철동입니다. 철도선을 기준해서 이주단지 지구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철도까지 나왔어요?

철길을 기준으로 했으면 됐네요. 나는 그 철길 사이에 남는가 싶어가지고

철길 사이에 안 남아 철길에 바짝 붙여 놓아가지고

저 한분이 말씀해 주세요. 저 녹음이 되니까

묵호동과 어달동간의 경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달동은 동해시에서 동세가 가장 약한 동입니다. 약한 동인데 여기 지금 77필지를 지금 묵호동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아니 가장 작은 동을 갖다가 더 줘야지 잘라기지고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염위원님이 그 동세가 약한걸 말씀하셨는데 그 요새 그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행정은 참 써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법정동은 어달동으로 되어있는데 과거부터 명주군 당시부터 이 생활권이 묵호동으로 되어 있었고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 또 어달동하고는 사이에 산들이 쭉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면 또 시내를 돌아서 어달동사무소까지 가야되고 이래서 상당히 그 불편도 하고 이래서 그것은 누가봐도 묵호동쪽으로 생활권이 되어야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어달동이 동세가 약한 것은 아까 이건방위원님이 말씀 하신것하고 똑같은데 그 어달동은 따로 무슨 동세가 강화될수 있는 이런 새책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그 시책을 넣어가지고 개발도 하고 그 다음 인구도 더 증가될수 있는 이런 요인을 찾아야지 지금 그 행정동 용어를 가지고 거기다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위원님께서 조금 그 현지 주민들도 상당히 그 현재까지 불편하게 생활해 왔는데 그 문제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어달동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호국민학교 여기 지도상에 보면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이쪽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도 제가....

이쪽 동사무소 거리하고 이 사람들 거리하고는 불과 몇백미터 안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행정이 말이죠. 법정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관할을 갖다가 타동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관례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적에는 하마 몇십년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행정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전처럼 묵호동에서도 현재까지 관할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성을 우리가 무시할수 없으니까 일단 요번에 우리가 대상에 올린 황해횟집 그 부분도 일단 우리가 묵호동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 제 생각에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어달동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몇분이 지금 가서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자기들은 꼭 묵호동으로 가야된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염위원님께서 좀 그 하시지만 그걸 의견을 좀 수렴해서 혹시 또 압니까? 묵호, 어달동이 이제는 그저 뭐야 철도 안으로 길도 뚫어놓고 이래놔서 그 쪽안이 개발이되면 상당히 그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지역이고 이러니까 다른 구상을 해서 좀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북삼동하고 말입니다 송정동은 여기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북삼동, 송정동은 그것은 시의원님도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현지 주민들도 의견의 일치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다시 의견을 갖다가 집약을 해서 그게 어느 시기에 가서 해야지 지금 넣어 놓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그 차이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은 당연히 어달동으로 와야 하는데 이걸 왜 묵호동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제가 알아들을수 있게끔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전부터 묵호읍사무소때부터 쭉 관할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당시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묵호동에서 어달동인데 묵호동에서 관할해 주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성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무시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 임기중에 우리 어달동지역이 묵호동으로 갔습니다. 법정동이 묵호동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세에 말입니다. 제가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잖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측면도 있겠지만......

잠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염위원님께서 조금 바쁘시다가 행사에 참석하셨다 오시다보니까 곤란하게 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송정, 북삼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했고 답변도 들었고 우리가 저 염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거의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어달에 그 묵호간의 행정구역, 법정구역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저도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저도 뒤에 보시면 저도 찬성을 한 몇가지 있는데 일부 소수에서 반대를 하니까 참 나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세에 제가 욕먹을 일이 없잖습니까?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해놓고 지금 참 입장이 난감합니다.

지역개발이 되고 이번 임해연구소도 들어가니까......

박순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염위원이 참석하기전에 우리가 의견수렴 사항을 들으니까 보고사항은 염위원이 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나는 염위원이 다른 이유가 없는걸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염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과장님 아까 북평하고 이원 그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그 300명중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300명중에 163명이 응답을 해가지고 162명이 찬성을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원 입장도 의원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원할때는 또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맞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달하고 묵호동 관계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한 것이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한건 없고 현지 주민들한테 거기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럼 현지 주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네 전부다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염위원은 이번 그냥 받아주고 아까 어달동도 그런식으로 여기도 참고자료로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했다 하는 자료를 보완해 놓으시죠.

저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굳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필지하고 면적은 아까 그 과장님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유인물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북평동에 편입된 가구하고 어달동하고 묵호동 가구 숫자가 지금 몇호나 돼요?

어달동 198명.

북평동은요?

약 450세대인데 거기 나오는 인구는 지금 추정을 못해요

북평이 450세대고 묵호는 몇세대요?

그건 몇 개 반이지요?

198명인까 30세대 정도 되지요.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도에 이제 승인을 받기위해서 의회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의회가 되어서 동 경계조정 문제는 사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공단이 유치가 되고 많은 인구가 밀집해 왔을 때 어느 시기에 또 다시 이런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되는 위원님들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