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조양관 뒤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보합지가 있다는 것은 터미널앞 천변쪽만 들었고 조양관 뒤쪽에 있다는 소리는 오늘 진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옆 천변족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때 이미 발견되어가지고 측량해서 사실 소유자한테 통보한 결과 3사람 정도가 승락을 안해주어가지고 미결로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진의원 말씀 듣고 조양관 뒤에 제가 검토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처리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회의를 붙여서 처리 방안을 모색할 사항입니다.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저도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원래 공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어떠한 행정 규제라 해서 간섭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또 마찰 우려도 있고, 그 마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선은 평온하게 하고 있는 것을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여론이 있거나 하면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절대 방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마다 강요를 하고 그들의 권익옹호업체인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도 계속 촉구를 할 것입니다.

단속 내용은 30여가지나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전화 받았던 사항인데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여고를 6.25직후 졸업을 하셨다는데 시외전화였습니다. 대전에서 석정온천으로 고향자랑을 할려고 친구들을 모시고 왔는데 거기 지하실에서 약품을 팔러온 사람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속을 해줄 수 없느냐고 하기에 전화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여 달라고 해도 써주지 않았고 또한 제가 다른 사항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식품 위생법에도 위반이 되고 하니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돈우 의원께서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고창군 하천을 거의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면 같은데는 청소 기간을 정해서 청소하여 포크레인을 뚝에 대기하고 묻은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로, 하천, 준용하천 할 것 없이 동네 쓰레기뿐만 아니라 면내 것이 전부 하천가에 있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면장들하고 책임 짓고 하천 청소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을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못찍었습니다만 이 다음번에는 면장들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면에 대해서 무엇이 거론되는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방청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특별 지시로 해서 16일부터 20일까지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나가서 독려할 계획입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 의원 말씀 하십시오.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복되어 가입하는 것을 지양해서 한 단계에서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93년도에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단체는 부인협찬회하고 의용 소방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현재 미용협회만 있고 나머지는 상부에 조직되어 있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봉사 단체는 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자생 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유치부입니다.

먼저 농촌총각 짝짓기 문제인데 전라북도 부녀복지 지침으로는 93년도에 그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차원이나 관에서는 어렵다 해서 누락되었는데 저희들은 92년도 3번 만남이 있었는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사항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산제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일원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봉사차원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의 임의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92년도에만 저희들이 무엇인가 기금을 마련하고 임이 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더 규합을 할려면 무엇인가 밑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백만원 지원 했지만 93년도는 지원할 예산도 없고 예산 책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도중에 최충일 군수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4백만원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 아동 복지 증진에 가서 학용품비 216명 부교재비 205명을 차이가 생긴데는 국도비 지원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부족분 11명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도비와 군비입니다.

국비가 80%입니다. 도비 10%, 군비가 10%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축산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산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먼저 청정 해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의원님께서 저희 수산분야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여타 어민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부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류 양식용 청정해수 개발관계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조례를 재정해서 우리가 물 값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총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개 라인을 만드는데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해요. 우선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꼭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타당성 있고, 여건이 좋다는 곳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창군에서 일단 부창 지역이 현재 개발이 억제되어 있고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지역이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주위에 8만여평의 적지가 될만한 장소가 잇습니다. 여름에 비가 자주 오지 않고 그러면 전부다 농사를 못짓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곳은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기존 어장 내지 신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이 그래서 운영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다만 소수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창김을 5백호가 참여한다고 보고 했는데 이 5백호가 실지 참여하는 사람들이냐?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한 숫자냐? 하는 말씀입니다. 5백호가 종사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촌계에서 20헥타 면허를 받았으면 어촌계원들에게 10책씩 20책씩 이렇게 권리 행사 인가를 해주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종사자는 자기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분명히 참여 어가라고 말씀 드리고, 또 40억에 대한 것이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40억이라는것은 전체 조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5백호 참여 어가가 골고루 평균적으로 조수익 되며 이정도 되면 약 2천만원씩 되겠습니다. 호당 그리고 군의 세수에는 얼마나 영향이 잇느냐, 실질적으로 김 양식하는 분들이 군에다 김양식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허세 이런 것은 납부가 되지만 김양식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세수와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어민들이 많이 수익을 하면 잘살게 된다. 윤택해 진다. 이런 정도지 군세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지금 5백호 농가는 불가능하니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식 면허를 받아가지고 기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제 오늘 양식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0년 된 사람도 있고, 15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운영하는 어장은 과거에는 10년 전만 하드래도 이 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면허를 받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요 해도 안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10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있습니다. 소멸되면 1키로미터 이내에 들어 있은 어장에 대해서는 지선 어민에게 개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1키로 미터 이내에 들어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면허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촌계 전체 지선 어민이 면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당장에 어업권이라는 특정 권리설정을 받은 것을 당장에 빼앗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대로 지역지민에게 환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식 어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어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계속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보통 한 가구에 20책 내지 25책은 가능합니다. 그 식구가 동원되어 참여 했을 때 그런데서 소득이 얻어지고, 또 일반 포패업이라든지 또는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는다든가, 그런데서도 소득을 얻고, 사실은 어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바다에서 조개를 잡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소수에 불가해요. 농사도 짓고 하면서 곁들여서 바다에 나아가서 김양식도 하고, 또 패류 같은 것도 채취해서 수익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의 종류에 따라서는 돈이 없이는 못하는 기업양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식 양식을 한다던가, 이것은 돈 없는 어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업적으로 살려야 할 것은 기업적으로 살리고, 김양식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자기가 노력을 하므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식, 이것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진의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확대된 것 같은데,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에 하여 주십시오. 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