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 13개 항목을 항목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2p, 3p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4p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여기서부터 핵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관계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관계로 금년에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주인정신과 협동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중요한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 그것은 국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자치교육운영은 자치법규교육실시를 연 2회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기회가 닿는 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본군 남면출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주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법무개선 뿐만 아니라 군 전체 각 실과에서 평소에 느끼고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을 취전했다가 그분을 모셔서 다수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을 받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분야별로 연2회 실시하고 또 수시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그야말로 자치행정이 틀이 잡혀가는 그러한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이디어 은행 지속발전 운영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반성해 볼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효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을 하기 전 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높아졌다고 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시책을 운영해 나가고 더욱 새정부 새환경에 부응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창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획실과 각 읍면 나누어서 총무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적은 매월 받고 있으며, 심사는 분기별로 해서 채택여부를 책정하고 금년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과 인사우대까지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총 접수가 71건 중에서 일반인이 한 것은 10건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내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6p 군건설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집에서도 읽고 말씀이 계셨고, 지금 행정내부적으로는 상부에서 상당히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3차 국토종합개발 제2차 도로건설 종합계획 등의 골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중앙에 최종 확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군에서도 종합건설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군 단위에서 건설종합계획을 세워봤자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래도 최대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결국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p 대전엑스포 지원지역위원회 운영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 분야별로 환경분야라든지 새마을 분야라든지 위생업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는 지역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대전에서 엑스포는 개최가 되지만 관광차원에서는 부여에 손님이 많이 오고 부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또 날이 풀리는 대로 엑스포 현장을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가서 보고 나서야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고는 그런 분위기로 쇄신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대전엑스포 뱃지를 기관단체 또는 주민지도자들에게 한 1천개 정도를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기를 요소요소에 게양을 하고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유인물도 배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체로도 엑스포 이전에 각종 종합건설사업을 시기에 맞추어서 서둘러서 준공을 하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범국민 질서, 친절로 손님이 다녀가서 부여의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도록 운동을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8p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정례적으로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연말 것은 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주요도가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 측정이 가능한 업무를 선정해서 부진한 사업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심사분석과 연관됩니다. 9p 주요 업무확인 평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 3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만큼은 물론 실과에서 양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서류를 기획실에 제출해 주고 결재를 올립니다만, 그 중에서 더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카드화해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실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과연 25%라고 했으면 25%가 돼 있으며 앞으로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심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평가제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작년실적은 금년에 연막 것을 한번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사분석차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라든지 추진하는 자세가 더욱 밀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꼭 실천할 계획이고, 이것 이외에도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다 하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확인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p 예산절감운용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이나 주민 편에서나 의원 여러분 편에서나 아마 의회의 균형 등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따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즈음 신문상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4월까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면 과연 긴축으로 짜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솔직한 말씀으로 잠이 다 안 올 정도입니다만 과거에 짜 있는 상태를 전부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 가지고 과다하게 됐다든지 또 소비성요인이 있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1p 비율은 1.3%인데 1.3%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10% 내지 20%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연적으로 올 것이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제가 기획실에서 91년도 여름에 보고 한번 드린 것이 있고,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일부는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에도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4월 중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4월중에 작업을 하고 5월 중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전망과 연계해서 수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13p 조기발주사업 추진은 내부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날씨가 나쁘다 그런 이유를 대지말고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날씨가 풀리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중에 설계를 조속히 끝내고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조기발주라고 사업추진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조기발주 할 수 있는 사업은 농번기 내에, 부여군은 농촌지역이니만큼 우기 이전에 완공을 해야 농사에도 지장이 없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총 건수는 184건인데 조기발주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44억5백만원 도로 상하수도 하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새마을사업, 소규모숙원사업, 기타 등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단위나 또, 군 전체로 볼 때에 무언가 미비하다든지 더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교훈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꼭 참고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p 경영수익사업 개발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라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이 서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면에서는 적극적인 경영행정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쓴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과 재정자립 기반을 한번에 50～60%는 못 올린다 하더래도 확충해 나가야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주민복지면에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경영수익사업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에 있어서는 그 한가지로 골재채취를 도에서 경영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미흡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첨가해서 새로 두 가지 이상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을 잘 하려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재정을 확충해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군청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라면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굴하고 의원님들이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아이디어 은행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상 가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골재 판매도 물론 들어가고 잔디포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규암에 공동묘지를 옮기고서 거기를 택지조성 해서 소독을 올리려고 우리가 몇 해 전에 계획을 세웠으나 지지부진한 공동묘지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잘 하면 몇 십억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는 효과를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직원과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p 법제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저희 군청에는 조례 규칙 훈령 등 또 일반 대한민국법령집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정리를 한다 해도 과거에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계장 한 명에 계원 한 명으로 법무계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법령이 잘못돼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왕에 돼 있는 것만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이 잘못돼서 미비한 것인가를 살피고 찾아서 정비하는데 저희가 당장 보니까 현실성 없는 법규의 폐지 또는 개정 등 그런 것은 무어냐 하면 그냥 법만 있지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부피만 차지하니까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인쇄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이 안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만들고 우리도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 판례집이라든지 그런 자료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의심나는 것은 고등고시 합격한 우리 군의 고문 변호사한테 수시로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서면으로 질의도 하고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작년도 이월된 것이 9, 금년에 새로된 것이 2 이렇게 해서 11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 소송업무에 대한 분담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의 기능은 그분들이 말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한 뒷받침을 저희가 해 줍니다. 가령 예산이 없다 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것은 절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날짜 같은 것을 어겨도 패소하는 경우가 생겨요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방하고 법이론의 쟁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이월이니 접수해 놓은 것은 법무계의 직원 법무게장, 저, 군수님, 부군수님, 또 해당 실과에서 아주 수첩에다 목록을 기록해서 하루 한번씩은 떠들어 보고 그럽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7p를 보면 정확한 통제조사관리라고 돼 있는데 저희 통계계가 계원 하나에 계장 하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계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1년에 한번 인구조사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광공업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다음 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소매업 통계조사 하는 것은 8월달에 16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등 전수조사를 하고 도소매업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난해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비스업 통계조사라고 해서 위생, 오락 등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8월중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p 91지역 내 총 생산추계라고 하는 것은 격년으로 2년 건너서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임업․수산업․광공업․제조업․도소매업․숙박업․문화․체육․전기․가스․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을 금년 3월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게 됩니다. 거의 7․8월 중에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군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정확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가면서 인구통계를 받는데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 내놓은 것은 과거에 인구조사를 10월 1일 0시 기준한다 해서 의원님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주하여 조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이 전산화까지 이르렀는데 주민등록 통계를 하면 되지 왜 인구통계를 다시 더 해서 인력과 시간예산 낭비를 하느냐 해서 지난해 말부터는 주민등록으로써 통계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도시연감발간 자료조사도 금년 6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 도로, 전화, 쓰레기 매립장, 차량, 관광객, 금융, 상공업, 인구주택면적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6월과 7월 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군정주요 통계발간은 상부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우리 자체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발간이 되면 의원님도 나누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는 업무자체가 각 실과와 연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실제 건설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릴 말씀은 기획실은 기획실 하나로써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말고 군 전체가 원활하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름을 치는 부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의원입니다. 아이디어 은행을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위해서 작년부터 운영했다는데, 작년 1년 동안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와 시행했는지, 아이디어 은행을 개설하여 창의적인 군정발전도 좋지만 현행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각종 인허가절차가 민원을 빙자해서 타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다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수는 7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이 된 것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현실성이 없는 것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채택한 것은 8건입니다. 이 8건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부모방 가꾸기, 양변기 저수조 저수량 줄이기, 주요 인허가 절차안내 실시, 개인주택 공사장의 주민통행불편 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명패제작 개선, 노견 포장, 볼펜심 갈아 쓰기, 읍면사무용품조달구입지급인데 이것을 보면 과연 군에서 내 걸어서 이 정도냐 하는 자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가령 주요 인허가 절차 안내실시라고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주요 인허가 절차 안내 내용을 민원실하고 마을회관 등에 비치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군청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군청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거의 그렇지만 일반인들로써는 어느 실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가령 공장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다 이런 것을 민원실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치도를 보고 가보면 그 앞 입구에 써 붙여 놓고 그런 사항들을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한 바 있고, 건축 허가를 할 때 도시미관을 고려한 안내판 설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허가를 해놓고 사업은 얼마고 허가는 언제냐고 써 붙여놓은 것을 보면 글씨 자체도 안 맞고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비하다고 보아서 그야말로 주민편의 위주인 것을 앞으로 개발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석규 의원입니다. 군정소식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소식지는 우리 부여군 행정을 부여군민에게 알리는 군정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부나 나가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군정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몇 부 나가는 것을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효과는 홍보효과라고 보는데 숫자적으로 계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때는 효과가 올라갈 수 있지만 다 아는 사항이라든지 이미 묵은 사항을 모아 장수만 채우는 식으로 군정 소식지다 이렇게 할 때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배부선도 우리가 군내에서의 군정소식지를 접할 때에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만 부여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여군에서 내는 군정소식지를 받았을 때에는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부여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향의 맛을 느끼고 애향심이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아서 배부선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시로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설문지식으로 무슨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는가 또 그간에 실은 내용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효과분석을 하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소견으로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군정소식지가 각 이장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어떤 주민 얘기가 군정소식지는 잘 배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장댁에서 그냥 사장된다는 거예요 각 부락에 배부가 안 되고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입니다. 14p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투자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까?

‘91년도 연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5년 동안 놓아두면 과연 실현성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매월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면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가 무시되고 본래의 계획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강조되면서도 강조된다고 하는 이면에는 혹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추세는 구태의연하게 이게 개인 행정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 기본적으로 보고해서 이렇게 계획의 틀이 잡힌 것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재자에게 최대한 건의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p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골재판매라든가 구드래 백마강변 잔디포 조성사업 같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규암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이고 효능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도소자리 뒤 부여상고 뒤편에 공동묘지를 이전했어요. 공동묘지를 라복리로 이전했는데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공동묘지도 이전하고 그곳을 다시 좋게 길도 내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면 투자에 비해서는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옮기는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지도소도 판매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도 판매해야 될 입장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임대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거기 유인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도로를 내는 문제는 생각 안 했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택지가 되느냐 들어가는 도로문제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 문제, 그래서 재무과 평가계에서 이 일을 주관하다가 작년 중단 이후에 총괄 부서를 기획실에서 추진하라는 윗분 지시가 떨어져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야 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지도 답사하고 재무과도 뛰고 해서 거기에 이왕 투자한 돈도 있고 앞으로도 약간 돈 좀 들어가더래도 돈을 들여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수시 간담회 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p 기구 및 정원과 4p 주요업무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올해 공보실 소관 예산은 2억9천1백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50%, 경상비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경상비 1억4천3백만원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군정소식지 발간 군정특집보도 군정홍보물 제작과 주민계도용 도서신문구독 등 홍보물 제작 구입에 1억1천여만원, 군정기록보존 기자재운영 홍보시설물 관리 등 기본운영비로 9백50만원, 그리고 홍보활동비에 8백90만원, 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1천2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92년말 예산 1억5천7백만원의 90%, 그리고 ’92년 당초 예산 1억4천4백만원의 98%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6p, 7p 홍보매체 장비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p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어 9p '93년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지방행정의 여건을 전망해 본다면 국가적으로는 새정부의 출범과 국민 대화합을 위한 깨끗한 정부 그리고 건전한 사회 안정 속에 현저한 시민정신 정착이 기대되는 해이며 지역적으로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엑스포 및 백제권종합개발의 여건 성숙으로 우리 부여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설정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p 군정홍보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여건 소겡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지를 결집하고 새해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군정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하는데 군정홍보의 기본 목표를 두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서 국도 군정의 홍보강화를 비롯한 6개 분야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 먼저 국도군정의 홍보강화입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도군정의 참모습을 긍정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향적 홍보자세를 확립하고 신속성을 제고하여 모든 시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추진계획은 군정 칼라 특집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지방일간지에 보도하겠으며, 군정추진사항을 매일 지방 6개 신문사와 KBS, MBC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는 한편 군정 주요시책을 월 2회 이상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군정칼라 특집은 상반기에는 군정주요시책을 소개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성과를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방송매체는 지역방송의 정오뉴스, 오후의 교차로 등 고정프로를 적극 활용하면서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군정홍보물 발간입니다. 흥미 있고 읽을 거리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행물편집기법을 개선하여 밝은 농촌현장을 중점 홍보하며 읽는 홍보에서 보는 홍보로 편집을 하고 주민 투고 등 여론 광장을 설치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면서 실적 소개 위주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간행물은 부여군정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월 3만2천부, 그리고 군정주요성과 홍보물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1천부씩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유선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부여읍 일원과 규암면 일부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유선방송사 2개 업소에서 2천9백여 가입자에게 TV유선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면서 유선방송을 이용한 국도 군정의 홍보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수시로 VTR 또는 자막방송을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가입자의 편익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성과를 높이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4p 군정브리핑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을 소개하고 신속하며 충실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예방홍보행정의 추진입니다. 연례적이며 반복적인 보도기사를 발췌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오보를 예방하며 사건 등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례 반복기사 일람을 분기별로 작성하고 과년도 비판기사를 사전에 분석하여 연관 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케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p 특수시책으로 행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회저변 여론 향도자에 대한 집중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성과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몇 가지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물의 우편배부입니다. DM망 요원 189명과 여론 형성층 423명, 그리고 재경 부여군민회, 인천, 천안향우회 등 출향인사에게 각종 군정홍보물을 우송하여 고향소식을 알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DM망요원을 대상으로 하여 군정홍보성과 등을 측정하여 공보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홍보물 배부체계 확립입니다. 전에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의 배부사항을 읍면별로 일정세대와 노인회관 등 다중집합장소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배부사항을 매월 확인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군 읍면 청사에 설치된 홍보판을 수준 있고 생동감 있게 운영하며 민원실에는 홍보물을 항상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일원 등 1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는 등 홍보업무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며 평소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셨던 홍보업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변함 없이 봐 주실 것을 간망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p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국도군정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지역이 부여읍과 규암면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일 텐데 일부지역에만 홍보가 되고 여타지역 홍보는 유선방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우리 군민이 군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을 빠른 시간 내에 알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유선방송이 부여읍 일원과 규암일부에 있는데 이것이 보고 드린 대로 2천9백여 가입자가 가입됐습니다. 전체 군민에게 국도군정을 홍보하는 방향은 한편으로 하면서 이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홍보 및 부가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운영하는데 기타 전반적인 군정 홍보방안은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어떠한 임의적인 기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는 없고 또 군정소식지 등 여러 가지 홍보물과 또 각종 집회기회를 이용한 홍보로써 그것을 대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선방송을 부여군 전체에 확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을 한 번 계획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방송 종합관리방법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CATV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대규모 유선방송업이 새로 등장하게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존의 유선방송업을 확장하거나 하는 사업은 현 단계에서는 구상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5p 서울신문 1천2백69부에 7천6백14만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지방지로 교체해서 보면 안 됩니까? 부득이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합니까? 지방화시대를 맞는 차제에 되도록 충남에서 발간되는 중도일보라든지 중도매일이니 있는데 왜 하필 서울신문을 7천6백여만원이나 들게 됩니까?

서울신문이 국정 홍보물로써 과거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층에 대한 자료 제공차원에서 서울신문이 구독되도록 그렇게 매년 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지를 구독해서 여론형성층에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에서 약 2년 전부터 중지가 되고 서울신문만 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지방지에 사실적으로 군정홍보라든지 군정소식지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즉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어서 저 개인 입장으로써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아주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자유총연맹의 사무운영비가 주로 듭니다. 사업은 자기 자체 내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활용을 하고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약간을 조금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총연맹이면 어딘가 국가를 위해서라든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래도 측면에서 무언가 해야 하는데 읍면까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1년 가야 돈만 갖다 낭비하지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 반공 관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데요. 반공에 대한 국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자체활동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고 체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의회에서 조례개정 내지 감사위원회 기타 각종 예산심의 내지는 의회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군정소식지에 몇 번이나 실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 군정소식지 발간 때마다 의도적으로 인사말씀이라든지 실적관계라든지 개최현황을 게재를 했고 또 각 읍면에 군정 홍보판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물어보기는요. 저도 군정소식지를 받아보았는데 의회활동 사항은 하나도 게재되지 않고 군수활동 내지 군정 몇 가지만 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에 군의정활동을 알아야되지 군민들이 잘 홍보가 안 되니까 군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거기다 한 칸만 할애하면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편집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몇 번을 실었나 한번 실은 것을 서류도 의회에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사항이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계 5개계의 업무사항을 요약을 해서 서면화 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기본통계입니다. 부여군은 1읍 15개면 191개리 423행정리에 1638반입니다. 반장현황은 위의 현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모니터 현황은 도정 모니터가 10명 군정 모니터가 4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현황입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11만7천95명, ’92년도 1월말 현재 11만2천5백80명 해서 4천5백15명이 주민등록부상 줄어들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여군 정원 총 인원이 8백63명에 현원은 859명,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보건소에서 1명, 읍면에 7명, 본청에 2명의 기능직이 정원상 감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 2이고 지도직이 현재 2명이 플러스된 형편에 있습니다. 본청현황에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2명 플러스입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 감원이 되어서 정규화된 사항에 따라서 기능직이 현재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연 감소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보건소에 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1명이 마이너스고 농촌지도소는 2명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플러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읍면은 총 결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여읍에 2명이 결원인데 결원내용은 기계기능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이고 다음에 9급이 얼마 전에 전출을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원이고 규암면은 치위생사가 한 분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산면은 1명이 중이지만 이것은 군대를 갔다와서 복직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내산면은 해당이 없고, 구룡면에 기능직이 한 사람인데 그만 두었기 때문에 청부가 되겠습니다. 특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화면에 한 사람이 토목직이 결원입니다. 토목직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암면에 1명이 결원인데 이것은 정규직으로 저희가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세도면에 보건직이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석성면에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3일전에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 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입니다만 부득이 자격증 문제 때문에 메우지 못 하는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도소에서 현재 저희가 두 사람이 남은 상태입니다만 부여군에 전입동의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원을 메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사항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해오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일하는 풍토,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세부계획으로써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아우러 사기진작을 시키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 범인성 유해환경 척결입니다. 저희가 내무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에 대해서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세부사항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인성 유해환경척결도 환경보호과나 사회과 그 외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오염퇴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거리 질서 확립도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범 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일사일덕목 선정추진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부여군 군민들이 전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의식을 전부 똑바로 가지고 훈훈하고 단결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축 10% 더하기 운동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저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사회풍토조성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각 분야 부서 과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저희가 내무과에서 일부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단계별, 계층별, 시책별 대화를 월 2회씩 하고 주민민원다발지역 현장대화를 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정기 진단하고 사랑방대화 부락 분담 공무원 방문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군공무원들이 수시로 지역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어느 모임이 있을 경우 주민과 대화를 탁 터놓고 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 행정의 어려운 사항은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이러한 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자질함양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질을 향상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교양지 배포, 소양고사실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봉사자로써의 자세를 갖추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의 획기적 쇄신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관이나 모든 행정조직은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이 획기적인 쇄신만 가져온다고 하면 행정목적은 90% 이상 달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봉사 및 처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혁신을 해야되고 불합리한 제도와 고질민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부여군의 민원실을 조금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이 현재 자동차등록업무 일반민원업무 지적민원 도시관계 민원이 창구에 나와 있고 앞으로 건축민원실이 별도로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실에 합류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사항은 70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평균 1천2백건입니다. 그러나 평균 700 내지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90% 이상이 지적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의 쇄신방안이 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정동우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행정동우회에서 나와서 증지를 팔고 대서도 해주고 행정경험을 살려서 민원사항 설명을 해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군수님도 민원실을 가보시고 부군수님도 기회있는 대로 보시고 저는 가능하면 오전․오후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70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증지판매를 민간인을 지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5%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판매원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을 직원이 팔고 대서를 해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행정 동우회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고마운 뜻이 전달이 와서 내주부터 추진한다고 한다면 수입증지도 행정동우회에서 판매를 하고 대서도 해주고 나이 많은 분에게 설명도 해주고 하면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이 시간이 절약이 되어서 상당히 빨리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기다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산 교실운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산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지적과의 전산실에 전산기계가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창고 속에 전산기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계에 의해서 민원발급을 하기 때문에 70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전산화교육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100% 활용을 해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직원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승존경운동입니다. 계속해서 합니다만, 이것도 군민화합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스승존경운동이 잘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스승존경운동과 아울러 노인을 공경하는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추진입니다. 사정업무라고 하면 말이 딱딱합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공무원 기강확립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00여공무원이 똑같이 움직여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민원서류를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만 무사안일이나 또는 뒤에서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언명구 게시운동을 지금 현관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그것을 한번씩 살펴보느냐 하는 것은 저도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선배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요약해서 현관에 게시해서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덧붙여 말씀드린 대로 행정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실을 좀 더 밝은 민원실로 만드는 것도 좋은 기회로 저희는 알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은 민원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의 직제는 새마을계, 개발계, 청소년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기본 통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940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면 지역 새마을 지도자가 846명,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56명, 문고 새마을지도자가 34명, 금고 새마을지도자 4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군민체육관 등 6개 분야에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시설로는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7개 분야에 51개소가 있습니다. 면 종합복지회관은 ‘87년도에 건립한 홍산면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임천, 남면 내산 등 4개의 복지회관을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시설로는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새마을 유아원 등 1021건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소득기반 시설로는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축사 등 183건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로는 농로확장, 마을안길포장, 도수로, 소교량 등 1,011건의 시설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다는 목표 하에 금년에도 마을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 회관신축 등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문화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기반시설 114건에 1억9천5백만원 문화복지시설 3건에 3천5백만원 생산소득시설 4건에 7천만원, 광역권 사업 10건에 4억원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농촌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마을 여건에 따라 마을 도급 내지 업자도급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조기발주 사업으로 농번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목표 하에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6억8천8백88만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시설 20건, 문화복지시설 1건 등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농번기 이전에 완료되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하겠으며, 또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본 수요의 충족과 주민 편익증진에 목표를 두고 지난 91년도부터 99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제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외산 전장리와 화성리간 도로 2000m 포장에 3억8천만원, 외산 장항복덕간 도로 800m 포장에 1억2천만원, 충화 오덕리 확포장 800m에 1억2천만원, 충화 만지 도로 확포장 1000m에 1억9천6백만원 등 총 8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사업 지구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및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목표 하에 봄, 여름, 가을 등 행락 성수기에 관광 유원지에 대해서 자연보호 실시와 아울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불법불량 광고물을 정비해서 명랑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몇 회를 규정을 해서 그동안에 자연보호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운동방향 등에 의한 간담회 등을 실시를 하고 내실 있는 자연보호 추진방향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연학습 위탁교육도 보내고 해서 금년도 자연보호를 내실 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보호 생활화를 위한 봉사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 학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자연보호 어린이 새싹 봉사대 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와 아울러 저희가 중앙로 즉 군청로터리에서 구경찰서로터리, 구경찰서로터리에서 현재 교육청까지는 시범가로로 정해서 그 지역에는 불량간판이 우선적으로 한 건도 없도록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시범가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전 군역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는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우리 충남에 인접한 대전직할시에서 엑스포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찾을 것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및 관광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화단 가로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 고장의 아름다움을 국내의 관광객에게 보여주고자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도로 및 관광로 160㎞에 대해서 부용화, 칸나, 황색 코스모tm 등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공원 2개소 시범 꽃동산 5개소 도시공간 녹화 1개소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군이나 면 단위로 직영묘 포장과 아울러 꽃길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백제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현재 부여읍 동남리 9-9번지 일대 3934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 건평 1천8백79평의 규모로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에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바가 있었고 또한 2월 13일에는 민자당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님께서 방문해서 현장 격려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련원의 주요 시설로는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600석 규모의 경기장과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통 털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442석 규모의 독서실 또한 청소년들이 연구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소 공연장 3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 등을 비롯해서 전시실, 향토사료실, 전통음악 연습실 등이 그 내부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관과 강당 건물은 지난 12월 31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담당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아울러 내부에 비치할 비품 등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비치를 해서 저희가 4월말쯤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암 청소년수련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휴식공간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코자 지난 92년도부터 2개년 계속 사업으로 현재 규암면 규암리 104-8번지 시장부지 일대 493평의 부지 내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상 2층에 연건평 196평의 규모로 지난 92년도 연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 휴식실, 음악감상실, 연극공연실, 취미교실 등 청소년을 위해 공간별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 23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이 동절기였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동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사업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여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 및 백제문화제 등 체육예술의 장으로 활용코자 현재 부여읍 능산리에 36-14번지 일대 임야 3,856평 내에 저희 추정 총 사업비 42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그 땅이 산림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외산면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을 완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유림은 저희가 평방미터당 600원, 국유림은 평방미터당 4,800원 그렇게 해서 환가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하고 교환을 끝내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가 6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우선 저희 3만8천5백평 내에서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2만5천평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지어 놓고서 그 안에는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 분묘가 70～80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묘이장과 아울러 지질조사 또 그 안에는 일반가옥이기 때문에 가옥이전 등의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하반기 10월쯤에는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현재 내부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직할시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인 만큼 축제분위기 고조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참여하는 제30회 군민체육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년 군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동안 10월 1일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금년도는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부여중학교 운동장에서 부여군과 부여군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옥상, 배구, 배드민턴, 씨름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경기를 운영하겠으며, 경기에 앞서서 화합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특색 있는 읍면별 입장식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6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읍면 출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당 1백만원씩을 요구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백만원으로 해서 3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대회 운영비가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본 대회 운영비 배려가 있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조그마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동네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농산물 건조장이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명절이나 애경사 시에는 공동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2년부터 본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200평 이상의 마을단위에서 부지가 있는 대로 활용해서 약 600만원 정도의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은산면 각대리 등 5개 마을에 총 1천1백1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개소당 6백만원씩 총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5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현재 부지 확보를 했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12만군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과 주요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기본 통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비롯해서 32점,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40점 도 문화재 자료 36점,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재 유적 3점,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문화재 32점 등 총 143점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 등 216개 종교에 3만4천5백여명의 신도와 5천1백여명의 교직자가 있습니다. 불교와 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향교 4개소, 사찰 27개소, 서원 7개소, 사우 47개소 등이 있습니다. 공연장으로는 부여읍에 관람석이 196석 규모의 금성극장이 있습니다. 인쇄소 및 출판사로써는 인쇄소 12개소와 출판사 2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로는 음반 13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51개소, 노래방 9개소 등으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소로는 구드레에 객실 61실을 갖춘 삼정부여국민호텔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관내에는 범인성 유해업소는 극장 1개소와 음반 비디오물 64개소 출판 및 인쇄소 14개소 노래방 9개소 등으로 88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함을 원칙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연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입니다. 지원 단체로는 6개 단체에 국비 1천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4천2백50만원 등 총 5천3백50만원이 지원되는데 단체별 지원계획은 문화원에는 문화원 운영비로 8백30만원, 문화사업육성으로 2천만원, 부여지부에는 예총지부운영으로 1천3백20만원, 백제제례악단에는 백제제례악육성으로 2백만원 세도중학교 산유화가 보존육성으로 해서 2백만원, 부여시우회에는 내포제 시조 강습회에 3백만원, 사진작가부여지부에는 제3회 소부리 사진작가 전람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전통민속을 계승하고 발진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제의 내실화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여러 종류의 문화제 등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은산 별신제에 대하여 매년 군비를 지원해서 거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산면에 장벌리 동화제탑제는 군비 1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월 6일 거행하였고, 은산별신제 또한 군비 2백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2월 9일 시작해서 2월 13일까지 5일 동안 거행하였습니다. 임천 충혼제는 4월 30일에 백제문화제는 10월초에 거행할 예정입니다만 이를 시행할 예산은 임천 충혼제에 2백만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액인 임천 충혼제 5백만원, 백제문화제 1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시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 추진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8개 지역에 총 22억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적지 정비로는 부소산성에 있는 토지매입과 토성보수에 8억4천2백만원을, 정림사지에는 보호각 건립에 6억4백만원을, 궁남지에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에 1억5천7백만원을 그리고 문화재 비로 부여나성에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에 1억9천2백만원을, 동남리사지에는 토지매입으로 1억6천6백만원을, 성홍산성에는 성곽보수에 1억8백만원, 송곡리 선사유적지와 정암리 와요지에는 토지매입으로 1억1천만원과 4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명시를 못한 이유는 지난 11월달에 문화부와 도에서 현지를 나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와 도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도에서 발주를 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과 군비가 부담되지 않더래도 토지매입만은 군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단일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단위문화재 보수사업은 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 정비로써 금년에는 6개 사업에 총 9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국가 문화재로 민칠식 가옥에는 삼문의 건립과 담장설치에 3천1백만원을, 성홍산성에는 진입계단설치에 1천만원, 궁남지에는 포룡정목교 보수에 8백만원 그리고 기타문화재 정비로 팔충사에는 지붕보수에 1천5백만원, 주차장부지조성에 2천1백만원, 무량사에는 주차장 포장에 7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남지 수질개선입니다. 궁남지는 지대가 얕은 관계로 인근 주변에서 농업용수와 생활 오․폐수가 유입 돼서 여름에는 심한 악취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연못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로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림사지의 주변 정비입니다. 정림사지 윗부분 공터의 구인삼청 철거부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생활오물을 버린 관계로 관광사적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을 총체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면 지대가 얕은 관계로 약 1천여차의 성토를 하고 주변은 담장을 설치하고 조경을 하고 배수로를 내고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1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9천5백여평의 공지를 성토하고 정리해서 1천여평은 주차장부지로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해서 청소년 수련원과 조화가 이루도록 기반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부여향교에서부터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2백50미터의 도로에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건립 중에 있어 일단 추진을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정림사지 주변 등의 정비와 연계해서 청소년 수련원과 서로 잘 어울리도록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정림사지 주변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을 못한 이유는 어설프게 잘못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뜯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정도의 준공이 되고 정림사지 주변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나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여박물관 이전부지매입입니다. 부여박물관신축부지는 군수책임 하에 국․공유지 8천8백97평과 사유지 1만1백87평 도합 1만9천84평과 그 안에 있는 건물 50동을 63억8천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확보 내지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90년도부터 작년말까지 매입한 실적은 국․공유지 8천8백97평은 모두 확보완료 하였고 사유지는 9천9백45평과 그 안에 있는 건물 46동을 53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금년에는 남은 사유지 2백43평과 건물 4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매입비 10억원이 부족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 한 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서 매입비가 확보되는 대로 6월말 이전에 매이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오천결사대충혼탑 건립입니다. 충혼탑의 건립취지는 백제의 계백장군과 무명 오천결사대의 구국 충정을 후세인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고자 지난 9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그간에는 탑을 건리발 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경에 부여 능산리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3만8천여평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조성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3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 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억원 중에서 3억원은 군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3억원이 된 것이고 나머지 3억원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현안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3억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기타 독지가의 성금으로 추진할 사업비를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탑의 규모와 모양을 사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하고 추진방법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율로 추진하도록 행정기능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세시민속놀이 대회입니다. 세시민속놀이 대회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월 4일 구드래 공원에서 연날리기를 비롯해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4종목에 대하여 읍면별로 단체전과 개인전을 실시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보완이나 개선점이 있는 반면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이 있어서 추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2회 군수배 민속장기대회입니다. 장기대회 또한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전통 민속놀이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실시결과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금년에도 2월 26일에 군민회관에서 읍면별 계층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학생들은 학교수업관계 때문에 제외시키고 그대신 군 단위 기관 단체를 새로 신설해서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내고장민속의 날 운영입니다. 백제문화제가 소제로 거행되는 해에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했던 은산별신제를 비롯해서 산유화가 용정리 호상놀이를 10월초 엑스포 기간에 실시해서 우리 부여가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분야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에는 4개 계가 있고 정․현원은 33명, 현원 33명, 결원은 없습니다. 기능직이 17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별 주요업무기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전체 토지가 1만1천227필지입니다. 면적은 1천86만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12동에 4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은 전체 76대인데 군에 19대, 사업소가 11대, 읍면이 46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현황은 총 13,020점이 있고 그 중에 정수물품이 835점 기타물품이 121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과제는 저희 과는 지방자치정착과 재정수요의 증가 알뜰 군정 살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생활민원의 증가와 고수준의 봉사가 기대되며, 재산의 보건증식 관리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제로써는 지방세수 증대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있고,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재산증식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로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합리 세정운영으로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고질체납자의 강력징수로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9억5천5백만원입니다. 도세가 29억5천6백만원, 군세가 69억9천9백만원입니다. 지난 ‘92년도와 대비해 볼 때 28.8%의 목표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요령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강력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전 지역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와 자치성재산, 대형건축물,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점조사를 하고 관외 납세 의무자 소유 부지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24만4천필지 건축물 5만7천필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목표 예상액은 1억2천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건축물과 토지에 있어서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활동사항에 있어서는 추진방향을 일반 및 특별세무조사로 구분 실시하고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상을 중점 조사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의 법인수 209법인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징수목표액은 7억5천2백만원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일반세무조사 대상은 신설법인 또는 은닉사례가 많은 분야, 특별 세무조사대상은 부동산 투기예상 지역 및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비과세 감면대상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공개 및 세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 및 요령은 사전에 각종 과표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중과세 내용을 예고하며 세무조사결과 추징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공개방법 및 시기는 열람, 공람, 개별통지, 홍보 기타 현지 확인으로 과표결정 전후에 납세고지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의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수용을 해서 시정개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이해 설득으로 이해를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현실과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등급의 설정은 경지정리완료 토지 또 비과세지의 과세지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의 수정은 93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수정결과과표현실화율이 10% 미만인 토지이며, 집값 상승지역의 토지등급을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즉 내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조정은 금년도 9월 중에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 군에서 12월말까지 토지등급을 조정을 완료해서 내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과표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전 필지의 토지등급을 적정하게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 확충입니다. 추진방침은 탈루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자금의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는 48억7천4백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의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은닉수입원을 발굴해서 수입증대를 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2월 11일 현재 92년도 세입세출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11일 현재 ’92년도 세입총액이 7백37억8천8백33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6백25억8천5백7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백12억2백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인액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 집행을 할 예상액이 89억1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명시이월은 확정이 됐지만 사고이월은 2월말인 연도 폐쇄기가 지나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상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시계잉여금예상액을 20억8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2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다음 회기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3년도 2월 11일 현재 ’93년의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41억6천1백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36억2천7백13만9천원으로, 그래서 잔액이 5억3천3백86만7천원이 됩니다만 이 세입 41억 속에는 금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즉 ‘92년도분 30억1천4백98만6천원을 가 이월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약의 새로운 관행 정리이 되겠습니다. 입찰의 공정성․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정가격 누수의혹을 불식 또는 업체간의 담합사전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계약관련 법규의 엄정한 적용과 계약제도를 위반한 발주를 앞으로 불허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추진계획 및 요령은 공사설계금액을 사전에 공개하고 복수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여 직접 공사비를 예정가격비율로 조정을 한다든지 기타 입찰참가 등록 시에 번호표를 배부해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적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7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승용․승합․화물․구급․청소차․소방차 이렇게 해서 76대가 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관용차량 사적이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고 또 전 기관차량 보유 기관 부서에 대해서 예방정비 또는 10부제를 확장한다든지 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직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신속공정한 지출을 기하고 회계업무의 심사 지도강화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회계공무원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실․과 사업소․읍면 전체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업무에 적정한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증식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로 공부와 불일치재산의 완벽 정리를 하고 무단 점유 및 잔여재산의 정리분석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은닉재산의 색출과 일본인 명의 토지 등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은닉재산 색출은 4월까지 실시를 하고 공부상 지목, 지적과 실제 이용상 상위한 지목 또는 지적의 일제 정리를 12월말까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를 ‘94년 말까지 실시하도록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 토지 등이 이름이 넉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소유자 명의의 토지를 중앙에서 전부 입력 조치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국사람도 넉자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를 시키고 실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전체 필지수가 1만1천8백20필지에 3만1천11만6천평방미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조사가 완료가 되면 무주부동산을 공고를 하고 관리청을 지정을 해서 첨가등기를 실시합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점용 또는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 신축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관사 즉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남리 현재 관사부지가 되겠고 건물지면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즙으로써 5백59천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704평방미터가 있고 소요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면 청사신축입니다. 임천면 군사리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이고 건물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780평방미터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전체 5천6백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사유지가 1천1백5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4천2백80만원인데 군비확보가 3억2천2백80만원이고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융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2억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목표를 합니다만 가능한 한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교환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환 대상 국 공유지 현황은 군유지 즉 박물관을 신축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45필지에 3만1천9백2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판단한 것이 국유지 재무부 소관 재산이 6백40필지 87만8천1백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즉,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재산만을 조사해서 가액을 평가해서 교환하고자 하는데 전체 재산평가액이 4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재무부와 문화부간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재무부재산이기 때문에 문화부 재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전환 하기 위해서 국유지 목록을 통보했는데 1차로 90년 11월에 451필지 52만2천3백76평방미터의 국유지와 또 2차로 작년도 11월달에 189필지 35만5천8백4평방미터를 관리전환 해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여 박물관에서도 관리전환 업무를 같이 저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93년 상반기 중에 기히 문화부로 통보한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문화부로 관리전환이 되면 문화부의 국공유재산을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져서 교환 통보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교환이 완료되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번석해 보았습니다만 분석한 결과 군비재산이 59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83만6천평방미터가 면적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소관업무 추진에 대해서 금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재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드래 잔디포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드래라든지 백제교 있는 데까지 백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로 잡초를 베고 풀을 벤다든지 생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받고 있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드래의 잔디포 조성은 경영수입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시원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93지적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정계, 지적계 2개계로써 정규직 10명과 일용직 10명 등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기능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본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써 토지대장 25만3천5백38필지에 임야대장 2만7천6백88필지에서부터 28만1천2백26필지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도면으로써는 지적도 5천5백55매, 임야도 3백50매 합계 5천9백5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써는 91년말에 24만2천6백8필지에 6억6천8백2만2천병방미터이던 것이 92년말 통계로써 23만9천12필지에 6억2천5백5만3천평방미터로 감이 3천5백96필지에 4천2백96만9천평방미터가 감 됐습니다. 전산통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면적이 1965년 37조로 등록 시 하천 도로 등록 때에 중복된 것을 작년도 면적 증감원인 분석에서 찾아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감 처리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저희 ‘93 업무계획으로써 지적 업무 지정민원 처리업무입니다. 지적 즉결 기한민원 업무를 원활히 처리 주민편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93. ’94년까지 2개년 실시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 없이 등기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즉결민원은 전산처리, 기한민원은 토지이동사항, 특별법민원은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공고, 발급을 철저히 해서 접수 시에 현지조사 사실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규직원 창구에 배치해서 직접 민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 즉결민원 20만건을 계획하고, 검인계약서 4000건, 기한민원 13000입니다. 특별법확인서발급은 12,768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으로써는 전담요원을 정해서 처리토록 하고 특별법 시행확인서 발급은 지정계에 정규직 9급 1명과 일용직 2명을 배치해서 기라듬이 없이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표시 일제 조사 및 등기 촉탁으로써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제 조사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저희가 총 목표 8만2천4백40필지 계획으로 도비 30%, 군비 70% 4백53만6천원을 들여서 93년도 추진목표 2만7천5백 필지를 전량 등기부를 열람해서 불부합지를 색출 조사하여 촉탁등기를 해줌으로써 주민부담을 덜어주게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본다면 2억7천4백80필지를 정리해서 3억5천7백24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해 주었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미등재로 대장상 미등재된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여 상속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량등기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사정 및 재결토지 또는 토지대장상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토지 및 소유자 표시사항 복구 등록할 토지 등을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소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실시입니다. 주민이 갈망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토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법률 제4502호와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전담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등기토지를 기간내에 전량 등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약 1만2천7백68필지를 예상하고 94년 말까지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써 사실상 양도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 미등기 부동산 소작 미 복구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 토지 임야 모두가 해당 됩니다. 보증인은 모두 904명을 위촉해서 보증인 전원과 읍면 담당자 지적공사 직원까지 1400여명의 교육을 마치었습니다. 신청사항으로써는 토지이동 신청, 일부 분할하던지 또 토지이동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처리할 것이든지 소유 명의변경 등록신청서와 건축물은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건축물표시 변경해서 등기 신청토록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2개월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의 보수인데 보존등기가 1만원, 이전등기가 1만5천원입니다. 등기세는 신청 당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는 허가서를 첨부했었는데 특별조치법은 첨부치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불필요하고 산림보존지역 내 첨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85년전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첨부치 않습니다. 상속 시 특정의 피상속인에게 상속이전 등기할 시는 형제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재판이 많이 되는 사건 때문에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적산토지나 국공유지 등을 분할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관서에 가서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즉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 지적도 동일 축적화입니다.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해서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적으로써 확대 작성코자 합니다. 오차발생요인 제거와 효율성 제고를 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로 신뢰받은 지적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74매 목표입니다. ‘93소요예산이 도비 30%를 포함해서 1천3백17만원을 들여서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지적관리, 민원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지적법 시행규칙 19조 2항 근거로 면적 증감 없이 임야를 우선 등록전환하고 소관청 책임 하에 소면적 임야를 직권정리 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목표 90필지를 전원 소면적 등록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현황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 제2 직업안내소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만 노동부 예규에 의해서 ‘92년도 9월 4일부터 강한모직업 소개소, 김보연 직업안내소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명칭변경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간이급수가 188개소인데 지난해까지는 21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부터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22개소가 폐쇄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결의를 해서 지금은 간이급수가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의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계보호를 하고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능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962가구 1천9백31명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1천3백64명 또 생업자금 지원을 43가구 생활안정 기금을 17가구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 정립을 1회 2천5백만원을 실시하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9백62가구 중 중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2명,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14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8명 해서 9개 종목에 20억6천7백30만7천원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이 그 중에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가 가구주 부식비를 1일에 6백원씩 지급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7백원씩 인상되었고, 가구원이 4백원씩 지급되던 것이 7백원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연료비가 5백13원이던 것이 5백63원으로 장외비가 20만원씩이던 것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오석산요양원 증축입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여읍 능산리에 소재한 오석산요양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2억5천5백42만1천원을 투입해서 200평을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축을 하면 현 정원 5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직업훈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알선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훈련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보사부에서 실시했던 생활보호 대상자의 직업훈련 내무부에서 실시하던 의료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교육부의 비진학 청소년 직업훈련 체육청소년부의 무직 청소년 노동부의 실업자 농림수산부의 영세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노동부예규에 의해서 전부 통합해서 앞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부 통합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영세농어민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저희 군에 h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 부여지부에 추천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전부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연중추진계획이 176명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상부로부터 많은 양의 목표가 설정됨과 동시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간이급수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으로 위생적인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0개소에 대해서 신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설 30개소 이전 2개소 개보수 25개소에 2억4천만원을 가지고 신설 및 이전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단, 보수 25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에 없이 계상이 되었다가 읍면으로 전용관계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되었음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결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188개소의 수질검사를 하고 간이급수시설관리자 18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퇴폐 변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전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연중 실시를 하고 12개 단체장에 대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며 1천36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대비 숙박대책입니다. 엑스포개최 인접지역으로서 손색없는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깨끗한 위생접객, 문화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숙박업소 신축 7개소를 저희가 엑스포 사업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기왕에 준공이 되어서 영업 허가가 나와서 지금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지금 착공해서 건축 중에 있고 1개소는 지금 건축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존 숙박업소에는 사업비 3백만원으로 42개소의 간판을 정비하고 87개 기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개수를 함으로써 엑스포에 찾아오는 부여의 관광손님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며 신속하고 완벽한 진료로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년에도 작년도에 이어 5천6백37세대, 1만9천8백81명에 대해서 23억3천7백55만7천원의 예산을 치료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와 의료보호대상자 숫자 213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시설보호자로서 예를 들면 오석산 요양원 신림보육원에 있는 원생 또 국가유공자 또 인간문화재 기타 이재민 등으로 213명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식단표 보급입니다. 지금 각 음식점에 가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조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부여를 선양시킬 수 있는 식단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요식업지부로 하여금 299개 업소에 대해서 개당 5천원 정도로 자체적으로 동일하게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배부해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엑스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완전히 인쇄가 되어서 각 업소에 배부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과 직원일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주고 훈훈하게 살 수 있는 제반시책을 추진하면서 뒤에서 열심히 지원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1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출시설 요인별로 구분해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78개소 수질배출업소가 54개소, 소음 배출업소가 74개소, 진동배출업소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강지키기운동 공해배출업소단속,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 분뇨처리의 적성,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지키기운동입니다. 금강지키기운동은 군민에게 수질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요사업으로는 상설기동감시반 1개조를 편성하여 폐수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단속함은 물론 불법분뇨 정화조 설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위생접객업소에서 흔히 쓰고 있는 활성세제를 덜 쓰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화활동을 수시로 전개함과 동시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 각종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어려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환경보전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9천주의 정화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오염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함은 물론 공해배출업소 131개소를 카드화하여 단속하고 또한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우천시 또는 출퇴근 시와 야간에 집중단속을 함은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 배출업소에 하여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사전에 봉쇄하여, 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으로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도 920대를 연간 단속목표로 정하고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비상먼지 발생사업소 26개소에 대하여도 지도계몽과 단속을 펼쳐 대기오염을 절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해소와 자원낭비를 방지하여 근검절약풍토를 조성코자 전체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부녀 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 재활용 운동으로 선정하여 재활용품을 금년에 2400톤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 수집의 날을 월 1회 이상 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집차량을 확보하고 수집전담반을 편성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개 아파트 12조의 용기를 금년에 20조를 확보하여 다중집합장소 및 아파트지구에 배치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수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수단체를 연말에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재생쓰레기 집중수거로 감량화 및 자원화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가면서 생활주변의 환경정화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금년에 청소차량 3대와 롤온박스 45대를 구입하여 배치하겠으며, 각 읍면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적정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절감시키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48개소의 축산폐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비법규대상인 돈사 75평 미만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적정입니다. ‘92년도에 30톤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합 하루에 4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하지 못한 처리시설과 협잡물소각장 제사장치의 시설비를 의원님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잔디, 꽃, 상록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환경을 조경하여 어린이들이 소풍을 올 수 있을 정도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현재 1회용 시대로 불릴 만큼 1회용 기구와 식품 등의 범람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위생적인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매립장을 설치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아직도 군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창리 주민들의 이해로 부여읍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이 끝나고 현재 설계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군 위생매립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군 단위 위생매립장을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 매립장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데 군 매립장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을 우선 관광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지역에 데려가서 관람을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대전이나 김포 이런 곳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 즉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서 이해를 시켜야만 군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데 이런 계획을 시도해 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견학을 그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백만원이라는 견학자금이 세원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토리로 추진할 때에 며칠 날짜에 가자 해서 저희들이 도시락까지 전부 맞추고 한 상태였는데 주민들이 절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때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당리도 김포 매립장을 가보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여서 군수님의 배려로 가면 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다 해서 몇일날 날짜를 정했는데 거기서도 반대파, 찬성파가 있어서 그때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를 몰래 구해주었습니다. 가고 싶은 분은 가도록 해서 그분들이 갔다 왔는데 그때 열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가 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겠더라면서 부락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무어라고 하느냐면 군에서 돈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몰아부친답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부쳐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생매립장을 가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군수님께 보고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토리 부녀회장하고 비당리 부녀회장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하는 차원에서 김포매립장을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는 그럽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참 잘 갔다왔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동네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동네에 가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냄새나고 더러워서 못 쓰겠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들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동네에 가서는 못 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분 얘기가 동네에서 옳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면 동네사람 등살에 살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군 단위 위생매립장은 설치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하더래도 꼭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고자 할 때는 저희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투시도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얻어야지 지금 들리는 말로는 어디다 뭐 한다 하면 옆 동네에서 들고일어나요. 그러면 거기는 둘째 문제고 4㎞, 5㎞ 떨어진 곳에서 들고일어나고 생활폐수가 내려온다며 거기서 내려오는 폐수는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았을 때는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김포것이 잘 됐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것을 계도를 해야 만이 그 호응이 오는 것이지 그냥 어디에 시설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일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계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돼야만이 또 의원들도 거기에 협조가 될 수 있는 한 협조도 하고 서로가 맞추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듣고 본 바로는 어디에 한다 하면 당장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셔서 거기에 호응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주민 홍보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위생매립장 개략도를 색칠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포를 하고 차트도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도 누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석성 비당리, 임천 가신리 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락 새마을 지도자, 이장, 유지분들을 저희 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생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부락 자체 내에서 매립장 유치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밑에 있는 탑산부락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기에… 가산리에서 주민동의서가 저희군에 전달되면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락을 나가는 겁니다. 탑산 3, 4리쪽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게몽을 하기 이전에 탑산 3, 4리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외주시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도 주민들이 지금은 그 전하고는 많이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게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모면에서는 위생매립장을 유치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릴 그런 전망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분 수거료가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ℓ당 1천7백90원입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 군 외산이 분뇨처리장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더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주셨죠 그래서 대주민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8절지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 부락 우리 400몇 개 전 부락에 있습니다. 전 부락 게시판에 붙이도록…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배부를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전부 들어간 것을 보니까 2005ℓ 들어갔다 말예요 2005ℓ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23000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요금을 35,000원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집도 3만원 주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35000원을 주면서 어째 이렇게 비싸냐, 내가 얘기 듣고 알기로는 200ℓ이면 1800원이 충분하다는데 2500ℓ이면 23,000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이 그건 안 돼요. 거리관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화사 근무자들에게 강력히 통고해서 이렇게 정보 지시가 있으니까 한번 적발되면 어떤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화사분뇨수거하는 업자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대 주민홍보도 상당히 강화를 한 편입니다. 마을 게시판에 요금표도 붙이고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거기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발되면 영업취소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의원님들께 특별히 예산을 배려하여 주셔서 열심히 복지사업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가정복지회관 신축 금강 노인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아동보호육성, 모자가정건전육성과 ’93년도 2월 5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된 충효교실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업무는 노인복지 또는 부녀복지, 아동복지 등 세 분야로 구분되며 업무를 세분화하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지도 아동국내 입양관계,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묘지, 화장장, 납골당, 예식장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로는 석성면에 있는 삼신보육원과 홍산면에 있는 남송보육원이 있습니다만 남송보육원은 서울시 동작구에서 제반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탁아 시설로는 3개 시설로써 유인물로 가름하고 신규사업은 은산면에 착한 어린이집과 장암면에 상록어린이집이 92년 12월에 사회복지 법인 인가를 득하고, 93년도에 신규시설로 착공하여서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가정의례 업소 중 결혼 예식업소 10개 중 부여 귀빈 예식장이 유업계를 내고 9개소가 운영되며 장의업소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만1천2백23명으로 부여군 인구의 10%가 65세 이상 되며 그 중 여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7명 모두가 할머니로 여자들이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은 2백23개소로 회원수는 8천3백94명이며 부실경로당을 정비코자 현지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정비완료 되면 약간 개소수가 감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은 8개 단체로써 협의회장을 92년도에 윤부용씨가 맡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장인 김순애씨 ‘93년도에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회원은 1만8백13명으로써 읍면 조직 및 회원수가 가장 많은 새마을부녀회장은 내산에 계신 김홍춘씨가 맡고 있으며, 기타 6개 단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정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92년도 10월에 채무부담으로 1억1천6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총 사업비는 군비가 3억, 도비가 1억5천으로 92년 12월 30일날 착공하였으나 결빙기로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곧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1층에는 읍민 회관 2층이 군민회관 3층이 여성회관 등 복합적 이용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여가선용 및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으로 노인 건강을 도모하고 할머니방 설치로 노인일감 찾아주기 등 여성 등의 취미교실 및 요리교실 각종 교양교육으로 여성복지 증진은 물론 인력활용으로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이발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희망 속에 더불어 사는 가정복지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철저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옥외에도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로 금강노인 요양원이 외산면 전장리에 신축이 됩니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을 육체적 및 정신적 휴양지로 이용되며 진료 및 노인복지 시설로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91년 3월에 대표자 정재권씨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맡고서 총 면적 6850평을 확보하고 건평 354평의 각종 시설을 자부담으로 신축 ‘93년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정원이 50명으로 입소시에 운영비로 국비가 70% 군비가 17.5%, 자부담이 12.5%의 비율로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구룡면을 비롯 4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부지확보 및 집기구입비는 마을에서 지원하고 지원은 1개소당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보수 사업은 규암면 노화리 등 3개소에 8백만원씩 2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경로당 신축비는 자재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군 재정 형편상 흡족한 지원을 못 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도 임천 칠산 및 초촌면의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로 출향인사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되었으며 공사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설계내용보다 견고한 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경로당 신축에 적극 협조하여 견고한 경로당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가정복지회관에 할머니방 시범설치로 전 경로당에 확산 유도하고 노인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일감제공으로써 호박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또는 감자 콩 등을 심어서 소득의 기회를 부여코자 임대료 종자대 등 지원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육성입니다. 아동보호 육성사업으로는 삼신보육원이 고아원이라고 합니다만 1개소 지원 및 부여, 규암, 충화 등 어린이집 3개소가 지원되며 보육원에 6천4백여만원 지원 및 어린이집 3개 시설에 2억1천1백여만원을 지원하며 부모 없는 아동 및 영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보육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아동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원은 부모가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질서라든지 도덕, 예절 등을 중점으로 교육시켜 훌륭한 아동으로 육성하겠으며 취미생활로는 시설아동 국교생 이상 등산 및 태권도 교육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지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당일 생일날 아동을 월 1회 축하해 주기를 전개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상담으로 고충을 해소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전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모자가정은 138세대로 세대원수는 469명이 있습니다. 89년도에 모자복지가 제정된 이후 모자가정 복지사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 모자가정 130여세대에 지원된 예산은 1천3백여만원으로 1세대당 1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모자가정보호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정도로 국비가 3백60만원, 도비 5백10만원, 군비 6백30만원으로 군비부담율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가구주 모임이라든가 또는 모자가정 가족교실운영이라든가 모자 가구주 건강진단 또 월동비 지원 모자 복지 위원회 운영 등 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입니다. 앞서 현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2월 5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이관된 사업으로 부여, 임천, 홍산면의 향교 유림분들과 군 노인회관 측과 협의하여서 노인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한 충․효․예의 가르침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하계 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비가 7백50만원, 군비가 1천50만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생활과 전통 충효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